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

□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강원도 거주 등록 장애인

□ 알선절차

1. 주택공급자가 도에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

2. 읍·면·동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

- [서식1~3] 작성 및 [증빙1~8] 구비서류 징구

3. 시·군에서 [서식3]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붙임1)에 우선순위 작성

- 시·군 제출서류 : (붙임1) 신청현황 및 배점표, [서식1~3] 스캔본

* [서식3] 시·군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서명

* [증빙1~8] 시·군 자체보관

4. 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명단 작성 및 주택공급자에게 통보

5. 주택공급자와 당첨자 주택공급계약 체결

□ 신청 시 유의사항

1. 미성년자 신청 불가(만19세 이상 가능)

2.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특별공급신청일자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전산입력) 후 당첨 시, 본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가 재부여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권 계약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보조금 지급  중지 및 임대아파트의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구비서류

구분	필수	구비서류	비고
작성서식	O	[서식1] 기관추천 신청서
	O	[서식2] 무주택 서약서
	O	[서식3] 순위 배점표	• 증빙서류 확인 후 담당자 서명
증빙서류	O	[증빙1] 장애인증명서	• 신청인 및 세대원 중 장애인 ※ 신청자 외에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출
	O	[증빙2]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 수 확인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
	O	[증빙3] 주민등록표초본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증빙4]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O	[증빙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세대원 전원의 주택 재산세 미과세 확인 (최근 10년부터 모집 공고일 현재 기간)
		[증빙6]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 주택 매각 시, ‘갑구’, ‘등기접수일’ 확인
		[증빙7] 건축물관리대장	• 주택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무주택기간 등 소명되면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소유자현황 ‘변동일’ 확인
		[증빙8] 무허가건물 확인서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 상기 증빙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포털,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일부는 발급 불가)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단위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동점자 처리 기준

* 배점표의 평점요소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총배점을 상한으로 함

1. 장애등급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 구성

5.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기관추천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세대원 중 장애인* (공급신청자 포함*)				유･무
					65세 이상 장애인 (공급신청자 미포함*)				유･무
무 주 택 기 간		년(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무주택기간, 장애인등록, 특별공급당첨여부 등 자격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상기 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무주택 서약서 1부. 특별(우선)공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특별(우선)공급대상자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분양면적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및 그밖의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사용하는 바닥의 면적

[서식2]

서 약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서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약 내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입주자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산정기준은「주태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를 적용합니다 (참고자료 1)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3]

강원도 공동주택 특별공급 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등급	20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 무주택 장애인 • 장애 정도에 따른 배점 차등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무 주 택 세대구성원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최초 장애인등록일(장애등록 취소 기간 제외) • 무주택기간 : 주택 매각시점부터 현재 (연속된 기간, 전 세대원 포함) •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성년자(만19세) 이후부터 산정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2년 미만자		0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신청인 미포함
			1인	5
세대원 구 성	20	5인 이상		20	• 신청자 포함(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수) • 주택공급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동거인 미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5	• 신청인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장애인 등록시점(만19세이후)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해당 시군(현재 주민등록 기준)에서 계속 하여 거주한 기간(주택 매각시기 무관) • 타 시군 거주자는 0점 처리함
		4년 이상		12
		3년 이상		9
		2년 이상		6
		2년 미만		3
		1년 미만		1
종합점수		( )점			• 신청인이 배점표 종합점수 작성 후 담당자가 확인 • 증빙서류 확인 후 배점기준에 따라 정정될 수 있음

신 청 인	(인)
담 당 자	(인)

<참고자료 1>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   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   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   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   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   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   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