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공적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미래 비전 마련

관리 번호	공 약 명	실행목표	검토부서	페이지
1	규제프리 강원도 실현 (강원특별자치도 기반 구축 등)	임기 내 완료	자치법령과	1
2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임기 이후 완료	교육법무과	4
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 유치	임기 이후 완료	투자유치과	6
4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	임기 내 완료	자치행정과	8
5	도청 제2청사 설치 등 행정도시 육성	임기 내 완료	자치행정과	10
6	상설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신설	임기 내 완료	산불방지센터	12
7	도민 곁을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	임기 내 완료	자치행정과	14
8	어르신 조세부담 완화	임기 내 완료	세정과	16
9	동계올림픽 경기장 국가 운영	임기 내 완료	올림픽시설과	18

1-1.  규제프리 강원도 실현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종합계획 수립						지속추진
		강원특별법 개정	1단계 개정(출범)	2단 계 개정(보완)	성과평가 → 3~4단계 개정(조정‧보완)
		규제혁신 전략	핵심규제‧기업규제 집중 개선
				연차별 정부 정책과제 연계		규제개선

□ 정책개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한 이양 및 토지규제권 등 규제 특례 반영

◦ 경제자유 실현을 위한, 전략사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장애물 없는 규제혁파 추진

□ 현황 및 정책목표

◦ (규제현황) 4대 분야(산림‧환경‧군사‧농업) 지역‧지구‧구역 규제면적 총 21,891㎢, 도 행정구역 전체 면적(16,825㎢) 대비 130%에 해당   ※ 수도권 면적 1.9배, 서울시 면적 36.2배

규제피해 삶의질 저하, 발전기회 상실, 재산가치 하락 + 자산‧생산가치 손실 추정액 62조 8천억 원

◦ (정책목표) 어디서든 무엇이든 가능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및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신산업 중심지로의 도약     ※ 민선8기 5대 도정 목표 10대 전략과제 실현 추진 동력

추진내용 특별자치도 파격적 특례‧제도 적용 및 전략산업‧국제관광‧미래농업 등 관련 규제혁파

□ 추진과제

◦ (규제특례)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비전설정, 특례발굴 및 법안마련 등 종합계획 수립

- (분권특례) 자치조직‧재정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도-시군 사무 재배분

- (사업특례) 전략사업, 시군 개발사업, 새정부 특구, 산악관광, 도민생업(1차산업)

- (특례지원) 교육기관 유치, SOC확충, 토지이용규제 혁파, 법제연구, 지원센터

◦ (규제혁신)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규제혁파 지속 추진

-  □기업‧민생규제 전수 조사, □그림자 규제 혁파, □덩어리규제 정부 과제 반영

□ 실천계획

◦ (규제특례) 제도 및 규제특례, 자치권 이양 과제 등 발굴을 통한, 강원특별법 개정(보완)

- (종합계획) 비전, 행‧재정제도 및 분권이양, 사업특례 등 연구용역: ’22. 8. ~ ’23. 2.

특례발굴 도‧시군‧교육청, 핵심사업 특례 발굴(권한이양, 조례위임, 규제특례, 권한신설): ~ ’22. 10.

- (법률개정) 핵심산업 특례과제 선정 및 입법순위 결정 등 법제화: ’23. 1. ~

입법지원 특별법 개정 지원협의체(범국민 추진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22. 9. ~

- (지속가능) 특례 성과평가 및 분야별 특례 조항 과제 지속 발굴, 법률 보완

◦ (규제혁신) 과제발굴 및 부처 건의, 합리적 규제혁신(개발+보전) 실현방안 연구

- (성장동력 확보) 특화사업 연계 토지규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 (현장규제 발굴) 기업 및 민생현장 규제혁신 플랫폼 운영, 현장 토론회 활성화

- (내부규제 개선) 규제 자치법규 및 지침 정비, 그림자 규제 개선, 분야별 유권해석 지원

- (혁파기반 강화) 규제혁신 체계 강화 및 중앙 규제권한 지방이양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출범 계획>

2022년						2023년
8.17.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11.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합보고	입법지원	준공	개정안 발 의	법안 통과	출범 준비	특별도 출 범
	(지원위 설치 개정안 국회통과)				(지원위 설치, 특례협의)
(특례 집중발굴)			(특례 부처협의 및 지원위원회 심의 지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도 비	570	-	570	-	-	-	-	-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도·시군·교육청 「강원특별법」 특례발굴 기초자료 취합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기내	’22	∘발굴된 특례의 논리 개발 등 워킹그룹을 통한 특례 구체화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행령 제정
	’23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 구성 ∘특별법 개정(1단계) 및 특별자치도 출범
	’24	∘특별법 개정(2단계) 추진 ∘정부 규제혁신 추진전략 연계 규제개선
	’25 ~ ’26	∘특별법 개정(3·4단계) 추진 ∘성과평가(권한이양, 규제완화 등) 실시 ∘정부 규제혁신 추진전략 연계 규제개선
임기 이후		∘특별법 개정 지속 추진

