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42호

「강원도 상징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출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강원특별자치도기,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강원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명,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기, 인증마크 로고, 캐릭터 이미지 등 변경 및

전용서체 신설(안 제2조)

나.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제명, 명칭 등 일괄개정(안 제1조~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대변인실

- 전  화 : 033-249-2142

- 팩  스 : 033-249-4091

- 이메일 : cny882@korea.kr

4. 조례안 : 붙임참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상징물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이하 “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철인 : 별표 2”를 “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기

3. 휘장

4. 인증마크

5. 캐릭터

6. 꽃(철쭉)

7. 나무(잣나무)

8. 새(두루미)

9. 동물(반달곰)

10. 전용서체

제3조의 제목 “(도기)”를 “(강원특별자치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기”를 “강원특별자치도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와 도”를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로, “도기”를 “강원특별자치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도기”를 “강원특별자치도기”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도 소유”를 “강원자치도 소유”로, “도유 및 도 관리물자”를 “강원자치도 소유ㆍ관리 물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를”을 “강원자치도를”로,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내 산품”을 “강원자치도 내 생산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꽃 등) ① 꽃(철쭉)의 디자인은 별표 6과 같다.

② 나무(잣나무)의 디자인은 별표 7과 같다.

③ 새(두루미)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

④ 동물(반달곰)의 디자인은 별표 9와 같다.

제9조(전용서체) 전용서체의 규격과 디자인은 별표 10과 같다.

제10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2항제1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 산품”을 “강원자치도 생산품”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상징물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상징물관리위원회”로,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0조”로, “관련 사업을 심의한다”를 “관련사업을 심의한다”로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상징물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1. 도기 : 별표 1	1. 강원특별자치도기
2. 문장 및 철인 : 별표 2	2. ----- 철인
3. 휘장 : 별표 3	3. 휘장
4. 인증마크 : 별표 4	4. 인증마크
5. 캐릭터 : 별표 5	5. 캐릭터
6. 꽃(철쭉) : 별표 6	6. 꽃(철쭉)
7. 나무(잣나무) : 별표 7	7. 나무(잣나무)
8. 새(두루미) : 별표 8	8. 새(두루미)
9. 동물(반달곰) : 별표 9	9. 동물(반달곰)
<신 설>	10. 전용서체
제3조(도기) ① 도기는 옥내용 기와 옥외용 기로 구분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기) ① 강원특별자치도기-----------------------------------------------------------------------------------.
②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기-----.
③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가 ------------------- 강원특별자치도기-------------.
제4조(문장 및 철인)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문장 및 철인) ① -----------------------------------------------------.
1. 도지사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ㆍ면허ㆍ인가증, 도 소유 공공시설, 도유 및 도 관리물자	2. -------------------------------- 강원자치도 소유 ----------------------- 강원자치도 소유ㆍ관리 물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문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휘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2. 강원자치도를 ---------------------------------- 강원자치도와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증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인증마크) 인증마크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도내 산품, 요식ㆍ숙박시설, 편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증마크) ① -------------------- 강원자치도 내 생산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캐릭터) ① ---------------------------------------------------.
1.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1. 강원자치도 내-------
2. 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2. 강원자치도---------
3.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강원자치도--------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제8조(꽃 등) ① 꽃(철쭉)의 디자인은 별표 6과 같다. ② 나무(잣나무)의 디자인은 별표 7과 같다. ③ 새(두루미)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 ④ 동물(반달곰)의 디자인은 별표 9와 같다.
<신 설>	제9조(전용서체) 전용서체의 규격과 디자인은 별표 10과 같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사용료) ① (생 략)	제12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1. 강원자치도가 ----------------------------
2.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등 강원도 산품 및 제조ㆍ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 강원자치도 생산품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강원특별자치도상징물관리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 위촉한다.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도의 공무원	3. 강원자치도 소속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을 심의한다.	⑤ ------ 제10조-------------- 관련사업을 심의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시 조치사항) -------- 제11조-------------------------------------------------------------------------------------------.
제15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별표1]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별표2]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별표3]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별표4]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별표 5]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별표 10]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기

2. 문장 및 철인

3. 휘장

4. 인증마크

5. 캐릭터

6. 꽃(철쭉)

7. 나무(잣나무)

8. 새(두루미)

9. 동물(반달곰)

10. 전용서체

제3조(강원특별자치도기) ① 강원특별자치도기는 옥내용 기와 옥외용 기로 구분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강원특별자치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강원특별자치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4조(문장 및 철인) ①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ㆍ면허ㆍ인가증, 강원자치도 소유 공공시설, 강원자치도 소유ㆍ관리 물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강원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강원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증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마크) ① 인증마크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강원자치도 내 생산품, 요식ㆍ숙박시설, 편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캐릭터) ① 캐릭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2. 강원자치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3. 강원자치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꽃 등) ① 꽃(철쭉)의 디자인은 별표 6과 같다.

② 나무(잣나무)의 디자인은 별표 7과 같다.

③ 새(두루미)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

④ 동물(반달곰)의 디자인은  별표 9와 같다.

제9조(전용서체) 전용서체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0과 같다.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을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상징물을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승인했을 때의 협의된 사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등 강원자치도 생산품 및 제조ㆍ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강원특별자치도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배제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에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11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상징물의 관리)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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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