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6.22.(목)	제공부서	교통과
			담 당	교통안전팀장 양형준
			문 의	033-249-2771

인도 불법주정차 근절, 강원특별자치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그동안 도내 시군에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외 구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단속하였으나,

○ 최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행정안전부, 2023. 5월)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내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신고대상은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되고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시군이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 일부 지역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신고 기준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된다.

□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의견에 따라 주민 신고 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며, 이 같은 개선사항은 시군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된다.

○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시군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박철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앞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집중 홍보를 통해 도내에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5대 구역 신고 현황 : (’20년) 20,719건 → (’21년) 31,589건 → (’22년) 40,094건

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 개선사항

연번

현행

개선

1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대 불법주정차>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2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3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 시행시기 : 2023. 7. 1.

*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2023. 7. 1. ~ 7.31.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