부서명 : 특별자치국 자치법령과     담당자 : 최 시 은(행4736)

1-2.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추진방안 모색 법 개정안 검토	- 연구용역 시행 기본계획 수립 법 개정 추진	- 교육도시 지정 - 학교법인 유치	- 학교법인 확정 국비 확보	- 국제학교 설립 공사 착공 국비 확보	설립승인 개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9년

◦ 사업내용 : 교육도시 지정·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유치 추진

◦ 사업규모 : 교육도시 및 국제학교 1 ~ 2개소 조성·설립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00,000	-	-	-	-	-	100,000	100,000
국 비	100,000	-	-	-	-	-	50,000	50,000
도 비	50,000	-	-	-	-	-	25,000	25,000
시군비	50,000	-	-	-	-	-	25,000	25,000

※ 학교법인의 자체적인 자본 확보를 통한 학교 설립 시, 투자액 절감 가능

□ 실천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23. 상반기

◦ 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23. 2~3분기

◦ 시군 교육도시 지정 및 학교 법인 유치 : ’24. 1. ~ ’25. 12.

◦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교육부, 행안부 등): ’25. 1. ~ ’26. 6.

◦ 국제학교 착공 : ’26. 하반기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해당 없음
임기내	’23	◦ (’23.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 최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 ◦ (’23.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 (’23. 2~3분기) 조례 제정(교육청) 추진 -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자격, 설립승인, 학칙·교육과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24~’25	◦ (’24) 교육도시 지정 - 시군 공모(시군 투자계획 및 교육 환경·시설 조성 방안 등 제출) - 교육청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합지 선정 ◦ (’24~’25) 학교법인(국내·외) 공모·유치 - 강원도 출신 학생 선발·지원 대책 및 타 지역 학생 유치 방안 - 교육과정, 교원 선발, 등록금 수준 및 학교법인 투자계획 등 검토 ◦ (’25) 국비 확보 - 교육도시 조성,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비 확보(교육부, 행안부 등)
	’26	◦ (’26. 하반기) 국제학교 설립 공사 착공
임기 이후		◦ (’29.) 학교 시설 준공 및 설립승인(교육청) ◦ 교육도시 조성 지속 추진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문화 특화 및 도시 환경 개선 -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상업시설 확충

부서명 :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담당자 : 교육법무과 오 성 진(행2299)

1-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 유치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 필 요 성

◦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및 강원혁신도시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필요

◦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 시 수도권 인구집중 분산을 위해 대도시가 없는 강원도에 중․ 대규모 기관 우선 배정 필요

⇨ 지역특성과 유치 적합성 등 고려, 한국은행 포함 32개 유치대상 기관 선정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해당 없음

□ 실천계획

◦ (정부방침 결정 전) 관련 기관 동향 파악 및 이전 건의, 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개발에 주력

◦ (정부방침 결정 후) 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한국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유치활동 총력 추진, 부지 및 입지선정,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 방침 결정 지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규모, 이전방식(혁신도시 이전, 개별이전), 입지선정 등 가이드라인 부재

◦ (대  책) 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중앙부처․국회 등 관계기관 수시 방문 및 건의, 조속한 정부 방침 결정 촉구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기본계획 수립, 한국은행 포함 32개 유치대상 기관 선정
임기 내	◦ (정부방침 결정 전) 관련 기관 동향 파악 및 이전 건의, 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개발에 주력 ◦ (정부방침 결정 후) 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한국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유치활동 총력 추진, 부지 및 입지선정,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임기 이후	◦ 이전 완료

부서명 : 산업국 투자유치과     담당자 : 배 상 현(행3537)

1-4.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조직개편 완료

□ 현 조직현황

◦ (기구) 본청(13실국, 73과), 25직속기관, 2출장소, 14사업소, 1의회,

2합의제행정기관(감사, 자치경찰)

◦ (정원) 7,040명(일반 2,577, 소방 4,463)

□ 조직개편 개요

◦ 개편시기 : 2022. 10월

◦ 주요내용 : 현장･도민중심, 실질적 기능 위주의 조직개편 추진

- 신규 행정 수요 기구 신설 : 민선 8기 공약이행 추진(특별자치국 등)

