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속발전 가능을 위한 먹거리 산업 육성

관리 번호	공 약 명	실행목표	검토부서	페이지
10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임기 이후 완료	반도체산업 추진단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23
	반도체 공장 유치			25
11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임기 이후 완료	전략산업과	27
12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임기 이후 완료	에너지과	29
13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임기 이후 완료	전략산업과	31
14	데이터산업 수도 육성	임기 이후 완료	디지털산업과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33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35
15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임기 이후 완료	바이오헬스과	37
16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임기 이후 완료	바이오헬스과	40
17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	임기 내 완료	디지털산업과	43
18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임기 이후 완료	에너지과	45
19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	임기 내 완료	전략산업과	47
20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도내 대학 학과 (계약학과)신설 및 100% 취업 추진	임기 내 완료	일자리과	49
21	오색케이블카 설치	임기 내 완료	자연생태과	52
22	강원도형 국가정원 조성	임기 이후 완료	산림소득과	54
23	용대~백담케이블카 설치	임기 이후 완료	관광정책과	56
24	내국인 면세점 설치[폐광지역 내/설악권]	임기 내 완료	관광정책과	58
25	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임기 내 완료	관광정책과	61
26	해양자원형 국제관광도시벨트 조성	임기 이후 완료	해양항만과	63
27	도시재생형 국제관광도시벨트 조성	임기 이후 완료	관광정책과	65
28	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관광도시 조성	임기 내 완료	관광정책과	68
29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임기 이후 완료	접경지역과	70

2. 지속발전 가능을 위한 먹거리 산업 육성

관리 번호	공 약 명	실행목표	검토부서	페이지
30	속초크루즈 관광 거점도시	임기 내 완료	해양항만과	72
31	설악동 뉴스타트 사업 추진	임기 내 완료	관광정책과	74
32	반려동물 테마파크 스마트빌리지 조성	임기 내 완료	동물방역과	76
33	대관령 산안관광지 조성	임기 이후 완료	산림소득과	78
34	아웃도어 레저스포츠의 중심지 육성	임기 내 완료
	트레킹 천국 가칭「강원 둘레길」조성		관광정책과	81
	접경지역, 폐광지역 파크 골프장 조성		체육과	83
	강원도 의 비경찾기「등산명소 50선」선정 운영		산림소득과	85
35	캠핑장 등 국민여가지대 조성	임기 내 완료	관광정책과	87
36	강원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임기 내 완료	산림소득과	89
37	‘강원기업지원 현장전략회의’ 운영	임기 내 완료	기업지원과	91
38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액 확대	임기 내 완료	기업지원과	93
39	중소기업 융자금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임기 내 완료	기업지원과	95
4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조성	임기 내 완료	경제정책과	97
41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	임기 내 완료	경제정책과	99
42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임기 내 완료
	개별관광객 중심의 시군 시티투어 버스 방문 기본코스로 시군 관내 전통시장 필수 반영		관광정책과	101
	단체관광객 중심의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도내 전통시장 1개소 이상 적극 반영		관광정책과	103
	전통시장 야시장 개설 수 확대		경제정책과	105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경제정책과	10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편의시설 확충		경제정책과	109
43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임기 내 완료	일자리과	111
44	청년 취업준비 쿠폰 대폭 확대 지원	임기 내 완료	일자리과	113
45	도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임기 내 완료	일자리과	115
46	40세 이상 여성 ‘취업준비 쿠폰’ 지원	임기 내 완료	여성청소년 가족과	117

2-10.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약구분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임기 내 준공)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전문가 협의체 구성 - 교육센터 건립 국비 확보	- 교육센터 부지선정 및 기본구상 수립 -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등)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교육센터 착공 - 반도체 인력양성 지속 추진	- 교육센터 건립 지속 추진 - 센터 내 장비 구축 - 반도체 인력양성 지속 추진	- 교육센터 준공 및 운영(상반기) - 센터 내 장비 구축 - 반도체 인력양성 지속 추진	- 반도체 인력양성 지속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 사업위치 : 원주시 일원

◦ 사업내용

-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및 교육 공정장비 구축(‘23~’26, 약 460억 원 * 국비200, 도비130, 시비130)

-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23~’26, 50억 원*)  *RIS 자율과제 사업예산

- 반도체 교육장비 및 연구개발(R&D) 지원(‘23~’26, 44억 원)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 등 교육부 사업 대응

- 특성화고교 학과 재구조화 및 대학 내 융합전공, 계약학과 설치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5,400	-	24,100	10,600	12,600	4,500	3,600
국 비	20,000	-	20,000	-	-	-	-
도 비	17,400	-	1,600	5,350	6,350	2,300	1,800
시군비	13,000	-	500	4,250	5,250	1,200	1,800
기 타	5,000	-	2,000	1,000	1,000	1,000	-

※ 반도체 교육센터 기본구상 수립(’23년) 이후 투자계획(총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실천계획

◦ 강원도 반도체 인력양성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22년(월 1회)  * 자문단 별도 운영

- 강원도 반도체 인력양성 협력과제 및 정부정책 대응 방안 협의

◦ 강원도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 : ’23년 ~

- 참여 대학간 학점교류 협약체결 후(’23.1월 예정) 교육과정 개설‧공유

◦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 ’23 ~ ’27년(지하1층‧지상2층, 4,000㎡내외, 약 460억 원)

- 교육‧연구‧창업‧테스트베드 기능 종합 수행 거점 교육기관

- 교육 공정장비, 측정‧분석 장비 등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전 행정절차 진행 및 교육센터 설립(장비 구축) 신속 추진 노력

◦ 도내 대학과 협업하여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교육부 추진 사업 대응 : 계속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임기내	’22	• 반도체 인력양성 실무협의체 구성(8월) - 실무협의체 회의, 대학 기획처장 회의, 전문가 면담 등(수시) • 강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9월) • 강원형 공유대학 참여대학 및 특성화고교 참여 확정(10월) • 반도체 교육센터 국비 확보(12월)
	’23	• 교육센터 개소식(임시운영) 및 공유대학 협약 체결(1월) • 교육센터 대상부지 모색 및 확정(상반기) • 반도체 교육센터 기본구상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반도체 교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 반도체 공유대학 학점교류 시범 운영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지속 추진
	’24	• 반도체 교육센터 착공 •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 지속 추진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지속 추진
	’25	•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 지속 추진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지속 추진
	’26	• 반도체 교육센터 준공 및 시범교육 운영 • 반도체 공유대학 확대 운영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지속 추진
임기 이후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지속 추진

부서명 : 산업국 반도체산업추진단    담당자 : 남 수 정(행2171)

□ 반도체공장 유치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반도체 연관 기업 유치 - 원주 부론(일반,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추가 산업(용지) 단지 조성 추진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원주권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강원시대를 앞당기고, 중남부 및 동해안권 산업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균형발전 실현

- 반도체의 산업적 중요성 및 높은 성장 가능성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이고

확장적 지원 및 투자 확대 예상

- 대규모 고용, 전후방 연관산업 동반성장 등 지역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위해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

◦ 사업기간 : 2022년 ~

◦ 주요내용 :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위하여 특화단지의 신속한 개발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00	-	-	200	200	300	300	-
도 비	1,000	-	-	200	200	300	300	-

□ 실천계획

◦ 원주 부론(일반,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추가 산업(용지)단지 조성 추진

- 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지 기반 마련

◦ 경쟁력 있는 투자 유치 콘텐츠를 통한 기업 유치 활동 전개

- (대상기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업종·규모·소재별 유치 대상 선정

- (유치 콘텐츠) 인센티브, 규제특례, 기업지원 등 전략적 유치 콘텐츠 마련

-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자문관, 투자유치 설명회, 온·오프라인 홍보 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유치대상 기업 분석 및 선정
	’23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전략 수립 ▸ 원주 부론(일반, 국가) 산업단지 및 추가 산업(용지)단지 조성 ▸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추진전략 수립 ▸ 반도체 기업 유치 활동 ▸ 반도체 전문관 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24	▸ 원주 부론(일반, 국가) 산업단지 및 추가 산업(용지)단지 조성 ▸ 반도체 기업 유치 활동 ▸ 반도체 전문관 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25	▸ 원주 부론(일반, 국가) 산업단지 및 추가 산업(용지)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반도체 기업 유치 활동 ▸ 반도체 전문관 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26	▸ 원주 부론(국가) 산업단지 및 추가 산업(용지)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반도체 기업 유치 활동 ▸ 반도체 전문관 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임기 이후		▸ 원주 부론(국가) 산업단지 및 추가 산업(용지)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반도체 기업 유치

부서명 : 산업국 반도체산업추진단   담당자 : 지 현 주(행2458)

2-11.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 ․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 디지털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 인프라 확장 ․ 실차 기반 AI 배터리 안전기술센터 ․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 산악도로 기반의 안전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
	- 강원특화형 자율주행 실증 시범도시 조성 ․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 등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운영 ․ 자율주행 실도로 테스트 베드 구축
	- 미래차 핵심부품 클러스터 조성
	- 이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유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총사업비 : 1,727억 원(국비 918, 도비 649, 시비 160)

◦ 사업내용 : 기술개발(R&D) 및 연구‧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727	416	306	393	232	213	145	22
국 비	918	185	147	233	122	122	97	12
도 비	649	231	141	110	70	59	33	5
시군비	160	-	18	50	40	32	15	5
기 타	-	-	-	-	-	-	-	-

□ 실천계획

◦ 경·소형 전기화물차 양산(’22년) 및 특장차 개발 등 차종 다양화(’25년)

◦ ㈜만도 등 자동차 부품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22년)

◦ 각종 지원 인프라 착공 및 준공

-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22. 12월 ~ ’23. 11월)

-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23. 3월  ~ ’23. 11월)

- 디지털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23. 4월 ~ ’23. 11월)

◦ 연계 사업 국비확보 노력

-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기반조성(강원*,경남,울산) : 260억 원(국161, 지99)

* (강원도) 실차기반 AI 배터리 안전기술센터 구축(국 70, 지 60)

-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 200억 원(국 97, 지 103)

- 산악도로 기반의 안전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 250억 원(국 150, 지 100)

◦ 신규 기업 유치 및 관련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건설원가(인건비 및 건설자재) 급상승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부족

*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19년 기획, ‘20년 확정),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 센터 (‘20년 기획, ‘21년 확정), 디지털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21년 기획, ‘22년 확정)

⇒ 사업 규모 조정 및 사업비 추가 확보(’22 추경 및 ’23 당초)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초소형전기차 기반 이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 초소형전기차 임대형 생산공장 준공 및 양산(‘20~)
임기내	’22~’23	-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인프라(클러스터) 구축 ➊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➋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➌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 실시설계 및 인허가(‘22), 착공 및 준공, 운영(’23)
	’24~’26	- 인프라(클러스터) 확장 및 고도화 ➊ 실차기반 AI 배터리 안전기술센터, ➋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➌ 산악도로 기반의 안전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 ➠ 예산확보(‘23), 착공 및 준공(’24), 구축완료 및 운영(‘25~’26)
	’22~’26	- 강원특화형 자율주행 실증 시범도시 조성 ➊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22) 및 운영(’23~), ➋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프로세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21~’24),, 자율주행 실도로 테스트 베드 구축(‘23~’27)
	’22~’26	- 미래차 핵심부품 클러스터 조성 및 연구기관, 관련 기업 유치 ➊ 핵심부품 인증 및 지원 센터 조성(~‘25), ➋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22~), ➌ 핵심부품(조향, 센서, S/W 등) 벨류체인 구축(~‘26)
임기 이후		-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

부서명 : 산업국 전략산업과     담당자 : 김 용 기(행3191)

2-12.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신뢰성평가센터) ․추진계획수립 -(수소기업산업단지) ․예산확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클러스터) ․예타통과 및 사업 조성 부지매입 -(신뢰성평가센터) ․실시설계용역착수 -(수소기업산업단지) ․ 인허가 및 토지 보상	-(클러스터) ․실시설계용역착수 -(신뢰성평가센터) ․평가센터착공 -(수소기업산업단지)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클러스터) ․산업진흥,기술검증 기반시설 및 수소 액화플랜트 착공 -(신뢰성평가센터) ․신뢰성평가장비 구축 완료 -(수소기업산업단지) ․ 산업단지조성	-(클러스터) ․산업진흥,기술검증 기반시설 및 수소 액화플랜트 공사 -(수소기업산업단지) ․ 산업단지준공	-(클러스터) ․산업진흥,기술검증 기반시설 및 수소 액화플랜트 준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8년(7년간)

◦ 총사업비 : 3,783억 원(국비 938, 도비 256, 시군비 544, 기타 2,045)

◦ 사업위치 : 동해시, 삼척시 일원

◦ 사업내용 :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신뢰성 평가센터,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3,783	-	35	230	973	1,537	843	165
국 비	938	-	-	37	280	477	144	-
도 비	257	-	13	34.5	67.5	67	57	18
시군비	543	-	22	90.5	156.5	135	98	41
기 타	2,045	-	-	68	469	858	544	106

□ 실천계획

◦ 액화수소제품 시험․검사․인증을 위한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 ~’25년

◦ 수소 특화기업 유치를 위한 수소기업 전문 산업단지 조성 : ~’26년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 ~’28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수소산업단지) 예산확보(소멸기금 등) 및 타당성 조사용역
임기내	’22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신뢰성센터) 사업추진계획수립 (수소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산업단지 지정 신청(강원도,국토부)
	’23	(클러스터) 종합평가 및 예타 통과, 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신뢰성센터)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평가장비 2점 구축 (수소산업단지) 인허가 협의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 편입토지보상
	’24	(클러스터) 실시설계 용역착수 및 인･허가 협의 (신뢰성센터) 평가장비 7점 구축 및 평가기준안개발 (수소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25	(클러스터) 실시설계완료 및 수소산업진흥･기술검증 기반시설, 수소 액화플랜트 착공, 안전성시험센터(27종), 실증테스트베드 등 장비 발주 (신뢰성센터) 평가장비 11점 구축 등 평가장비 구축 완료 (수소산업단지) 산업단지조성공사 추진
	’26	(클러스터) 수소산업진흥･기술검증 기반시설, 수소액화플랜트 공사 추진 및 안전성시험센터(27종), 실증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수소산업단지)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
임기 이후		(클러스터) 수소산업진흥･기술검증 기반시설, 수소액화플랜트 공사 준공 및 안전성시험센터,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완료, 시설 운영

부서명 : 산업국 에너지과     담당자 : 박 재 영(행2968)

2-13.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미래항공기술센터 사업비 확보 및 설계 착수	미래항공기술센터 착공 및 다목적 드론센터 실시설계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완료 및 다목적 드론센터 착공	다목적 드론센터 구축 추진	다목적 드론센터 구축 완료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2026년

◦ 사 업 량 : 강원형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 총사업비 : 450억 원(국 10,500, 도 8,250, 시군 11,650, 기타 14,600)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지원시설 구축) 미래항공기술센터, 다목적 드론센터 구축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5,000	0	9,171	13,950	14,350	4,250	3,279	0
국 비	10,500	0	3,500	3,150	3,850	0	0	0
도 비	8,250	0	350	4,775	3,125	0	0	0
시군비	11,650	0	2,944	5,025	3,375	250	56	0
기 타	14,600	0	2,377	1,000	4,000	4000	3223	0

