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12.11.(월)	제공부서	특별자치추진단
			담 당	법령기획팀장 윤태환
			문 의	033-249-4731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본격 추진

70여개 입법과제 마련, 지원위원회 통한 부처 협의 후 법안 발의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차 개정을 마친 직후 3차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시군 및 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 중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을 제외한 70여 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하였다.

○ 과제 선정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도의회 의원, 강원연구원과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13개 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총 39차례의 회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 특히, 이번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에서 반영된 4대 규제혁신 특례(산림, 환경, 군사, 농지)의 바탕 위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특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특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와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주요 입법과제를 살펴보면,

○ 먼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기업유치‧첨단산업 육성 특례,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유입 특례와 폐광‧동해안권 등 권역별 지역특화발전 특례가 눈에 띈다.

○ 한편, 원격의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주민불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특례도 빼놓지 않았다.

○ 아울러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자치조직권, 도의회 자율성 강화 특례, 교육자치권 확대 특례도 마련되었다.

○ 무엇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을 도내로 이전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감면 특례가 돋보인다.

□ 도에서는 앞으로,

○ 마련된 입법과제에 대하여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일 시	장 소	대 상 지 역
12.12.(화) 14:00 ~ 16:00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라카이볼룸I	‧ (동해안권)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고성, 양양
12.13.(수) 10:00∼12:00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	‧ (내 륙 권)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에 12월 중 입법과제를 제출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특별법 2차 개정 법안 국회 심의 시 부처 협의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원위원회를 통한 부처 협의에 공을 들이겠다는 복안이다.

○ 도는 내년 초까지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3차 개정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차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시기”라며, “다시 한번 도의 전 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1		주요 입법과제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공 활용, 데이터거점 조성 및 수소특화단지 육성,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등

○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국제회의도시 산업육성, 국제선박등록 특구 특례,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유학생 영주귀화 신속처리, 강원자치도 이민비자,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 등

○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석탄경석 자원화, 텅스텐 등 핵심광물 산업화, 강원랜드 규제완화를 통한 복합리조트 추진 특례 등

○ 동해안권 해양수산 지원을 위한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의 관리 운영 및 해역이용 협의권한 이양, 도내 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촌 어항 개발 및 관리 특례 등

○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특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등

○ 도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기구정원 특례, 비례대표 정수 확대, 도의원 선거구 획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 교육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교육자치조직권, 초‧중 통합운영,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원형교육지원학교 등

2		실무단(워킹그룹) 분과별 입법과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비전 구체화

분 과	입법과제명	주요내용
첨단 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첨단의료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하는 법적 근거 신설 • 대마의 의료용·산업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 활용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공유화 기금 설치를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데이터거점 조성 및 산업 육성	•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주체 확대(개인정보처리자 →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기반 육성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 도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 수소기업 유치‧이전 등 수소산업 발굴 및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 반도체 등 도내 첨단전략산업 육성 시책추진과 기업 R&D 부담 완화(기술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지역 특화 산업	석탄경석 자원화	• 폐광지역 석탄경석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순환자원 인정 및 국유림 내 경석의 채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
	핵심광물 산업화	• 핵심광물(텅스텐 등) 산업화를 위한 국가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광해방지사업 재정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	• 석회석 폐광지역 개발사업 행·재정 지원 • 개발사업 시행시 각종 부담금 감면 • 폐광산 광업권자의 토지 기부채납(복구비 범위 내) 및 사용
	강원랜드규제완화 및 복합리조트 추진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적용 제외, 영업관련 규제완화, 폐광지역 내 카지노업 허가 권한 등 이양
관광·문화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	• 치유형·야간관광,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 등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	•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 행·재정상 지원
	문화예술진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및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	• 관광‧통과 목적으로 강원자치도의 공항‧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
	내국인 면세점 설치	• 강원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 특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을 위해 국가로 소유권 이전 근거 마련
농업	가축방역관 임명	• 도내 가축방역관 부족해소(42명)를 위해 동물병원 개설·근무하지 않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
	강원칡소의 보호·육성	• 강원칡소의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을 위한 도지사의 권한 신설
해양 수산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 도내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공사 설립근거 신설
	항만배후단지 지정	• 강원항만 물류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배후단지 지정 근거 신설
	항만의 관리·운영	• 도지사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권한, 해수부장관의 국가 항만기본계획 반영 의무
	국제 선박등록 특구 지정	• 도내 무역항을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으로, 등록선박에 대한 조세감면 및 관련산업(선박검사, 선박투자 등) 활성화
	해역이용 협의권한 이양	• 공유수면 점사용, 양식업 면허 등 간이해역이용협의권한에 대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항만 대기질 개선	• 도지사의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및 ‘항만대기질관리구역’ 간주
	수산자원 보호	• 도내 어업인 보호를 위해 연근해 조업금지구역의 지정권한을 도지사로 이양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 도내 양식업 활성화를 위해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수립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 지역 실정에 맞는어촌·어항개발계획 수립·변경·시행 및 관리 운영, 그에 수반되는 관련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
외국인정책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 도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등을 법무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함
	외국인 유학생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 도내 이공계학과 석·박사 취득자에 대한 영주·국적취득 필요기간 단축
	강원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 강원자치도에 한정한 이민비자를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발급

