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 – 72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2023.7.7.)에 따라 위원의 명칭을‘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조례와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사회갈등”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2조2)

○ 사무국 및 사무국장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2항, 제32조제3항)

○ 일부 조문 및 용어 등 정비(안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24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33-249-2305

• 팩스 : 033-249-4048

• 이메일 : jsc427@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내용 중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에도”를 “제5조제5항에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갈등조정(이하“민원”이라 한다)”를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이하“민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집단민원”을 “다수인민원”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법 제40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단순 오류의 경정은 위원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까지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제1항 중 “고충민원의 처리와 사회갈등의 조정 등에 요구되는”을 “고충민원 및 갈등 조정 등의 분야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 전까지 위원회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사무국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의2의 내용 중 “전문적인 조사 및 사회갈등 조정·중재업무를 수행”을 “전문적인 조사 및 조정 업무를 수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제1호~제17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① 신  청  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  표  자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 신 청 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민원접수처리부(제4조제5항 관련)

접수 번호	접 수				처 리				비고
	접수일	신청인 (대리인)	주 소 (연락처)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위원)	처리일 (의결일)	처리내용	처리결과 통보일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접수증(제4조제5항 관련)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표 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접 수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3-249-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4. 대리인을 선임 하고자 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교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3.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제5조제2항 관련)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교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제9조제2항 관련)
수신
제목	조사통보서

1.「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명
조 사 기 간
자료제출 등 조사의 내용

2.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033-249-     )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

직원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제10조제2항 관련)
수신
제목	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  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033-249-  )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

직원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명서(제11조제2항 관련)

(앞면)

60mm[eqn: TIMES] 90mm

3cm[eqn: TIMES]4cm

사   진

신 분 증 명 서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직인)

(뒷면)

◎ 우리 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

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용지 : 특급 190g/m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합 의 서(제14조제2항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조 정 서(제15조제4항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20 . .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사무국장		조사위원								위 원 장
담당직원
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도지사에게 별도 보고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의안대장(제20조제2항 관련)

의안 번호	회의 차수	상 정 연월일	의안 구분	의 안 명	의 결 연월일	의결 결과	비고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제23조제1항 관련)

제    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 지)

이   유

1. 현  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가. 피신청인 통지용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제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원회의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다시 심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매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

주무관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 신청인 통지용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제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또는 처리계획)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

주무관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사무국장	조사위원								위 원 장
담당직원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제29조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치의견		□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참고인 비용청구서
민 원 명								접수번호
참고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비 용	금 원 (₩ )
구 분	출발지		도착지		거리와 요금
					종 별				거리(Km)		요 금
교통비
구 분	단 가			일 시					금 액
식 비
숙박비
영수방법	“영수증 별첨“
입금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참고인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제35조 관련)

사 무 명	사무전결
	사무국장	위원장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취하 라. 관련부서 이첩	○ ○	○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위원의 결정 나. 조사의 중지․중단 다.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라.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마. 위원회 상정전 합의 바. 위원회 상정전 조정 사. 조사결과 보고	○ ○ ○	○ ○ ○ ○
3. 위원회 운영 등 가. 위원의 기피‧회피 결정 나. 회의소집 다. 의안 작성․배부 라. 의결서 작성 마. 의결서 경정 바. 회의록 작성 사. 결정의 통지 아. 재심의 여부결정 자.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 ○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다. 감사의 의뢰		○ ○ ○
5. 사무국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조례14조 관련)서 작성 나. 위원 및 파견직원 관리 다.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라. 정보공개 등 그밖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회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도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삭 제>
제3조(임기만료 또는 결원 위원 위촉)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임기만료 또는 결원 위원 위촉) ① ---- 제5조제5항에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관할 대상(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접수) ① -------------------------------------------------------------------------------------------------------------------------------------------- 고충민원, 다수인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의 대리 등) ① (생 략)	제5조(신청의 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② 다수인민원은 -------------------------------------------------.
제8조(관련기관 이첩 등) ① ∼ ③ (생 략)	제8조(관련기관 이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위원회와 시‧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0조(조사기간) ① ∼ ② (생 략)	제10조(조사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의결서의 경정)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서의 경정) ① -------------------------------------------------------------------------------------------------------------------------------. 단, 단순 오류의 경정은 위원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30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까지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사무국장)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부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와 사회갈등 조정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2조(사무국장) ① ---------------------------------------------------고충민원 및 갈등 조정 등의 분야에서-----------------------------------------------------.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국장의 임명 전까지 위원회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사무국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의2(전문조사관 채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사회갈등 조정·중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조사관으로 둘 수 있다. 1. ∼ 4. (생 략)	제32조의2(전문조사관 채용) ------------------------------전문적인 조사 및 조정 업무를 수행-------------------------------------------------------------------------------------------------.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