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8차
문화재위원회(5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회의일시 : 2023. 8. 10.(목) 14:30 ~ 17:00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2별관 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총 5명( 최영철 위원장외 4인)

- 최영철·최장순·최준길·홍성익·현승욱 위원

▣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춘천 의암유인석 묘역 주변 진입로 바닥 해체 및 보수

2. 춘천 중도 적석총 주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3. 춘천 중도 적석총 주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허가사항 변경)

4. 태백 본적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

5. 태백 태백산석장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

6. 철원 고석정 및 순담 주변 한탄리버스파호텔 증축(허가사항 변경)

7. 고성 청간정 주변 스플릿블럭 담장 설치

【심의사항】

1. 춘천 의암유인석 묘역 주변 진입로 바닥 해체 및 보수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기념물 「의암유인석 묘역」주변 진입로 바닥 해체 및 보수 관련“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진입로 바닥 해체 및 보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의암유인석 묘역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남면 가정리 549외 19필지

- 사업내용 : 진입로 해체 및 재포장 1,359㎡ (진입로 1,250㎡ 황토 포장

및 교량 109㎡ 화강석 보수)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 가결 5명

2. 춘천 중도 적석총 주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기념물 「중도 적석총」주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관련“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중도 적석총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중도동 606-6번지 외 3필지

- 사업내용 : 문화재 발굴조사(60,814㎡중 10,546㎡(1구역)), EGI휀스 290m,

H 2.4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 가결 5명

3. 춘천 중도 적석총 주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춘천시 소재 도 기념물 「중도 적석총」주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관련“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

❍ 대상문화재 : 중도 적석총

❍ 신청내용

- 위    치 : 춘천시 중도동 460번지 외 50필지

- 사업내용 :

• (당초) 대지면적 280,790㎡, 건축면적 34,499.21㎡, 연면적 48,681.84㎡,

지하1층 지상4층 등

• (변경) 대지면적 280,790㎡, 건축면적 35,081.2㎡, 연면적 49,703.32㎡,

지하1층 지상4층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 가결 5명

4. 태백 본적사지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

가. 제안사항

태백시 소재 도 문화재자료 「태백 본적사지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태백 본적사지 삼층석탑

❍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다.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 가결 5명

5. 태백 태백산석장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

가. 제안사항

태백시 소재 도 민속문화재 「태백산석장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태백산석장승

❍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다.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 가결 5명

6. 철원 고석정 및 순담 주변 한탄리버스파호텔 증축(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철원군 소재 도 기념물 「고석정 및 순담」주변 한탄리버스파 호텔 증축 관련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한탄리버스파 호텔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대상문화재 : 고석정 및 순담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20

- 사업내용 :

․ (당초) 건축면적 1,260㎡, 연면적 5,930㎡, 지하1층/지상6층, h= 24.6m 등

․ (변경) 건축면적 1,250.09㎡, 연면적 5,943.1㎡(6층 595㎡ → 768.72㎡),

지하1층/지상6층, h= 25.8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가결 5명

7. 고성 청간정 주변 군부대 스플릿블럭 담장 설치

가. 제안사항

고성군 소재 도 유형문화재 「청간정」주변 군부대 스플릿블럭 담장 설치관련,“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군부대 스플릿블럭 담장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 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 ○○ ○○○

❍ 대상문화재 : 청간정

❍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76-1

- 사업내용 : 스플릿블럭 담장 L= 85m, H= 2.4m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가결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