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3.  6.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청사기반시설(공공청사 부지, 도로, 교통광장)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실천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위    치: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면    적: 100,758㎡

❍ 청사기반시설(공공청사 부지, 도로, 교통광장)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 공공청사: 100,758㎡

- 도    로: 연장 831m, 폭원 40m

- 교통광장: 7,854㎡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 설계기준

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3)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4)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5)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6)  하천구조물 표준도

(7)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도로법 등)

(8) 한국산업규격

(9)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10) 산업안전보건법

(1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12)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2. 환율: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4. 자재단가: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1. 주요과업 내용

(1)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관련법규⋅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2) 각종 영향 검토서 작성

3)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협의도서 작성, 조치

(2) 청사기반시설(공공청사 부지, 도로, 교통광장)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지구내 현지조사(측량 등) 및 실시설계

2) 각종 인⋅허가 승인도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협의 도서 작성

2. 과업수행 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에 의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3. 과업내용의 변경 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설계내역서상의 실시설계비산정시 개략공사비로 산정하였으나, 실제공사비산출로 인하여 증․감이 발생 되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산지전용,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군사시설보호 등)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 및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1.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3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주민설명회 등 결과의 검토 및 협의, 반영

1) 발주기관은 필요 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 장소, 홍보 등의 준비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주민설명회 결과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개최일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서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요구사항 등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중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4.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6.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7. 신기술의 도입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18.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 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19.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후 보완요청 등

1) 용역준공 후 관련설계도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인쇄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착공 중 주요구조물의 변경, 노선계획의 변경 등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변경 계획(안)을 책임기술인(또는 소속 관련분야 기술사)이 검토하여 의견 및 기술검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관련규정 준수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설계안전성 검토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4. 조사업무

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

(1) 전 단계의 용역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도로의 선형, 주요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2)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개소, 조사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반드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높이 20m 이상인 깎기부가 100m 이상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 시추한 조사공과 연결하여 암석을 추정해야 하며,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기초공법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가 미 시행되는 구간은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시공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7)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하며, 석회암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8)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9)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조사, 시험빈도 및 조사심도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07)” 또는 발주기관의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1)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에 반영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통신주조사

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4.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3) 도로구역결정 변경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과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획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2. 재해영향평가 검토

(1)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사 시행 전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토록하며 주요 협의․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2) 사업수행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3)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3. 수리 ․ 수문검토

(1)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4. 구조물계획

가. 교량

(1) 교량형식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형식을 변경하거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교량에 대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1) 지간구성

① 상부구조형식,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②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③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간을 계획하고 홍수 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④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 등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⑤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⑥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2) 상부구조형식

①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되도록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③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④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⑤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①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②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③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④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⑦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2) 공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결정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 구조물(옹벽 및 암거)의 경우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다. 비교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 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5.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처와 요청 시  적정한 공구로 분할 할 수 있으며,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상기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7.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필요 시 문화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5조 및 제18조와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 시 까지 협의하여야 한다.

(3)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련하여 관련자료 준비를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설계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노선, 연장, 규모 등을 기재한다.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전 단계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전 단계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분야별 과업 수행

가.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현황 및 개발여건의 분석

(1) 입지적 성격분석

◦도시의 특성, 주변상황, 교통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연환경 분석

◦입지여건, 기후․기상 및 지형․지세, 수계현황, 기존 식생, 경관요소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인문사회 환경

◦주변의 현황과 기존 토지 현황,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분석 종합을 통한 적극적인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용도지역 변경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기본구상

(1) 개발방향 설정

◦지역주민이 주요 이용 대상이므로 주어진 성격과 기능을 충분히 살려 적정하게 개발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고려한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서작성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유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5. 공고에 따른 의견 내용 및 조치 결과 작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공고 후 제기된 의견과 검토 내용은 전체 사업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 조치는 조치 결과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작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 결정․고시되면 전산화된 자료로 결정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7. 교통성 검토서

(1) 관련계획검토

1) 본 과업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다음의 관련 계획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②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2) 분석평가기준

1)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에 의거 필요한 분석기준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세부추진현황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수행 과정도

4) 관련계획

① 상위계획 / ② 지역관련계획 / ③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5) 교통수요예측

① 접근방법 / ② 교통존의 설정 / ③ 사회․경제지표 예측 / ④ 교통수요 예측

8. 경관성 검토서

(1) 경관현황조사 ․ 분석

1) 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한다.

2) 지역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1)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하고 각 분야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 할 과제를 추출

(3) 도시경관구상

1)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여 이미지 계획을 수립한다.

2)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4) 부문별 경관계획

1)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권역별로 지구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가꾸는 방법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체계화를 지침을 작성토록 한다.

(5) 경관계획 시행전략

1)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6) 도시관리계획 반영

1)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토록 대안을 제시한다.

나. 청사기반시설(공공청사 부지, 도로, 교통광장)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1.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4)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6)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7)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8)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0)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1)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2)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3.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4. 소구조물공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5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7. 교량설계

(1) 설계기준

기본 설계용역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하고 상세설계를 한다.

1) 소요차로, 폭원 구성, 구조물 연장

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3)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4) 주요 하중의 종류, 크기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5)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6) 조석의 차, 설계파고, 조류의 속도(해상구조물 설계시)

7)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를 규정

(2) 공법검토

1)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3) 하천 또는 해상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3) 구조설계

1) 조사․계획업무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2)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4) 주요 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5)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6)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7)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음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확인한다.

9)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10)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전성 등을 확인한다.

