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특별한 강원 건설

관리 번호	공 약 명	실행목표	검토부서	페이지
47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임기 내 완료	문화예술과	121
48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임기 내 완료	문화예술과	123
49	도내 예술인 미술작품 판매지원 강화	임기 내 완료	문화예술과	125
50	강원 예술인과 국내 최고의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공연 및 작품전시회 지역 순회 개최 추진	임기 내 완료	문화예술과	127
51	횡성 문화복합산업단지 조성	임기 내 완료	문화예술과	129
52	육아기본수당 10세까지 확대 지급	임기 이후 완료	복지정책과	131
53	결식우려 아동 급식카드 운영체계 전면 개선	임기 내 완료	복지정책과	133
54	육아지원 도민비서 운영	임기 내 완료	복지정책과	135
55	‘육아재택근무제도’ 도입	임기 내 완료	기업지원과	137
56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임기 내 완료	복지정책과	139
57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건립	임기 내 완료	복지정책과	141
58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 실시	임기 내 완료	교육법무과	143
59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면 도입	임기 내 완료	교육법무과	145
60	전국 최초 장애학생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임기 내 완료	교육법무과	147
61	다문화가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임기 내 완료	여성청소년 가족과	149
62	신혼부부 주거자금 1억 원 까지 이자 지원	임기 내 완료	건축과	151

3.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특별한 강원 건설

관리 번호	공 약 명	실행목표	검토부서	페이지
63	도 지원 보훈수당 100% 인상 (월 3만 원 → 6만 원)	임기 내 완료	복지정책과	153
64	어르신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100% 달성	임기 내 완료	교통과	155
65	도·시군 노인회관 시설 정비 및 운영 활성화	임기 내 완료	노인복지과	157
66	경로당 운영 활성화	임기 내 완료	노인복지과	159
67	사회복지 인력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임기 내 완료	복지정책과	161
68	군지역 필수의료(분만, 산부인과, 소아과 야간진료) 확대 및 권역별 24시간 아동전문 진료체계 운영	임기 내 완료	공공의료과	163
69	전문체육 활성화 추진	임기 내 완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체육과	165
	열악한 체육지도사 처우 개선			167
	스포츠클럽 육성			169
70	여성안전·안심(안심귀가, 안심화장실) 제공	임기 내 완료	여성청소년 가족과	171
71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자원화	임기 내 완료	산림보전과	173
			수질보전과
72	상수도 스마트 워터그리드 추진	임기 내 완료	수질보전과	175
73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진화시스템 구축	임기 내 완료	문화유산과	177
74	도 전역 무료 WIFI 구축	임기 내 완료	정보화정책과	179
75	도내 10분내 전기차 충전기 접근	임기 내 완료	에너지과	181

3-47.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2회이상)	-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2회이상)	-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2회이상	-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2회이상	-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2회이상

□ 사업개요

◦ 구   성 : 14명(당연직 3, 위촉직 11) / 임기 2년(*위촉직 임기 ’21.12.~’23.12.)

◦ 주요기능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심의

-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등

◦ 개최시기 : 연 2회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33		-	3	10	10	10
도 비	33		-	3	10	10	10

□ 실천계획

◦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 연 2회 이상(기존 연 1회 개최)

- 강원도 문화예술 추진방향 자문, 발전방안 논의 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중(14명) : ’21.6. - 개최실적 : ’21년 1회
임기내	’22	◦ 지역문화협력 위원회 개최 : 2회이상 - 강원도 문화예술 시책발굴, 자문, 논의, 협의 등
	’23	◦ 지역문화협력 위원회 개최 : 2회이상 - 강원도 문화예술 시책발굴, 자문, 논의, 협의 등
	’24	◦ 지역문화협력 위원회 개최 : 2회이상 - 강원도 문화예술 시책발굴, 자문, 논의, 협의 등
	’25	◦ 지역문화협력 위원회 개최 : 2회이상 - 강원도 문화예술 시책발굴, 자문, 논의, 협의 등
	’26	◦ 지역문화협력 위원회 개최 : 2회이상 - 강원도 문화예술 시책발굴, 자문, 논의, 협의 등
임기 이후		◦ 지역문화협력 위원회 지속 추진

부서명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 김 주 희(행2791)

3-48.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100억 원 책정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문화예술인 (단체)창작 활동지원 계획 수립, 예산확보	- 문화예술인 (단체)창작 활동사업비 * 75억 원	- 문화예술인 (단체)창작 활동사업비 * 100억 원	- 문화예술인 (단체)창작 활동사업비 * 100억 원	- 문화예술인 (단체)창작 활동사업비 * 100억 원

◦ 문화예술 창작활동사업비 증액을 통한 문화예술 공모사업 선정율 제고

※ 문화예술공모사업 선정율 연차별 확대 : (`22년) 38% → (`23년) 52% 이상 → (`24년 이후) 70% 이상

◦ 도내 문화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마련 및 침체된 문화예술계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부터 지속

◦ 지원대상 : 도내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지원내용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 지원규모

① 예술인(단체) 창작활동 지원

· 지원사업 : 예술나래지원, 예술첫걸음지원, 청년예술인지원, 원로예술인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문화예술공간지원, 강원작품개발지원,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생활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문화예술온라인채널운영,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강원예술인 복지사업,강원문화포럼, 긴급사업지원, 예술인 실태조사