□ 실천계획

◦ 핵심기술 시험‧실증을 지원하는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산업 진입 유도 및 산업 집적화

◦ 중대형 드론의 시험‧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목적 드론센터 구축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미래항공기술센터 사업비 확보 및 설계 착수
	’23	◦ 미래항공기술센터 착공 및 다목적 드론센터 실시설계
	’24	◦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완료 및 다목적 드론센터 착공
	’25	◦다목적 드론센터 구축 추진
	’26	◦다목적 드론센터 구축 완료
임기 이후

부서명 : 산업국 전략산업과     담당자 : 이 윤 영(행3332)

2-14.  데이터산업 수도 육성

공약구분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확정 및 데이터산업 거점 마련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7)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환경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 완료 - 수열 클러스터 실시계획 승인·고시	- 기반조성 및 접속도로 공사 착수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기본계획 수립	-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데이터센터 공모·분양	- 접속도로 개선 사업 완료 - 분산형 변전소 (2개소) 구축 완료	- 데이터센터 기업유치 - 의료AI 센터 구축	- 수열 클러스터 기반공사 준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춘천시 동면 지내리 90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16천㎡(247천평) / ◦ 사업기간 : 2020년 ~ 2027년(8년)

◦ 사 업 비 : 3,439억 원(국비 304, 지방비 197, 민자 2,938)

◦ 사업내용 :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 집적단지(348천㎡) :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6기(총 200㎿ 규모)

- 융합밸리( 29천㎡) : 데이터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기업 R&D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343,861	63,264	85,500	29,450	68,557	55,750	22,810	18,530
국 비	30,313	1,200	2,400	4,000	10,545	4,656	4,416	3,096
도 비	9,874	257	1,200	1,425	4,381	997	947	667
시군비	9,874	407	1,200	1,425	4,231	997	947	667
기 타	293,800	61,400	80,700	22,600	49,400	49,100	16,500	14,100

□ 실천계획

◦ 데이터센터 유치 설명회 개최 및 관심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 ’22. 9월~12월

◦ 우수기업 우선 유치를 위한 특별설계 공모지침 마련         : ’22. 12월

◦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   : ’22. 12월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23. 1월~12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기재부, KDI) -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고시(국토부) - 수열 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임기내	’22	- 접속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 - 환경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 완료 - 수열 클러스터 실시계획 승인·고시
	’23	- 수열 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접속도로 및 수열 클러스터 기반조성 공사 착공 -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기본 계획 수립
	’24	- 데이터센터, IT 연관기업, 상업시설 및 주거단지 등 공모, 분양 - 춘천시 ‘맑은물 공급사업’ 연계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착수
	’25	- 클러스터 내 분산형 변전소(180㎿ × 2개소) 구축 완료 - 수열 클러스터 접속도로 개선사업 완료
	’26	- 데이터센터 및 IT 연관기업 유치, 데이터센터 구축 착수 -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완료
임기 이후		- 수열 클러스터 기반공사 준공 - 데이터센터 입주 및 수열에너지 공급 개시 - AI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 및 운영

부서명 : 산업국 디지털산업과     담당자 : 임 환 교(행3082)

□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50%이상 사업화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 실증서비스 모델 개발 14건	- 실증서비스 모델사업화 14건	- 실증서비스 모델 사업화 21건(누적) (신규 7건)	- 실증서비스 모델 사업화 21건(누적) (신규 7건)	- 실증서비스 모델 사업화 21건(누적) (신규 7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년간)

◦ 사업범위 : 강원도 전역 (주요지역 : 춘천, 원주, 인제)

◦ 사업내용 : 인공지능(AI) 의료기술 실증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의료산업 육성

-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 실증 및 사업화(14건)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실증 및 사업화(6건)

- 인공지능 기반 암환자 치유 시범단지 조성 (1개소)

◦ 총사업비 : 450억 원 (국비 300, 지방비 150)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50	-	-	135	90	90	90	45
국 비	300	-	-	90	60	60	60	30
도 비	45	-	-	45	-	-	-	-
시군비	105	-	-	-	30	30	30	15

□ 실천계획

◦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실증 사업화 : 1단계(’23 ~ ’25년) 8건, 2단계(’24 ~ ’27년) 6건

- 의료 솔루션 발굴‧개발‧실증‧인허가(식약청, CE, FDA), 글로벌 진출

◦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 실증 사업화 : 1단계(’23 ~ ’25년) 5건, 2단계(’24 ~ ’27년) 1건

- 인공지능 탑재 의료기기 발굴‧개발‧실증‧인허가(식약청, CE, FDA), 글로벌 진출

◦ 암환자 치유 AI 청정시범단지 조성 : 1단계(’23 ~ ’25년) 50실, 2단계(’25 ~ ‘27년) 100실

- 1단계(암 2~3기 환자, 대장암․유방암 위주), 2단계(암 4기 환자, 모든 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중기재정계획(‘22. 1월)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22. 5월, 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23년 ICT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통과(6월)
임기내	’22	- 의료 인공지능 실증과제 기술 및 사업성, 적합성 평가(9~12월) - ‘23년도 신규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60억→90억 확정, 12월) - 시군대상 인공지능 암환자 치유 실증단지 대상지 조사(12월)
	’23	❶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실증사업 1단계(8건) : 공모 → 개발 ❷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실증사업 1단계 (5건) : 공모 → 개발 ❸ 인공지능 암환자 치유시범단지 1단계 조성 (50개실) : 치유 프로그램 개발, 시설 등
	’24	❶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실증사업 1단계(8건) : 임상실증 → 인허가 ❷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실증사업 1단계 (5건) : 임상실증 → 인허가 ❸ 인공지능 암환자 치유시범단지 1단계 운영 (50개실) : 치유 실증
	’25	❶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2단계 실증사업(추가 6건) : 공모 → 개발 ※ 1단계 실증사업(8건) 글로벌 진출 지원 ❷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2단계 사업화 (추가 1건) : 공모 → 개발 ※ 1단계 실증사업(5건) 글로벌 진출 지원 ❸ 인공지능 암환자 치유시범단지 2단계 조성 (추가 50개실) : 치유프로그램, 시설 등
	’26	❶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2단계 실증사업(추가 6건) : 임상실증 → 인허가 ❷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2단계 실증사업(추가 1건) : 임상실증 → 인허가 ❸ 인공지능 암환자 치유시범단지 2단계 운영 (추가 50개실) : 치유 실증
임기 이후		❶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14건) ❷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6건) ❸ 인공지능 암환자 치유시범단지 1・2단계 운영(100개실)

부서명 : 산업국 디지털산업과     담당자 : 한 선 희(행2193)

2-15.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홍천국가항체클러 스터 도시첨단산업 단지 지정(2월) -홍천국가항체클러 스터 2단계(`22~`26) 계획 수립(4월) -1·2단계(8개사업) 국비확보 -항체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항체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기업 입주·지원시설 조성 및 항체 의약품 R&D 지원 -기숙사, 단지 기반시설 등 정주환경 조성 -관련 규정 정비 및 운영조직 구성	-항체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기업 입주·지원시설 조성 및 항체 의약품 R&D 지원 -기숙사, 단지 기반시설 등 정주환경 조성	-기업 입주시설 조성 및 항체 의약품 R&D 지원 -기숙사, 단지 기반시설 등 정주환경 조성 -항체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 유치 등 산업생태계 육성	-기업 입주시설 조성 및 항체 의약품 R&D 지원 -항체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 유치 등 산업생태계 육성	-지속확대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6년간)

◦ 사업대상 : 도내 항체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

◦ 사 업 비 : 1,123.5억 원(국비 221.2, 기금 415, 도비 217.8, 홍천군 269.5)

◦ 사업내용

-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21~’23년, 229.4억 원)

-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21~’23년, 71.2억 원)

-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22~’24년, 262.9억 원)

-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23~’26년, 300억 원)

-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22~’26년, 80억 원)

-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22~’26년, 65억 원)

- 단지 기반시설 정비(’22~’23년, 35억 원)

- 기숙사 건립(’23~’25년, 80억 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123.5	103.4	196.9	287.35	219.35	221.25	95.25	-
국 비	401.2	33.9	63.7	92.6	92	78	41	-
도 비	317.8	42	73.6	79.8	56.4	37	29	-
군 비	404.5	27.5	59.6	114.95	70.95	106.25	25.25	-

※ 국비 내 수계기금, 도비·군비 내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계정) 포함

□ 실천계획

◦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 ~’23년

- (공간조성) 중화항체 개발 공간조성 및 핵심장비 구축

- (기술지원) 중화항체 조기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기술지원

- (인력양성) 중화항체 발굴 특화 전문기술인력 양성

◦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 : ~’23년

- 감염병 관련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환자 혈액 이용 실험을 위한 생물 안전
3등급 실험실(BL3) 구축   ※ BL3실험실 오픈랩(Open Lab) 운영

◦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 ~’24년

- (공간조성)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공간조성 및 장비 구축

- (기술지원) 면역항체 치료소재 최적화·고도화, 시험·평가, 장비 활용 지원 등

- (인력양성)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 ~’26년

- 항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입주공간 및 기업 지원시설, 창업보육실, 홍보
체험관 등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 ~’26년

- 산학연 협력 R&D/비R&D를 통한 면역항체 진단·치료 소재 개발 지원

◦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26년

- 기업지원시설 조성(~‘24년) 및 지역 소통프로그램 운영

◦ 기숙사 건립 및 단지 기반시설 정비 : ~’25년

-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연구기관 종사자 정주시설 마련과 노후기반시설
및 제반시설 등 정비를 통한 산업인프라 환경 개선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가칭)홍천 항체은행｣ 구축 준비 및 계획 수립 : ‘20. 3 ~ ‘21. 2월 -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비전선포식 및 운영협의회 구성 : ‘21. 5월 -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2월) -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2단계(`22~`26) 계획 수립(4월)
임기내	’22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건축공사 착공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 -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추진 - 항체 의약품 R&D 등 기업 지원 단지 기반시설 정비
	’23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리모델링 완료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준공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 건축공사 착공 - 항체 의약품 R&D 등 기업 지원 - 관련 규정 정비 및 운영조직(진흥원 등) 구성 - 단지 기반시설 정비
	’24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 준공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및 기숙사 건축공사 착공 - 항체 의약품 R&D 등 기업 지원
	’25	- 항체 의약품 R&D 등 기업 지원 - 항체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 유치 등 산업생태계 육성 - 기숙사 준공 신규사업 기획 및 국비 확보
	’26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준공 - 항체 의약품 R&D 등 기업 지원 - 항체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 유치 등 산업생태계 육성 신규사업 기획 및 국비 확보
임기 이후		- 항체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 유치 등 산업생태계 육성

부서명 : 산업국 바이오헬스과     담당자 : 김 동 음(행3474)

2-16.  디지털헬스케어 메카 육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계획 수립 1건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제인증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임상시험 교육 컨텐츠 개발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착수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리빙랩 구축 -기업 맞춤형 국제인증 지원 -임상시험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 운영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추진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및 리빙랩 운영 -기업 맞춤형 국제인증 지원 -임상시험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 운영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추진 -기업 맞춤형 국제인증 지원 -국제인증 아카데미 운영 -임상시험 CRO 전문가교육 운영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추진 -기업 맞춤형 국제인증 지원 -국제인증 아카데미 운영 -임상시험 CRO 전문가교육 운영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6년간)

◦ 사업대상 : 도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기관 및 기업

◦ 사 업 비 : 827억 원(국비 532, 도비 212, 시군비 83)

◦ 사업내용

-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추진(’18~’27년, 547억 원)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21~’24년, 77억 원)

-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22~’24년, 23억 원)

-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22~’26년, 100억 원)

-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22~’26년, 80억 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827	207	123	125	124	95	95	58
국 비	532	145	76	77	76	59	59	40
도 비	212	58	28	29	29	25	25	18
시군비	83	4	19	19	19	11	11	-

□ 실천계획

◦ 국가혁신 클러스터 R&D 과제 및 2기(`23~`27년) 사업 추진 : ~’27년

- IoMT 의료 디바이스 활용 개인맞춤형 홈케어 등 시스템 구축

- 2기 사업계획 수립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사업화 지속 지원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신규 사업 기획 및 타 사업 연계 육성 지원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 및 실증 추진 : ~’24년

- 건강정보·라이프로그·병원진료정보 데이터 지원 및 병원 EMR 연계

플랫폼 및 리빙랩 구축, 기반 기업지원 전문센터 운영 등

◦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창업기업 육성 추진 : ~’24년

- 병원 연계 임상평가 수행,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 등

◦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완료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26년

- 웹기반 상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기업 단계별 맞춤 국제인증지원, 국제인증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의료기기 CRO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확립 : ~’26년

- 임상시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2개소) 구축

- 병원 중심 의료기기 CRO 전문가 교육 과정 운영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추진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 추진 ○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추진 -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17년~)’외 3개 센터* 구축 및 운영 * 혁신기관 연계 오픈랩(‘18년~), IoMT 오픈랩(’20년~), 모바일헬스케어 지원센터(‘21년~)
임기내	’22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추진 ○ 국가혁신 클러스터 2기(`23~`27) 사업 계획 수립 ○ 병원 EMR 연계 진료지원 플랫폼 및 리빙랩 구축, 시범운영 ○ 창업기업 육성,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 및 국제인증 기업 지원
	’23	○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사업 착수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신규사업 기획 및 국가 공모사업 지원 ○ 병원 EMR 연계 진료지원 플랫폼 확대 운영, 리빙랩 운영 ○ 국제인증지원 플랫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임상시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 구축 ○ 디지털헬스케어 창업기업 육성 및 맞춤형 기업 지원 지속 추진
	’24	○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사업 추진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신규사업 기획 및 국가 공모사업 지원 ○ 병원 EMR 연계 진료지원 플랫폼 확대 운영, 리빙랩 운영 ○ 국제인증지원 플랫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임상시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양성 ○ 디지털헬스케어 창업기업 육성 및 맞춤형 기업 지원 지속 추진
	’25	○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사업 추진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신규사업 기획 및 국가 공모사업 지원 ○ 국제인증지원 플랫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임상시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양성 ○ 디지털헬스케어 창업기업 육성 및 맞춤형 기업 지원 지속 추진
	’26	○ 국가혁신클러스터 2기(`23~`27) 사업 추진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신규사업 기획 및 국가 공모사업 지원 ○ 국제인증지원 플랫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임상시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양성 ○ 디지털헬스케어 창업기업 육성 및 맞춤형 기업 지원 지속 추진
임기 이후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신규사업기획 및 타 사업 연계 육성 지원 ○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사업화 지속 지원

부서명 : 산업국 바이오헬스과     담당자 : 양 아 름(행3493)

