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8.18.(금)	제공부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담 당	회계감사팀장
			문 의	033-249-3588

최근 3년간(’21~’23) 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감사결과 공개

- 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사역량 집중 -

□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에서는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21년~23년) 시, 지적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주요 감사결과를 8월 17일(목)에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정기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중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시정, 주의, 권고) 13건을 비롯하여 신분상 조치 8명, 재정상 조치 365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의료원]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사 진료성과급의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총 8억 3,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의료원에서는 목표액을 미달성한 연봉계약자(성과급 포함)에게 급여차감 미이행, 성과목표액 설정 없이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성과계약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총 3억 9,98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진료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

✔ 이에 의료원장에 대한 경고(1명)와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5명) 및 훈계(2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하였고,

✔ 진료 성과급 지급 시, 명확한 지급근거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하였다.

❍ 음주 징계대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적정 [강원문화재단]

성과급 관련 규정에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 이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65만원을 회수하도록 처분하였다.

❍ 성과급 지급 등급 비율 적용 부적정 [4개 기관]

성과급 지급 시,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고 등급은 20% 이내·최저 등급은 10% 이상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최고 등급 20%를 초과하여 배분하거나 최저 등급 인원을 미배분하였으며, 특정 등급 비율 50%를 초과하여 A등급 인원을 78%로 배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 이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하였다.

❍ 성과급 관련 규정 정비 소홀 [2개 기관]

기관별 내부 규정에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미정비하거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 지원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조직을 정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지원인력을 판단·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 지급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 이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개정하도록 시정 처분하였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지원인력의 범위 및 조직을 구체화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은

❍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 지급한 성과급에 대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감사결과 현황

참고자료

Ⅰ	Ⅰ		종합감사 개요

❍ 대상기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 산하 공공기관

❍ 감사기간: 2021. 3월 ~ 2023. 7월

❍ 중점감사

- 기관 고유업무 수행의 적정성

- 예산, 계약 및 일반지출, 재산, 물품 등 회계처리 적정

- 급여 및 수당, 성과급 지급 적정성 ✔

- 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준수 여부 등

Ⅰ	Ⅱ		공공기관 종합감사 지적현황 (2021년~2023년)

❍ 감사대상: 20개 기관 (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지적 건수	계약 업무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 복무		성과급 등		재산관리		보조금 (위수탁)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5	41	21%	17	9%	28	14%	13	7%	9	5%	10	5%	77	39%

✔ 성과급 관련 지적사항 현황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의료원	삼척·영월·원주· 속초의료원	◦ 진료실적급 기준 및 지급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
	삼척의료원	◦ 연봉계약자(실적급 포함)가 목표액을 미달성함에도 급여 미차감
	영월의료원	◦ 성과목표액을 미설정하고 행위료 수입의 10%를 성과급 지급
	원주의료원	◦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성과계약, 성과급 단가 기준 상향
출자 출연 기관	강원디자인진흥원	◦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 미정비, 임의로 지원인력을 판단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강원문화재연구소	◦ 성과급 지급 시, 최저 등급 인원 10% 이상 강제배분 미배분
	강원일자리재단	◦ 최고 등급 20% 초과 배분, 최저 등급 인원 10% 이상 강제배분 미이행
	강원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 음주운전 징계자에게 성과급 부적정 지급
	강원테크노파크	◦ 최저 등급인원 미배분, 특정 등급(A등급) 비율 50% 초과, 성과급 제외규정 미정비

Ⅰ	Ⅲ		성과급 관련 사례별 지적현황

사례-1: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의료원]

【감사내용】

① 진료성과급 지급 기준 없이 성과급 지급 (4개 의료원, 총 834,070천 원)

구분/합계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
834,070	123,234	538,932	30,760	141,144

(단위: 천 원)

② 성과 목표액을 0으로 설정하여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 (영월), 목표액 미달성한 자에게 급여차감 미이행 (삼척), 진료성과급 지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성과계약 및 성과급 단가를 기준보다 높게 설정 (원주)  (3개 의료원, 총 399,827천 원)

(단위: 천 원)

구분/합계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
399,827	15,552	17,514	-	366,761

□ 처분결과

□ 기관장 “경고”(1명),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경징계”처분 (5명), “훈계”처분 (2명)

□ 진료성과급 지급 시, 명확한 지급근거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

사례-2: 성과급 부정 지급 [강원문화재단]

	【감사내용】
기관 제규정에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 (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

□ 처분결과

□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652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처분

사례-3: 성과급 지급 등급 비율 적용 부적정 [4개 기관]

	【감사내용】
성과급 지급 시, 개인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하며,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① 최저 등급 인원을 미배분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일자리재단, 강원경제진흥원) ② 최고 등급 초과 배분 (강원일자리재단, 강원경제진흥원) ③ 특정 등급 비율 50% 초과하여 A등급 인원을 78%로 배분 (강원테크노파크)

□ 처분결과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

사례-4: 성과급 관련 규정 정비 소홀 [2개 기관]

	【감사내용】
① 관련 지침에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를 정하고 있음에도 기관별 내부규정에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미정비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디자인진흥원)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 지원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조직을 정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지원인력을 판단·평가하여 지급 (강원디자인진흥원)

□ 처분결과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제외 규정을 개정하도록 “시정” 처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지원인력”의 범위 및 조직을 구체화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