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100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강원특별법」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에서 직접 부과·징수한 환경관련 부담금의 기금 조성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금의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절차 마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결산 및 보고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관련 사항 (안 제2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28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shshow@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붙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2. 지역 환경보전대책 수립·조사·연구 활동 사업 및 지원

3. 지역의 환경교육·홍보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4. 미세먼지 발생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5. 환경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기술진단 비용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 및 생태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사업자,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하 “기관”으로 한다)으로 제3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2. 최근 1년 이상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

3.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4.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캠페인 등을 목적으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5. 시·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기관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지원을 신청한 기관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기금지원을 신청한 기관은 기금을 신청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업계획 외에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제3조에 따라 기관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사용 대상 기관 등을 선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기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용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지원사업 추진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지·중단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사업실적이 당초계획에서 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정지 및 회수) 도지사는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기금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 기능)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1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①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기금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위원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1조(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재산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 시행자 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보전협력기금 지원 신청서
현황	상호(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지						전 화 번 호
	단체등록여부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일자)					회원수 명
신청현황	신 청 분 야		단위별 사업명		사 업 추 진 재 원(백만원)
					계		자 부 담			융자지원		기 타
강원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 원 특 별 도 지 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환경분야 사업추진실적 1부 3. 단체현황 개요 1부 4. 사업비 확보자료 1부
처 리 절 자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심의)		→		통 보
신고인 시․군→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시․군(신고인)

단 체 명
주 소 및 연 락 처	○ 전 화 :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
단체등록	○ 등록기관명 : 〈등록번호 : 0000 - 5〉 ○ 등 록 일 :
단체연혁	○ ○
인력현황	○ 대표자 : ○ 회원수 :	○직원수 : 명
기구현황	○ ○ ○ ○ ○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 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전 년 도 주요사업	○ ○ ○
금 년 도 주요사업 계 획	○ ○ ○

[별지 제2호서식]

환경보전협력기금 지원사업 추진결과보고서
단 체 명						소 재 지
사업추진실적		사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장소
		사업내용
사 업 비 집 행 내 역 (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계
		기금지원액
		자체부담액
		기 타
강원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
지원사업 추진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기금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기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각 1부 4. 사업 추진 세부내역 1부 5. 그 밖의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처 리 절 자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신고인 시․군→강원도 강원도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