2-17.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플랫폼 개발 (가상세계 구축) - 허브 구축 (인프라 구축) - 멀티플렉스 조성 (기본설계, 기획 ·연출 등)	- 플랫폼 개발 (성능개선 및 보완) - 허브 구축(실증· 기업지원·인력양성) - 멀티플렉스 조성 (실시설계, 인프라 구축) - 전문대학원(공모신청) - VR‧AR(후속사업기획)	- 플랫폼 개발 (상용 서비스 개시) - 허브 구축(실증, 기업지원, 인력양성) - 멀티플렉스 조성 (체험관 개관, 인프라 구축)	- 허브 구축(후속 사업 기획‧발굴) - 멀티플렉스 조성 (기업지원, 인력양성) - 전문대학원(인력양성)	- 허브 구축(후속 사업 기획‧발굴) - 멀티플렉스 조성 (자립화, 운영‧관리) - 전문대학원(인력양성)	- 전문 대학원 (인력 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 사 업 비 : 529.5억 원(국비 269, 도비 110.5, 시군비 150)

◦ 사업내용 : VR·AR제작거점센터 구축(’20~‘22), 플랫폼 개발(‘22~’23), 허브 구축(‘22~’24), 멀티플렉스 조성(’23~‘25), 전문대학원 설립(‘23~’28)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29.5	63	90	173.5	99	71	11	22
국 비	269	31	37	83	48	40	10	20
도 비	110.5	12.8	34.2	34.5	16	10	1	2
시군비	150	19.2	18.8	56	35	21	-	-

□ 실천계획

◦ (플랫폼, 65억 원) 개발 완료(’23. 12월) → 상용 서비스 개시(’24. 1월)

◦ (허브, 85억 원) 인프라 구축 완료(’22. 12월) → 기업지원 및 실증(’22~’24년)

◦ (멀티플렉스, 240억 원) 기본설계(’22. 12월) → 체험관 인프라 구축(’23. 9월)

◦ (VR·AR센터, 79억 원) 기존사업 완료(’22. 12월) → 후속사업 기획(’23년~)

◦ (전문대학원, 60.5억 원) 공모사업 신청·선정(’23. 3월) → 사업 운영(’23~’28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제작거점센터) VR·AR 개발·테스트베드 구축, 인재양성 등
임기내	’22	(플랫폼) 2024올림픽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허브) 5G 콘텐츠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XR디바이스 활용 지원 (멀티플렉스) 전시·체험 콘텐츠 및 디자인 등 기본 설계 용역
	’23	(플랫폼) 2024올림픽 메타버스 상용 서비스 개시 및 성능개선 (허브) 주력산업 연계 특화사업 발굴, 원격 오피스 환경 구축 (멀티플렉스) 실시설계, 실감콘텐츠 기획·제작·설치 등 체험관 구축
	’24	(플랫폼) 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플랫폼 기능 확대 구현 (허브) 기업수요 신기술 활용 역량강화, 청년 크리에이터형 양성 (멀티플렉스) 기업지원센터 구축, 코딩교육 및 리빙랩 운영
	’25	(플랫폼) 지역 주력/특화산업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발굴 (허브) 국비 확보를 위한 후속 사업 기획·발굴 및 부처·국회 건의 (멀티플렉스) 기술과학관, 올림픽체험관, 기업홍보관 등 운영
	’26	(전문대학원) XR기술 선도할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년 50명) (멀티플렉스) 신규 콘텐츠 기획·전시, 유료화 등 자립운영 추진
임기 이후		(전문대학원) 산업현장 실무역량 강화, 공학과 인문학 융합과정 운영

부서명 : 산업국 디지털산업과    담당자 : 박 명 철(행2607)

2-18.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클러스터 계획 수립 및 실증 사업 추진	- 폐자원 청정수소생산 특구 지정, 안전기준 마련	- 폐자원 청정수소생산 특구 실증 착공	- 폐자원 청정수소생산 특구 실증 준공	- 폐자원 청정수소생산 시범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6년간)

◦ 총사업비 : 603억 원(국비 149, 도비 69, 시군비 59, 기타 326)

◦ 사업위치 : 태백시 일원

◦ 사업내용 : 플라스틱, 목재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상용화, 시범단지 조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603	330	1	44	90	92	46
국 비	148.5	-	0.5	25	48	49	26
도 비	69.75	30	0.15	6.1	13.5	13.5	6.5
시군비	58.75	-	0.35	6.9	22.5	22.5	6.5
기 타	326	300	-	6	6	7	7

□ 실천계획

◦ 폐자원 청정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지정 : ’23년

◦ 폐자원 청정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실증 완료 : ’25년

◦ 청정수소 생산 시범단지 조성 : ’26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계획 수립 및 청정수소 실증사업 추진
임기내	’22	청정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사업 기획
	’23	청정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24	청정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공
	’25	청정수소 생산 규제자유특구 준공
	’26	청정수소 생산 시범단지 조성
임기 이후

부서명 : 산업국 에너지과     담당자 : 손 동 성(행3247)

2-19.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영월)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산업부 공모선정	-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단지 및 포집 액화설비 설계 - 실증사이트 조성공사 착수	- CO2 포집·액화 장비 및 부대시설 (유틸리티) 구축 및 시험가동 - 스마트팜 설계	- CO2 포집·활용 기술 실증 지원 - 플랫폼구축 - 스마트팜 착공	- 자원화단지 운영 - 스마트팜 조성 완료	동종/전후방산업으로 기술확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CCU 기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 및 기술 확산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 사 업 비 : 350억 원(국비 215, 도비 56.5, 영월군 78.5)

◦ 사업내용 : 석회석가공으로 발생한 폐열 및 CO2 활용 실증사이트 조성, 장비구축, 포집·활용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 폐열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35,000	-	394	1,960	7,000	15,646	10,000	-
국 비	21,500	-	194	980	3,500	9,826	7,000	-
도 비	5,650	-	200	490	1,750	2,310	900	-
시군비	7,850	-	0	490	1,750	3,510	2,100	-

□ 실천계획

◦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단지 및 포집·액화 설비 설계(’23년)

◦ 탄소 포집․액화장비 및 부대시설 구축(’23~ ’24년), 실증(’25년)

◦ 사업 고도화 및 융복합 자원화 단지 연계 스마트팜 조성(’26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산업부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 사업’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
임기내	’22	부지확정·매입 등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 준비
	’23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및 CO2 포집·액화장비 설계 실증사이트 조성공사(기반공사, 배관공사 등) 착수
	’24	CO2 포집·액화 장비, 폐열회수 장비, 부대시설(유틸리티) 구축 스마트팜 설계
	’25	CO2 포집·액화·열회수·활용 기술 실증 스마트팜 공사 착수
	’26	사업고도화 및 융복합 자원화 단지 연계 스마트팜 조성 완료
임기 이후		장비 운영 및 전후방 동종업종 기술 확산 CO2 포집·활용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부서명 : 산업국 전략산업과     담당자 : 유 제 철(행3245)

공약구분

2-20.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도내 대학 학과(계약학과) 신설 및 100% 취업 추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지속추진)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 핵심분야 융합전공 개설	- 융합전공 내 계약학과 신설 - 계약학과 운영 : 56명	- 계약학과 운영 : 60명	- 계약학과 운영 : 80명	- 계약학과 운영 : 100명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2022년 교육부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2. 5월 ~ 2027. 3월 (5개년)

◦ 총사업비 : 2,140억 원(국비 1,500억 원, 도비 640억 원)

◦ 사업내용 : 대학 교육과정 개편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취‧창업 및 기업지원

* 도내 15개 대학 참여(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릉원주대학교 등)

◦ 추진주체 : 강원지역혁신플랫폼

◦ 핵심분야 :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핵심분야명	중심대학	세부분야	계약학과 (‘23년도)
정밀의료	강원대학교	반도체, 의료인공지능, 유전체-의료바이오, 빅데이터플랫폼, 메디컬트윈	40명
디지털 헬스케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스마트 의료디바이스, 의료기기 SW, 스마트 원격의료 서비스, 디지털치료제	10명
스마트 수소에너지	강릉원주 대학교	빅데이터기반 에너지변환, 그린수소 생산(정제), 수소액화저장‧안전인프라, 에너지신소재	6명

◦ 자율과제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20억 원), 전문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30억 원), 의료/바이오 빅데이터용 AI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50억 원)

- 의료/바이오 빅데이터용 AI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 반도체 전문 핵심 인재 배출을 위한 공유대학 커리큘럼 구축, 강원도 데이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13,846	-	42,646	42,800	42,800	42,800	42,800
국 비	149,852	-	29,852	30,000	30,000	30,000	30,000
도 비	63,994	-	12,794	12,800	12,800	12,800	12,800

*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A:0%~+10%, B:-5%~+5%, C:-10%~0%)

※ (1차년도 사업비) 국비 29,852백만 원은 30,000백만 원 중 148백만 원 한국연구재단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방비 또한 수수료 제외금액의 30%, 12,794백만 원 편성

□ 실천계획

◦ 융합학과 교육과목·교재 개발 및 공유대학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교육과정 개편

◦ 도내기업 채용 연계 마이크로 계약학과 과정 신설 및 연계기업 발굴

◦ 계약학과 인원 및 참여기업 단계적 확대

- (’23) 56명 → (’24) 60명 → (’25) 80명 → (’26) 100명

□ 문제점 및 대책

◦ 국내 대기업 취업연계 시 도내 청년인재 유출 문제 발생

-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방지 및 청년인재 지역정주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도내 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우선 추진

- 향후, 삼성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 유치 시 해당분야 계약학과 우선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강원지역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강원지역혁신플랫폼) : ’22. 6. / 교육부 공고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조직체계 및 사무공간 구축 : ’22. 7월 / 총괄대학 및 중심대학 내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 개최 : ’22. 8. 9. / 강원대학교 1차년도 기술개발과제 공모‧선정 : ’22. 9월
임기내	’22	공유대학 및 정보 공유‧관리 시스템 마련 등 플랫폼 기반 구축 참여대학 내 핵심분야 융합전공 개설 및 참여학생 모집 융합전공 내 채용연계 마이크로 계약학과 과정 신설 - 기술개발, 기업지원, 취‧창업지원 사업 추진* * 연례반복 / 협업기관 및 참여기업 단계적 확대 추진
	’23	융합전공 운영 등 핵심분야 별 인재양성 융합전공 내 채용연계 마이크로 계약학과 운영 : 56명 계약학과 참여 학생 및 참여 기업 단계적 확대
	’24	융합전공 내 채용연계 마이크로 계약학과 운영 : 60명 사업 참여 기업 및 혁신기관 확대
	’25	직무기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융합전공 내 채용연계 마이크로 계약학과 운영 : 80명
	’26	융합전공 내 채용연계 마이크로 계약학과 운영 : 100명
임기 이후		- 대학교육혁신을 토대로 지역 내 취‧창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 수행

부서명 : 경제국 일자리과    담당자 : 서 영 욱(행3439)

2-21.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완료 - 기본 및 실시 설계변경	- 지방재정투자 심사 - 관련 인․허가완료 - 설계안전도 검사 및 건설기술심의	- 계약심사 및 입찰 등 - 공사 착수	- 시설공사	- 공사 준공 (시운전 포함)	- 사후 모니터링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26년

◦ 사업내용 : 삭도 1개소 설치 및 운영

◦ 총사업비 : 587억 원 (설계변경 중)

◦ 주요내용 : 삭도시설 3.3㎞, 중간지주 6-개소, 상․하부정류장 각 1개소, 산책로 1식

- (형식/운행속도) 곤돌라 8인승 53대 / 4.3m/s 편도 15분 11초(시간당 825명)

- (이격거리) 대청봉에서 상부정류장까지 1.44km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8,700	28,870	-	3,000	10,000	10,000	6,830	-
국 비	14,900	-	-	-	5,000	5,000	4,900	-
도 비	8,800	4,000	-	-	2,000	2,000	800	-
시군비	35,000	24,870	-	3,000	3,000	3,000	1,130	-

※ ’23년 1월 실시설계 확정 이후 총사업비 조정 가능

□ 실천계획

◦ 환경영향평가(재보완) 협의완료 :‘23. 2월

- 동・식물 등 현지조사 이행(8~10월), 평가서 제출(11월)

◦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 완료 : ’23년

◦ 계약 및 본 공사 착수, 시설공사 추진 : ’24 ~ ’25년

◦ 준공 및 케이블카 운영 : ’26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사업 추진 경과
▪ 국립공원내 삭도설치 (내륙형)시범사업 선정(환경부) : ‘15. 8. ▪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고시 : ‘15. 9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 ‘17. 11 ▪ 환경영향평가 협의 : ‘15. 12. ~ 현재 -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 : ’21. 4. 23 * 국민권익위 ’조정‘ 완료 : ’22.11.30. -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 : ‘22. 12. 28.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임기내	’22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추진 → 환경영향평가 제출완료
	’23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개별법 인・허가 완료
	’24	계약심사 및 입찰, 공사 착수
	’25	공사 추진
	’26	시운전 및 공사 준공
임기 이후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 모니터링 추진

부서명 : 산림환경국 자연생태과    담당자 : 신 동 석(행4232)

2-22.  강원도형 국가정원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 국가정원 조성 국비확보 협의 (춘천,정선) - 지방정원 조성 사업신청 (강릉,영월)	- 국가정원조성 타당성 조사 (산림청) - 지방정원 설계· 조성계획 수립 (강릉,영월)	- 국가정원조성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25~’26) - 지방정원조성 추진(강릉,영월)	- 지방정원조성 완료(강릉,영월) - 지방정원조성 확대(강릉/ 30ha,’26~’30)	- 국가정원 실시 설계·조성완료 (춘천,정선) - 지방정원 운영· 국가정원지정 (강릉,영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30년(8년간)

◦ 총사업비 : 1,790억 원(국비 1,610, 도비 117, 시군비 63)

◦ 위치(면적) : 춘천, 강릉, 영월, 정선(30ha/개소)

◦ 시행주체 : 산림청(강원도)

◦ 사업내용 : 강원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국가정원 조성(1개소 이상)

◦ 추진방법 : 1. 국가(산림청) 직접 시행으로 국가정원 조성

2. 지방정원 조성(10→30ha/강원도)→국가정원 지정(30ha/산림청)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79,000	-	-	-	1,300	5,700	6,000	166,000
국 비	161,000	-	-	-	1,000		-	160,000
도 비	11,700	-	-	-	195	3,705	3,900	3,900
시군비	6,300	-	-	-	105	1,995	2,100	2,100

□ 실천계획

◦ 정원조성 사업의 Two-track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산림청, 시군) 협의 : ~ ʹ22. 12월

◦ 지역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추진 : ~ ʹ23. 12월

◦ 중앙부처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 추진 : ~ ʹ23. 12월

- 국가정원(춘천, 정선) : 국비 예산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 협력 건의

