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1. 공고일 : ‘23. 6. 5.(월)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구 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붙 임)
지방(10개)	대 구	중구	‘23.02.24. ~ ‘23.07.09.	②
		남구	‘23.02.24. ~ ‘23.07.09.	②,③
		수성구	‘23.02.24. ~ ‘23.07.09.	②
	울 산	울주군	‘23.02.24. ~ ‘23.07.09.	②
	충 북	음성군	‘23.02.24. ~ ‘23.07.09.	②,③
	충 남	홍성군	‘23.02.24. ~ ‘23.07.09.	②,③
	전 북	군산시	‘23.03.10. ~ ‘23.07.09.	②,③
	전 남	광양시	‘23.02.24. ~ ‘23.07.09.	②
	경 북	포항시	‘23.02.24. ~ ‘23.07.09.	②
		경주시	‘23.02.24. ~ ‘23.07.09.	②

※ 제76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었던 충남 아산시는 '23.06.09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후 해제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o (선정요건)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통계청이 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수에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세대수

o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4. 사전심사 안내

o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

o (심사신청인) 분양(PF)보증 신청인

o (심사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3.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4. 공사의 환급이행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5.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6.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7.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5.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o (양호, 보통)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PF)보증 신청가능

o (미흡)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2회 이상 미흡시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 가능(최소 유보기간 無)

6. 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		내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매월 5일까지 공고(같은달 10일부터 적용)
사전심사	신청	․업무거래등록(관할 영업지사)
		․상담 및 심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류 제출(심사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심사	․3영업일 내 심사완료(3영업일 내 연장 가능)
	결과통지	․심사결과 통지

* 붙임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3년 6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붙 임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