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37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 2. 14.)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8호(2015. 12.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0호(2018. 10. 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8호(2021. 8. 11.), 강원도고시 제2021-505호(2021. 12. 29.), 강원도고시 제2022-421호(2022. 12. 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 실시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내 용적률 등)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 용량 변경 및 제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망상동 724번지 일원

◦ 면  적: 기정 223,603㎡ → 222,734㎡ (감 869㎡)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 없음

가. 환동해권 관광·휴양의 중심거점으로 동해안 관광벨트의 신성장 동력 확보

나. 신성장 동력인 융·복합 관광단지 창출로 지속가능한 외화획득 및 외국 투자자원 확보

다. 청정바다 등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동해안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거점 육성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	비 고
엠에스호텔앤리조트(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6270-53(망상동)	-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없음

◦ 시행기간: 2013년 ~ 2024년(12년간)

◦ 시행방법: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방식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 없음

(단위: 억원)

합계	보상비	조성비	기타비용
715	317	211	187

＊기타비용: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금융비용 등

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정	계	715	-	1	50	388	144	132
변경	계	715	-	1	50	-	-	664

다. 재원조달계획: 변경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정	계	715	-	1	50	388	144	132
	자기자본	250	-	-	50	50	50	100
	타인자본	465	-	1	-	338	94	32
변경	계	715	-	1	50	-	-	664
	자기자본	250	-	-	50	-	-	200
	타인자본	465	-	1	-	-	-	464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223,603	222,734	감)869	100.0	100.0	-	-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174,465	157,652	감)16,813	78.0	70.8	감)7.2	-
	복합시설	174,465	157,652	감)16,813	78.0	70.8	감)7.2	Luxury(4,5성급)호텔, 콘도호텔, 아트뮤지엄, 북카페 등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9,138	65,082	증)15,944	22.0	29.2	증)7.2	-
	녹 지	49,138	48,600	감)538	22.0	21.8	감)0.2	경관녹지
	도 로	-	16,072	증)16,072	-	7.2	증)7.2	도시계획도로(3,342㎡), 도로용지(12,730㎡)
	오수중계펌프장	-	410	증)410	-	0.2	증)0.2	-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변경

◦ 사문정수장(Q= 15,000㎥/일) 내 망상3배수지(V=3,100㎥) 신설

◦ 노후화된 기존 배수관 D400 관로를 철거 및 신설(개량)하여 사업지구 용수공급계획

구분	면적(㎡)	급수인구(인), 건축연면적(㎡)	원단위(ℓ/일)	일최대 계획 급수량(㎥/일)	비고
기 정	223,603	246,886(건축연면적 적용)	13.96	3,446	-
변 경	222,734	14,788(급수인구 적용)	상주인구 483, 상근인구 100 숙 박 객 122, 일 귀 객 37	1,679	-

나. 오수처리계획: 변경

◦ 계획오수량은 발생인구수를 기준으로 『동해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2.02)』의 오수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

◦ 망상2지구의 오수발생량은 1,325㎥/일로, 사업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Q=2,000㎥/일)을 신설하여 기존 어달중계펌프장으로 압송관로(D300) 신설, 이후 기존 차집관로 및 오수중계펌프장(어달, 묵호, 북평)과 연계하여 동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53,000㎥/일→59,000㎥/일)하여 처리

구분	일최대계획급수량(㎥/일)	일최대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일최대계획오수량(㎥/일)	비고
기 정	3,446	2,574	257	2,832	-
변 경	1,679	1,205	120	1,325	-

다.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 사업지구 폐기물발생량은 23.3톤/일로 예측되며, 동해시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에 따라 처리

구 분	발생량(톤/일)		비 고
	기정	변경
폐기물	20.5	23.3	-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

