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410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특례 요건 등 공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한정운수면허 발급을 위한 유상운송특례 요건, 절차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  요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48호에 따라 지정된 ‘다이나믹 원주(Dynamic Wonju)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및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 운행을 하려는 사업자를 위한 한정운수면허 발급 및 유상운송특례 요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운영계획(안)

가. 면허 개요

○ 면허종류 : 한정운수면허(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 제3항에 근거)

○ 면허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결과 등 반영하여 면허기간 연장 가능

- 면허 종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 시 기간 연장 가능

○ 업무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 운행

3. 신청자격요건

○ 신청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자율주행차량을 보유 또는 임대한 자

* 보험은 자율주행(대인, 대물 등) 및 유상운송 특약을 모두 가입한 보험(자율차법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48호에 따른 허가대수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허가대수가 변경 고시될 경우 이에 따름)

4. 신청 구비서류

○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 보험가입증서(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 1부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운행 예정 차량) 1부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허가대수 상한 도달 시 까지

※ 자율주행 여객 유상운송 허가상한대수

지역	허가대수	유형
계	15
원주시	5대	수요응답형 셔틀
강릉시	10대	노선+수요응답형, 도심순환 셔틀형

○ 접수방법 : 온라인‧우편‧직접 제출 모두 가능

- 이메일 : jyh9810@korea.kr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신관 6층, 교통과)

※ 접수 후 접수여부 확인 필수(문의처 : 033-249-3605)

6.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심사, 적격여부 판정 후 결정

○ 한정운수면허 면허발급절차

접 수	⇨	서류 요건 충족 검토	⇨	현장 평가	⇨	종합 평가	⇨	면허발급 및 운행
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노선 등) 제출		계획서 및 증빙자료 검토‧보완		자문단 검증 (제출서류 및 면허발급요건)		면허발급여부 등 최종심의 (자문단)		이행조건 최종 확인 및 면허발급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유상운송 준비성의 구체성 - 운행 노선 선정의 구체성 및 적합성 - 시범운행지구 내 서비스의 적정성 - 차량형태 / 대수의 적정성 - 요금 선정의 적정성(도내 운수사업 요금 고려) - 차고지 및 정류장 운영계획의 구체성 -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갈등관리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기술평가	30	- 출발지/도착지/정류소에서의 승하차 능력․품질 - 감가속, 지정된 위치에 정차,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 - 운행 중 급작스런 감가속 없이 운행 할 수 있는 능력 - 관제화면 등 승객 제공용 차량정보의 적정성
안전운행 능력	40	- 시스템우선모드/수동모드 전환능력(어린이보호구역, 위험구간 등에서의 수동모드 전환 적정성) - 불법주정차, 급차로변경 차량 등을 회피하거나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능력 - 시범운행자(안전관리요원)의 대처 및 대응 능력 - 교통사고 발생 등 돌발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
총점	100

※ 항목별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경우 자문을 거쳐 최종 면허 발급

7. 한정운수면허 선정사업자 유의사항

○ 자율주행 자동차 및 시범운행지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한정운수면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차량‧노선‧운행시간‧요금 등 사업계획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장, 사고에 의한 센서 및 구조물의 파손, 차량의 동력 및 구조적 결함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운행불가 사유와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표지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항상 부착해야 합니다.

○ 여객에게 운수사업자, 요금, 노선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하며, 여객이 요청할 경우 요금 결제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시 안전요원이 항상 탑승, 필요시 별도 안전요원 추가 배치

- 운송사업자는 사고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공

-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고 국토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즉시 신고

- 자율주행 자동차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운행

- 차량 내 여객 및 안전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

○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한정운수면허 및 서비스운영과 관련된 자료 요청시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청하는 관제, 데이터 연계 등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 선정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분기별 서비스 운행 횟수, 운행거리, 탑승객 수, 요금 등 관련자료를 다음달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선정사업장의 위반사항 발견 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회 위반시(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 2회 위반시(자율차 일부 또는 전체운행 정지), 3회 위반시(한정운수 면허 정지), 4회 위반시(한정운수 면허 취소)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단계를 건너뛰어 상위조치 실시가 가능