② 문화예술단체 지원

· 지원사업 : 예총, 민예총, 시군문화원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사업비 지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2,146		4,646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 비	52,146		4,646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 실천계획

◦ 2023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사업비 편성 : ’23년 67억 원(현재) → 연차별 확대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23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67억 원 책정
	’23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사업비 확보 추진 : 75억 원 목표
	’24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사업비 100억 원 편성
	’25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사업비 100억 원 편성
	’26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사업비 100억 원 편성
임기 이후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사업비 100억 원 편성 지속

부서명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 한 유 림(행3347)

3-49.  도내 예술인 미술작품 판매지원 강화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 도내 100여 작가작품전시 및 판매지원 *2.5억 원	- 도내 100여 작가작품전시 및 판매지원 *2.5억 원	- 도내 100여 작가작품전시 및 판매지원 *2.5억 원	- 도내 100여 작가작품전시 및 판매지원 *2.5억 원	사업 지속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예술인 작품 창작의욕 고취 및 작품 활동 지속 환경조성

◦ 지원시기 : 2023년~2026년

◦ 지원대상 : 도내 예술인 및 미술관련 단체

◦ 지원내용 : 도내 100여 명 작가 작품전시 및 판매지원 강화

◦ 지원규모 : 총 2.5억 원(강원갤러리 운영 1.5, 온라인 작품판매지원 1)

- 강원갤러리 운영 : 도내 작가 100여명  ※ 서울 인사동

- 온라인 작품판매지원 : 도 우수작가 중 특히 청년작가 중심으로 작품판매지원 강화

ㆍ강원갤러리 판매목표: 참여작가(500여 작품) → 250백만 원 판매

ㆍ온라인 판매목표: 도 우수작가(300여 작품) → 100백만 원 판매

※ 온라인 경매(21년, 문화재단) : 도 작가 7명(70여 작품) → 68백만 원 판매  ※ 예산지출(36백만 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250	-	-	250	250	250	250	250
도 비	1,250	-	-	250	250	250	250	250

□ 실천계획

◦ 도내 미술관련 단체 협의 및 위탁사업자 선정 : ’22. 12월

◦ 강원갤러리 및 온라인 작품판매지원 기본계획 수립 : ’23. 1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도내 미술관련 단체 협의 및 예산확보 요청
임기내	’22	예산확보 및 위탁사업자 선정(12월)
	’23	□ 보조금 교부 및 기본계획 수립 : ‘23. 1. ~ 2. □ 참여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3. 2. ~ 3. □ 인사동(또는 도내) 갤러리 선정 및 계약 : ‘23. 3. ~ 4. □ 본 사업 추진 및 온·오프라인 작품판매 : ‘23. 5. ~ 11. ※ 목표 : 온·오프라인 작품판매액 350백만 원
	’24	□ 보조금 교부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24. 1. ~ 2. □ 참여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4. 2. ~ 3. □ 인사동(또는 도내) 갤러리 선정 및 계약 : ‘24. 3. ~ 4. □ 본 사업 추진 및 온·오프라인 작품판매 : ‘24. 5. ~ 11. ※ 목표 : 온·오프라인 작품판매액 400백만 원
	’25	□ 보조금 교부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25. 1. ~ 2. □ 참여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5. 2. ~ 3. □ 인사동(또는 도내) 갤러리 선정 및 계약 : ‘25. 3. ~ 4. □ 본 사업 추진 및 온·오프라인 작품판매 : ‘25. 5. ~ 11. ※ 목표 : 온·오프라인 작품판매액 450백만 원
	’26	□ 보조금 교부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26. 1. ~ 2. □ 참여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6. 2. ~ 3. □ 인사동(또는 도내) 갤러리 선정 및 계약 : ‘26. 3. ~ 4. □ 본 사업 추진 및 온·오프라인 작품판매 : ‘26. 5. ~ 11. ※ 목표 : 온·오프라인 작품판매액 500백만 원
임기 이후		강원갤러리 운영 및 작품판매지원 지속 추진 ※ 목표 : 참여작가 150여명, 온·오프라인 작품판매액 500백만 원

부서명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 김 영 경(행3312)

3-50.  강원 예술인과 국내 최고의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공연 및 작품전시회 지역 순회 개최 추진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의견수렴,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 정기 공연 및 전시회 개최 * 6억 원	- 정기 공연 및 전시회 개최 * 10억 원	- 정기 공연 및 전시회 개최 * 10억 원	- 정기 공연 및 전시회 개최 * 10억 원	지속 개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문화의 달(10월, 4일간)

◦ 사업규모 : 6억 원(도비 3, 시군비 3)  * 24년 이후 10억 원(도비 7, 시군비 3)

◦ 사업내용

- (전시회) 사진, 미술작품, 서예, 시, 공예

- (음악회) 클래식, 오페라,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 판소리 등

- (전문예술 작품 발표) 문학, 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예술일반

- (기타)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

◦ 참여방안 : 도내 예술인, 전문예술 지원사업 예술인 및 국내 최고 예술인 초청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306	606	100	600	1,000	1,000	1,000	1,000
도 비	3,601	451	50	300	700	700	700	700
시군비	1,705	155	50	300	300	300	300	300

□ 실천계획

◦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및 보조금 심의 : ’22. 9.

