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6.22.(목)	제공부서	건축과
			담 당	주거복지팀장
			문 의	033-249-3461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 운영

경공매 대응, 보증금 반환소송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피해자분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 도(道)는 그 동안 전세사기 피해결정 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기본 상담을 진행해 왔지만, 피해자분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법률상담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상담창구를 마련하였다.

□ 첫 번째 상담창구는 6월 16일 최근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원주에서 진행됐으며, 권리분석을 통한 경공매 진행 시 대응방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안내, 우선매수권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무료상담이 진행되었다.

전세사기 법률상담창구 지원내용

지원기관	상 담 내 용
강원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금 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상담
강원지방법무사회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 등기, 명도절차 등 법무절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전문법률상담 지원 및 신속한 피해결정 절차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참고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 창구 운영방안

□ 전세사기 피해접수 현황(6.20현재) : 31건(춘천5, 원주25, 속초1)

□ 상담창구 개요

○ 운영기간 : ‘23.6월 ~ 특별법 시행 종료 시

○ 대    상 :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방    법 : 협업기관/단체 사전협조요청 → 합동 상담창구 개설(수시)

방문 상담일정 사전 조율 후, 기관별 통보

상담신청		기초상담(온라인)		상담인력 지원요청		방문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	지원정책 안내 제출자료 설명	⇨	법률구조공단 법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	피해상담 조사결과 제출 (道→국토부)

○ 지원내용 : 사실관계 조사/확인 및 분야별 대응방안 상담

지원기관	상 담 내 용
강원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금 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상담
강원지방법무사회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 등기, 명도절차 등 법무절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운영방법

❍〔피해내용 파악_道〕전세피해 기초사실 조사, 구비서류 안내

- 피해 유형, 대항력 확보 및 경공매 진행상황, 보증보험가입, 피해자 충족요건 등

❍〔지원인력 협조요청〕지원인력 지정, 상담일시 협의(접수 후, 10일 이내)

- 법률구조공단, 법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공문 요청    ※인력 풀 사전구성

❍〔방문일정 사전안내〕피해자, 지원인력 유선연락 – 당일 취소 방지

❍〔방문상담실시〕분야별 대응방안 안내, 피해사실 증빙서류 보완 지원 등

❍〔전담조직 확대〕피해 확산시, 전세사기 전담조직 단계적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