** 위반행위 누적은 같은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으로 함

8. 기타사항

○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여객운송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면허를 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면허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면허 평가 과정 및 면허발급 후 여객운송계획서 등 평가 과정,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033-249-3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2.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여객운송계획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 다이나믹 원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분	노 선 경 로	면적 또는 연장
1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원주여자고등학교~메가박스)	4.5㎞
2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반곡중학교~푸른숨LH)	5.5㎞
계		10㎞
시범운행지구 지형도

□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분		노 선 경 로	면적 또는 연장
1	A	강원도 강릉시 관내(강릉역 ~ 올림픽파크 ~ 초당순두부마을 등)	5.8㎞
	B	강원도 강릉시 관내(올림픽파크 ~ 아르떼뮤지엄 ~ 초당두부마을 등)	3.0㎞(A노선 중복)
2		강원도 강릉시 관내(강문해변 ~ 경포호 ~ 선교장 ~ 오죽헌 등)	6.0㎞
3		강원도 강릉시 관내(강문해변 ~ 송정해변 ~ 안목해변 등)	4.0㎞
계			15.8㎞
시범운행지구 지형도

< 붙임 2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하는 사업의 종류	(운영형태: )
여객운송 예정 노선
사용할 자동차 대수
여객운송의 범위, 기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정운수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여객운송계획 등 확인	□	면허 발급의사 결정	□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3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여객운송계획서

2023. 0.

업체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여객운송계획서(요약)

신청업체명

면허의 종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사업계획

(여객운송계획)

▪운행계통(노선, 운행일자, 운행횟수)

▪차량대수 및 제원

▪서비스별 요금

▪노선도 등

안전운행계획

▪교통사고 대응 방안 등

1		여객운송계획

□ 신청개요

○ 신 청 인

법 인 명		대표이사
법인번호		전화번호	유 선 : 모바일 :
법인주소

○ 대 리 인

*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대리인명		성 명 (대표이사)	유 선 : 모바일 :

○ 신청일자 :

□ 여객운송 사업계획

○ 한정운수면허 신청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 한정운수면허 신청 : 00대

○ 일반 현황

‣ 운행요일 : 월요일~일요일(주00일)

‣ 운행시간 : 00:00~00:00

‣ 운행경로 : 출발지~경유지~도착지(0.0km)

‣ 차량대수 :

‣ 운행횟수 : 00회(일 기준, 시간당 0회)  / 배차간격 : 00분

구 분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차량대수
월	00:00~00:00
화
수
목
금
토
일

< 노선도(그림, 정류소 포함) >

○ 이용자 및 요금 현황

‣ 이용제한 :

‣ 요금방식 : 건별결제 또는 정액결제

‣ 요금체계

․ 기본요금 : 0,000원

․ 추가요금 : 000원(km당, 승객 추가 당 등)

․ 정액요금 : 0,000원(0회당)

‣ 결제방식 : 현금, 모바일 결제, QR 등

○ 정류소 현황

‣ 정류소의 수 :

‣ 정류소 목록(리스트)

① 000앞(출발지) ② 000앞 ③ 000앞 .............................

○ 자율주행모드 또는 수동모드 현황

‣ 수동모드 여부 :

‣ 수동모드 현황 :

․ 구   간 : 구간명~구간명(0.0km)

․ 사   유 :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구간 등

‣ 수동모드시 알림 기능

․ 알림 매체 : 태블릿 또는 안내방송

․ 알림 시기

< 구간도(그림, 자율 또는 수동운전 구분) >

○ 차량 현황

‣ 신청 차량대수 :

< 차량 모델명 >

‣ 차    종 : 승용/승합(소형, 중형, 대형)

‣ 종    류 : A형, B형, C형

‣ 제조사/모델 : 제조사 및 모델 기입

‣ 연    식 :

‣ 차량번호 : 임0000

‣ 소 유 자 :

‣ 상세제원

① 차량길이 및 폭 : 길이 0.0m, 폭 0.0m

② 승차정원 : 00인승 (좌석 0인승, 입석 0인승)

‣ 주요 센서

① 라이다 : 00대(00개 채널)

② 레이더 : 00대(차량 전면부 0대, 후면부 0대)

③ 카메라 : 00대(차량 전면부 0대, 후면부 0대 등)