◦ 2023년 당초 예산 확보 : ’22. 12.

◦ 2023년 강원도 예술인 한마당 세부계획 수립 : ’23. 1.~2.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강원도 문화의 날 행사 추진 : ’12. 10.~’21. 10월
임기내	’22	◦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및 보조금 심의 : ’22. 9월 ◦ 강원도 문화의 날 행사 추진 : ’22. 10월
	’23	◦ 2023년 행사운영 계획 수립 및 공모 시군 모집 : ’23. 1.~2월 ◦ 행사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3. 7.~개최 시까지 * 유관기관 실무협의(시군, 문화예술단체, 행사장 관리) : 계속 ◦ 행사 진행 및 시설 안전 등 최종 점검 : 1일전까지
	’24	◦ 2024년 행사운영 계획 수립 및 공모 시군 모집 : ’24. 1.~2월 ◦ 행사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4. 7.~개최 시까지 * 유관기관 실무협의(시군, 문화예술단체, 행사장 관리) : 계속 ◦ 행사 진행 및 시설 안전 등 최종 점검 : 1일전까지
	’25	◦ 2025년 행사운영 계획 수립 및 공모 시군 모집 : ’25. 1.~2월 ◦ 행사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5. 7.~개최 시까지 * 유관기관 실무협의(시군, 문화예술단체, 행사장 관리) : 계속 ◦ 행사 진행 및 시설 안전 등 최종 점검 : 1일전까지
	’26	◦ 2026년 행사운영 계획 수립 및 공모 시군 모집 : ’26. 1.~2월 ◦ 행사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6. 7.~개최 시까지 * 유관기관 실무협의(시군, 문화예술단체, 행사장 관리) : 계속 ◦ 행사 진행 및 시설 안전 등 최종 점검 : 1일전까지
임기 이후		◦ 강원예술인 한마당 행사 지속 추진 : ’27년~

부서명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 전 진 호(행3309)

3-51.  횡성 문화복합산업단지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치	- 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토지보상 사전절차 추진	- 토지보상 및 공공·문화· 관광시설 유치	- 토지보상 및 공공·문화· 관광시설 유치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146번지 일원(면적 274,776㎡)

- 1단지 기반시설(기조성) :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0번지(5,754백만 원)

◦ 사 업 비 : 12,493백만 원(군비)

◦ 사업기간 : 2020~2024(5년간)

◦ 사업내용 : 공공·문화·관광시설 집적 클러스터 조성으로 공공기관 유치 및                  각종 공모사업 개발가용지 확보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시군비	12,493	620	5,000	5,482	1,391

□ 실천계획

◦ 군 추진 대상시설 유치 적극 협조

- 토지보상 이후 공공·문화·관광시설 유치 지속 검토(횡성군)

※ 횡성군 기 추진사항(1단지 기반시설 조성 추진)

- 서울시 문화유산보전센터 건립추진 협약(’25. 2. 개관 예정) : ’18. 4.

-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 협약(‘22. 10. 개관 예정) : ’19. 4.

-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22. 10. 준공 예정) : ’22. 5.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착공(‘23. 6. 준공 예정) : ’22. 8.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1단지 기반시설 건립추진 협약,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등
임기내	’22	토지보상 계획 공고, 감정평가 실시 - 횡성 문화복합단지 하수관거 보수공사 준공 : ‘22. 10. -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개관 : ‘22. 10.
	’23	토지보상 및 미분양용지 공공·문화·관광시설 유치 지속 추진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 ‘23. 6.
	’24	토지보상 및 미분양용지 공공·문화·관광시설 유치 지속 추진 - 서울시 문화유산보전센터 준공: ‘24. 11.
임기 이후		문화복합시설 집적된 클러스터 조성 지속 추진 - 서울시 문화유산보전센터 개관 : ‘25. 2.

부서명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 김 영 경(행3312)

3-52.  육아기본수당 10세까지 확대 지급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협의 등	- 육아기본수당 5세 포함	- 육아기본수당 6세까지 포함	- 육아기본수당 7세까지 포함	- 육아기본수당 8세까지 포함	‘28년에 10세까지 포함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9년 ~ 계속    * ’23년부터 연차별 확대

◦ 지원대상 : 2019년 이후 출생아동의 부모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정부 부모급여와 연계, 10세(만9세)까지 차등 지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3,051	1,503	1,629	1,870	1,927	1,978	2,027	2,117
도 비	9,136	1,052	1,140	1,309	1,349	1,385	1,419	1,482
시군비	3,915	451	489	561	578	593	608	635

□ 실천계획

◦ 육아기본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 ’22. 7월

-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금액 등 공약시행을 위한 방침 결정

◦ 시군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회의 개최 : ’22. 7 ~ 10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 ’22. 8 ~ 10월

◦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이후 조례개정 및 당초 예산편성 : ’22. 11.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가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 협의 통과를 위한 사업 확대 필요성, 사업효과 등 논리 개발 및 대응 철저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19년 1월 출생아, 48개월간 육아기본수당 50만 원 지원
임기내	’22	계획 수립, 조례 개정 및 사회보장제도 변경(1차) 추진
	’23	육아기본수당 5세(만4세)까지 확대
	’24	육아기본수당 6세(만5세)까지 확대
	’25	육아기본수당 7세(만6세)까지 확대
	’26	육아기본수당 8세(만7세)까지 확대
임기 이후		만 10세 미만까지 수혜아동 확대 * ‘24년 이후 사회보장제도 변경(2차) 협의 추진

