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22.04.1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사유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없는 등 실제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의결권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공실 발생 시 의결권 행사자 구체화
제69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 또는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9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 또는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생략)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자율적인 분쟁 조정강화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22.04.1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사유
제7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생략) ② (생략)	제7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생략) ② (생략)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은 평형 세대 관리비의 최대, 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 평형 관리비 비교를 통한 부과 비리 사전 차단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제7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괄호 안은 누계수치임) 1.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 2.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 3.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 4.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표8]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략)	제7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괄호 안은 누계수치임) 1.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 ○○퍼센트 (○○%) 2.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 ○○퍼센트 (○○%) 3.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 ○○퍼센트 (○○%) 4.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 ○○퍼센트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영 제31조제3항 및 [별표8]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략)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현행화 및 문구 정리
제8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 8. (생략)	제8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감사인 및 감사투입시간 포함) 2. ~ 8. (생략)	회계감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공개내용 확대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22.04.1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사유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중, 지분 위임장 삭제	불필요한 구비서류 징구 폐지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22.04.1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사유
[별지 제2-1호 서식] 동별대표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동별대표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현행화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22.04.1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사유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세부 배점표 이해 부족에 따른 민원 해소 입찰가 차이에 따른 변별력 확보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22.04.1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사유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세부 배점표 이해 부족에 따른 민원 해소 입찰가 차이에 따른 변별력 확보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22.04.1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세부 배점표 이해 부족에 따른 민원 해소 입찰가 차이에 따른 변별력 확보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22.04.1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사유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여부 판단 시, 합리적 선택을 위한 관리실적 고지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22.04.1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사유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전기공급약관 변경에 따른 전기계약방식 안내 조항 개정 (한국전력공사 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