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3호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폐지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ㅇ 조례에 따라 출자 설립 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해산의 결과로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ㅇ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투자유치과

○ 전화 : 033-249-2747 / FAX : 033-249-4101

○ e-mail : chogas@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조례안 : 붙임 참조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현행 조례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법인”이라 한다)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주요 업무와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

2.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사업협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허용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관련 법규상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의 출자금에 대한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