부서명 : 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 정 성 환(행2438)

3-53.  결식우려 아동 급식카드 운영체계 전면 개선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급식카드 사용 8개 시군 IC카드 전환	급식카드 사용 1개 시군 IC카드 전환 (달성)

□ 사업개요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 사업시기 : 연중

◦ 사업위치 : 18개 시군

◦ 지원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급식주체 : 연중 조·석식(시군), 학기 중·공휴일 중식(교육청), 방학중 중식(도·시군)

◦ 사업유형 : 급식카드(일반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도시락배달, 부식 배달 등

◦ 사 업 비 : 158.4억 원(도 9.3 시군 86.5 교육청 62.6)

	《 방학 중 중식 지원 》
◦ 사업시기 : 방학 중(매년 여름 7~8월, 겨울 12월 ~ 다음해 2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7,833명 ◦ 지원내용 : 1식 7,000원 / 85일(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 지원유형 : 급식카드(일반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도시락배달, 부식 배달 등 ◦ 사 업 비 : 46.6억 원(도비 20% 9.3, 시군비 80% 37.3)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급식카드 전환비용 시·군 자체부담

□ 실천계획

◦ IC카드 사용 6개 시군은 아동급식 부적합업소(유흥음식점, 주점, 카페 등) 가맹점 제외(수시)를 통한 균형 잡힌 급식지원 및 보호자의 부정사용 방지

◦ MS카드 사용 3개 시군은 IC카드 전환을 통한 가맹점 확대

	【 아동급식카드 사용 】
□ 신한은행 IC카드 사용 : 춘천, 원주 □ 푸르미 IC카드 사용 : 강릉, 동해, 속초, 철원 □ 푸르미 MS카드 사용 : 홍천(‘22년 하반기), 영월(‘22년 하반기), 인제(‘23년 상반기) IC카드로 전환 예정

◦ 급식카드 미 사용 9개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락 배달 등 자율 선택 추진

- 9개 시군 : 태백, 삼척, 횡성, 평창, 정선, 화천, 양구, 고성, 양양

◦ 낙인감 해소를 위한 급식카드 디자인 전면 개선(일반 체크카드 유사 디자인)

◦ 급식 질 향상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 등 반영

급식최저단가 인상 추진(’22년 1식 7,000원 → ’23년 1식 8,000원)

《 ‘22년 강원도 아동급식 현황 : 15,846백만 원 》
구분	연중 조/석식	학기 중/토/일/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중 중식지원
급식제공 주 체	시군	학기 중(교육청 직접 집행) 토/일/공휴일 중식(교육청 → 시군)	도, 시군
재원부담	전액 시군비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도 20%, 시군 80%
예 산 액	6,261백만 원	4,925백만 원	4,660백만 원

□ 문제점 및 대책

◦ 아동(가정) 취사능력, 지역사회 급식지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군 아동급식위원회가 지원유형 결정

◦ 강원도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많으며, 지역사회의 급식 제공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편의점 등 가맹점 대폭 확대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추진

◦ 대책) IC카드 운영 시군(9개) 중 MS카드 사용 시군(3개)은 IC카드로 교체 추진, 미 추진 시군은 지역 여건에 따른 급식 형태(도시락)자율 선택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아동급식카드 IC카드 전환(‘21. 11월, 동해)
임기내	‘22	- 아동급식카드 사용 9개 시군 중 7개 시군 IC카드 전환 -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한 급식카드 디자인 변경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 영월, 철원)
	‘23	- 아동급식카드 IC카드 전환(인제)
임기 이후

부서명 : 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 영 섭(행2267)

3-54.  육아지원 도민비서 운영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시스템 구축	출시 및 운영	지속 운영	지속 운영	지속 운영	지속 운영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 12월 ~

◦ 지원대상 : 전 도민(알림서비스 신청인 대상)

◦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육아(만10세미만) 맞춤형 지원내용 알림 및 상담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도 비	600	-	100	100	100	100	100	100

※ 정보산업과 “도민중심 통합서비스 플랫폼 운영” 에 편성 예정

□ 실천계획

◦ 시스템 구축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22. 9월까지

- 시군 및 소관부서 사업별 데이터베이스 취합 및 입력

◦ 육아지원 도민비서(가칭) 명칭공모 : ’22. 11월

◦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운영 : ’22. 12월

- 오류·보완사항 점검 및 서비스 안정화 추진

◦ 시스템 정식 출시 및 홍보 : ’23. 1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육아지원 도민비서 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23	콘텐츠 지속 발굴 및 서비스 운영 확대(개인별 맞춤형 알림 서비스 도입 등)
	’24	콘텐츠 지속 발굴 및 서비스 운영 확대
	’25	콘텐츠 업데이트 및 지속 발굴
	’26	콘텐츠 업데이트 및 지속 발굴
임기이후		콘텐츠 업데이트 및 지속 발굴

부서명 : 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 임 선 영(행2503)