◦ 사업지구 전력최대부하는 14,864kW,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구 분	건축연면적(㎡), 용수량(㎥/h)		부하밀도 (VA/㎡,㎥)		부하산정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복합시설	246,886	357,477	120	120	29,626	42,897	50%	14,813	21,449
도로	-	16,072	-	1.25	-	20	100%	-	20
오수중계펌프장	-	83	-	15	-	1	100%	-	1
합계	-	-	-	-	29,626	42,918	-	14,813	21,470
변압기 용량	수요부하(kVA)/1.3(부등율)							11,395	16,515
최대전력부하(kW)	변압기용량(kVA)x0.9(역률)							10,256	14,864

마. 정보통신망 구축: 변경 없음

◦ 사업지구 통신수요량 약 1,440회선으로 예측되며, KT와 협의하여 공급예정

구 분	소요회선수	비 고
통 신	1,440	-

바.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사업지구 난방 및 취사용 연료 수요량은 11,908천㎥/년으로 예측되며, 참빛영동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구 분	연료수요량(천N㎥/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8,224	11,908	-
난방용	6,999	10,135
취사용	1,225	1,773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 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

◦ 지구 내 가로망 체계

- 주간선 도로는 기존 국도 7호선 및 동해고속도로 망상IC를 통한 사업지 외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하도록 계획

- 보조 간선도로는 내부도로망을 주간선 도로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계획

- 집산도로: 교통량 집산을 통한 보조 간선도로에 연계토록 계획

◦ 보행자 도로는 시설별 연계성,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주차장은 복합시설 내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계획

<도로계획 총괄표(신설)>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3	1,452	16,072	1	530	12,730	-	-	-	2	922	3,342	-
일반 도로	대로	1	747	1,384	-	-	-	-	-	-	1	747	1,384	도시계획도로
	중로	1	530	12,730	1	530	12,730	-	-	-	-	-	-	도로용지
	소로	1	175	1,958	-	-	-	-	-	-	1	175	1,958	도시계획도로

※ 주진출입도로(중로1류, 12,730㎡)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용지로 계획

10. 산업유치계획: 해당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 법적, 정책적 최소한의 환경관련 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수준에서 탈피하며,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경계획 수립

◦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 관리시스템 강구

◦ 산림 경사지 경관녹지(원형보전지역) 가급적 보전

◦ 우량한 산림은 친환경 개발을 유도, 경계부는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산림 보호

◦ 소음 등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녹지, 도로 등 이격을 통해 완충 기능 수행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투자개발지구 정주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자본환경, 가족, 경험이 있으며, 최적의 정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

◦ 특화된 개발 컨셉, 글로벌 홍보 계획 등 차별화 전략과 하얏트 등 국제적인 호텔브랜드와 MOU 및 경영위탁을 통한 호텔 관리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전용 레지던스 도입을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 호텔 유치 관련 글로벌 인터내셔널 호텔계약체결 현황 현행화에 따른 변경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개발사업자에게 초과개발이익의 10/100 비율만큼 재투자를 유도하고 실시계획 추진 시 개발사업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재투자비율 협의 내용은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붙임 #1”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 주변 자연환경과 사업지구 공원·녹지체계를 연계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및 주변 자연환경을 적극적 유입

◦ 사업지구와 연접부 철도(영동선)변으로 소음과 공해 방지 및 기정 계획 경관녹지(원형보전지)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산 정상부의 녹지는 등산로, 산책로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자연식생 연계

◦ 녹지는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단지 내 조경으로 지형・지세 및 자연환경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쾌적한 공간 확보

구분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			구성비(%)
		소계	공원	녹지
기정	223,603	49,138	-	49,138	22.0
변경	222,734	48,600	-	48,600	21.8

18. 도시경관계획: 변경

가. 경관미래상 설정: 변경 없음

◦ 망상 사계절 해양・복합 관광도시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 이미지 접근 기법인[ZIOD(Zone Image Operation Design)] 도입