- 지방정원(강릉, 영월) : 지방정원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추진

◦ 정원조성 관련 용역 및 설계 추진 : ʹ24. 1월 ~  * 임기 이후 1개소 지정 추진

	◀ 지역별 세부추진계획 ▶
❖ 춘천, 정선(국가 직접 시행) 1) 국비 예산반영 협의 : ’23.1~12월 2)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산림청) : ’24.1~12월 3)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25~’26년 4)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 추진 : ’27~’30년 ❖ 강릉, 영월(지방정원 조성→국가정원 지정) 1) ’24년 지방이양사업(지방정원 조성) 신청 : ’23.1~2월 2) 지방정원 설계·조성(10ha) 및 등록 : ’23~’26년 3) 지방정원 확대(10→30ha) 및 국가정원 지정 신청 : ’26~’30년 4) 국가정원 지정(강릉시·영월군→강원도→산림청) : ’30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임기내	’22	◦ 국가정원 조성관련 관계기관 협의(4회)
	’23	◦ 국가정원 조성관련 국비 정부예산(5억 원) 반영 협의(춘천, 정선) ◦ ’24년 지방이양사업(지방정원 조성) 신청(1~2월) : 강릉, 영월 ◦ 사업부지(국·사유지) 사용허가·매입 등 토지확보(10ha/ 강릉)
	’24	◦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산림청) ◦ 지방정원 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수립(강릉, 영월) ◦ 사업부지(국·사유지) 사용허가·매입 등 토지확보(20ha/ 강릉)
	’25	◦ 국가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지방정원 조성 추진(강릉, 영월)
	’26	◦ 국가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지방정원 조성완료(강릉/ 10ha, 영월/ 20ha) ◦ 지방정원 조성 확대(10→30ha/ 강릉시)
임기 이후		◦ 국가정원 실시설계 및 조성완료(춘천, 정선) ◦ 지방정원 조성 완료(30ha, 강릉, 영월) ◦ 지방정원 운영 및 국가정원 지정(’27~’30, 산림청)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담당자 : 양 승 호(행3127)

2-23. 용대~백담케이블카 설치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백담사 탐방로가 낙석·산사태 등으로 위험하여 대체교통수단 시설 조성으로 이용객에게 안전한 탐방환경 제공

◦ 사업내용 : 로프웨이(L=3.8㎞), 지주 설치

◦ 위    치 :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62-2(백담사 주차장~백담사 정류장 일원)

◦ 사 업 비 : 460억 원 *추정

◦ 주    관 : 인제군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60	6	-	-	-	-	-	454
국 비	0	-	-	-	-	-	-	-
도 비	2	2	-	-	-	-	-	-
시군비	458	4	-	-	-	-	-	454

※ 기투자 : 대체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6억 원

□ 문제점 및 대책

① 추진여건

◦ (문화재청 및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삭도추진 어렵다는 입장

◦ (임기 내 추진 불가능)  각종 사전인허가 절차 장기간 소요

- ’15년부터 추진 중인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현재까지 부동의

- 비슷한 여건의 백담사 사업도 상당한 수준의 환경기준 적용 및 증빙자료 요구 예상

	【 참고: 설악 오색케이블카 추진상황 】
□ 삭도설치 시범사업 결정 및 공모(환경부)(’10 ~ ’12) □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 및 심의(국립공원위원회)(’12 ~ ’15)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16 ~ ’17) □ 환경영향평가 협의(원주지방환경청)(’15 ~ 현재)

② 인제군 입장

◦‘내설악 권역 백담계곡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 추진 희망

⇨ 인제군과 협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초도방문 시 인제군수 케이블카 대신 트램 설치 건의 : ‘22. 8. 30.
임기내	’22~	인제군과 최적의 사업추진방식 협의 등 적극 협조
임기 이후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장 용 준(행2782)

2-24.  내국인 면세점 설치[폐광지역 내/설악권]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설치방안 자체 연구용역 추진	추진전략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강원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후 면세점 설치 추진 (설치협의체 구성 등)	관련법 개정 후 면세점 설치 추진 (설치협의체 구성 등)	면세점 설치

□ 사업개요

구 분	폐광지역 내 내국인 면세점	설악권 내국인 면세점
필요성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설악권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사 업 량	폐광지역 내 1개소	설악권역 내 1개소
주관/전담	기획재정부 / 강원도, 해당 시군
사업내용	지정면세점 설치 및 판매상품(지역중심 면세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또는 환급

□ 실천계획

◦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방안 자체 연구용역 추진 : 2022. 8. ~ 2023. 3.

◦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추진전략 수립 : 2023. 3. ~ 2023. 4.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인 면세점 설치 관련법 개정 : 2023. 3. ~

- 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 등 신설(안) 마련

◦ 후속 법규(시행령 등) 제정 시, 강원도 의견반영 추진 : 법률 개정 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비지 과세원칙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내국인 면세점 설치는 신중 검토 입장

1. 면세점 운영의 취지와 과세원칙을 고려 내륙지역 설치는 신중할 필요

-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경우 제주도 관광산업의 특성과 입․출도 관광객, 도민에 대한 관리가 용이한 지리적 특징을 감안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 중

* 내국인 면세점은 전세계 4곳(제주도<한국>, 오키나와<일본>, 하이난<중국>, 진먼<대만>)에 불과, 특별법 등에 따라 방문여부․횟수 등 관리 가능한 섬 지역에서만 운영

2. 타 지역․인근 상권의 반발 초래, 지역활성화 효과 제한적 시각

-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면세점 밖 상권 및 타 지역의 반발 우려

3. 폐광지역 진흥지구 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 면세점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

- 과거에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폐기됨

* 통일관광특구(’09, 설악산)․여수(’11)․국가관리연안항․평창동계올림픽특구(’12) ․울릉도(’13)․평화통일특별도(’14)․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통일경제특구(’16) 등

◦ (대  책) 정부 주무부처(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내국인 면세점 설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대응하여 타당성 확보 및 논리 고도화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강원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등

	[참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설치 관련 근거 법률
「제주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 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②~⑦ (생 략)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법률안 발의) 임기만료 폐기 및 폐광지역법 등 소관위 계류중 ① 폐광지역 관련: 이철규 대표발의(‘20.8월) 소관위 심사 중 · 폐광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정법률안(간접세 등의 특례 신설) ② 설악권 관련: 정문헌·송훈석 대표발의 폐기(’08. 5월, ’12. 5월) · 통일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법률안(특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간접세 등의 특례 신설) ○ (연구용역) 강원도 탄광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산자부, ’22. 7~11월) - 지정면세점 설치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 * 산업연구원 수행중 ○ (연구과제)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방안 연구(도, ’22. 8. ~ ’23. 3.) - 면세점 이용객 범위 및 운영 방향 등 * 강원연구원 수행중
임기내	’22	○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방안 자체 연구용역 추진 * ’23. 3.까지
	’23	○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추진전략 수립 ○ 간접세 특례 신설 등 관련법 개정(조세특례제한법, 강원특별법 등)
	’24~ ’25	○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관련 협의체 구성
	’26	○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추진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김 수 희(행3151)

2-25. 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치	-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규 사업지 발굴추진(2개소)	-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규 사업지 발굴추진(2개소)	-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규 사업지 발굴추진(2개소)	-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규 사업지 발굴추진(2개소)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2025년

◦ 지원대상 : 호수 문화권 5개 시·군(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 지원내용 : 북한강·호수 주변 생태·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거점 조성

□ (춘천) 도시 디자인을 통한 글로벌 관광 테마도시 조성

□ (홍천) 대표산업인 맥주와 연계를 통한 산업관광 메카로 조성

□ (화천) 화천댐 역사속으로 탐방로 조성

□ (양구) 한반도의 중심 DMZ가 숨어 있는 양구 한반도섬 조성

□ (인제) 인제 소양호 명품생태화원 조성 및 아미산 군립공원 관광시설 조성

◦ 지원규모 : 약 359억 원(도비 225, 시군비 134)   ※ 보조율(도비 65%, 시군 35%)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임기이후
계	359	113	79	107	60	-
도 비	225	65	51	70	39	-
시군비	134	48	28	37	21	-

□ 실천계획

◦ 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사업비 확보 : ’23년 ~

- 호수권 5개 시군 수변 및 생태자원 활용 관광자원개발사업 발굴·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4개 시군 10개 사업 총사업비 392억 원 사업 추진 중(’20~’24년까지) - (기투자) 총 167억 원 (도 108, 시군 59)
임기내	’22	◦ (계속)관광자원개발사업 3개 시군 6개소 113억 원* 사업 추진 중 * 춘천시 3개소 35억 원, 홍천군 2개소 36억 원, 인제군 1개소 42억 원 ◦ (신규)’23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비 확보 추진(’22. 4월~11월) : 3개소 확보
	’23	◦ (계속)관광자원개발사업 4개 시군 5개소 79억 원* 사업 추진 * 춘천시 1개소 37억 원, 홍천군 2개소 17억 원, 화천군 1개소 20억 원, 인제군 5억 원 ◦ (신규)’24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비 확보 추진(’23. 4월~11월) : 2개소 확보(목표)
	’24	◦ (계속)관광자원개발사업 3개 시군 4개소 107억 원 사업 추진 ◦ (신규)’25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비 확보 추진(’24. 4월~11월) : 2개소 확보(목표)
	’25	◦ (신규)’26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비 확보 추진(’25. 4월~11월) : 2개소 확보(목표) ◦ 호수문화권 관광벨트조성 공약 사업 평가 및 환류(’25. 12월)
임기 이후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장 용 준(행2782)

2-26.  해양자원형 국제관광도시벨트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임기 내 공모선정 1개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국비지원 건의(수시) - 기본계획 수립(10월)	- 정부 공모대응 동향파악(수시) *자체용역실시 (양양,1억원)	- 시군 공모 선정컨설팅 실시(2회) * 총 1억 원	- 공모선정(3월) - 사업별 공사 추진(공정률 25%) * 총 100억 원	- 사업별 공사 추진 및 준공 (공정률 50%) * 총 200억 원	- 사업별 공사 추진 및 준공 (공정률 100%) * 총 200억 원

□ 사업개요

◦ 공 약 명 : 해양자원형 국제관광 도시벨트조성

◦ 사업기간 : 2022 ~ 2027년(6년)

◦ 위    치 : 2개소(동해, 양양)

◦ 추진방법 : 해수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 사 업 비 : 500억 원(국비 250, 도비 75, 시군비 175)               * 민자 별도

◦ 사업내용 :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 주요내용 : 사계절 인공서핑장 조성, 수중레저관광거점 조성 등

□ 추진상황

◦ 서핑 특화지구 조성완료(‘19.11~‘21.12), 양양 서핑 비치로드 조성 중(‘19.4~‘22.12)

◦ 동해 한섬 수중레저 관광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완료 : `21. 11월

◦ 양양 죽도지구 해중 생태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완료 : `21. 12월

◦ 사업건의 및 국비 지원방안 협의 등 방문(해수부, 국회) : `22. 2.23 ~ 9.16.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00	-	-	-	1	100	200	199
국 비	250	-	-	-	-	50	100	100
도 비	75	-	-	-	1	15	30	29
시군비	175	-	-	-	-	35	70	70

□ 실천계획

① 사계절 인공서핑장 조성(‘22~‘27년)

- 총 250억 원(국 125, 도 37.5, 군 87.5) / 서핑존 및 부대시설(개폐형 돔, 브릿지 몰, 뮤직 펌 등)

② 수중레저 관광거점 조성(‘22~‘27년)

- 총 250억 원(국 125, 도 37.5, 군 87.5) / 해중관광시설 설치(침선어초, 수중조형물, 해중공원 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수중레저 관광거점 조성 근거법령 마련 용역 추진 건의 (‘22. 5월) ◦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세부계획 수립 동향 파악 (’22. 5월) ◦ 사업건의 및 국비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지역의원 연계 지속 방문)
	’23	◦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동해, 양양) - 예산 확보 및 자체 용역 실시 (`23. 3. ~ 12.) ◦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동향 파악(수시)
	’24	◦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대응 컨설팅 지원(도→시군) - 공모대응을 위한 컨설팅 계획수립(2월), 시군별 수요조사(4월), 컨설팅 지원(7월) ◦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동향 파악(수시)
	’25	◦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 및 선정 (전국 5개소 중 우리도 1개소) ◦ 사업 수행을 위한 시군비 매칭예산 확보 ◦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자 선정, 착공 (공정율 25%)
	’26	◦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사 추진 (공정율 50%)
임기 이후		◦ 사업별 공사 추진 및 준공 (공정율 100%)

부서명 :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담당자 : 최 영 하(행8425)

2-27.  도시재생형 국제관광도시벨트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 관광콘텐츠 개발 실시설계 - 통합브랜드 응용상품개발 - 통합관광상품 홍보 마케팅 등 * 43억 원	- 관광콘텐츠 개발 공사추진 - 통합브랜드 응용상품개발 - 주민주도사업 활성화 등 * 134억 원	- 관광콘텐츠 개발 공사추진 - 통합브랜드 응용상품개발 - 주민주도사업 활성화 등 * 141억 원	- 관광콘텐츠 개발 공사추진 - 통합브랜드 응용상품개발 - 주민주도사업 활성화 등 * 91억 원	- 관광콘텐츠 개발 공사추진 - 통합브랜드 응용상품개발 - 주민주도사업 활성화 등 * 41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2027년

◦ 지원대상 :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 지원내용 : 재생관점의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등 4개 분야 15개 사업

-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대표 관광자원 개발, 관광생태계 구축 등

◦ 지원규모 : 총 450억 원(국비 225, 도비 67.5, 시군비 157.5) ※보조율(국 50%, 도 15%, 시군 35%)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50	-	-	43	134	141	91	41
국 비	225	-	-	21.5	67	70.5	45.5	20.5
도 비	67.5	-	-	6.5	20.1	21.2	13.6	6.1
시군비	157.5	-	-	15	46.9	49.3	31.9	14.4

* 총 사업비는 미확정, ‘23년 예산만 반영

□ 실천계획

◦ 도시재생의 관점을 도입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 기존자원의 고도화, 지역 간 연계·활성화, 주민주도의 관광생태계 구축 등

◦ 관광목적지로서 인식제고를 위한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육성 추진

-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특화브랜드 육성을 통해 폐광지역 관광권역화

◦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지역 간 연계·활성화

-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 및 활성화,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 기존 자원에 재생의 관점을 도입한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 기존자원의 고도화 및 폐광 관련 산업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육성

◦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육성

-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어크리에이터 육성 및 주민주도 사업 활성화 등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현황) 1, 2단계 사업 완료 후, ’22~‘23년은 단년도 사업비만 확보 中

- ‘22년 10억(관광상품개발 홍보마케팅 및 특화브랜드 및 관광루트 개발연구 용역추진)
‘23년 21.5억(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

◦ (기재부 입장)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개별사업에 대한지속적인 국비 지원은 부정적

◦ (道 입장)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지속적 사업비 지원 필요

- 강원랜드 재원으로 조성 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폐광지역에 안정적으로 환원·투자 될 수 있는 기반마련 병행

*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를 통해 총 2조1,5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조성되었으나, 지역 환원투자는 약 4.4%에 불과