3-55.  '육아재택근무제도' 도입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 자금 지원 규모 20억 원	- 자금 지원 규모 20억 원	- 자금 지원 규모 20억 원	- 자금 지원 규모 20억 원	- 자금 지원 규모 20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 시범운영

*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도내기업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후 ’24년부터 본격운영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외

◦ 지원내용 :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중소기업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특수목적자금 지원대상 신설(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 ①종사자수 30명 이상, 매출액 50억 미만인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중

②육아 재택근무 및 시간선택근무제 월 10일 이상 활용(1년간) 근로자 2명 이상 적용 기업

※ 분기별 증빙자료(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확인

· 운전자금 3억 원 한도, 융자기간 1년, 1.5% 고정 금리

- 우수 선도기업 및 각종 기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

◦ 지원규모 : 20억 원(중소기업육성자금 특수목적자금에 포함 편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0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도 비	10,0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 실천계획

◦ 2023년 육아재택근무제도 활용기업지원 시범운영 계획 수립 : ’22.12.26.

- 운영 위한 구체적 신청요건, 사후관리 위한 분기별 증빙자료 징구 등 규정

◦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우대 : ’23년 ~

◦ 도내기업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여성가족연구원) : ’23년 상반기

◦ ’23년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23년 7~8월

- 개선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등

◦ ’24년 확대 운영방안 검토 : ’23년 10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육아재택근무 운영 기업 인센티브 지원계획 수립(22.9.6.)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반영)(10~12월)
	’23	시범운영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24	본격운영 : ‘23년 지원사업 결과(성과, 만족도 등) 및 도내 사업체 실태조사 실시결과 반영
	’25	육아재택근무 운영 기업 인센티브 지원 지속 추진
	’26	육아재택근무 운영 기업 인센티브 지원 지속 추진
임기 이후		육아재택근무 운영 기업 인센티브 지원 지속 추진

부서명 : 경제국 기업지원과     담당자 : 김 덕 중(행2757)

3-56.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예산 확대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신규 사업 발굴 및 확대 관련 계획수립 * 총 258억 원	- 어린이집 지원 예산 확대 (2억 증가) * 총 260억 원	- 어린이집 지원 예산 확대 (8억 증가) * 총 268억 원	- 어린이집 지원 예산 확대 (8억 증가) * 총 276억 원	- 어린이집 지원 예산 확대 (8억 증가) * 총 284억 원	지속 지원 추진

□ 사업개요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조리원 인건비 50만 원 → 60만 원

◦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55만 원 → 75만원(개소당 1인, 월)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확대 : 50만 원 → 60만 원(개소당)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 : 저소득층(1,365명) → 일반아동(3,276명)

➠ 보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도 자체 보육사업 발굴 및 지원 기준 확대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63,205	0	25,800	26,034	26,819	27,632	28,460	28,460
도 비	59,313	-	9,600	9,413	9,700	10,000	10,300	10,300
시군비	103,892	-	16,200	16,621	17,119	17,632	18,160	18,160

□ 실천계획

◦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육 수요 조사

◦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기준 확대 검토

◦ 2023년 보육예산 증액편성 계획 수립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어린이집 냉난방비,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등 도 자체사업 지원기준 확대 추진
	’23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확대 등
	’24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기준 확대 등
	’25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 등
	’26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신규) 등
임기이후		지속 지원 추진

부서명 : 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 최 윤 정(행2414)

3-57.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건립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계획수립 및 지원기준 마련	장난감도서관 설치 지원 (신규) 3개소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기능보강 (신규) 2개소 (보강) 5개소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기능보강 (신규) 1개소 (보강) 5개소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지원 (보강) 5개소

□ 사업개요

◦ 장난감 도서관 신규 설치, 시설 보강, 장난감 구입비 등 지원

- 신규 설치 : 개소당 최대 150백만 원(도비)

- 기능 보강 : 사업계획 및 기능보강 내용에 따라 지원액 결정

◦  추진방식 : 신축, 유휴공간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연계 추진

* 현황 : 14개 시군 20개소(춘천 2, 원주 3, 강릉 1, 동해 1, 태백 1, 속초 1, 삼척 1, 홍천 1, 횡성 3, 영월 1, 정선 1, 화천 2, 인제 1, 고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6,006	0	0	2,000	1,500	1,000	666	840
도 비	1,802	-	-	600	450	300	200	252
시군비	4,204	-	-	1,400	1,050	700	466	588

□ 실천계획

◦ 장난감 도서관 신규설치 기준 마련 및 소요예산 파악

◦ 2023년 장난감 도서관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임기내	’22	계획수립 및 지원기준 마련
	’23	장난감도서관 신규 3개소
	’24	장난감도서관 신규 2개소, 리모델링 5
	’25	장난감도서관 신규 1개소, 리모델링 5 ※ 공약이행 완료
	’26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5
임기 이후		노후시설 기능보강 지원

부서명 : 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 최 윤 정(행2414)

3-58.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 실시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소득 5구간 이내) 등록금 연간 최대 100~200만 원 지원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소득 5구간 이내) 등록금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소득 5구간 이내) 등록금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소득 6구간 이내) 등록금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소득 6구간 이내) 등록금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소득 6구간 이내) 등록금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매 학기 지급(7월, 12월)

