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27호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 과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계획 개요

◦ 명칭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 등 일원(면적 : 총 803,089㎡)

◦ 내용

세부사업	특례내용	비고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① 당뇨병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②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③ 만성질환자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실증특례
DUR 활용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①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① 심전도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실증
포터블 엑스선 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①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임시허가

2. 특구계획 변경(안)

□ 임시허가 기간 및 특구 지정기간 연장

구분	기존	변경(안)
임시허가 기간연장	2021년 8월 9일 ~ 2023년 8월 8일	2021년 8월 9일 ~ 2025년 8월 8일
특구지정 기간연장	2019년 8월 9일 ~ 2023년 8월 8일	2019년 8월 9일 ~ 2025년 8월 8일

3. 공고기간 : 2023. 6. 20.(화) ~ 7. 19(수)

4.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근거 : 특구법 제81조 2항 및 제7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2항

□ 열람목적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변경(안)에 반영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6. 26.(월) ~ 7. 19.(수)

□ 열람장소 : 강원도청 바이오헬스과 (☏ 033-249-3477)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6, 5층(강원도청 바이오헬스과)

□ 의견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아래양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마감일 우편소인 인정

4. 공청회 개최안내

□ 개최근거 : 특구법 제81조 2항 및 제7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3항

□ 개최목적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의 효과적인 수렴을 통해 계획 변경(안)에 반영

□ 개최일시 : 2023. 7. 4.(화) 14:00 ~ 15:30

□ 개최장소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회의실(3층)

* 상세주소 :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가 알림)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바이오헬스과(033-249-3477)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