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주요 개정사항

□ 관리비 부과의 공정성 및 적정성 판단을 위한, 동일 평형 관리비 현황 고지

❍ 관련규정:「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74조

❍ 필 요 성: 동일 평형 관리비 비교를 통한 부과 비리 사전차단(권익위 권고)

❍ 내    용: 관리비 부과 시, 동일 평형에 대한 최대, 최소, 평균 관리비 고지

❍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제7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징수 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7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현행과 동일) ①, ② (신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은 평형 세대 관리비의 최대, 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산식 개선

❍ 관련규정:「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1조제2항

❍ 필 요 성: 배점표 이해부족 민원해소, 입찰가 차이 변별력 확보(권익위 권고)

❍ 내    용: 적격심사 표준평가표(별지 8호) 입찰가격 점수 산출 산식 구체화

→ 별지9호, 별지10호 서식 일괄 적용

❍ 개정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별지 제8~10호 서식]	[별지 제8~10호 서식]
입찰 가격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비고 3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예} A업체 점수 = {30-(30×(가중치)×[eqn: {입찰가-최저가} over {최저가}])}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1.~2.(현행과 동일) 3.(개정)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세부점수 산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신설)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 공동주택 회계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확대

❍ 관련규정:「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5조

❍ 필 요 성: 외부 회계감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공개내용 확대(권익위 권고)

❍ 내    용: 외부 회계감사 감사인 및 감사투입시간 공개 의무화

❍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제8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후략) 3. ~ 8.	제8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감사인 및 감사투입시간 포함) (현행과 동일)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관리실적 고지

❍ 관련규정:「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3조제2항

❍ 필 요 성: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판단을 위한 자료 제공(권익위 권고)

❍ 내    용: 만족도 평가 설문 서식(별지 11호) - 주요 관리실적 고지사항 명시

(법령 위반사례, 지자체 감사 위반사례,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례, 우수 관리사례)

❍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별지 제11호 서식]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및 계약만료일 : 나. 재계약 기간 : 다. 재계약 내용 : - 현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별지 제11호 서식] (현행과 동일) 가. ~ 다. 라. 주요 실적 및 지적사례 : 해당단지와 관련한 공동주택법령 위반 사례(0건), 지자체 감사 시 주요 위반사례(0건), 외부 회계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0건), 우수 관리사례(0건) 등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조정 요청 의무화 → 자체 갈등조정 유도 강화

❍ 관련규정:「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9조

❍ 필 요 성: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강화(권익위 권고)

❍ 내    용: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분쟁 조정절차 의무화, 조정 기한 명시

❍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제69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② (생략)	제69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단지 내 공실 발생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권 행사자 구체화

❍ 관련규정:「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조 제1항

❍ 필 요 성: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의결권 행사 주체 명시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안건번호 20-0474, 2020.11.19.)

❍ 내    용: 단지 내 공실 발생 시, 소유자에게 의결권 부여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없는 등 실제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의결권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동일)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동별대표 후보자 결격사유 개정

❍ 관련규정:「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2조제1항

❍ 필 요 성: 동별대표 후보자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현행화

❍ 내    용: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현 행	개 정
1) ~ 4)	(현행과 동일)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5)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7) ~ 10)	(현행과 동일)
(추가) *당연 퇴임자에 대한 제한요건 추가	11)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삭제

❍ 관련조항:「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2조제1항

❍ 필 요 성: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징구 폐지

❍ 내    용: 동대표 후보 자격과 상관없는 지분위임장 징구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1.~8. 9. 지분위임장(해당 공동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한함) 1부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1.~8. (현행과 동일) (삭제) 9. 지분위임장(해당 공동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한함) 1부

□ 전기공급약관 변경에 따른 전기계약방식 안내조항 개정(한전 요청사항)

❍ 관련규정:「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75조제2항, 별표6

❍ 필 요 성: 전기계약방식 조항을 공급자(한전)의 변경된 계약방식과 같도록 개선

❍ 내    용: 전기료 산정 방법 별표 서식 내, “세대별 계약”사항 반영

*세대별 계약방식: 전기요금 배분 관련 분쟁 방지 및 관리부담 해소 등을 위해 신규 도입

❍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별표6] 전기료 세대별 분담액 산정방법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6] 전기료 세대별 분담액 산정방법 (현행과 동일)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세대별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별 전기요금 등을 관리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현행화 및 문구 정리

❍ 관련규정:「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76조

❍ 필 요 성: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현행화

❍ 내    용: 영 제31조제3항 규정 신설에 따른 조항 현행화 및 문구 정리

현 행	개 정
제7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괄호 안은 누계수치임) 1.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 2.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 3.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 4. 20 년부터 ~ 20 년까지 : ○○퍼센트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표8]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략)	제7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괄호 안은 누계수치임) 1.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 ○○퍼센트 (○○%) 2.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 ○○퍼센트 (○○%) 3.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 ○○퍼센트 (○○%) 4. 20 년 ○월부터 ~ 20 년 ○월까지 : ○○퍼센트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영 제31조제3항 및 [별표8]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