◦ 지원대상 :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신입생·재학생

- 소득구간 5구간 이내(향후 6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학생별 대학 등록금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지원규모 : 연 30억 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35,600	18,300	2,300	3,000	3,000	3,000	3,000	3,000
도 비	35,600	18,300	2,300	3,000	3,000	3,000	3,000	3,000

□ 실천계획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도내 17개 대학 협력을 통한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실적 추이 및 재정상황 고려 후 지원 소득구간 확대(6구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도내 17개 대학 협력을 통한 장학금 지원(‘15~) ※ 도-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15. 6월)
임기내	‘22년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5구간 이내, 연간 최대 100~200만 원)
	‘23년 ~’24년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5구간 이내, 연간 최대 300만 원)
	‘25년 ~’26년	장학금 지원 소득구간(6구간) 확대 추진 ※ 도-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임기 이후		장학금 지원 계속

부서명 :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담당자 : 김 현 주(행2461)

3-59.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면 도입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조례 개정, 복지부 사전 협의, 한국 장학재단 업 무협약 체결	- 도내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도내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도내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도내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도내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연 1회 지급(상반기)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10년 이내, 미취업)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대출 시기는 2009년 이후, 소득 수준(대출 당시 및 현재)은 고려 안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당해연도 이자 지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규모 : 연 2억 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00	-	-	200	200	200	200	200
도 비	1,000	-	-	200	200	200	200	200

□ 실천계획

◦ 도-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 협의 : ’22년 하반기

◦ 도-한국장학재단 업무 협약 체결 : ’23년 상반기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23년 상반기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 (‘22. 6월) 도-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22. 10월)
임기내	’23	도-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23. 1월) 지원 계획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홍보
	’23~’26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임기 이후		지원 계속

부서명 :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담당자 : 김 현 주(행2461)

3-60.  전국 최초 장애학생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장애인(학생) 평생교육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강원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추진 - 장애인(학생) 평생교육 지원사업 활성화 - 교육청 협력사업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계속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 도내 장애학생 및 장애성인

◦ 사업수행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강원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 사업내용

- 강원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성인문해·경제교육 실시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개발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890	-	30	110	150	200	200	200
도 비	890	-	30	110	150	200	200	200

□ 실천계획

◦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 ‘23. 3월

◦ 강원도 장애인(학생)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 : ‘23년 ~

◦ 장애인(학생)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23. 3월

- 유관기관 : 도 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강원지사),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장애인복지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지 자 체 : 도 및 시군 관련 부서 (평생교육, 장애인복지 등)

◦ 교육청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등 연계 협력 추진 : 수시 협의

◦ 강원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추진 : ‘24년 이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임기내	’22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평생교육 공모사업 5개소 지원 - 장애인 경제교육 : 30개소 교육 실시
	’23	-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개발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 원주, 강릉, 속초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 - 장애인(학생)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4	- 강원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 강원인평원을 강원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위탁 추진 - 장애인 맞춤형프로그램 개발·고도화를 위해 장애유형· 정도별 평생학습 지원체계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성인문해·경제교육 실시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 - 교육청 협력사업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25
	’26
임기 이후		- 계속

부서명 :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담당자 : 송 건 희(행2292)

3-61.  다문화가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7개 시군 사업 진행중	- 10개 시군 확대 추진	- 14개 시군 확대 추진	- 18개 시군 확대 추진	- 18개 시군 추진	- 18개 시군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지원대상 : 도내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세계 음식문화체험 및 요리대회

◦ 지원규모 : 18개 시군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919	239	120	200	280	360	360	360
도 비	405	69	24	40	56	72	72	72
시군비	1,514	170	96	160	224	288	288	288

□ 추진계획

◦ ’22년 다문화가족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추진 중(4개 시군)

- 경주 투어(태백), 경복궁‧뮤지컬 관람(화천), 제주도‧에버랜드 캠프(고성) 등

◦ ’22년 세계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요리대회 운영(3개 시군)

- 다문화가족을 강사로 활용, 세계요리 체험‧대회 추진 중

※ ’22년 7개 시군 공모사업을 임기 중 18개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

- 목표(잠정) : ('22년) 7개 → ('23년) 10개 → ('24년) 14개 → ('25년) 18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4개 시군,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3개 시군
임기내	’22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5개 시군,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5개 시군
	’23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5개 시군,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5개 시군
	’24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7개 시군,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7개 시군
	’25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9개 시군,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9개 시군
	’26	연례 반복 추진
임기 이후		지속 추진

부서명 : 복지국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자 : 김 영 희(행2513)

3-62.  신혼부부 주거자금 1억 원 까지 이자 지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 수립 - 시군 의견수렴 - 사회보장협의	지원 대상가구 신규 선정(‘23~’26년)				- 지원대상자 신규신청 종료 - 연장대상가구 지원 (‘29년 종료)
		- 1차 이자지원 (약1,500가구)	- 2차 이자지원 (약1,500가구)	- 3차 이자지원 (약1,500가구)	- 4차 이자지원 (약1,500가구)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2029년(* 신청 : ‘23~’26, 지급 : ‘23~’29)

◦ 지원대상 : 거주지, 혼인기간,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하는 신혼부부 가구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이거나, 공고일 기준 1개월 내 전입예정인 가구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 주택에 포함)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 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까지 대출이자 지원(최대 3%범위 내)