나. 경관구조 설정: 변경 없음

◦ 경관권역 설정 및 구상

- 전체 대상지를 복합주거권역으로 설정하고, 세부적 용도를 고려하여 콘도호텔블럭과 빌라호텔블럭으로 구분

◦ 경관축 설정 및 구상

- 남측 봉화대산에서 유입되는 통경 녹지축 및 내부 수계축을 보조경관축으로 연출하고 망상TG와 이어지는 국도 7호선의 진입가로측 등을 설정하여 차별화된 경관연출을 구상

◦ 경관거점 설정 및 구상

-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에 의한 상징거점을 고려하고, 가로축과 결절부에 진출입거점 설정 및 복합시설별 커뮤니티 거점을 두어 거점별 특성화 방안 수립

다.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 계획: 변경

◦ 건축물 경관계획: 변경

- 대상지 경계부는 수평적 해양경관과 조화를 꾀하고 봉화대산에서 이어지는 보전된 산림 경관 지형에 순응하는 중저층 건축물 배치

-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엇갈린 배치 및 통경구간 확보

- 원경에서 조망 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고층 건축물의 인동간격 및 볼륨 조절

- 일률적이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복합시설용지의 저·중·고층 등 다양한 층수 계획

- 유리 외벽재의 경우,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사고 저감을 위한 패턴, 불투명, 색유리 적용

◦ 가로 경관계획: 변경 없음

- 대상지는 숙박 및 휴양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용지로 망상TG, 국도 7호선의 결절부에서 진입하는 가로와 시설 간 이동을 위한 내부 동선 체계로 간결하게 구성

- 내부가로변 용도 및 도로의 성격,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각 가로별 컨셉 설정 및 가로경관계획 수립

◦ 오픈 스페이스 및 녹지계획: 변경 없음

- 봉화대산 산림 경관을 유입하고 단지 내 녹지 경관을 이어 주는 그린 네트워크 경관 조성

- 동해고속도로, 국도 7호선 등 도로변 완충 및 방음을 위한 진입가로 녹지 경관 조성

- 대상지 경계부와 맞닿은 산림, 구릉지의 녹지 완충공간의 형성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3호□에 의거 공동구 설치 미해당 사업

◦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설치규모를 고려하되,

◦ 공동구 내에 수용되는 전력,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냉난방관로는 설치계획 시 해당 사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주요 유치시설

복합시설 [숙박시설(호텔, 콘도호텔, 리조트) 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 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해당 없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실시계획 승인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명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 성명: 엠에스호텔앤리조트(주)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환동해권관광·휴양의 중심거점으로 동해안 지역의 관광벨트로서 경쟁력 확보

◦ 신성장 동력인 융·복합 관광단지 창출로 지속가능한 외화획득 및 외국 투자자원 확보

◦ 청정바다 등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에 힘입어 동해안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거점 육성

나. 사업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합계		222,734	100.0	-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157,652	70.8	-
	복합시설	157,652	70.8	Luxury(4,5성급)호텔, 콘도호텔, 아트뮤지엄, 북카페 등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5,082	29.2	-
	녹 지	48,600	21.8	경관녹지
	도 로	16,072	7.2	도시계획도로(3,342㎡), 도로용지(12,730㎡)
	오수중계펌프장	410	0.2	-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망상동 724번지 일원

◦ 면적: 222,734㎡

4. 개발사업시행기간

◦ 사업기간: 2013년 ~ 2024년(12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붙임 #1”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2조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동해시 총괄 용도지역 결정(변경)