- 관광산업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장기적,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사업성과(‘22년,‘23년 단년도)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논리로 정부에 지속 건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임기내	`22	폐광지역 통합 홍보·마케팅 추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브랜드 및 관광루트 개발
	`23	재생관점을 도입한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설계용역 시행 브랜드 확산을 위한 응용상품 개발 추진 운탄고도 등 지역 연계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24	폐광지역 관광권역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지역 간 연계·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시행, 투어크리에이터 육성지원
	`25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 간 연계·활성화 사업 추진 브랜드 활성화 및 주민 지원사업 등 시행
	`26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브랜드 활성화 사업 시행 대표 관광상품 개발 준공, 주민 지원사업 등 시행
임기 이후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주민 지원사업 등 시행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한 아 름(행3481)

2-28.  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관광도시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치	- 올림픽 유산 국제관광도시 조성 추진	- 올림픽 유산 국제관광도시 조성 추진	- 올림픽 유산 국제관광도시 조성 추진	- 올림픽 유산 국제관광도시 조성 추진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2025년

◦ 지원대상 :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 지원내용 : 올림픽 유산과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대표 관광도시 조성

- 지역관광거점도시 : 강릉 경포권·올림픽레거시권 등 국제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

-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 정선 아리랑마을을 특화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 관광자원개발사업 : 올림픽 개최 시군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 발굴 및 지원

◦ 지원규모 : 약 432억 원(국비 133, 도비 169, 시군비 130)

※ 보조율 : 지역관광거점도시(국 50%, 도 25%, 시 25%), 계획공모형(국 50%, 도 25%, 군 25%),

관광자원개발사업(도 65%, 시군 35%)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32	130	80	157	65	0	0
국 비	133	16	29.5	55	32.5	0	0
도 비	168.75	66	28.5	58	16.25	0	0
시군비	168.75	48	22	44	16.25	0	0

□ 실천계획

◦ 지역관광거점도시 사업 중 올림픽 레거시 콘텐츠 사업 추진: ’23년 ~

- 미디어 퍼포먼스 콘텐츠 제작, 올림픽파크 체험공간 조성 등

◦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22년 ~

- 아리랑 마을 관광앵커시설 조성, 골목길 자원 루트화, 오픈에어뮤지엄 조성 등

◦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 추진 및 사업비 확보 : ’22년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지역관광거점도시 : ’20~’21년 컬링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9억 원 집행 ◦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정선) : 아리랑 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완료(20. 12월) ◦ 관광자원개발사업 : 평창군 3개 사업, 정선군 1개 사업 추진(’20~’24년)
임기내	’22	◦ 지역관광거점도시 : 강릉올림픽파크 운영, ’23년 사업비 확보 ◦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 아리랑 마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구축 - 3YO 정선생활 체험시설, 생활사 박물관, 아리랑 에어테라스 조성 ◦ 관광자원개발사업 : 평창군 3개 사업 95억 원(종료), 정선군 1개 사업 1억 원 추진(계속), ’23년도 1개 사업비 확보 목표(신규)
	’23	◦ 지역관광거점도시 : winter play 운영 등 4개 사업 준비 단계 - winter play 운영 : 올림픽 실감체험 프로그램 제작, 올림픽 체험공간 조성 - 올림픽 아이스쇼 공연 : 아이스쇼 콘텐츠 개발 및 상설공연 추진 - 미디어 포퍼먼스 공연 : 미디어 포퍼먼스 콘텐츠 제작(’23년~25년 계속사업) - 감성실감콘텐츠관 : 1단계 스토리기반 실감콘텐츠 체험개발 및 하드웨어 구축 ◦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 아리랑 마을 관광 브랜딩 구축, 투어코스 개발 등 ◦ 관광자원개발사업 : 정선군 1개 사업 7억 원 추진(계속), ’24년 1개 사업비 확보(목표)
	’24	◦ 지역관광거점도시 : winter play 운영 등 4개 사업 준비 및 운영 단계 - winter play 운영 : 올림픽 실감체험 프로그램 운영, 올림픽 체험공간 조성 - 올림픽 아이스쇼 공연 : 아이스쇼 콘텐츠 개발 및 상설공연 추진 - 미디어 포퍼먼스 공연 : 미디어 포퍼먼스 콘텐츠 제작(’23년~25년 계속사업) - 감성실감콘텐츠관 : 2단계 스토리기반 실감콘텐츠 체험개발 및 하드웨어 구축 ◦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 아리랑 골목 투어 프로그램 운영, 관광브랜딩 홍보 ◦ 관광자원개발사업 : 정선군 1개 사업 20억 원 추진(종료), ’25년 1개 사업비 확보(목표)
	’25	◦ 지역관광거점도시 : winter play 운영 등 4개 사업 운영 단계 - winter play 운영 : 올림픽 실감체험 프로그램 운영, 올림픽 체험공간 운영 - 올림픽 아이스쇼 공연 : 아이스쇼 상설공연 추진 - 미디어 포퍼먼스 공연 : 미디어 포퍼먼스 콘텐츠 하드웨어 구축 및 운영 - 감성실감콘텐츠관 : 스토리기반 실감콘텐츠 체험 시설 운영 ◦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 인프라 및 투어 프로그램 사업 완료 ◦ 관광자원개발사업 : ’26년 1개 사업비 확보(목표)
임기 이후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김 수 희(행3151)

2-29.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남북 합의 및 국내․외지지 확보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입법절차 완료 정부계획 연계 세부계획 수립	입지선정 등 사업추진	지속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철원·고성 각 1개소

◦ 사업내용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일원을 세계적 생태․평화 관광지로 개발

- 군사분계선 중심 평화 공간(공원) 조성을 통한 남·북한 긴장 완화와 배후지역 개발로 침체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연구시설 설치 등 남·북한 공동협력 공간 활용, 비무장지대의 평화지역 실현

◦ 총사업비 : 2,500억 원(국비)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남북 합의에 따라 조성 규모 및 투자계획 등 세부 결정

※ ’23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 75억 원 반영

□ 실천계획

◦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통해 국내․외 지지 확보 : ‘23년

◦ 남북 공동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 (통일부, 도) : ‘24년

◦ 정부계획 연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통일부·도·군) : ‘25년

※ 통일부  : `15년 「DMZ 세계평화공원 기본계획」 용역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정전협정 종식 등 남북 합의 선행 어려움 속에 지속적인 남북관계 긴장 상황

◦ 북측에 공원조성 제안(’15년, 통일부) 이후 현재까지 미온적 태도 지속 유지

◦ DMZ 공간 특성상 남·북·유엔사 합의 및 국내 입법 조치 선행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외통위 소위 계류 중(’20.11.26. 상정)

➜ 관련법률 제정 및 남북관계 등 여건과 정부 계획을 수시 확인하여 단계별 사업 구체화 등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3∼’24	·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간 신뢰회복 등 국내·외 지지 확보 · 남북 공동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 (통일부·도)
	’25	· 국회 입법절차 심사 완료 및 정부계획 연계 세부계획 수립 (통일부·도·군) · 공원조성 연계 기반 확충을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추진
	’26∼	· 입지 선정 등 사업 추진 - 공원 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국방,산림,환경) 발굴 및 해소 추진 -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접경권발전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추진
임기 이후		- 지속추진

* 남북관계 개선 및 정부계획과 연계 필요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접경지역과    담당자 : 최 정 옥(행2269)

2-30.  속초크루즈 관광 거점도시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터미널 확장 공사(57억 원) - 편의시설 개선 (1억 원) - 터미널 운영 (6억 원) * 총 64억 원	- 터미널 운영 (7억 원) - 항만시설 개선 (3억 원) * 총 10억 원	- 터미널 운영 (7억 원) - 편의시설 개선 (2억 원) - 항만시설 개선 (11억 원) * 총 20억 원	- 터미널 운영 (7억 원) - 계류시설 보수 보강(18억 원) - 항만지원시설 보수(10억 원) * 총 35억 원	- 터미널 운영 (7억 원) - 항만지원시설 보수(13억 원) - 항로준설 (20억 원) * 총 40억 원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6년(5년)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일원

◦ 사 업 비 : 818억 원(국비 649, 도비 169)

◦ 사업내용 : 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 및 터미널 운영 및 유지보수, 항만지원시설 인프라 구축, 항로준설 등

□ 추진상황

◦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 추진 중 : ‘19. 10. ~ ‘22. 11.

※ 속초항 크루즈부두 조성 및 국제크루즈터미널 준공 : ‘13. ~ ‘18.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81,800	64,900	6,400	1,000	2,000	3,500	4,000	-
국 비	64,900	64,900	-	-	-	-	-	-
도 비	16,900	-	6,400	1,000	2,000	3,500	4,000	-

□ 실천계획

◦ 터미널 확장 및 운영관리,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여객이용시설, 판매시설 등) 등 인프라 구축(‘22~’26년)

◦ 항만시설(방파제 및 선박계류시설 보수․보강, 항로준설) 개선(‘22~’26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2013 ~ 2017년 - 총사업비 : 632억 원(부두축조 259억, 터미널신축 373억) - 추진실적 ・ 크루즈부두 축조 완료(´13. 3. ~ ´16. 12.) ・ 크루즈터미널 신축 완료(´16. 4.~ ´17. 8.) * (개장) ’17. 9월 ◦ 2020년 - 크루즈터미널 확장 1차분(´20.8.31.~ ´20.11.28.(90일)) - CIQ 입국심사장 재배치 및 증축부분 파일공사
임기내	´22~´23	◦ 2022 ~ 2023년 - 총사업비 : 74억 원(크루즈확장 57억, 터미널관리‧운영 14억, 항만개선 3억) - 추진실적 ①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 - 사 업 비 : 57억원 - 사업내용 : 건물 증축 및 CIQ 검역소 이동 배치 - 사업기간 : ´22. 3. 7. ~ ´23. 2. 10. ② 터미널 관리‧운영 전문기관 민간위탁 - 사 업 비 : 14억원 - 사업내용 :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한 국제크루즈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립 ③ 항만시설 개선 - 사 업 비 : 3억원 - 사업내용 : 항만시설 개보수 등
	´24	◦ 총사업비 : 20억 원 - 터미널 운영 7억 원, 편의시설 개선 2억 원 항만시설 개선 11억 원
	´25	◦ 총사업비 : 35억 원 - 터미널 운영 7억 원, 계류시설 보수보강 18억 원, 항만지원시설보수 10억 원
	´26	◦ 총사업비 : 40억 원 - 터미널 운영 7억 원, 항만지원시설보수 13억 원, 항로준설 20억 원
임기 이후

부서명 :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함 지 윤(행8435)

2-31.  설악동 뉴스타트 사업 추진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추진 - 순환산책로 사업 추진 * 65억 원	- 족욕쉼터조성 ·순환산책로 사업추진 * 68억 원	- 족욕쉼터조성 ·소공원 관광편의시설 사업 추진 * 80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0년~2024년

◦ 지원대상 : 속초시(설악동 B, C 지구 일원)

◦ 지원내용 : 관광기반 및 편의시설 조성(족욕쉼터 조성, 쌍천 순환산책로 정비 등)

◦ 지원규모 : 264억 원(국비 132, 도비 39.6, 시군비 92.4) ※보조율(국 50%, 도 15%, 시군 35%)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64	51	65	68	80	-	-	-
국 비	132	25.5	32.5	34	40	-	-	-
도 비	39.6	7.65	9.75	10.2	12	-	-	-
시군비	92.4	17.85	22.75	23.8	28	-	-	-

□ 실천계획

◦ 설악 온천마을 족욕쉼터 조성 : 135억 원

- 설계공모 및 시설설계용역(인·허가 포함) 추진 : ‘22. 12월 ~ ‘23. 5월

- 족욕쉼터 조성사업 추진 : ‘23. 6월 ~ ‘24. 6월

◦ 쌍천 순환산책로 정비 : 101억 원

-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진행 : ‘22. 4월 ~ 10월

- 쌍천 순환산책로 정비사업 시행 : ‘22. 11월 ~ ‘23. 6월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공원조성 및 식재 등)

◦ 관광편의시설 정비 : 8억 원

- 안내·홍보간판정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설치 : ‘24. 1월 ~ 9월

◦ 설악동 재건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 20억 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대용역(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착수 :‘21. 1월 ~ ‘23. 1월

- 설악 온천마을 족욕쉼터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추진 :‘22. 12월 ~ ‘23. 5월

- 건축·토목 감리용역 추진 :‘23. 1월 ~ ‘24. 6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속초시 자체 용역(기본구상) 추진 완료 : ‘20. 2월 - 중앙투자심사 완료 : ‘20. 7월 - 실시설계용역 및 부대용역 착수 : ‘21. 1월
임기내	’22	- 사업 계발계획 확정(자체) : ‘22. 1월 - 세부사업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추진 : ‘22. 4월 ~ 12월 · 순환 산책로 정비사업 특허공법심의, 부지협의 등 · 족욕쉼터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시설물 사용협의, 설계 공모 등 - 세부사업 추진 : ‘22. 11월 ~ · 순환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공사 착공 및 구조물 제작
	’23	- 세부사업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추진 : ‘23. 1월 ~ 5월 · 족욕쉼터 실시설계용역 완료 등 - 세부사업 추진 · 순환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공사 준공 : ‘23. 6월 · 족욕쉼터 건축공사 착공 : ‘23. 6월
	’24	- 세부사업 추진 · 족욕쉼터 건축공사 준공 : ‘24. 6월 · 관광편의시설(안내·홍보간판정비, 자동차충전시설등)정비 : ‘24. 1월 ~ 9월
임기 이후		- 시설물 관리 운영(속초시),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한 아 름(행3481)

공약구분

2-32.  반려동물 테마파크 스마트빌리지 조성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반려동물 지원센터변경계획수립	-반려동물지원센터 재설계 및 착공 -사전행정절차 이행	-반려동물지원센터 준공 및 개관	-반려동물특성화 관광지 육성 ·동반시설 33개소 ·관광지 4개소	-반려동물특성화 관광지 육성 ·동반시설 30개소 ·관광지 3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업대상 : 강원도, 강릉시

◦ 사업내용 : 반려동물관련 교육·문화시설, 여가·힐링시설 등 조성

◦ 사업규모 : 200억 원(국비 2, 도비 116, 시군비 57, 자부담 25)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0,000	470	0	8,230	700	5,600	5,000	0
국 비	235	235	0	0	0	0	0	0
도 비	11,565	235	0	7,380	350	1,900	1,700	0
시군비	5,700	0	0	850	350	2,400	2,100	0
기 타	2,500	0	0	0	0	1,300	1,200	0

□ 실천계획

◦ 반려동물테마파크 스마트빌리지 조성 : ’22년 ~ ’26년

-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강릉) 건립 : ’23년 ~ ’24년

- 반려동물동반 숙박시설(펜션 등) 등 민간 지원 : ’25년 ~ ’26년

□ 문제점 및 대책

◦ 확보예산(80억 원) 범위 내 사업추진으로 사업규모 축소 및 일정 지연 예상

- 건축 연면적 30% 이상 축소(실별 기능 유지)

- 설계 변경, 공공건축심의,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지연(약 9개월)

