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84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개정(2022. 1. 18.)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2. 7. 19.) 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을 기하고자함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항을 개정(삭제)하고 별도 독립된「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시 적용비율을 구체화(안 제2조)

○ 미술작품 선정 시 공모방식 적용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제6조)

○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건축주 및 시·군 관리의무 확대(안 제8조)

○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및 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17조~제21조)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도지사[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33-249-2781

○ 팩스 : 033-249-4052

○ E-mail : elvissarang@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 관련 법령 1부

○ 의견 제출서 1부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이 공정하고 적합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제2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영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제3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① 건축물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사용금액은 【건축물의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기준)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의 신청연도의 표준건축비) × 제2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비율】로 산정한다.

② 다만, 영 제12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최종 산정금액은 원단위 이상 절상한다.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서

2. [별지 제3호] 작가 경력서

3. [별지 제4호] 대행인 경력서

4. [별지 제5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5. [별지 제6호]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6. [별지 제7호] 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5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의 적정성에 따라 각 심의위원은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에 반영하거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제6조(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1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모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신청서와 도지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적정한 건축물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하는 공모대행 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받은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이전·변경·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건축주는 따라야 하며, 시장·군수는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5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위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현황

2.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제3장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9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건축물미술작품의 안전성

3.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위치의 적정성

4.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5. 제6조에 따른 공모대행의 작품선정 기준 및 절차

6. 그 밖에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선정은 추천 또는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하 “전문가 위원”이라 한다)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명 이내

2.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ㆍ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에 대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5.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도내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최근 2년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항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특별히 대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채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고,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보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적합판정 시 가결된다.

⑧ 도지사는 미술작품이 제7항의 기준을 충족하나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제17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건축물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이하“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완료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결과 통보

2. 미술작품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권고

3. 미술작품 정기점검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검수단원은 50명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검수단원은 건축물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제10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검수단에 대하여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수단”으로 “위원”은 “검수단원”으로 본다.

제19조(건축물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검수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검수직무”로 “심의”은 “검수”로 본다.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고지

2.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 및 공모대행 요청 접수 관련 업무

3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통보

4.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5.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및 결과 통보

6. 검수단 섭외 및 검수단 활동 자료 제공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적용은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5조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로 개정한다.

부칙<제4250호,2018.2.2.>(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5조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로 개정한다.

별지/서식 [일괄다운로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ㆍ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원)
	전화번호				재료			규격(mm)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원)
	전화번호				재료			규격(mm)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원)
	전화번호				재료			규격(mm)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원)						설치예정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ㆍ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3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별지 제7호서식)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2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 A4 가로좌철 무선제본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CD 또는 USB 1개 별도 제출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모를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	감정ㆍ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처리부서		감정ㆍ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		처리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		처리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요구사항			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컨셉 등 기재
	총가액(원)						설치예정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대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간단하게 작품설명을 3매 이내로 작성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 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 치
건축주
면 적 산 출 내 역	총 연면적 합계				㎡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A)
	제외시설면적 (B)		소계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기조화실
	설치대상면적(A-B)
미술작품 설치비용	①설치대상면적(공동주택) ㎡			②표준건축비×95% 원		③적용요율 0.1%			④계(①×②×③) 원
	ⓐ설치대상면적(공동주택 외) ㎡			ⓑ표준건축비×95% 원		ⓒ적용요율 0.5%			ⓓ계(ⓐ×ⓑ×ⓒ) 원
합 계 ( ④+ⓓ )	원			미술작품 작품가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의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95% × 0.1%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강원 해당) = 건축물의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95% × 0.5%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0.7% ②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에 적용되는 산출비용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 × 0.5%] 3. 영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물의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 1% ※ 영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최초 심의 신청 시 표준건축비는 심의 신청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며, 재심의 신청 시 설계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크기	(mm)			작품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미술작품 개 요	작품명 :		작가명 :		규 격 : x x (mm)
	재 료 :			설치위치 :
작품이미지
※ 유지·보존 점검 항목, 상시 관리방법, 안전관리계획, 보존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분류하여 작성

■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

심의번호	제 호	심의일자	년 월 일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격

20

- 작품 규모에 비하여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 설치계약금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는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ㆍ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ㆍ보존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안전성

10

- 해당 미술작품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주민에게 물리적으로 안전한가?

가산점

(10)

- 공모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공모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점수계

100

(110)

판  정

(v 표시)

70점 이상일 경우

적  합 (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       )

비  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작성)

부  결 :

조건부 :

년     월     일

심의위원

전 진 표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미술작품 (이전ㆍ변경ㆍ철거) 심의 신청서

건축개요		주소				건축물명
		건축주	성명 : 주소 : (☎ )
		지역․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최고 높이	m				구 조
		용 도		허가일자 (사용승인일)					미술장식품 심 의 일 자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전 화
변경내용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술 작품 개요	변경전	작 가 명			전화번호
		작 품 명			작품종류
		재료			규 격(㎜)
		작품가액	원		설치일
		설치위치
	변경후(변경·이전)	작 가 명			전화번호
		작 품 명			작품종류
		재료			규 격(㎜)
		작품가액	원		설치예정일
		설치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이전ㆍ변경ㆍ철거)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뒷면 참고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뒷 면>
□ 심의 절차
미술작품 이전·변경·철거 심의 신청	→	심의신청서 접수	→	미술작품 이전·변경·철거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미술작품 이전·변경·철거 완료 확인요청	→	미술작품 이전·변경·철거 현장 확인 및 결과 통보
건축주		처리부서		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		처리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		건축주 → 처리부서		처리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철거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이전인 경우 : 최초 심의 받은 내용과 변경 이전되는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도서 가. 건축개요 나. 주위 현황도 다. 건축물 투시도 라. 건축물 배치도 마. 조경 계획도 바. 현재 미술작품 위치와 이전하는 미술작품 위치도 사. 이전하는 위치의 사진(동, 서, 남, 북) 아. 미술작품 현재 사진(정면, 좌, 우, 배면) 자. 미술작품 이전 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정면, 좌, 우, 배면) 3. 미술작품 변경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 4. 미술작품 철거인 경우 가. 철거 세부사유서 나. 건축물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미술작품 현재 사진(정면, 좌, 우, 배면, 세부사진 등) 라. 공동주택인 경우 - 입주자 등의 2/3이상 동의서 - 미술작품 철거 관련 입주자대표 회의 서류 일체 마. 집합건축물인 경우 - 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회의를 통한 미술작품 철거 의결서, 회의관련 서류 일체 - 구분소유자 전체 철거 동의서 및 건축물대장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사업자명/건축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 축물개요	건축물명		주소
	건축허가일자		최종설계변경일자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사용승인예정일	용도	연면적(㎡) ㎡
미술작품개요	작품명		작가명 (인)	작가 생년월일
	작품재료		작가 연락처
	작품종류	작품가액 원	작가 주소
	작품규격(㎜)		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
	심의일자		설치완료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 미술작품 설치 전, 중, 후 및 설치완료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1		미술작품 설치 전, 중, 후

설 치 전	설 치 중(기초, 구조 등)
설 치 중(기초, 구조 등)	작품설명판
설 치 후(근경)	설 치 후(원경)

붙임2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

심의 시 제출한 설치안(정면)	심의 시 제출한 설치안(배면)
정 면	우 측 면
좌 측 면	배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