‣ 차량내 장치

① 승객 안내 등을 위한 차량표출화면 장치 등

< 차량 사진 >

※ 차량 전면/후면/측면/내부 등을 구분하여 사진 첨부

○ 임시운행 허가

‣ 허가번호 :

‣ 허가기간 : ’00.00.00.(최초면허발급일자)

‣ 차대번호 :

‣ 허가조건 : 운전자 및 안전요원(2명 탑승), V2X 인증 완료 등

< 보험가업 현황표 >

구분	허가번호	허가기간	허가조건
차량1 (모델명)			․ 최대 속도 00km/h ․ 차로변경 금지 등

○ 보험 현황

‣ 보 험 사 :

‣ 보험기간 :

‣ 보험증서번호 :

‣ 특약사항 : 유상운송특약, 자율주행차 특약 등

‣ 보험가입 내용

·

< 보험가입 현황표 >

구분	보험사	보험기간	증서번호	특약
차량1 (모델명)				유상운송

○ 시험 운전자

‣ 시험운전자 인원 : 1명 또는 2명

‣ 시험운전자 자격 : 운전면허증 등

‣ 시험운전자 위치 : 운전석 등

‣ 시험운전자 역할

․ 수동모드/자율주행모드 전환

․ 운행상황 점검 및 각종 장비 현황 파악

․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 대응 등

< 시험운전자 현황표 >

구분	성명	자격	위치	역할	근무시간 (주단위)
차량1 (모델명)				․ ․

‣ 시험운전자 관리방안(업체차원에서의 관리방안)

․

‣ 시험관리자 근무 계획

․

○ 안전 요원

‣ 안전요원 인원 : 1명 또는 2명

‣ 안전요원 자격 : 자격증 등

‣ 안전요원 위치 : 운전석 등

‣ 안전요원 역할

․ 승객 탑승 여부 확인

․ 버스내 안전사고 조치

․ 기타 자율주행 안전에 필요한 사항 조치 등

< 안전요원 현황표 >

구분	성명	자격	위치	역할	근무시간 (주단위)
차량1 (모델명)				․ ․

‣ 안전요원 관리방안(업체차원에서의 관리방안)

․

‣ 시험관리자 근무 계획

․

○ 부대시설 설치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건의사항

․ 정류소 표지판 설치 등 여객운송과 관련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의사항 기술

2		안전운행계획

□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 교통사고 예방 조치

- 시범운전자‧안전요원 반드시 탑승

- 운행시작전 차량상태 및 자율주행 모드 검증

○ 총괄안전관리자 지정

- 관리자 : 000(직책 : )

- 역  할

․ 즉시 현장 출동 및 비상연락망(경찰서, 소방서, 보험사, 국토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체계 정립

․ 교통사고 대응매뉴얼 작성 및 관리

․ 정기적인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등 예방체계 정립

․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향후 보완대책 수립 등

○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계획

- 교통사고(①경미한 사고, ②경상사고, ③중상‧사망 등 중대사고)별 발생시 대응 순서

- 비상연락망

○ 여객운송관련 안전대책

- 여객운송과 관련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 기술

□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 계획

○ 고장 방지를 위한 정비 계획

○ 고장시 여객운송 계획

자율모드 고장시	▪
차량고장시	▪

□ 충돌 시 대체방안

○ 충돌 시나리오 대처방안, 탑승자 보호 시스템/대책

-

○ 충돌 후 시스템 거동

- 비상조치 기술적 기능 구현 현황(Fail-safe, fail-operational, 이중화 등)

- 충돌 후 추가적인 위험요인 노출 최소화 방안/대책

□ 데이터 기록

- 자율주행 운행 중에 발생한 위험 상황과 시스템 장애를 조치한 결과

□ 데이터 연계 계획

○ 승객이용관련 데이터 연계 방안

□ 기상변화에 따른 대응 계획

○ 수동운전 기상 조건 정의

○ 기상악화시 여객운송 계획

□ 안전운행능력 운행조건 및 주행시나리오 설계반영 주요내용

○ 자율주행 운행설계 영역(ODD)

- EX) 강원특별자치도 실증도로에서 특정 서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제한된 환경조건(도로 유형, 지역, 속도, 범위, 날씨 등)으로 특정 도로에 대한 명확한 환경 분석 필요

○ 자율주행 시나리오(OEDR)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벤트 또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사전 조치계획 및 대응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