-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 4국 → 2국(일반경제 분야, 신성장 산업 집중육성 분야)

- 행정지원 총괄 기능 강화, 시군 협력 확대 등 : 기획조정실, 행정국

- 산불 예방‧진화 기능 강화 :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격상, 영서지역분소 신설

- 조직 기능ㆍ인력 재배치 : 기능 쇠퇴ㆍ유사 부서 발굴 폐지 및 축소

- 기준인건비 범위 내 상계 조정 원칙

◦ 조직규모 : 감 3과  * 정원 변동없음

- (기구) 본청(13실국, 70과), 25직속기관, 2출장소, 14사업소, 1의회,

2합의제행정기관(감사, 자치경찰)

- (정원) 7,040명(일반 2,577, 소방 4,463)

□ 추진상황

◦ 조례안 도의회 심의 : 2022. 9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2. 10. 14.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해당없음
임기내	’22	-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완료
임기 이후

부서명 : 행정국 자치행정과     담당자 : 최 복 규(행2265)

1-5.  도청 제2청사 설치 등 행정도시 육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관련 법령 검토‧개정 추진 - 이전 기능, 조직 및 타당성 검토	- 기본방향 설정에 따라 기구승격, 청사건립 등 단계별 추진 (추후 구체화)

□ 사업개요

◦ 시기/내용 : 2022년 ~ / 제2청사 설치

◦ 지원규모 : 환동해본부 해양 수산 업무 외에 동해안 지역 발전에 특화된 산업

분야 등 이관업무, 조직 규모 등 종합검토

※ ① 현행법령상 가능한 지역본부 우선 신설 추진 ② 부지사급 제2청사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설치 추진

□ 실천계획

① 현행법령에 따라 지역본부 신설 (행안부 협의・승인 필요)

◦ 관련법령, 이전 조직규모·기능 등 종합 검토

- 환동해본부 해양 수산 업무 외 영동권역 발전에 특화된 산업 분야 및 현장 중심형 업무 이관

◦ 행안부 협의・승인

- 2급 본부장 체제 설치 요건 및 기준 마련 후 협의 추진

② 부지사급 제2청사 설치 (특별법 개정 필요)

◦ 특별법 개정 추진에 따른 조직특례 규정 신설로 도 조직 설치 자율성 확보

- 부지사급 제2청사 규모, 청사 건립 등 방안 구체화

⇨ 법령 및 타당성 검토, 특별법 개정(특례 조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부지사급의 제2청사 설치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 개정 또는 특별법 개정** 필요

* 현행 법령(｢지방자치법｣) 상 인구 800만 이상(서울, 경기)만 가능

** 특별법에 조직특례 규정 신설시 제2청사 등 도 조직 설치 자율성 확보

⇨ 현행 법령 내에서 지역본부 신설(본부장 2급) 우선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 이후 2청사 설치(부지사급)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해당없음
임기내	’22	- 관련법령, 이전 조직규모・기능 검토 - 지역본부 신설계획 수립 및 행안부 사전협의 추진 * 지역본부 (임시)청사 이전계획 수립 병행
	’23	- 지역본부 행안부 사전협의 승인 - 지역본부 신설 관련 조직개편 및 (임시)청사 이전 -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규모・기능 확대 및 청사이전 등 검토
	’24	- 제2청사 설치 등 사전절차 이행
	’25	- 제2청사 설치 등 사전절차 이행
	’26	- 제2청사 신설 관련 조직개편 및 청사이전
임기 이후		- 해당없음

부서명 : 행정국 자치행정과     담당자 : 최 복 규(행2265)

1-6.  상설「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신설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산불대응 조직 일원화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	-산불방지대책본부 신설·운영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계속

◦ 지원대상 : 강원도(18개 시·군)

◦ 지원내용 : 산불의 예방 및 현장 지휘·진화 능력 강화

◦ 지원규모 : 3,388억 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338,866	42,328	43,022	52,144	50,018	54,918	48,218	48,218
국 비	81,318	9,498	11,244	8,720	12,964	12,964	12,964	12,964
도 비	88,194	10,212	10,083	13,659	13,235	18,135	11,435	11,435
시군비	169,354	22,618	21,695	29,765	23,819	23,819	23,819	23,819

□ 실천계획

◦ 산불재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

- 영서분소 청사 이전(춘천시⟶횡성군) : ‘23. 10월

- 강원도청 2청사 산하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신설 : ‘23년

․ 예방 → 대비 → 대응 → 관리 4단계 산불 대응 체계 완비

◦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 운영 : ’23년~

- 산불의 동시다발·대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임차헬기 증편 운영

* 당초 6대(대형 2, 중형 4) → 변경 9대(대형 3, 중형 6)