□ 동해시 총괄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98,166,885.7	-	198,166,885.7	100.0	-
도시지역	합 계		106,174,139.7	-	106,174,139.7	53.6	-
	주거 지역	소 계	13,214,334.7	증) 129,568.0	13,343,902.7	6.7	-
		제1종전용주거지역	89,497.7	-	89,497.7	0.1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2,570.0	-	2,002,570.0	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98,490.0	-	10,198,490.0	5.1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4,479.0	-	214,479.0	0.1	-
		준주거지역	709,298.0	증) 129,568.0	838,866.0	0.4	-
	상업 지역	소 계	2,239,102.0	증) 39,827.0	2,278,929.0	1.2	-
		일반상업지역	2,239,102.0	증) 39,827.0	2,278,929.0	1.2	-
	공업 지역	소 계	8,950,626.0	감) 144,843.8	8,805,782.2	4.4	-
		전용공업지역	5,258,943.0	-	5,258,943.0	2.6	-
		일반공업지역	2,732,362.0	-	2,732,362.0	1.4	-
		준공업지역	959,321.0	감) 144,843.8	814,477.2	0.4	-
	녹지 지역	소 계	81,770,077.0	감) 24,551.2	81,745,525.8	41.3	-
		보전녹지지역	3,125,411.0	-	3,125,411.0	1.6	-
		자연녹지지역	78,644,666.0	감) 24,551.2	78,620,114.8	39.7	-
비도시지역	합 계		74,152,102.0	-	74,152,102.0	37.4	-
	관리 지역	소 계	4,566,273.0	-	4,566,273.0	2.3	-
		보전관리지역	1,681,201.0	-	1,681,201.0	0.8	-
		생산관리지역	551,966.0	-	551,966.0	0.3	-
		계획관리지역	2,333,106.0	-	2,333,106.0	1.2	-
	농림지역		43,830,659.0	-	43,830,659.0	22.1	-
	자연환경보전지역		25,755,170.0	-	25,755,170.0	13.0	-
미지정지역			17,840,644.0	-	17,840,644.0	9.0	공유수면

※ 기정 : 강원도 고시 제2022-492호(2022.12.30.) 반영

2)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23,603.0	감) 869.0	222,734.0	100.0	-
주거지역	소계	-	증) 129,568.0	129,568.0	58.2	-
	준주거지역	-	증) 129,568.0	129,568.0	58.2	-
상업지역	소계	-	증)39,827.0	39,827.0	17.9	-
	일반상업지역	-	증)39,827.0	39,827.0	17.9	-
공업지역	소계	144,843.8	감)144,843.8	-	-	-
	준공업지역	144,843.8	감)144,843.8	-	-	-
녹지지역	소계	78,759.2	감) 25,420.2	53,339.0	23.9	-
	자연녹지지역	78,759.2	감) 25,420.2	53,339.0	23.9	-

※ 기정 : 동해 도시관리계획(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동해시고시 제2012-54호)(12.7.6)반영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동해시 망상동 일원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69,391.0	100%~150%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의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9,827.0	550%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35,625.8	100%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60,177.0	100%~150%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망상지구 도시개발구역	동해시 망상동 일원	144,843.8	감)144,843.8	-	-
신설	42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해시 망상동 724번지 일원	-	증)222,734.0	222,734.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폐지	2	망상지구 도시개발구역	동해시 망상동 일원	144,843.8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의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기존 망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신설	42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해시 망상동 724번지 일원	222,734.0	· 청정바다 등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해안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거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922	3,342	-	-	-	-	-	-	2	922	3,342
일반 도로	대로	1	747	1,384	-	-	-	-	-	-	1	747	1,384
	소로	1	175	1,958	-	-	-	-	-	-	1	175	1,958

※ 주진출입도로(B=21m, 12,730㎡)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용지로 계획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22	25	주간선 도로	5,530	망상구역계 망상동 산2-8도	사문재 광장	일반 도로	망상 유원지	건고 제84호 (1981.3.16.)	강원고 제324호 (2008.11.7.)
변경	대로	3	22	25	주간선 도로	5,530 (747)	망상구역계 망상동 산2-8도	사문재 광장	일반 도로	망상 유원지	건고 제84호 (1981.3.16.)	가감속차로 확보
신설	소로	3	257	7	국지 도로	175	망상동 693-2	망상동 13-4	일반 도로	-	-	-