➠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하여 조기 건립 추진 강구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반려동물지원센터 공사 관련 일상감사·계약심사(’22. 3 ~ 7)
임기내	’22	◦ 사업규모(사업비, 건축연면적) 축소 방침(지사) (’22. 9) ◦ 반려동물 지원센터 변경계획 수립(’22. 9)
	’23	◦ 반려동물지원센터 공사 착공(’23. 10)
	’24	◦ 반려동물지원센터 공사 준공(’24. 10) 및 개관(’24. 12)
	’25	◦ 반려동물동반 숙박시설(펜션 등) 등 민간 지원(37개소) - 반려동물 동반시설 지원 33개소, 특성화 관광지 조성 4개소
	’26	◦ 반려동물동반 숙박시설(펜션 등) 등 민간 지원(33개소) - 반려동물 동반시설 지원 30개소, 특성화 관광지 조성 3개소

부서명 : 농정국  동물방역과     담당자 : 이 상 록(행2670)

2-33.  대관령 산악관광지 조성(평창)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임기 내 추진)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대관령 산악관광 규제완화 - 청옥산 산악관광 (기본․실시설계)	- 대관령 산악관광 규제완화 - 청옥산 산악관광 (기본․실시설계)	- 대관령 산악관광 (기본·실시설계) - 청옥산 산악관광 (조성공사)	- 대관령 산악관광 (조성공사) - 청옥산 산악관광 (조성공사)	- 대관령 산악관광 (조성공사) - 청옥산 산악관광 (조성완료)	- 대관령 산악관광 (조성완료) 청옥산 산악관광지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7년(5년간)

◦ 총사업비 : 696억 원(도비 120, 군비 30, 민자 546)

◦ 사업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34번지 일원외 1개소

◦ 사업내용

- (대관령 지구)

·사업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34번지 일원

·사 업 량 : 1개소(삼양목장, 967ha)

·사 업 비 : 546억 원(민자)

·사업내용 : 곤돌라 2.4㎞, 산장호텔 10동, 산악빌라 66동, 글램핑 46면 등

- (청옥산 지구)

·사업위치 :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1-1번지 일원

·사 업 량 : 1개소(육백마지기, 53ha)

·사 업 비 : 150억 원(국비 120, 군비 30)

·사업내용 : 테마정원 15ha, 아트센터, 전망대, 친환경 운송시설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69,600		2,375	3,125	5,125	8,125	8,250	42,600
국 비	12,000		1,900	2,500	2,500	2,500	2,600
시군비	3,000		475	625	625	625	650
민 자	54,600				2,000	5,000	5,000	42,600

□ 실천계획

◦ (대관령 지구)

- 대관령 산악관광 추진을 위한 관련법 규제완화 지속건의

법 령	문제점	개정내용
산지관리법	산 정상에 호텔등 불가	산지전용 허가기준완화(표고, 경사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영구시설 설치불가	국유림 매각, 사용허가, 영구시설설치 완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시설(숙박,궤도) 설치불가	보호지역내 민간시설 허용 확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악관광 정의 없음	산악관광 정의·지원근거 마련
	산림레포츠 시설 한정적	산림레포츠 시설 확대
자연환경보전법	생태도 1급지내 개발제약	생태도 1·2급지내 협의 가능시설 확대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보호구역 해제기준 완화
초지법	초지목적외 사용 불가	초지내 허용시설(편의·숙박 등) 완화

- 규제해소 후 대관령 산악관광 민자투자 협의(강원도․평창군․삼양축산) 및 사업추진

◦ (청옥산 지구) 청옥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추진

- (’23년) 설계․인허가 → (’24~’26년) 건축․토목․조경 공사 → (’27년) 시설운영

* 추진실적 : 사유토지(10ha) 매입·기본계획 완료, 국비지원 확정(’22. 6. 3), 투자심사 완료(’22. 8. 9.)

□ 문제점 및 대책

◦ 대관령 산악관광지 조성은 삼양 목장의 민간투자 의지는 있으나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지역임

‣ (초지문제) 초지사용 종료시 반환(삼양목장 → 산림청), 지속 사용불가

* 산림청 초지(대부지) 비율 : 삼양목장(72%)

‣ (법령규제) 각종법령(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개발제약

‣ (법령 부존재) 현행법상 산악관광 정의 및 지원근거 없음, 추진동력 상실

⇨ 관련법령 규제 완화 없이 사업추진 불가 → 규제완화* 지속건의(국회․정부)

* 초지내 행위완화(이용객 편의․운송․숙박시설 등 허용 필요),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민간투자시설 허용 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지역전략사업 확정(스마트헬스케어, 관광)

◦ 입법활동 : 입법 건의(14회), 자료제출(7회), 국회·중앙부처 등 업무협의(28회)

◦ 산악관광 특례 입법추진 → 미반영(1건), 20대국회 회기 만료 폐기(2건)

미 반 영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회기만료 폐 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차 혁신성장전략횡, 정부 신산업(한걸음모델)과제 선정

→ 논의결과(8차회의) 결론 미도출, 산악관광 특례 미반영

임기내

’22

◦ 평창 대관령 산악관광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입법 지속 건의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원발의(엄태영

의원등 10인) →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中

◦ 평창 청옥산 산악관광 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등 행정절차 추진

’23

◦ 평창 대관령 산악관광을 위한 규제특례 건의 및 반영

◦ 평창 청옥산 산악관광 인‧허가(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 및 설계용역 추진

’24

◦ 평창 대관령 산악관광지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민자)

◦ 평창 청옥산 산악관광지 조성공사 추진(토목‧건축‧조경)

’25

◦ 평창 대관령 산악관광지 조성사업 사업 추진(민자)

◦ 평창 청옥산 산악관광지 조성공사 추진(토목‧건축‧조경)

’26

◦ 평창 대관령 산악관광지 조성사업 사업 추진(민자)

◦ 평창 청옥산 산악관광지 조성완료

임기 이후

◦ 평창 대관령 산악관광지 조성완료 및 운영

◦ 평창 청옥산 산악관광지 운영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담당자 : 조 근 영(행3710)

2-34.  아웃도어 레저스포츠의 중심지 육성

공약구분

□ 트레킹 천국 가칭「강원 둘레길」조성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사례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협의 - 기본계획 및 노선조사	- 둘레길 조성 착공	- 둘레길 조성 추진	- 준공 및 홍보마케팅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2026년

◦ 지원대상 : 도내 8개 시·군(춘천, 원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 지원내용 : 도내 우물정(井)자형 둘레길 조성

- 기조성된 걷는길

· 해파랑길 조성(문체부): ’16년 개통 / 고성~삼척 303.4㎞

· DMZ 평화의 길 조성(행안부): ’22년 개통 / 철원~고성 304㎞

· 운탄고도 조성(강원도): ’22년 개통 / 영월〜삼척 173㎞

- 신설 걷는길: 철원~춘천~원주 구간 165.4㎞ / 원주~영월 구간 76㎞

◦ 지원규모 : 120억 원(도비 60, 시군비 60) ※보조율(도 50%, 시군 50%)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20	-	-	12	40	40	28	-
도 비	60	-	-	6	20	20	14	-
시군비	60	-	-	6	20	20	14	-

□ 실천계획

◦「강원둘레길」조성 사례조사 : ’22년

◦「강원둘레길」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협의 : ’23년

◦「강원둘레길」조성 기본계획 및 노선조사 : ’23~’24년

◦ 시군별 신설 노선 조성, 쉼터, 안내 사인 설치 : ’24~‘26년

◦「강원둘레길」홍보 마케팅(걷기 행사 등) 실시 : ’26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강원둘레길 자문을 위한 경기도 둘레길 사업담당자 방문
임기내	’22.	강원둘레길 사업추진을 위한 사례조사 및 관계자 협의 - 강원도관광재단 및 강원개발공사 등
	’23.~‘24.	「강원둘레길」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협의 「강원둘레길」조성 기본계획 및 노선조사 - 노선(안) 확정, BI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24~’26	시군별 신설 노선 조성, 쉼터, 안내 사인 설치 및 운영주체 선정
	’26	개통식 및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임기 이후		강원둘레길 체계적인 관리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장 용 준(행2782)

□ 접경지역, 폐광지역 파크 골프장 조성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2023년 사업비 확보 추진	- 사업 완료	-	-	-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지원대상 : 9개 시군(접경지역 5개 시군, 폐광지역 4개 시군)

- 영월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고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현황 : 운영 중 11개소(태백 1, 삼척 1, 영월 1, 정선 2, 철원 1, 화천 2, 양구 1, 인제 2)

공사 중 4개소(태백 1, 삼척 1, 양구 2)

◦ 지원내용 :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보조

◦ 보조비율 : 도비 51%, 시군비 49%       ※ 균특 지방이양 사업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100	-	-	2,100	-	-	-	-
도 비	1,071	-	-	1,071	-	-	-	-
시군비	1,029	-	-	1,029	-	-	-	-

□ 실천계획

◦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에서 사업 신청 시 우선 반영·선정 추진(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 ’23년 추경예산 신규사업(2개소, 영월군·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편성 예정

◦ ’23년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시, 접경·폐광지역에 1개소 이상 조성 완료

- 현재 접경·폐광지역 8개 시군에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4개소는 공사 중임

- ’24년 이후 수요조사에 따라 접경·폐광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지속 추진

⇨ 향후 고령인의 증가에 대비 목표 달성 후에도 시군 신청 시 지속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대상시군(9개시군) 중 8개 시군 파크골프장 조성 완료 ※ 11개소 운영 중, 4개소 공사 중
임기내	’22	◦ ‘23년 접경지역, 폐광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검토 - 영월군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고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3	◦ ‘23년 체육진흥시설지원(전환사업) 추경 예산 편성(2개소) - 영월군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고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24	-
	’25	-
	’26	-
임기 이후		-

부서명 : 보건체육국 체육과         담당자 : 정 은 진(행3314)

□ 강원도의 비경찾기「등산명소 50선」선정 운영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 등산명소 50선 선정 용역 추진 - 숲길정비추진 (65㎞,20억 원)	- 등산명소 50선 운영․홍보 - 숲길정비추진 (65㎞,20억 원)	- 등산명소 50선 운영․홍보 - 숲길정비추진 (65㎞,20억 원)	- 등산명소 50선 운영․홍보 - 숲길정비추진 (65㎞,20억 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년간)

◦ 총사업비 : 80억 원(도비 52, 시‧군비 28)

◦ 사업위치 : 18개 시‧군(734개 노선, 2,787㎞)

◦ 사업내용 : 핵심 등산명소 50선 선정 및 숲길 정비사업 추진

- 등산명소 50선 선정 → 지역 관광 프로그램 연계 상품화

- 숲길 정비사업 추진 → 총 260km 추진  * 매년 65km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8,000			2,000	2,000	2,000	2,000
도 비	5,200			1,300	1,300	1,300	1,300
시군비	2,800			700	700	700	700

□ 실천계획

◦ 강원도 등산 명소 50선 선정 운영 추진계획 수립 : ‘22. 8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50선 선정 및 관광상품화) 추진 : ‘23. 3~10월

◦ 숲길 정비사업 추진 : ‘23. 1. ~ ‘26. 12월

- 선정된 등산명소 50선 위주로 집중 정비 및 관광자원화 추진

- ’26년 까지 8,000백만 원 투자 : (’23년) 65㎞, 2,000백만 원 → (’26) 260㎞, 8,000백만 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강원도 등산 명소 50선 선정 운영 추진계획 수립
	’23	◦ 기본계획 수립 용역(50선 선정 및 관광상품화) 추진 ◦ 숲길 정비사업 추진(65㎞, 2,000백만 원)
	’24	◦ 등산 명소 50선 운영 및 홍보 ◦ 숲길 정비사업 추진(65㎞, 2,000백만 원)
	’25	◦ 등산 명소 50선 운영 및 홍보 ◦ 숲길 정비사업 추진(65㎞, 2,000백만 원)
	’26	◦ 등산 명소 50선 운영 및 홍보 ◦ 숲길 정비사업 추진(65㎞, 2,000백만 원)
임기 이후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담당자 : 김 세 은(행3137)

2-35.  캠핑장 등 국민여가지대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등록야영장 (22개소) 대상 지원	문체부 공모 사업확보 (30개소)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8개소)	- 문체부 공모 사업확보 (30개소)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8개소)	- 문체부 공모 사업확보 (35개소)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10개소)	- 문체부 공모 사업확보 (35개소)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10개소)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캠핑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 사업내용 :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문체부 계획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추진(’15년 ~ 계속)

◦ 사업위치 : 강원도 전역   * 도내 등록야영장 579개소 (’21. 12. 31. 기준)

◦ 주관·전담 : 문화체육관광부·강원도·시군

◦ 지원규모 : 78.3억 원(국비 44.4, 도비 2.2, 시군비 31.7)

※ 보조율 : 공공야영장(국 40%,도 18%,시 42%), 민간야영장(국 40%, 시군 30%, 자부담 30%)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78.3	48.8	3.5	5.8	5.8	7.2	7.2	0
국 비	44.4	28	2	3.2	3.2	4	4	-
도 비	2.2	1.4		0.2	0.2	0.2	0.2	-
시군비	31.7	19.4	1.5	2.4	2.4	3	3	-

□ 실천계획

◦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개선 문체부 공모 진행 : 매년 초

◦ 도내 캠핑 수요 고려 등록야영장 시설개선 지속 추진 및 확대 건의

- ’26년까지 야영장 약 200개소에 대해 지원 추진 예정 (야영장 연평균 증가율 7.5% 반영)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15년~’21년) 도내 등록야영장 579개소 중 202개소 지원 ◦ (기투자) 총 48.8억 원 (국 28, 도 1.4, 시군 19.4)
임기내	’22	◦ 문체부 공모사업 지원 확정(22개소) 및 보조금 교부 완료(22. 9월) ◦ 사업 추진(22. 9월~12월), 보조사업비 정산(23. 1월~2월) ◦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도비 보조) 23년 당초예산 미반영
	’23	◦ 등록야영장 국비 지원 사업 공모 추진(23. 1월) : 30개소(목표) ◦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도비 보조) 추경요구(23. 4월): 8개소(목표) ◦ 문체부 공모 및 야영장 운영개선 지원 사업자 최종 선정(23. 3월~4월) ◦ 보조금 교부(23. 6월), 사업 추진 (23. 6월~12월)
	’24	◦ 등록야영장 국비 지원 사업 공모 추진(24. 1월) : 30개소(목표) ◦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 공모(24. 2월) : 8개소(목표) ◦ 문체부 공모 및 야영장 운영개선 지원 사업자 최종 선정(24. 3월~4월) ◦ 보조금 교부(24. 6월), 사업 추진 (24. 6월~12월)
	’25	◦ 등록야영장 국비 지원 사업 공모 추진(25. 1월) : 35개소(목표) ◦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 공모(25. 2월) : 10개소(목표) ◦ 문체부 공모 및 야영장 운영개선 지원 사업자 최종 선정(25. 3월~4월) ◦ 보조금 교부(25. 6월), 사업 추진 (25. 6월~12월)
	’26	◦ 등록야영장 국비 지원 사업 공모 추진(26. 1월) : 35개소(목표) ◦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 공모(26. 2월) : 10개소(목표) ◦ 문체부 공모 및 야영장 운영개선 지원 사업자 최종 선정(26. 3월~4월) ◦ 보조금 교부(26. 6월), 사업 추진 (26. 6월~12월)
임기 이후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전 인 환(행3294)

