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643호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기관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기관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 요

○ 위탁사무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기관 운영( 4개소)

○ 사업기간 및 예산

(단위 : 백만 원)

시설‧기관명	위탁기간	사업예산*
① 강원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2024.1.1.~2028.12.31. (5년)	332
②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2
③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포함)	2024.1.1.~2026.12.31. (3년)	874
④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409

* 2023년 사업예산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됨

○ 위탁방법 : 시설‧기관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 선정

2	위탁 조건

○ 위탁운영비 이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법인(단체)이 부담하고,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운영요원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수탁단체는 다음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수탁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보호법｣,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 조례, 위·수탁협약서 등 준수

○ 사업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각 시설‧기관에 고용된 사업수행 인력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준수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함

○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함

○ 시설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로 사용을 금함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시설 사용 요구 시 언제든지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시설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협약으로 정함

※ 자세한 사항은 시설별 사업운영 조건 참조 후 신청서 작성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10. 24. ~ 10. 31.(8일간)

○ 접수기간 : 2023. 10. 24. ~ 10. 31.(8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팀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신청법인(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무소의 지회(지부, 지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최소 3년간 청소년 시설‧기관 위탁 추진실적이 있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단체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여성가족부 고시 제9999호[2005.04.08.]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결격사유 :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법인, 단체

-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및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참조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게시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한글로 작성 제출

※ 작성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공고문 붙임 서식 사용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 법인 현황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법인 허가증 사본, 수탁관련 법인이사회의 의결서 각 1부

- 법인(단체)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의 평가서류 1부

- 운영책임자 자격 관련서류(이력서, 자격증명 또는 경력증명)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5. 기타 신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상기순서에 맞춰 A4규격으로 좌철 제본하여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5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10인 이내) 및 심사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점수 획득 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시 응모기관의 제안 설명 실시

※ 제안 설명 일정 추후 통보

○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1개 기관만 응모했을 경우 해당 기관만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준용

6	기타사항

○ 제안내용 및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현황, 심의내용,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함

○ 수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탁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법인(단체)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팀으로 문의바람(아래 연락처 참고)

시설명	연락처
① 강원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 033-249-2859
②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3-249-2805
③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강릉분소 포함)	☎ 033-249-3324
④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 033-249-3531

[붙임 1] 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운영 위탁신청서
신 청 법 인 등 현 황	법 인 명		대표자(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 립 일		이메일(E-mail)
	설립목적
	목적사업
	추진실적	* 사업계획서로 대체
자부담	연 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예 정 액 * 시설별 위탁기간에 맞게 작성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시설설치	설치장소			면 적
	기 타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 운영 위탁을 신청합니다. 2023년 10월 일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 법인 현황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법인 허가증 사본, 기관 수탁관련 법인이사회의 의결서 각 1부 - 법인(단체)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의 평가서류 1부. - 운영책임자 자격 관련서류(이력서, 자격증명 또는 경력증명)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5. 기타 신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신청자 실정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나 예시항목은 모두 작성)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 사업계획서(양식)

□ 위탁신청 법인 일반적 사항

□ 법인 유형

□ 법인 정관(붙임)

□ 법인대표 및 이사 인적사항

-

□ 청소년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2021년~2023년)

사업명	연도	사업비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사업지원 기관명

□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 예)법인의 장단점 명시 등

- 법인이사회 의결 여부 포함 작성

□ 시설운영 계획

□ 조직구성

- 시설장 채용

- 종사자 확보계획(현 종사자 고용승계 여부 등)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사업계획

-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2024년~2028년)

-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시설운영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재정운영계획(2024년~2028년)

- 재정투자계획(2024년~2028년)

- 재정확충방안(2024년~2028년)

□ 시설 설치 계획

□ 시설현황

- 위치, 면적, 소유주 등 기본 현황 및 도면(등기 및 대장) 제출

□ 기타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

□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

□ 시설운영 실적(최근 3년, 2021년~2023년)

□

□ 해당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최근 3년, 2021년~2023년)

□ 지도․점검 결과(통보 공문서 반드시 첨부)

-

□ 향후계획

-

□ 시설․기관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 평가결과(최근 3년간 중앙부처단위 평가 결과)

-

□ 향후계획

-

[붙임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대표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위탁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위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기관․법인 등 인감증명서 1부

2023년   10월       일

주        소:

등 록  번 호:

기관·법인명:

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주        소:

기관·법인명: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심의를 위해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심의방법 및 심의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위탁자로 선정될 시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본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일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의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10월 일 동의인(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 수탁자 선정 심의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수탁심의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수탁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붙임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강원특별자치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인)

[붙임 7]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3조의3(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인)

[붙임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