◦ 지원규모 : 약 1,500가구/年(신규신청), 최대 4년간 지원(기본 2년, 연장 2년)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8,000	-	-	3,000	6,000	9,000	12,000	18,000
도 비	24,000	-	-	1,500	3,000	4,500	6,000	9,000
시군비	24,000	-	-	1,500	3,000	4,500	6,000	9,000

□ 실천계획

◦ 시군 의견 수렴 통한 세부 시행지침 수립 : '23. 1월 까지

◦ ‘우리도’앱 활용을 통한 홍보 및 신청 방안 마련 : ‘23. 3월 까지

◦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 세부 시행지침 통보(도→시군) : '23. 5월

◦ 사업 주요내용 실무교육/홍보 및 대상가구 신청 접수 : '23. 3~6월

◦ 지원 대상가구 확정 및 통보(도→시군) : '23. 8~10월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23. 11~12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2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방침결정 : ‘22. 9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 완료(보건복지부) : ‘22. 11월
임기내	‘23	- 시군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시행지침 수립 : ‘23. 1월 까지 -‘우리도’앱 활용을 통한 홍보 및 신청 방안 마련 : ‘23. 3월 까지 - 사업시행 매뉴얼 실무교육 : ‘23. 3~4월 -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 세부 시행지침 통보 : ‘23. 5월 - 사업 홍보 및 1차 지원 대상가구 신청 접수 : ‘23. 6~7월 - 1차 지원 대상가구 확정 및 통보(도→시군) : ‘23. 8~10월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23. 11~12월 - 사업추진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23. 12월(매년실시)
	‘24	- 2차 지원 대상가구 신청 접수 : ‘24. 1~2월 - 2차 지원 대상가구 확정 : ‘24. 3~4월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 ‘24. 11~12월 *기존 대출가구 이자지원 포함
	‘25	- 3차 지원 대상가구 신청 접수 : ‘25. 1~2월 - 3차 지원 대상가구 확정 : ‘25. 3~4월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3차 지원 : ‘25. 11~12월 *기존 대출가구 이자지원 포함
	‘26	- 4차 지원 대상가구 신청 접수 : ‘26. 1~2월 - 4차 지원 대상가구 확정 : ‘26. 3~4월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3차 지원 : ‘26. 11~12월 *기존 대출가구 이자지원 포함
임기 이후		- 기존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이자지원 마무리 : ‘29년 종료

부서명 : 건설교통국  건축과     담당자 : 지 다 영(행3468)

3-63.  도 지원 보훈수당 100% 인상(월 3만 원 →6만 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2023년 보훈수당 지원 계획 수립	강원도 보훈수당 100% 인상	-	-	-	지속 추진

□ 사업개요

① 참전명예수당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1인당(참전자 본인) 월 6만 원(도비 정액지원)

◦ 지원규모 : ‘23년 6,984백만 원(도내 참전유공자 9,700여 명)

②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주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몰군경 유족

▪ 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 포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희생자,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자

◦ 지원내용 : 1인당 월 6만 원(도비 정액지원)

◦ 지원규모 : ‘23년 3,024백만 원(도내 국가보훈대상자 4,200여 명)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도 비	51,078	4,670	10,008	9,700	9,300	8,900	8,500

□ 실천계획

◦ 강원도 보훈수당(참전명예, 보훈명예) 시군 소요예산 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보훈수당(참전명예․보훈명예) 증액 편성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보훈수당(참전명예, 보훈명예) 3만 원 지급
임기내	’22	① ‘23년 보훈수당(참전명예, 보훈명예) 지원 계획 수립 완료 ※ 도지사님 보고 및 방침 : 복지정책과-26724(2022. 9. 19.) ② ‘23년 보훈수당 100% 인상(3만원→6만원) 당초예산 편성 요구 ※ 참전명예수당(69.8억 원), 보훈명예수당(30.2억 원)
	’23	강원도 보훈수당 100% 인상 공약 목표 달성(완료)
임기이후		보훈수당 지급 지속 추진

부서명 : 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 성 호(행2597)

3-64.  어르신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100% 달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특별교통수단 173대(89%) (22대 도입)	- 특별교통수단 193대(99%) (20대 도입)	- 특별교통수단 203대(완료) (10대 도입)	- 특별교통수단 추가도입 추진	- 특별교통수단 추가도입 추진	-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 2026년

◦ 대    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등)

◦ 사업규모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195대) 충족 도입 및 운영

◦ 총사업비 : 9,676백만 원(국비 4,838, 도비 2,028, 시군비 2,810)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9,676	6,264	1,012	960	480	480	480	-
국 비	4,838	3,132	506	480	240	240	240	-
도 비	2,028	1,516	152	144	72	72	72	-
시군비	2,810	1,616	354	336	168	168	168	-

□ 실천계획

◦ '24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95대 이상 도입으로 도입률 100% 초과 달성

- 도입 계획 : '22년 22대(173대) → '23년 20대(193대) → '24년 10대(203대)

※ 도입대수는 대폐차(노후차량 교체 등)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한 이용대상자(임산부 포함 등) 확대 추진