2-36.  강원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투자심사 이행	- 실시설계용역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변경	- 조성공사 (1년차)	- 조성공사 (2년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위    치 :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714-2 일원(강원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

◦ 추진주체 : 강원도

◦ 총사업비 : 460억 원(국비 230, 도비 230)

◦ 사업내용 : 어드벤처 파크, 짚라인, 야영장, 트리탑로드 등 체험시설 조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6,000	-	-	80	1,000	20,000	24,920
국 비	23,000	-	-	-	500	10,000	12,500
도 비	23,000	-	-	80	500	10,000	12,420

□ 실천계획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투자심사 이행 : ‘23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4년

◦ 도시·군관리계획 및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변경 : ‘24년

◦ 강원 산림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착공 : ‘25년 ~ ‘26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정책연구용역 심의 완료
	’23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투자심사 이행
	’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도시·군관리계획 및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변경
	’25	◦ 강원 산림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착공(1년차)
	’26	◦ 강원 산림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준공(2년차)
임기 이후		◦ 강원 산림레포츠공원 운영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담당자 : 윤 영 철(행3792)

2-37.  '강원기업지원 현장전략회의' 운영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 총4회 운영 (4개 권역 분기별 1회)	- 총4회 운영 (4개 권역 분기별 1회)	- 총4회 운영 (4개 권역 분기별 1회)	- 총4회 운영 (4개 권역 분기별 1회)	총4회 운영 (4개 권역 분기별 1회)

□ 사업개요

◦ 주    재 : 도지사 또는 경제부지사, 경제국장(논의 사안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시    기 : 분기별 1회

◦ 장    소 : 4개 권역(춘천권/원주권/강릉권/폐광지역권) 순회

◦ 주요내용 : 도 부서 및 시군, 유관기관 참석 민관합동 회의

- 자금·판로·수출․인력 등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등

◦ 참석대상 : 건의사항 소관 도 국장, 시장․군수, 유관기관, 기업

- (도) 기업 관련 업무 소관 국장

- (시군) 시장·군수

- (유관기관) 강원중소벤처기업청, 강원고용노동청, 강원지방조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TP, 강원신용보증재단, 중기중앙회 등

- (기업체) 중견․중소기업 대표

□ 실천계획

◦ 강원기업지원 현장전략회의 운영 계획 수립 : ‘22.11.4.

◦ 애로사항 접수 및 검토 : ’23. 1월 ~ 2월

◦ 제1차 현장전략회의 개최 : ’23. 3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강원기업지원 현장전략회의」운영 계획 수립
	’23	총4회 운영(분기별 1회)
	’24	총4회 운영(분기별 1회)
	’25	총4회 운영(분기별 1회)
	’26	총4회 운영(분기별 1회)
임기 이후		총4회 운영(분기별 1회)

부서명 : 경제국 기업지원과    담당자 : 박 혜 영(2753)

공약구분

2-38.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액 확대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특례보증 변경시행		- 저신용 중소기업 * 총 100억 원		- 저신용 중소기업 * 총 100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연중지속( ~ 한도달성까지)

◦ 지원대상 : 기술력(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기업, 매출감소(10% 이상) 기업, 고금리(연 10% 이상) 이용기업

◦ 지원내용 : 특례보증 및 보증료율 우대 등

- 1억 원 대출한도, 기술력 보유기업 대상 총 보증한도 4억 원 특례보증

- 보증료율(일반 1.2% → 0.8%) 및 보증비율(90~95% → 95% 고정) 우대지원

◦ 지원규모 : 100억 원

- 재원 :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출연  ※ 출연금 5배수 보증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6,000	2,000	-	-	2,000	-	2,000	-
도 비	6,000	2,000	-	-	2,000	-	2,000	-

□ 추진상황

◦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개선계획 수립 : ’22. 8월

◦ 업무협약(도 ↔ 금융기관) : ’22. 9월

◦ 보증지침 개정(강원신보) : ’22. 10월

◦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개선계획 시행 : ’22. 10월

- (보증한도 확대) 기술력 보유기업 대상 총 보증한도 2억 원 → 4억 원

- (보증비율 상향) 90~95% → 95%

* 49개 업체 총 25.6억 원 보증지원(12. 26. 기준)

□ 실천계획

◦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 관리 : 계속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도입(’21.1월) → 1차 변경(’21.4월 / 요건 완화, 협약 금융기관 확대) → 2차 변경(’22.1월 / 보증료율 할인,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확대, 협약 금융기관 확대)
임기내	’22	-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확대 시행(10. 31.)
	’23	- 보증 지원
	’24	- 보증 지원 (※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출연 검토)
	’25	- 보증 지원
	’26	- 보증 지원 (※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출연 검토)
임기 이후		- 보증 지원

부서명 : 경제국 기업지원과     담당자 : 김 덕 중(행2757)

2-39.  중소기업 융자금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지원계획 수립	자금규모 3,500억 원	자금규모 4,000억 원	자금규모 4,500억 원	자금규모 5,000억 원	자금규모 5,000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연중 지속( ~ 자금소진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 지원내용 : 이차보전 등 저금리 융자지원

◦ 지원규모 : 5,000억 원   ※ 단계적 지원규모 확대 추진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최근 10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89,877	128,381	19,447	21,838	23,732	27,650	32,633	36,196
도 비	289,877	128,381	19,447	21,838	23,732	27,650	32,633	36,196

□ 실천계획

◦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22. 12. 26.

- 특수목적자금 내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신설, 상환유예 한시 추가 운영 등

※ 육아 재택·시간선택 근무제도 활용기업지원 항목신설: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 중 20억 원 할당

※ ’23. 1~6월 중 자금상환 도래 대출 건, 신청 시 사유 검토하여 6개월 상환유예

◦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자금규모 확대

- 2,700억(’22) → 3,500억(’23) → 4,000억(’24) → 4,500억(’25) → 5,000억(’26)

※ 12개 협약은행,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등 자금추천 관련기관 협의

◦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수립 검토: ’23. 상반기

- 융자수요 및 경제 여건 등 감안, 하반기 한시적 상향 운영 방안 검토

- 경영안정자금 우대조건 기업 추가(신설), 기존기업 우대조건 하향 검토

- 기준금리 지속 상승시 한시적 추가 이차보전 검토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시행(10월~12월)
	’23	지원규모 : 3,500억 원
	’24	지원규모 : 4,000억 원
	’25	지원규모 : 4,500억 원
	’26	지원규모 : 5,000억 원
임기 이후		지원규모 : 5,000억 원

부서명 : 경제국 기업지원과     담당자 : 김 덕 중(행2757)

2-4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은행권 추가 출연 및 신규참여 은행 협의	- 2천억 자금조성 -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 총 97억 원	- 2천억 자금조성 -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 총 111억 원	- 2천억 자금조성 -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 총 117억 원	- 2천억 자금조성 -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 총 117억 원	지속추진 * 총 117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2026년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유흥·향락·도박·투기 등 보증제한업종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자금규모 : 2,000억 원(시중 은행 출연 등)

◦ 지원내용 : 업체당 5천만 원, 5년, 이차보전 2% 2년간, 보증수수료(0.8%)지원

◦ 보증한도 : 1업체당 2억 원(기존 1억 원)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취급시점 : ‘23. 2월 ~ 자금소진 시까지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75,660	15,000	4,760	9,700	11,100	11,700	11,700	11,700
도 비	75,660	15,000	4,760	9,700	11,100	11,700	11,700	11,700

□ 실천계획

◦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도 및 신보·은행 회의 개최 : ‘22.  8월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계획 수립 : ‘22. 9월

◦ 변경된 공약이행계획(자금조성 2,000억 원)에 따라 재원 확보 지속 추진

- 기출연 금융기관에 민선8기 공약사업임을 강조, 현 출연금의 2~3배 규모로    확대 지속 요구(은행별 본사 출연금액 결정, ’23.1월 말)

◦ ’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예산 편성(97억 원) : ‘22. 12월

◦ 신규 자금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23. 1월

- 협약대상 : 도 ↔ 강원신보 ↔ 금융기관

◦ 이차보전 신청․접수 및 이차보전금 분기별 지급 : ‘23. 2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계획 수립 : ‘22.9월
임기내	’22	- 은행출연금 확대 및 신규 참여 은행 발굴 : ‘22.9월~
	’23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천억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24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천억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25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천억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26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천억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임기 이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속 추진

부서명 : 경제국 경제정책과    담당자 : 김 기 혜(행3212)

2-41.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2022년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정부 및 도 지원을 통해 보상완료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방역조치 및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101,100	845,000	1,256,100	0	0	0	0	0
국 비	1,707,100	605,000	1,102,100	0	0	0	0	0
도 비	394,000	240,000	154,000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실천계획

◦ 도내 소상공인 손실규모(1조 6,700억 원) 보상 추진 완료(2022년도 완료)

	【 정부 및 강원도 지원실적(‘22. 10월 현재)】
□정부 지원실적 - 현금지원 : 7개 사업, 총 1조 7,071억 원, 724,832개소(누적) 지원 □강원도 지원실적 - 현금지원 : 2개사업, 289.6억 원, 71,004개소 지원 - 금융지원 : 2개사업, 3,650억 원 융자지원, 11,503개소(3년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도내 소상공인 손실규모(1조 6,700억 원) 보상 추진 완료 □정부 지원실적 - 현금지원 : 7개 사업, 총 1조 7,071억 원, 724,832개소(누적) 지원 □강원도 지원실적 - 현금지원 : 2개사업, 289.6억 원, 71,004개소 지원 - 금융지원 : 2개사업, 3,650억 원 융자지원, 11,503개소(3년간)
임기내	-	-
	-	-
	-	-
	-	-
	-	-
임기 이후		-

부서명 : 경제국 경제정책과    담당자 : 김 기 혜(행3212)

공약구분

2-42.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 개별관광객 중심의 시‧군 시티투어 버스 방문 기본코스로 시‧군 관내        전통시장을 필수적으로 반영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시‧군 수요조사	- 시‧군 시티투어 버스운영 (5개 시‧군)	- 시‧군 시티투어 버스운영 (10개 시‧군)	- 시‧군 시티투어 버스운영 (18개 시‧군)	- 시‧군 시티투어 버스운영 (18개 시‧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

- 시‧군별 시티투어버스 코스에 전통시장을 필수 포함 운영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3,060	-	-	300	600	1,080	1,080	-
도 비	654	-	-	150	180	324	-	-
시군비	2,406	-	-	150	420	756	1,080	-

※ 연도별 보조비율: (‘23년) 도 50%, 시군 50% / (‘24년~‘25년) 도 30%, 시군 70% / (‘26년) 시군 100%

□ 실천계획

◦ 사업공모(5개 시군) 및 전통시장 포함 시티투어버스 노선 개선(’23년)

◦ 시범운영 후 사업 대상지역 점진적 확대(’24년 10개 시군, ’25년 이후 18개 시군)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시군 수요조사
	’23	- 시·군별 전통시장 연계형 시티투어버스 시범 추진(공모사업) · 5개 시·군 전통시장 연계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24	-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문제점 보완 후 10개 시·군 확대 추진 · 10개 시·군 전통시장 연계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25	- 18개 시·군 확대 추진 · 18개 시·군 전통시장 연계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26	- 18개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임기 이후		- 18개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윤 태 희(행2773)

□ 단체관광객 중심의‘여행사 패키지여행상품'에 도내 전통 시장 1개소       이상 적극 반영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국내 전담여행사 지원기준 변경 검토	- 국내 전담여행사 전통시장 패키지 상품화 지원	- 국내 전담여행사 전통시장 패키지 상품화 지원	- 시군·업계 자체 추진 (시군별 전통시장 1개소 이상 운영)	- 시군·업계 자체 추진 (시군별 전통시장 1개소 이상 운영)

※ 단계별 추진 : (초기) 도 국내 전담여행사 통한 시범 운영 → (정착) 시군‧업계 자체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사업내용

- 도가 운영하는 국내 전담여행사를 통한 시장별(5일장, 관광시장 등)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패키지 상품화

- 전통시장 문화행사 등과 단체관광객 상품 연계를 통한 모객 확대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679	1,406	475	399	399	-	-	-
도 비	2,679	1,406	475	399	399	-	-	-

□ 실천계획

◦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 지원 기준에 전통시장 포함 개선(‘23년)

-「전통시장 연계 패키지」 필수 구성

◦ 전통시장 연계 프로그램 실적 분석‧평가 후 단계적 확대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국내 전담여행사 단체관광상품 개발·운영 및 모객 인센티브 지원
임기내	’22	- 국내 전담여행사 단체관광 모객 지원기준에 전통시장 필수 포함 개선 검토
	’23	- 국내 전담여행사 전통시장 필수 패키지 상품화 및 모객 인센티브 지원
	’24	- 국내 전담여행사 전통시장 필수 패키지 상품화 및 모객 인센티브 지원
	’25	- 시군·업계 자체사업으로 추진
	’26	- 시군·업계 자체사업으로 추진
임기 이후		- 시군·업계 자체사업으로 추진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윤 태 희(행2773)

□ 전통시장 야시장 개설 수 확대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야시장 대상지 공모·선정	- 신규조성 3개소 - 활성화 6개소	- 신규조성 3개소 - 활성화 6개소	- 신규조성 3개소 - 활성화 6개소	- 신규조성 3개소 - 활성화 6개소	지속추진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2026년

◦ 지원대상 : 도내 63개소 전통시장

◦ 지원내용 : 4년간 총 12개 야시장(매년 3개소) 신규 조성 및 기존 야시장 활성화

- 신규 조성 : 매년 3개소 선정·운영 및 개소당 2년간 총 4억 원 지원

- 기존 활성화 : 매년 6개소 선정·운영 및 개소당 연간 50백만 원 지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7,300	-	1,000	900	1,500	1,500	1,500	900
국 비	-	-	-	-	-	-	-	-
도 비	2,490	-	600	270	450	450	450	270
시군비	4,785	-	375	630	1,050	1,050	1,050	630
기 타	25	-	25	-	-	-	-	-

□ 실천계획

◦ 강원도 야시장 사업 컨설팅 용역 : ‘22. 12월 ~ ’23. 2월

- 야시장 운영 현황 자료 분석(1월초) 및 야시장 운영 기본방향·실행계획 수립(2월까지)

◦ 주말야시장 대상지 공모·선정(신규 3개소, 활성화 6개소) : ‘23. 1월 ~ ’23. 2월

◦ 야시장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조성·운영자 모집, 상인교육 : ‘23. 3월 ~ 5월