-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청 헬기 확대 배치 추진

* 당초 9대(원주 5, 강릉 4) → 변경 12대(원주 5, 강릉 7)

- 본부 산하 전문 진화대 신설 및 특수장비 배치 등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사업 추진 ※ 산불대응조직 : 본청(산불방지팀)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임기내	’22	◦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사업 추진 ◦ 산불대응조직 일원화(조직개편 1단계) -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신설(41명) : 1센터, 4실, 1분소
	’23	◦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사업 추진 - 임차헬기(6대→9대) 및 산림청헬기(9대→12대) 확대 배치 ◦ 영서분소 청사 이전(춘천시⟶횡성군) : ‘23.10월 ◦ 산불대응조직 확대(조직개편 2단계) -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신설(65명) : 1본부, 2센터, 6실
	’24	◦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사업 추진 - 고성능 산불진화차(2대) 및 특수진화대(20명) 운영 도입
	’25	◦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사업 추진
	’26	◦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사업 추진
임기 이후		◦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사업 추진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불방지센터    담당자 : 김 익 철(행2729)

1-7.  도민 곁을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시범운영 * 18개 시군 방문 및 현안 공유 - 운영계획 수립	- 현장방문 :분기별 1~2회 ① 도·시군 현안사업장 점검 및 협의 ② 도민 정책대상 현장간담회 - 도 외청 사무소 집무: 수시(현장방문 협의안건 연계) ① 영동권(환동해본부, 경자청, 제2청사 등) 집무 ② 서울‧ 세종 사무소 집무				-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2. 8월 ~ 임기 중

◦ 운영방향 : 도민 및 시군의 목소리를 도지사가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도민소통 현장행정 정례화

◦ 운영방법 : 시군 현장간담, 제2청사(영동권) 및 서울·세종 사무소 집무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5	-	5	10	10	10	10	-
도 비	45	-	5	10	10	10	10	-

□ 실천계획

◦‘도민 곁을 찾아가는 강원도청’운영 기본계획 수립 : ’22. 11월

* 다양한 운영유형(시군수요 반영, 도 정책관련 주민설명 등) 발굴

◦ 2023년‘도민 곁을 찾아가는 강원도청’운영 추진 : ’23년 분기별 1~2회

- 분기별 시군 방문 주제 및 소통방법 선정

- 시군 및 도민 의견수렴 → 도 검토 →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

- 정례보고회 개최로 진행상황 및 추진결과 대도민 공개 등 사후관리 철저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민선8기 비전공유 시군 현장간담회 추진 : ’22. 8. 10. ~ 10. 12. - 시군별 1회, 18개 시군, 63개 협력과제 도출 및 협의
임기내	’22	‘도민 곁을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2. 11월
	’23	‘도민 곁을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 추진 - 운영횟수 : 분기별 1~2회 - 운영유형 : 현장방문 및 도 외청 사무소 집무 [현장방문] ① 도·시군 현안사업장 점검 및 협의 ② 도민 정책대상 현장간담회 [도 외청 사무소 집무] ① 영동권(환동해본부, 경자청, 제2청사 등) 집무 ② 서울·세종 사무소 집무 - 사후관리 : 현장방문 도출 안건검토 및 중앙·관계기관 협의 연계 강화
	’24
	’25
	’26
임기 이후

부서명 : 행정국 자치행정과    담당자 : 임 지 선(행2988)

1-8.  어르신 조세부담 완화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세부담 완화 완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45% 인하)	- 어르신 재산세 도세분 추가 완화 방안 검토 및 적용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 지원대상 :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 공약내용 : 소득은 없는데 재산세는 급격히 늘어난 어르신에 대해 65세 이상부터 구간별로 재산세 감면 추진(’22. 4月)

	< 추진경과 >
◦ 세부담 완화 관련 행안부-자치단체 회의 및 의견 조회(’22. 6月)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추진 및 시행령 개정(’22. 6月)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확정(60→45%), 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 효과 : 1인 14,000원 ※ 납부할 재산세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재산세율 ⇨ 1인당 약 1만 원, 총 34억 원의 재산세 부담 완화 달성으로 공약 이행 완료

□ 실천계획

◦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 2022년 하반기

◦ (공약이행 확대) 어르신 재산세 부담 도세분 추가 완화방안 검토 및 적용 : 2023년

- (일  정) 감면계획 수립 (2月) → 의회상정 (3~4月) → 공포‧시행 (6月~)

