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7.7.(금)	제공부서	규제혁신과
			담 당	기업규제팀장 윤현주
			문 의	249-4764, 4765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성과 내기 시작!

➊ 액화수소산업 규제개선 ‘결실’  ➋ 57개 기업 간담, 50여 개 규제 발굴

□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성과를 내기 시작 했다.

○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기업호민관은 상반기 16개 시군을 방문, 57개 기업(기관)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 50여개의 규제과제를 발굴하였다.

○ 발굴된 50여 개 규제과제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이모빌리티산업 분야 △수소산업 등 에너지 분야 △의료산업 분야 △기업경영 제도개선 분야 등 주로 시군의 대표산업(기업) 분야들이다.

○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제기된 유럽(EU) 의료기기 인증 규제(MDR)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대응을 위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 무역협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정책적 지원 및 대응을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정부, 관련 기관과 시군·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 특히, 그동안 규제로 막혀있던 액화수소산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개선안 마련, 제도 완화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액화수소 산업은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 방법 부재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 냉동기 방폭인증방법 부재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불합리 등으로 실증 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기업호민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합동 현장토론회(3.24.)를  개최, 논의한 후 바로 핵심 키를 쥐고 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심도 있는 협의(3.28.) 끝에 핵심규제 3건에 대해 대안(개선안)을 마련하였고,

○ 이 3건의 개선안은, 지난 6월 9일(금)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의 신산업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올해 상반기 정부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 국무조정실 제11차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향 주요 내용 (2023. 6. 15. 보도) 》

건의과제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개선기한
➊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 방법 부재(인증 지원) * 국내 검인증 시설 부재, 해외 안전밸브 사용 불가	(단기) 해외 인증 액화수소 안전밸브 허용 (중기) 국내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구축 → 액화수소 기자재·부품 등 연관 산업 활성화	23. 3월(완료) 25.12월
➋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 냉동기 방폭기준 부재(명확화 필요)	양압방식 전기방폭 성능기준으로 인증 가능 → 극저온냉동기를 사용한 액화수소 생산 활성화	23. 5월(완료)
➌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완화	실증용 용기를 소수 제작하는 경우 기준 완화 규제자유특구 특례 변경방안 제시 → 비용, 시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실증사업 추진	23,12월

○ 이러한 액화수소산업 규제개선은,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에서 2024년 까지 실증사업을 진행,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실증 역량 강화와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선점할 수 있는 길을 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20.8월 ~ 24.11월 / 강릉‧동해‧삼척‧평창 일원

○ 그 외의 규제안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대응을 통해 해당 부처로부터 10개의 과제가 수용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규제개선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노후콘도 리모델링 규정 완화(해소) △초소형 화물전기자동차 분류기준 명확화 및 개선(일수수용) △창업보육지원센터 입주연장비율 조정(일부수용) 등

□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규제개선 실행력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시군의 전략산업 규제사항을 집중점검 발굴해 나가면서, 기업들과의 소통(원스톱 서비스), 산업별 기업간담회 등을 통한 규제발굴도 지속해 나갈 것이며,

* (7월) 인제군, 양구군, 해양바이오 산업, (8월) 창업·벤처, 소부장 기업 등 방문 예정

○ 기업규제·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호민관 자문단’을 통해 규제 안건의 논리보강, 대응방향 등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협업 체계를 활용하여 규제개선 실행력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은, “기업규제 혁파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의 핵심동력으로,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법령과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업입장에서 들어주고 개선방향을 찾아 낼 것” 이라면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기업호민관 제도’에 대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기업호민관” 기업규제 건의서

- (인터넷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기업호민관 규제접수 페이지

- (전 화 접 수) 강원특별자치도 기업규제팀 전화문의(033-249-4764~6)

- (시 군 접 수) 각 시군의 규제개선팀에 문의·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