주) 대로3-22호선의 기정은 동해시고시 제2012-20호(12.3.23)임

주) (   )는 사업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2	대로3-22	·노선변경(경미한변경) ·연장 및 폭원 변경 없음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	소로3-257	·노선신설 ·위치 : 망상동 693-2 ~ 13-4 ·연장 : 175m, 폭원 : 7m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기존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로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8	경관녹지	망상동 산193-5 일원	-	증)48,600	48,600	-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8	경관녹지	·위치 : 망상동 산193-5 일원 ·신설 : 48,600㎡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구역 내 자연환경 보호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오수중계펌프장	동해시 망상동 51-6번지 일원	-	증)410	410	-	-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오수중계펌프장	·위치 : 망상동 51-6 일원 ·신설 : 410㎡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의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복합시설용지(R)

도면 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57,652	-	157,652	-
R	R①	39,665	-1	39,665	· 복합시설용지의 모든 획지는 분할 할 수 없으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대해 가능
		42,664	-2	42,664
		75,323	-3	75,323

□ 오수중계펌프장용지(오수)

도면 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10	-	410	-
오수1	오수①	410	오수①	410	· 오수중계펌프장용지의 모든 획지는 분할 및 합병 금지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복합시설용지(R)

구분		복합시설용지
용도	유형	R1	R2	R3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550% 이하	·150% 이하	·100% 이하
높이		·34층 이하 (단,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46m 이내)	·10층 이하	·10층 이하 (저층배치구간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원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산림경관의 지형과 지세에 순응하는 저층부 건축물 배치 및 해양 조망권 확보를 위한 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권장 ·주변 관광자원의 활용성과 조망조건, 숙박객의 프라이버시 및 업무활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한 배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획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일부 도로변 ·휴먼스케일의 연속적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고층건축물의 저층부(기단부)는 도로에 평행한 배치 ·단지(대지) 내 조경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21.04), 환경영향평가 (23.04) 협의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상의 녹지와 단지(대지) 내 조경계획의 총합이 최소 40%이상 확보하여야 함
형태 및 외관 색채		·건축물의 외벽면의 외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고려 ·건축물은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급적 특색 있는 디자인 적용 ·굴뚝, 환기설비, 급수설비 등의 건축설비 및 구조물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함(단, 건축위원회 심의, 승인권자 허용시 제외)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조성 ·경관수준 향상 및 장소성 부여가 필요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 확보 ·건축물의 형태, 외관, 색채 및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설명서의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 보고서를 따름
해당블럭		R①-1	R①-2	R①-3

□ 오수중계펌프장용지

구분		오수중계펌프장용지
용도	유형	오수1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른 하수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이격배치 및 식재 권장
형태 및 외관 색채		·건축물의 외벽면의 외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고려 ·굴뚝, 환기설비, 급수설비 등의 건축설비 및 구조물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해당블럭		오수①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고,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 ·전면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설명서의“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을 따름
	공개 공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의 공개공지 위치에 조성할 것을 권장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은 제외한다)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며, 조성방식은 지구단위계획 계획설명서의“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을 따름
대지 내 차량출입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차량출입공간 내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평탄하게 연속되도록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지 내 차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지구단위계획 설명서 의 ‘보행자 우선구조 조성 예시’에 따라 조성
부설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 관련 법령’,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름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
친환경에 관한 계획		·생태면적률은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된 기준을 따름. 단, 생태면적률이 명기되지 않은 용지라도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을 확보할 것을 권장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 ․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적극 권장