□ 글로벌 인재양성

분 과	입법과제명	주요내용
교육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교육 자치조직권	• 제2부교육감 도입,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근거 마련
	교육부 총액인건비 관리 배제	• 행정기구 설치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배제
	보통교부금	• 교육분야 보통교부금을 보통교부금 총액의 5%로 정률 산정
	교사 정원 증원	•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위해 교사 정원을 10% 범위 내에서 증원
	초·중 통합학교 운영	• 초·중 통합학교(9년제) 설립운영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 소규모학교(학생수 60명이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간 교직원배치, 학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설·설비 등 통합운영
	강원형 교육지원학교 운영	• 도교육감의 교육지원학교(온·오프라인 수업 지원) 설립·운영 권한 신설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평가권 보장	• 특수분야학과(항공·자동차·애니 등) 산학겸임교사의 단독 수업권(평가포함) 보장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 소규모학교 공동급식센터 설치ㆍ운영 및 교육장의 급식운영 권한 신설
	자율학교 교육과정 권한확보	• 도내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권한 신설

□ 행·재정 자율성

분 과	입법과제명	주요내용
행· 재정	자치조직권 및 인사운영 자율성	• 부지사의 수,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전직급)을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 *중앙지방협력회의(10.27.)자치조직권 이양 내용 반영
	자치 재정권	• 지방세 세액 감면 및 세율조정,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교부세 불이익 배제	• 도내 주요 특구 및 지구 등에 대해 조례감면 신설 시, 지방교부세 패널티 제외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에 탄력세율 적용, 50% 범위내 가감
	국유재산 처분 등	• 도 소재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용도폐지 요청 권한 및 처분 제한(용도지정, 매각 등)된 일반재산에 대한 도지사 매각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	• 지방공사의 자산 재평가 및 순자산액에 포함
	강원 관광진흥개발기금	•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공항ㆍ항만), 카지노 개별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상속세 등 조세 감면	•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 지구 및 도내 기회발전특구 이주ㆍ신설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 감면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강화	• 중앙행정기관(행안부)의 감사 배제 ※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 제외
	도의회 자율성 확보	•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도의원 총 정수의 100분의 20) • 도의원 선거구를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 의회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 • 의회의 경비, 의정비 지급기준 등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도입	•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및 선임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규제개선 보완 및 주민불편 해소

분 과	입법과제명	주요내용
환경	댐 주변지역 지원	• 소양감댐 등 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한 경우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원, 주민지원 재원으로 활용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의 이양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수행시 수반되는 수질오염총량제 배출부하량 협의업무 권한 도지사 이양
	수생태계 복원계획 지자체 협의·승인 일원화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지자체 전환사업화(‘20.~)에 따라 관련 절차인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권한을 이양하여 추진절차 간소화
	수도사업 인가·관리 운영	• 일반수도사업 인가권 이양, 국가의 수도시설 설치ㆍ관리운영비 지원
산림	친환경 산림체험시설 조성	• 자연휴양림 내 친환경산림체험시설(산악레이싱, 암환자 치유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종류ㆍ기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절차 등 도위임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립공원 규제완화	•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립공원에 대하여 수목원 등을 포함하여 산림이용개발사업을 가능하도록 함
국방	비행안전구역 지정·변경·해제 등 건의	• 도지사ㆍ시장군수가 건의할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해제 건의 특례에 비행안전구역 추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건물 신ㆍ증축 등) 지자체 위탁 활성화	• 관할부대장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ㆍ증축 등의 협의업무 위탁이 가능함에도 미위탁시, 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공토록 근거 신설
	미활용군용지 매입비용의 장기분할상환	• 지자체 공익사업에 대한 미활용군용지 매입비용 분할납부 기간 확대(5년 이내 ➝ 10년 이내)
주민 생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도내 특성 고려, 재진환자에 한정하여 원격의료 가능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 도내 24시간 점포가 없는 지역(29개 읍면동)에 해열제, 감기약 등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 등록기준 완화(24시간 연중무휴→ 06~24시까지)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	• 의료기관 미개설 및 타 의료기관에 소속 의료인의 도내 다른 의료기관 의료행위 가능
	국립강원호국원 안장·이장	• 타 지역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유족 희망에 따라 강원호국원 이장 가능
균형 발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운영	• 개발계획 변경권한 이양, 국 · 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기간 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 등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권한이양	• 산림이용진흥사업 등 추진을 위해 1Km2이상의 사업에 대한 국토부 도시계획 승인ㆍ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권한의 도 이양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위임	• 비도시지역이 넓은 특성을 고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조례로 정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권한이양	• 도내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근거 마련
	지역 건설산업진흥	• 불법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권한 신설,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