- (대상/세목)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주택분 재산세

- (예상감면규모) 도세(12억 원 규모)의 50% → 약 6억 원, 1인당 6천 원 세부담 완화

- (세부감면사항) 재산세에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

※ 재산세 = 재산세(시군세) + 지역자원시설세(도세) + 지방교육세(도세)

◦ 2023년 시책설명회를 통해 재산세 시군세분 감면 자율참여 안내 추진 : 2023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세부담 완화 관련 행안부-자치단체 회의 및 의견조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추진 및 시행령 개정
임기내	’22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60→45%)
	’23~ ’26	어르신 재산세 부담 도세분 추가 완화방안 검토 및 적용 추진 (조례 개정 등) 재산세 시군세분 감면 자율참여 안내 추진 (시책설명회를 통한 관련 내용 공유 등 협의)
임기 이후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세정과     담당자 : 김 정 해(행2340)

1-9.  동계올림픽 경기장 국가 운영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① 경기장 관리비용 국비지원 추진 : ’22.7월 ~ ’23년 - ’24년 국비(3,300백만 원), ’25년 국비(3,650백만 원) ②「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23년 - 사업비 200백만 원(국비 100, 도비 100) ③「국민체육진흥법」개정 추진 : ’23 ~ ’24년 ④ 道 시설에 대하여 국가로 무상양여 추진 : ’24 ~ ’25년				국가 운영 (연간 80억)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4 ~ ’25년(국비 지원), ’26년 ~ 계속(국가 운영)

◦ 지원대상 :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6개소

- 빙상시설 :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하키센터

- 설상시설 :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 지원내용 : 경기장 관리비용 국비 지원 및 소유권 이전을 통한 국가 운영

◦ 지원규모 : 국비 지원(15,050백만 원), 국가 운영(2026년 이후 연간 약 80억)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61,787	28,045	5,454	6,388	6,600	7,300	8,000	계속
국 비	15,050			100	3,300	3,650	8,000	계속
도 비	46,737	28,045	5,454	6,288	3,300	3,650

□ 실천계획

◦ [1단계] 문체부, 대한체육회 협의 등 우선 관리비용 국비지원 추진 : ’22. 7월  ~ ’23년

- (해결과제) 문체부는 국가 대표 실제 훈련 시간에 대한 시설 사용료만 지원 입장

- (추진방안) 제빙비용 등 추가부담 협의 및 경기장 사용료 현실화

◦ [2단계]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문체부, 강원도) : ’23년

- (해결과제) 경기장 국가 운영에 반대하는 문체부에 명확한 논리 개발 필요

- (추진방안) 기 ’19. 6월 용역 완료된 「올림픽 경기장의 효과적인 사후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재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관리 방안 및 객관적 지원 근거 확보

◦ [3단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23 ~ ’24년

- (해결과제) 법률개정에 대해 문체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반대

- (추진방안) ① 지역·상임위 국회의원을 통한 국가운영 당위성 개진

② 지역국회의원 공조를 통한 법 개정 근거 마련

③ 국가운영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 체육회, 학회 등 간담회 개최

◦ [4단계] 道 시설에 대하여 국가로 무상양여 추진 : ’24 ~ ’25년

- (해결과제) 도비 투입 및 道 소유 시설물로 처분 시 도의회 의결 필요

- (추진방안) 道 예산 절감을 피력하여 조속한 시설 처분

□ 문제점 및 추진계획

◦ 문제점

- 문체부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등 다른 국제 대회 전문체육시설 관리와의 형평성을 들어 국가 운영에 대해 부정적

- 강원도 소유 시설물 관리비용 국비 지원 불가

- 코스조성 및 제빙비용 등 관리비용 지속 증가

- 국내 유일의 빙상·설상 시설로 타용도 전환 및 시설폐쇄 어려움

⟹ 문체부는 관리비용 국비지원은 법령상 불가하며, 법령 개정에도 부정적 입장임

◦ 추진계획 ⟹ 문체부 반대 입장 및 법률개정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국회 의원 등과 공조하여 「국민체육진흥법」개정 후 동계올림픽 시설물 국가로 무상양여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국정과제(경기장 국가운영 건의) 의견 제출 : ‘22. 4월 • (인수위의견) 국가대표 시설 사용 비용 현실화 필요(적자해소) 및 동계스포츠 발전과 지속가능한 전문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임기내	’22~’23	문체부, 대한체육회 협의 등 우선 관리비용 국비지원 추진
	’23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문체부, 강원도)
	’23~’2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24~’25	동계올림픽 경기장 국가로 무상양여 추진
	’26	동계올림픽 경기장 국가 운영
임기 이후

부서명 : 문화관광국  올림픽시설과     담당자 : 정 호 윤(행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