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033-539-7629)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소유권외권리	성명	주소
1	동해시 망상동	5	철	9,068	869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	기정
	동해시 망상동	5	철	9,068	-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	변경
2	동해시 망상동	13-8	전	685	685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	-	-	-
3	동해시 망상동	15	전	625	625	윤경애	서울 강동구 선사로 120, 101동 202호(암사동, 한솔솔파크더리버)	-	-	-	-	-
4	동해시 망상동	16	전	247	247	국 (재정경제원)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	-	-	-	-
5	동해시 망상동	16-1	전	84	84	한창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97-4, 202호(정자동)	-	-	-	-	-
6	동해시 망상동	17	전	2,850	2,850	이치우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60, 102동 401호(병점동, 병점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	근저당.지상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강원 삼척시 중앙로270(당저동)	-
7	동해시 망상동	18-2	임	301	301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	-	-	-
8	동해시 망상동	21-3	임	312	312	이치우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60, 102동 401호(병점동, 병점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	-	-	-	-
9	동해시 망상동	21-5	임	280	280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	-	-	-
10	동해시 망상동	23-2	전	2,012	2,012	정태공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07 현대아파트 103-102	1006 /2073	-	-	-	-
						배원선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29 한국아델리움아파트 103-1201	1006/ 2073	-	-	-
						성재기	강원도 동해시 터일길 168-1(망상동)	61/ 2073	-	-	-
11	동해시 망상동	23-3	전	61	61	정태공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07 현대아파트 103-102	1006/ 2073	-	-	-	-
						배원선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29 한국아델리움아파트 103-1201	1006/ 2073	-	-	-
						성재기	강원도 동해시 터일길 168-1(망상동)	61/ 2073	-	-	-
12	동해시 망상동	24-2	답	1,546	1,546	최용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09(전농동)	-	-	-	-	-
13	동해시 망상동	24-3	답	183	183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	-	-	-
14	동해시 망상동	25	전	863	863	유춘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67-11	-	-	-	-	-
15	동해시 망상동	26	전	3,167	3,167	최목단	강원도 동해시 노봉안길 14(망상동)	-	-	-	-	-
16	동해시 망상동	27	대	364	364	장동숙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8 뉴서울아파트 105-1403	1/2	-	-	-	-
						정태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아파트 325-703	1/2	-	-	-	-
17	동해시 망상동	28	전	912	912	최목단	강원도 동해시 노봉안길 14(망상동)	-	-	-	-	-
18	동해시 망상동	29-2	전	13	13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	-	-	-
19	동해시 망상동	30-12	대	19	19	김경애	강원도 동해시 노봉안길 20(망상동)	-	근저당.지상권	동해우리새마을금고	강원 동해시 발한로238(발한동)	-
20	동해시 망상동	30-6	전	161	161	김경애	강원도 동해시 노봉안길 20(망상동)	-	근저당.지상권	동해우리새마을금고	강원 동해시 발한로238(발한동)	-
21	동해시 망상동	42-19	도	17	17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	-	-	-
22	동해시 망상동	44-2	전	2,349	2,349	김윤수	부산 북구 만덕1로51번길 11 203동 304호 (만덕동,만덕3휴먼시아아파트)	-	-	-	-	-
23	동해시 망상동	44-7	임	543	543	김윤수	부산 북구 만덕1로51번길 11 203동 304호 (만덕동,만덕3휴먼시아아파트)	-	-	-	-	-
24	동해시 망상동	46-1	전	134	134	김남선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01 부영아파트 502-709	-	-	-	-	-
25	동해시 망상동	47	임	403	403	김남선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01 부영아파트 502-709	-	-	-	-	-
26	동해시 망상동	47-2	임	209	209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	-	-	-
27	동해시 망상동	47-3	임	2,215	2,215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	-	-	-
28	동해시 망상동	47-5	임	393	393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	-	-	-	-
29	동해시 망상동	48	전	1,972	1,972	신완용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아파트 62동 1007호	-	-	-	-	-
30	동해시 망상동	48-1	전	1,155	1,155	최승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64 주공아파트 109-103	-	-	-	-	-
31	동해시 망상동	48-2	임	230	230	김범식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7-1 삼성아파트 1-101	-	-	-	-	-
32	동해시 망상동	49	전	595	595	한치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15 신일아파트 103동 301호	-	-	-	-	-
33	동해시 망상동	50	전	357	357	한치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15 신일아파트 103동 301호	-	-	-	-	-
