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6차 건축소위원회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회의안건 : 2건

- 원주시 태장동 274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

- 강릉시 견소동 21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

○ 회의방법 : 서면

○ 회의내용

-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사항(건축계획, 시공 구조, 교통 등)

□ 신청현황

분야	주요 자문내용	원주 태장동 2746 공동주택 신축	강릉 견소동 219 공동주택 신축
건축 분야	○ 건축계획, 도시계획, 경관, 조경, 구조, 소방 - 대지와 건축물과의 건축계획 적정성 - 구조계획의 합리성(안전, 피난, 소방 등) - 재료 공법 및 설비방식의 적정성 ○ 친환경설계, 에너지절감, 건축물유지관리 등	조건부 의결 - 조건부여 8건 - 권고사항 2건	조건부 의결 - 조건부여 8건 - 권고사항 2건
교통 분야	○ 교통분야 적정성 - 주차 동선, 비상차로 확보, 단지내 도로 -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 조치계획

○ 건축허가 사전승인결과 통보(도 → 원주시, 강릉시) : 8. 29까지

○ 건축허가(사업승인) 전 승인조건 반영 및 협의(원주시, 강릉시)

○ 건축허가(사업승인) 후 결과보고(원주시, 강릉시) 및 현황관리(도)

붙임  승인조건 1부  끝.

승  인  조  건

○ 원주시 태장동 274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

□ 회의결과 – 조건부 의결

〔조건부여 사항〕

1. 원주시 주택과-6410호(‘23. 8. 22.)로 제출한「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소위원회」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2. <건축분야 15> 각 동별 소방차전용구역 2면 이상은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2의5 규정(단, 전용구역 규격은 12m×7m)에 적합하게 바닥면에 표시하되, 건축물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전 관할소방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고가사다리차 부서 위치의 조형물 등으로 인한 장애요소 여부 및 최대성능 발휘 조건 등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분야 25> 공기안전매트 전기식 휀의 경우에는 각 동별 설치공간 주변에 비상콘센트 설치 위치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치계획서 미표기)

4. <건축분야 36> 방화구획 관통부 도면은 각 공종별로 작성하고 착공신고 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건축분야 42> 지하주차장 환기량 기준에 대한 ‘소방nfsc’로 명시한 내용은 잘못 된 표현으로 삭제하여야 하고, 지하주차장 층별 바닥면적에 따른 송풍량 부적합(기준에 적합하게 재계산 필요) 및 급배기휀에 대한 상세자료(장비일람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축분야 80> 소화수조 수원 사수방지대책으로 순환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순환펌프의 사수방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추가의견> 전기실, 발전기실 가스계소화설비 설치기준(바닥면적 300㎡)에 근접하고 화재발생 개연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화재안전을 위한 가스계소화설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원주시는 관계법령 및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처리할 것.

〔권고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4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을 권장하오니, 사업승인권자(원주시장)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 후 사업승인 처리하시기 바람.

2.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오니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끝.

승  인  조  건

○ 강릉시 견소동 21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

□ 회의결과 – 조건부 의결

〔조건부여 사항〕

1. 강릉시 주택과-5337호(‘23. 8. 23.)로 제출한「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소위원회」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2. <건축분야 9> 각 동별 소방차전용구역 2면 이상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2의5 규정(단, 전용구역 규격은 12m×6m)에 적합하게 바닥면에 표시하되, 건축물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전 관할소방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고가사다리차 부서 위치의 조형물 등으로 인한 장애요소 여부 및 최대성능 발휘 조건 등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분야 19> 공기안전매트 보관장소, 장애물제거용 전기톱 등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치계획서 미표기)

4. <건축분야 30> 방화구획 관통부 도면은 각 공종별로 작성하고 착공신고 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건축분야 42> 드라이펜던트타입 헤드 상부에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cold soldering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차폐판(집열판)을 추가하여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축분야 57> 부속실 가변풍량 제어는 인버터제어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는 가변풍량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가변풍량제어방식의 급기가압제연설비로 반영할 경우에는 명확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추가의견> 전기실, 발전기실 등은 바닥면적이 200㎡이상 300㎡미만으로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계소화설비 모듈러방식 또는 해당용도에 적응성 있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자동소화장치를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8. 사업지 동측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소로 1-45 등)과 본 사업지와의 연결성 검토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강릉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함.

9. 강릉시는 관계법령 및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처리할 것.

〔권고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4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을 권장하오니, 사업승인권자(강릉시장)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 후 사업승인 처리하시기 바람.

2.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오니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