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수리 조건

1. 본 허가(수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 업 명 : 선외기협회 문어보관·판매장 신축

나. 항 만 명 : 속초항

다. 사업시행자

1) 시행자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대표 박혜철

2) 주  소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67

라. 사업목적

- 수산물(문어) 판매·유통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향상

- 지역 수산물 소비·판매 촉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마. 사업장소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341-1번지

바. 사업개요 : 문어 보관ㆍ판매장 1동 신축(제1종근생)

- 연면적 : 93.33㎡ / 구조 : 일반 철골조건축물

사. 공사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아. 총사업비 : 금300,000천원(시비 60%, 자부담 40%)

2. 개발부담금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

3. 본 허가를 득한후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본 비관리청 항만개발 시행허가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속초시 미래전략과 문의)

5. 공사는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5일 이내에「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첨부서류 포함) 및 공사감독(또는 공사감리)계획서를 우리 도(해양항만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계획 변경(기본시설의 변경, 해당 용도구역을 벗어난 구역으로의 위치변경, 허가규모(연면적 등)의 증가가 수반되는 변경, 주 용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수리와 관련하여「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승인 등 합법적인 절차 이행 후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주변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 시행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도(해양항만과) 업무담당자의 지도․관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은 유자격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피해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전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오염, 교통통제 등 항만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사전 우리 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진․소음․진동 등 환경문제와 교통통제로 인해 각종 민원 및 분쟁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전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12. 사업시행자는 항만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공사의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조건을 공사예정지역 내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공사현황판)하고 준공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13. 사업시행자는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수리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중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우리 도에 제출, 사전에 실시계획변경 신고 수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4.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로 인해 국․공유 및 타인의 시설(지하매설물 포함)이나 인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전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15. 본 공사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과 굴착토사 등은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는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사업시행자는 공사설계도서 및 본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사업시행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5」에 따라 공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업시행자가 전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18. 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수리 조건의 이행지도, 확인 등을 하여 우리 도에서는 공사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9. 우리 도에서는 항만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상 필요하거나 본 조건을 위반․불이행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조건의 변경 또는 시설물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로 인한 손실보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추진 시에는 해당기간까지 이전 및 중지하여야 하며, 이전에 발생되는 제반 비용부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제기되는 피해 손실 보상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21. 본 공사가 준공된 후「항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첨부 서류 포함)를 우리 도에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사업시행자는 동 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위의 조건 각 항을 수용․이행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23. 항만법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준공이후 허가목적 변경 불가 및 음식점 사용불가

관계기관 협의(검토)내용 및 조치사항

협의기관	관계법령	검토(협의) 의견	조치결과
문화체육과	◦ 문화재보호법(속초조양동유적)	◦ 해당없음
미래전략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없음
건설과	◦ 도로법	◦ 해당없음
건축과	◦ 건축법	◦ 조건부 협의 - 부지내 위법건물 미존재시 건축가능 - 건축허가(신고) 절차 이행	허가 시 안내
속초양양 교육지원청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 해당없음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 관련〕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신고인	사업자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목적
	공사시행장소
	관련근거	허가 : ( 년 월 일)		승인 : ( 년 월 일)
	구 분	공 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
	도급자
	도급액
	계약일자
	시행기간
	위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지방해양수산청장(○○항건설사무소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착공사진(착공전 전경사진, 도근점 설치사진, 공사안내게시판 설치사진 등) 2.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사본(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3. 현장대리인, 안전·품질 분야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포함)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포함) 5.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 및 경력증명서 포함) 6. 그 밖의 관련 서류
	210m×297㎜ (인쇄용지(2급)60ｇ/㎡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보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 개요	항만명
	사업 종류
	사업 장소
	사업 규모
	사업 목적
	총사업비
	사업 기간		착공 . . .					( 일간)
			준공 . . .
	귀속시설명세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6.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