34	동해시 망상동	51-6	전	640	640	최용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90 백송마을 512-605	-	-	-	-	-
35	동해시 망상동	51-7	전	1,920	1,920	이상혁	강원도 동해시 대진항길 5(대진동)	-	-	-	-	-
36	동해시 망상동	51-11	전	660	660	최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00-1 한솔아파트 201-602	-	-	-	-	-
37	동해시 망상동	57-2	임	75	75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2/13	-	-	-	-
						금화자	울산 남구 야음동 538-1 한라하이타운아파트 102-703	1/13	압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신용관리부)
38	동해시 망상동	92-4	전	33	33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1-5	-	-	-	-	-
39	동해시 망상동	693-2	구	735	735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	-
40	동해시 망상동	721	도	9,192	9,192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삼전동)	-	-	-	-	-
41	동해시 망상동	722	임	64,093	64,093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1-5	-	-	-	-	-
42	동해시 망상동	723	대	7,911	7,911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1-5	-	-	-	-	-
43	동해시 망상동	724	장	49,126	49,126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1-5	-	-	-	-	-
44	동해시 망상동	725	체	3,927	3,927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1-5	-	-	-	-	-
45	동해시 망상동	726	대	1,959	1,959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삼전동)	-	-	-	-	-
46	동해시 망상동	727	대	8,636	8,636	산림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1-5	-	-	-	-	-
47	동해시 망상동	산191	임	2,479	2,479	-	-	-	-	-	-	-
48	동해시 망상동	산192	임	992	992	백송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70-86	-	-	-	-	-
49	동해시 망상동	산193	임	6,298	6,298	곽나령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역길 83	1/3	근저당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마포중앙지점)	-
						정현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헌화로 1089	1/3	-	-	-
						심동교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107, 102동 904호(평릉동, 엘리시아아파트)	1/3	근저당	이상운	강원 강릉시 교동광장로 138-12, 309-1004
50	동해시 망상동	산193-2	임	1,360	1,360	곽나령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역길 83	1/3	근저당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마포중앙지점)	-
						정현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헌화로 1089	1/3	-	-	-
						심동교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107, 102동 904호(평릉동, 엘리시아아파트)	1/3	근저당	이상운	강원 강릉시 교동광장로 138-12, 309-1004
51	동해시 망상동	산193-4	임	6,500	6,500	한정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1,403동 902호(마두동, 백마마을)	1/3	-	-	-	-
						한지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1,403동 902호 (마두동, 백마마을)	1/3	-	-	-
						한희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낙산길 243-15, 107동 702호(삼선동2가, 삼선힐스테이트)	1/3	-	-	-
52	동해시 망상동	산193-5	임	9,800	9,800	김준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70, 101동 904호(삼송동, 힐스테이트삼송역)	-	-	-	-	-
53	동해시 망상동	산193-6	임	4,167	3,174	한정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1, 403동 902호(마두동, 백마마을)	1/3	-	-	-	-
						한지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1, 403동 902호(마두동, 백마마을)	1/3	-	-	-
						한희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낙산길 243-15, 107동 702호 (삼선동2가, 삼선힐스테이트)	1/3	-	-	-
54	동해시 망상동	산193-8	임	6,500	6,500	한정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1, 403동 902호(마두동, 백마마을)	1/3	-	-	-	-
						한지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1, 403동 902호(마두동, 백마마을)	1/3	-	-	-
						한희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낙산길 243-15, 107동 702호 (삼선동2가, 삼선힐스테이트)	1/3	-	-	-
55	동해시 망상동	산193-9	임	2,491	2,491	장길성	강원 동해시 청운1길 60(나안동)	1652/ 2491	근저당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동해시지부)	-
						박옥분	강원 동해시 청운1길 29, 1동 202호(동회동, 동회동현대아파트)	839/ 2491	-	-	-
56	동해시 망상동	산193-11	임	2,975	2,975	김윤수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51번길 11, 203동 304호(만덕동, 만덕3휴먼시아)	-	-	-	-	-
57	동해시 망상동	산193-12	임	6,001	6,001	김윤수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51번길 11, 203동 304호(만덕동, 만덕3휴먼시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