◦ 지원비율 조정(상인회 자부담 제로화)을 통해 사업 신청 활성화 도모

◦ 주말야시장 운영 : 5월 ~ 10월 중 주말(금·토) 집중 운영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도내 전통시장 내 야시장 16개 조성 및 운영
임기내	’22	- ’22년 주말야시장 3개소 운영 : ’22. 6월~11월 - ’23년 ‘주말야시장 대상지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선정 : ’22. 12월~’23. 2월
	’23	- ’23년 주말야시장 운영 : ’23. 5월~10월 · 신규 3개소(‘23~’24 운영), 활성화 6개소 - ’24년 주말야시장 대상지 공모·선정 : ’23. 12월
	’24	- ’24년 주말야시장 운영 : ’24. 5월~10월 · 신규 3개소(‘24~’25 운영), 활성화 6개소 - ’25년 주말야시장 대상지 공모·선정 : ’24. 12월
	’25	- ’25년 주말야시장 운영 : ’25. 5월~10월 · 신규 3개소(‘25~’26 운영), 활성화 6개소 - ’26년 주말야시장 대상지 공모·선정 : ’25. 12월
	’26	- ’26년 주말야시장 운영 : ’26. 5월~10월 · 신규 3개소(‘26~’27 운영), 활성화 6개소
임기 이후		야시장 신규조성·활성화 지속 추진

부서명 : 경제국 경제정책과     담당자 : 강 인 경(행3223)

□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수요인원 파악 (최대 162명)	- 시장별 지킴이 (137명) 연간 32백만 원 지원	- 시장별 지킴이 (137명) 연간 33백만 원 지원	- 시장별 지킴이 (137명) 연간 35백만 원 지원	- 시장별 지킴이 (137명) 연간 37백만 원 지원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 지속추진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계속   * 2023년 이후 지원비율 변경(도 30%, 시군 70%)

◦ 지원대상 : 18개 시군 63개 전통시장

◦ 지원내용 :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 도내 전통시장 지킴이 137명 운영(최대 162명까지 지원 가능)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7,490	-	3,398	4,384	4,521	4,796	5,069	5,322
도 비	7,942	-	714	1,315	1,356	1,439	1,521	1,597
시군비	18,529	-	1,665	3,069	3,165	3,357	3,548	3,725
기 타	1,019	-	1,019	-	-	-	-	-

※ 2023년 기준(137명)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실천계획

◦ 전통시장 지킴이 시장별 수요인원 파악 및 시군 의견 검토

- 상인회 자부담 제로화(30% → 0%), 도·시군 지원비율(30:70) 안내

* 지원비율 : (당초) 도 21, 시군 49, 자부담 30 → (변경) 도 30, 시군 70, 자부담 0

◦ ‘22년 하반기 사업점검, ’23년 지원규모 확정 및 운영계획 통보 : ‘22. 10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사업비 지원(~’21년) * ’22년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으로 변경
임기내	’22	- ’22년 15개 시군지킴이 115명 사업비 지원
	’23	- 18개 시군 63개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비 지원 - 분기별 자체점검 및 상·하반기 각 1회 도·시군 합동점검
	’24	- 18개 시군 63개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비 지원 - 분기별 자체점검 및 상·하반기 각 1회 도·시군 합동점검
	’25	- 18개 시군 63개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비 지원 - 분기별 자체점검 및 상·하반기 각 1회 도·시군 합동점검
	’26	- 18개 시군 63개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비 지원 - 분기별 자체점검 및 상·하반기 각 1회 도·시군 합동점검
임기 이후		-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 실시 및 평가 후 지속추진

부서명 : 경제국 경제정책과    담당자 : 강 보 선(행2734)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편의시설 확충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시설현대화 18개소, 주차환경개선 6개소 지원	- 시설현대화 18개소 지원 - 주차환경개선 9개소 지원	- 시설현대화 18개소 지원 - 주차환경개선 9개소 지원	- 시설현대화 18개소 지원 - 주차환경개선 9개소 지원	- 시설현대화 18개소 지원 - 주차환경개선 9개소 지원	- 지속추진

□ 사업개요

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도 주관)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 지원조건 : 도 60%, 시군 30~40%, 민간자부담 0~10%

※ 민간 10%(시군 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 부담. 단, 지역 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 사업규모 : 현장실태조사 및 예산규모(균특회계)에 따라 확정

- ‘22년 추진현황 : 18개 시장, 7,042백만 원(도 4,225, 시군 2,660, 자 157)

- ‘23년 추진계획 : 18개 시장, 6,594백만 원(도 3,957, 시군 2,472, 자 165)

○ 신청절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신청) → 시군(접수·신청) → 도(선정)

○ 사업내용 : 공동 이용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➁ 전통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중기부 주관)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 지원조건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량·보수 : 국비 60%, 지방비 40%(도 12%, 시군 28%)

- 주차장 이용보조 : 국비 60%, 지방비 30%(시군 30%), 민간 10%

○ 사업규모

- ‘22년 추진현황 : 6개 시장, 7,236백만 원(국 4,341, 도 843, 시군 2,030 자 22)

- ‘23년 추진계획 : 9개 시장, 3,452백만 원(국 2,070, 도 380, 시군 973 자 29)

○ 신청절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신청) → 시군(접수·신청) → 도(심사) → 중기부(선정)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건립 및 개보수,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02,539	430,400	14,277	9,462	12,100	12,100	12,100	12,100
국 비	267,711	246,500	4,341	2,070	3,700	3,700	3,700	3,700
도 비	80,753	54,500	5,067	3,986	4,300	4,300	4,300	4,300
시군비	143,202	119,700	4,690	3,212	3,900	3,900	3,900	3,900
기 타	10,873	9,700	179	194	200	200	200	200

□ 실천계획

○ ’23년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예산 편성 : ’22. 12월

- 시설현대화 사업 : 12개 시군, 18개 시장

(단위 : 천 원)

합계(A+B)	도비(60%)(A)	시군+자부담(40%)
		합계(B)	시군	자부담
6,594,190	3,956,514	2,637,676	2,472,820	164,856

- 주차환경개선사업 : 5개 시군, 9개 시장

(단위 : 천 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3개 사업	3,451,519	2,070,000	1,352,634	379,800	972,834	28,885
공영주차장 건립	2,730,000	1,638,000	1,092,000	327,600	764,400
공영주차장 개보수	433,000	259,000	174,000	52,200	121,800	-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288,519	173,000	86,634	-	86,634	28,885

○ ‘24년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추진 : ’23. 3월

- 공모사업 조기 실시로 국비(균특회계) 확보 대응 철저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23년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
임기내	’22	- ’23년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23	- ’23년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24년 지원대상 선정
	’24	- ’24년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25년 지원대상 선정
	’25	- ’25년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26년 지원대상 선정
	’26	- ’26년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27년 지원대상 선정
임기 이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부서명 : 경제국 경제정책과    담당자 : 김 기 혜(행3212)

2-43.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계획수립 및 근거 조례 정비	신규 선정자 (1,000명) 누적:1,000명	신규 선정자 (300명) 누적:1,300명	신규 선정자 (300명) 누적:1,600명	신규 선정자 (300명) 누적:900명	기존가입자 운영지원(~29년)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지원규모 : 1,900명

◦ 지원대상 : □~□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복지부 지원사업 제외인 자

- □ 연  령 : 만18~39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 거주

- □ 근  로 : 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 청년 자산형성, □ 금융역량강화 지원

- □ 청년 자산형성 : 매월 20만원(청년 10, 도․시군 10), 3년 만기 적금

‧ 만기시 최대 720만 원(청년 360 + 도․시군 360) + 예금이자 수령

- □ 금융역량 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지원(온라인 강의 및 재무상담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7,640	0	0	1,000	1,660	2,020	1,680	1,280
도 비	4,220			650	880	1060	890	740
시군비	3,420			350	780	960	790	540

□ 실천계획

◦ 지사님 방침결재 : 2022. 9. 1.

◦ ’23년도 당초예산 반영 : 2022. 10. ~ 11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도→보건복지부) : 2022. 11. 2.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시스템(홈페이지) 구축 계획 수립 : 2023. 1.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운영지침 수립 : 2023. 1.

◦ 협력은행 업무협약(도↔협력은행) : 2023. 1.

◦ 시군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 2023. 2.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구축 : 2023. 3.

◦ 신청접수(2023. 3.), 서류심사((2023. 4.), 최종발표(2023. 5.)

◦ 청년저축 시작 및 매칭금 적립 : 2023. 5.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기본계획 수립
	’23	연 1,000명
	’24	연 1,300명(기존 1,000명 + 신규 300명)
	’25	연 1,600명(기존 1,000명 + 신규 600명)
	’26	연 900명(기존 600명 + 신규 300명)
임기 이후		기존 가입자 운영 유지(~29년 까지)

부서명 : 경제국 일자리과     담당자 : 박 소 연(행2750)

2-44.  청년 취업준비 쿠폰 대폭 확대 지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사업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 수립	- 미취업 청년 (1,000명) 연간 300만 원 지원 * 총 30억 원	- 미취업 청년 (400명) 연간 300만 원 지원 * 총 12억 원	- 미취업 청년 (400명) 연간 300만 원 지원 * 총 12억 원	- 미취업 청년 (400명) 연간 300만 원 지원 * 총 12억 원	- 미취업 청년 (400명) 연간 300만 원 지원 * 총 12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4년 ~

◦ 사 업 량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 400명

◦ 총사업비 : 23,993백만 원(도비 16,718, 시군비 7,275)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령별 기준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도내 18세~39세 미취업 청년

* (18~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35~39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월 50만 원 × 6개월)

- (구직활동지원금) 교육비, 도서 구입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 관련 포괄적 지원

- (취·창업성공금)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간 근속 시 50만 원 지원

※ 쿠폰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하거나 도외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제외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19~)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3,993	13,260	2,047	3,286	1,350	1,350	1,350	1,350
도 비	16,718	10,860	1,072	1,786	750	750	750	750
시군비	7,275	2,400	975	1,500	600	600	600	600

□ 실천계획

◦ 민선8기 공약사업 내용 변경 지사님 검토 보고 : ’22. 12. 13.

◦ 공약내용 변경(안) 도민배심원 가결 : ’22. 12. 23.

◦ 지원 확대 사항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도→보건복지부) : ’22. 12. 2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 제출 : 8.29. → 재협의 결정 : 11.23. → 재협의 요청 : 12.26.

◦ ’23년 사업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 수립 : ’23. 1.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선발 : ’23. 2. ~ 4.

◦ 참여자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및 참여자별 모니터링 : ’23. 5.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19) 1,732명 → (’20) 2,059명 → (’21) 369명 → (’22) 593명 1인당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임기내	’22	사업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 수립
	’23	연 1,000명, 1인당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24	연 400명, 1인당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25	연 400명, 1인당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26	연 400명, 1인당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임기 이후		연 400명, 1인당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부서명 : 경제국 일자리과     담당자 : 전 하 늘(행4332)

2-45.  도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기본계획 수립	- 도내 예비 및 업력 5년이내 창업청년200명 대출이자 지원	- 도내 예비 및 업력 5년이내 창업청년200명 대출이자 지원	- 도내 예비 및 업력 5년이내 창업청년200명 대출이자 지원	- 도내 예비 및 업력 5년이내 창업청년200명 대출이자 지원	- 도내 예비 및 업력 5년이내 창업청년200명 대출이자 지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2027년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창업지역이 도내인 청년(18세~39세 이하)

- 창업예정 및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① 융자지원

- 융자규모 : 100억 원(출연금의 5배수) ※ 재원(출연20억) : 도비(5억) + 금융기관(15억)

- 수혜규모 : 200명 이상

- 대출기간 : 최대 5년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② 이자지원

- 사업예산 : 6억 원(융자규모 100억 원, 대출금리 6% 가정시) ※ 재원 : 도비

- 지원내용 : 대출기간 발생 이자 전액 지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75	-	-	11	17	23	29	95
도 비	출연금	25	-	-	5	5	5	5	5
	이자	150	-	-	6	12	18	24	90

※ 시중은행 출연금 별도 확보 계획

□ 실천계획

◦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 협의(도→중소벤처기업부) : ’22. 8~11

※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서 제출 : ’22. 8.

◦ 도내 금융기관 출연 업무협의(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 수시

◦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MOU 체결(도↔금융기관↔강원신보) : ’23. 1.(예정)

◦ 참여자 모집 및 대출 지원 : ’23. 2. ~

□ 문제점 및 대책

◦ 금융기관 출연을 통한 융자규모 확대 지원 필요

- 도내 금융기관과 출연가능여부 및 규모 등을 협의중에 있으나, 본부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출연금 확보에 어려움 있음

※ 당초 5개 시중은행 3억 원씩 15억 원 출연금 확보 계획(청년어르신일자리과-5791호(2022.09.01.))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배수 확대 지속 협의(최대 15배* 범위 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기본계획 수립
	’23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및 이자 지원(연200명)
	’24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및 이자 지원(연200명)
	’25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및 이자 지원(연200명)
	’26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및 이자 지원(연200명)
임기 이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및 이자 지원(연200명)

부서명 : 경제국 일자리과    담당자 : 박 소 연(행2750)

2-46.  40세 이상 여성‘취업준비 쿠폰’지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완료	미취업 여성(1,800명) (신규) 300만 원 지원 (재참여) 150만 원 지원	미취업 여성(750명) (신규) 300만 원 지원 (재참여) 150만 원 지원	미취업 여성(750명) (신규) 300만 원 지원 (재참여) 150만 원 지원	미취업 여성(750명) (신규) 300만 원 지원 (재참여) 150만 원 지원	미취업 여성(750명) (신규) 300만 원 지원 (재참여) 150만 원 지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계속

◦ 사 업 량 : 도내 미취업 여성 750명

◦ 총사업비 : 46,600백만 원(도비 25,400 시군비 21,200)

◦ 지원대상 : 도내 40세 ~ 59세,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신규 1인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 재참여 1인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19~)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6,600	29,500	6,000	3,600	1,875	1,875	1,875	1,875
도 비	25,400	16,850	3,000	1,800	937.5	937.5	937.5	937.5
시군비	21,200	12,650	3,000	1,800	937.5	937.5	937.5	937.5

□ 실천계획

◦ 지원 확대 사항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보건복지부) : ’22. 하반기

* 변경 협의 요청(도→보건복지부) : ’22. 7.

◦‘23년 사업 추진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 수립 : ’22. 12.

◦ 생애 2회 제도(재참여 제도 신설) 운영

- 신규(월 50만 원 × 6개월), 재참여(월 50만 원 × 3개월) 지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11,014명 구직활동비 지원(2019~2021)
임기내	’22	◦ 1,233명 구직활동비 지원
	’23	◦ 1,533명 구직활동비 지원(신규 495, 재참여 1,038)
	’24	◦ 750명 구직활동비 지원(신규 500, 재참여 250)
	’25	◦ 750명 구직활동비 지원(신규 500, 재참여 250)
	’26	◦ 750명 구직활동비 지원(신규 500, 재참여 250)
임기 이후		◦ 750명 구직활동비 지원(신규 500, 재참여 250)

부서명 : 복지국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자 : 유 영 지(행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