11) 주경간 길이가 200m 이상인 장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의한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한 풍동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강도설계 및 피로설계에 따른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3)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4) 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5)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6)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에 따라 주철근 조립도를 작성하며  시공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7)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18)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물은 구조계산을 수행한다.

(4) 교면포장설계

1)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2)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추정교통량, 기후 등을 기초로 설계한다.

4)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과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게 설계한다.

5) 교면 구조물과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마모 및 방수층을 설계한다.

6) 도로와의 연결부, 갓길 등의 포장은 차량, 폭우 등으로 세굴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소성변형 등을 고려한 적정 포장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5) 부대시설 설계

1) 도로 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한다.

2) 관련규정에 따른 항로표시등을 설치하여 선박의 운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선박의 충돌시 하부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방충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료 등을 계획한다.

5)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가. 점검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 나. 조명 및 환기시설 / 다. 계측기기 / 라.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6) 교량받침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검토한다.

8.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터널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9. 조사측량

(1) 측량준비

1)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2)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1)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2) 도근점은 공사 완료 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3)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4)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3) 수준측량

1)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2)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1)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 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3)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 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1)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3)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6) 평판측량

1)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형 및 지물, 평면위치 및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축척의 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이상의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1)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3)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지구의 개수계획을 위한 하천측량은 좌우양안을 공히 왕복 측량하여 폐합시키고 기설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횡단도에 표기하고 대횡단측량은 종단거리 10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 및 하폭의 변화구간과 지점은 추가로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공공측량 규정 준수

1)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2)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오류 발생 시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 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1.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 부족 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②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③ 우회도로 조사

④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3. 유지관리시설

(1)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4. 성과품 작성기준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① 현지조사 및 답사

② 측량

③ 지질․지반조사

④ 지장물․구조물조사

⑤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⑥ 용지조사

⑦ 기타

8) 계획

① 전 단계 성과검토(필요시)

② 환경영향평가(필요시)

③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필요시)

④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⑤ 구조물계획

⑥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⑦ 관계기관 협의

⑧ 민원검토(필요시)

⑨ 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① 공사개요

② 공사비산출

③ 사업비분석

④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표지

2) 제출(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5) 조사내용

① 조사위치 선정

②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③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6) 조사결과

① 지형 및 지질

② 시추조사 결과

③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④ 물리탐사 결과

⑤ 실내시험 결과

7) 성과분석

①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② 교량기초 검토

③ 사면안정 검토

④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8) 부록

①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②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③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④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① 개요

② 구조계획도

③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④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①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①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②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4)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① 공사목적

② 공사개요

③ 위치

④ 기간

⑤ 규모

⑥ 공사수량

⑦ 관급자재

⑧ 예정공정표

⑨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① 총괄 자재집계표

② 공종별 수량집계표

③ 공종별 자재집계표

④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⑤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⑥ 기타

(5) 실시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6)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

12) 기타공사

(7)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일체

5)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편 일반사항 붙임 1 참조)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교통부(2017)”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5.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본부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본부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여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설계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의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6. 기타사항

1. 용역 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하천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 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라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필요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제출하여 발주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8.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10. 용역준공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본부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11.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업착수시기의 지연으로 추후 설계도서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붙임  # 1>

최 종 납 품 보 고 서
о 보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5부 - 교통성검토 보고서 5부 - 경관성검토 보고서 5부 - 실시설계 보고서 5부 - 토질조사 보고서 5부 о 설계도면(트레싱원도, 별도) - 지형도면고시 도서(1식) 5부 - 실시계획인가 도서(1식) 5부 - 종평면도 5부(축소도 5부 포함) - 횡 단 도 5부(축소도 5부 포함) - 구조물도 5부(축소도 5부 포함) - 표 준 도 5부(축소도 5부 포함) - 용 지 도 5부(축소도 5부 포함) - 부대시설도 5부 (축소도 5부 포함)	о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서 (금액공란 예산서 포함) 5부. - 설계예산서 5부 - 수량산출서 5부 -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5부 о 공사시방서 5부 о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 해당 시 о 용지 및 지장물 조서 5부 о 측량관계 야장(점의 조서 포함) 1식 о 측량관계 자료 1식 о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о 등기부 등본 각 1부 о 기타 관계서류 및 물품 1식 о 현황도(1/25,000 또는 1/50,000 노선도) о 상기 내용이 포함된 CD 또는 USB 2장 ※ 기타 발주처(갑)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붙임  # 2>

인  허  가  서  류

о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요청 서류 1식 – 해당 시

(토지대장, 용지도, 위치도(1/50,000))

о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신청서류 1식 – 해당 시

(도시계획 총괄도, 시설결정도, 지적고시도, 도시계획 결정내용, 용지조서 등)

о 도시계획선에서 일부 구간이 벗어날 경우 도시계획(도로)

변경설정 및 지적승인(안) 9부 - 해당시

(도시계획총괄도면, 지적고시도면, 도시계획 결정내용 용지조서)

о 농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о 산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о 군사시설보호 협의신청서 1식 - 필요시

о 기타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관련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서류 각1식

※ 기타 발주처(갑)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Ⅵ. 예 정 공 정 표

본 용역납품일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구 분		과업기간(24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	1. 기초조사 및 입안
	2.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3. 도시게획 위원회 심의
	4. 지형도면 고시
	5. 성과품 작성
실시 설계 및 실시 계획 인가	6. 측량
	7. 기본 및 실시설계
	8. 실시계획인가
	9. 성과품 작성

※ 예정공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