- 시군의 여건(차량대수, 운영인력, 예산 등)을 고려 단계적 추진

- 비휠체어 이동수단(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의 임산부 이용 포함 검토

□ 문제점 및 대책

◦ 법정대수 미 충족으로 인하여 이용대상자(임산부 등) 확대 시 기존이용자들의 이용불편이 예상되므로 법정대수 충족 이후 이용대상자 시범 확대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22년 9월 말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162대, 법정대수195대 대비 도입률 83%
임기내	’22	특별교통수단 22대 도입하여 운행대수 173대 목표(도입률 89%)
	’23	특별교통수단 20대 도입하여 운행대수 193대 목표(도입률 99%)
	’24	특별교통수단 10대 도입하여 운행대수 203대 목표(이행 완료)
	’25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속 추진
	’26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속 추진
임기 이후		-

부서명 : 건설교통국 교통과     담당자 : 신 정 환(행3604)

3-65.  도·시군 노인회관 시설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도 노인회관 등 신축 및 노인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 도 노인회관 신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신축 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 도 노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 도 노인회관 신축 착공 추진 (연내 준공 완료) -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 사업대상 : 도 및 시군 노인회관

◦ 총사업비 : 5,305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 도 및 시군 노후 노인회관 신축 및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305	-	-	290	575	3,440	500	500
도 비	5,305	-	-	290	575	3,440	500	500

□ 실천계획

◦도 노인회관 신축 :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차별 단계적 추진

◦시군 노인회관 신축 : 신축 계획(사전절차 이행)이 있고 신축비(도비) 지원을 신청한 시군에 신축비 일부 도비 지원

◦도 및 시군 노인회 활성화 :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확대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임기내	’22	도 노인회관 등 신축 및 노인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23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24	타당성 조사 등 용역 결과에 따른 신축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25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26	노인회관 신축 착공 및 완공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임기 이후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계속)

부서명 : 복지국 노인복지과     담당자 : 김 희 진(행2519)

3-66.  경로당 운영 활성화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경로당 DB구축 계획 수립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경로당 한방침술 프로 그램 지원계획 수립	- 경로당 DB 현행화 - 경로당 현대화 40개 사업 경로당 한방 침술 프로그램 80개 읍·면·동 지원	- 경로당 DB 현행화 - 경로당 현대화 45개 사업 경로당 한방 침술 프로그램 80개 읍·면·동 지원	- 경로당 DB 현행화 - 경로당 현대화 50개 사업 경로당 한방 침술 프로그램 80개 읍·면·동 지원	- 경로당 DB 현행화 - 경로당 현대화 55개 사업 경로당 한방 침술 프로그램 80개 읍·면·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연례반복

◦ 사업대상 : 도내 경로당

◦ 총사업비 : 109,943백만 원(도비 27,465 시군비 69,450)

◦ 사업내용

- 경로당 시설 실태조사 실시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한방침술 등 어르신 친화 프로그램 지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9,943	-	14,895	23,061	23,522	23,993	24,472	-
도 비	33,620	-	4,238	7,129	7,271	7,417	7,565	-
시군비	76,323	-	10,657	15,932	16,251	16,576	16,907	-

□ 실천계획

◦ 경로당 시설 실태조사 실시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경로당 DB 구축 : 3개 분야(관리부문, 비품부문, 시설설비 부문)

◦ 경로당 세부 data에 따른 현대화 사업 추진

◦ 한방침술 등 어르신 친화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 공중보건의(한의과)를 활용하여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침술 서비스 제공

- 도내 한의과 공중보건의(84명) 배치 읍·면·동에서 실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임기내	’22	경로당 시설 실태조사 및 현대화 사업 추진 한방침술 등 어르신 친화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23	경로당 관련 실태조사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 연구 추진 경로당 시설 실태조사 및 현대화 사업 추진 한방침술 등 어르신 친화 프로그램 제공
	’24	경로당 시설 실태조사 및 현대화 사업 추진 한방침술 등 어르신 친화 프로그램 제공
	’25	경로당 시설 실태조사 및 현대화 사업 추진 한방침술 등 어르신 친화 프로그램 제공
	’26	경로당 시설 실태조사 및 현대화 사업 추진 한방침술 등 어르신 친화 프로그램 제공
임기 이후		경로당 시설 실태조사 및 현대화 사업 추진 한방침술 등 어르신 친화 프로그램 제공

부서명 : 복지국 노인복지과     담당자 : 김 은 석(행2676)

3-67.  사회복지 인력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지속추진)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사회복지인력 장기근속휴가제」 계획 수립	「사회복지인력 장기근속휴가제」 시행	「사회복지인력 장기근속휴가제」 시행	「사회복지인력 장기근속휴가제」 시행	「사회복지인력 장기근속휴가제」 시행	시행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하반기 ~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565개소) 종사자 4,513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적용 시설 종사자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시설은 장기근속휴가제도 미포함

‧ 장기요양보험수가로 운영되는 시설(노인의료‧노인재가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 보육료로 운영되는 시설(어린이집) 종사자

◦ 지원내용 : 동일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유급휴가 지원 (3~10일)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3일	5일	7일	10일

□ 실천계획

◦「사회복지인력 장기근속휴가제」지원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의 적극 활용으로 업무공백 방지

- 대체인력 유형별(분야별) 관리 및 인력 점진적 확대(국비 확보)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임기내	’22	「사회복지 인력 장기근속 휴가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사회복지 인력 장기근속 휴가제」 추진계획 관련기관 의견 조회
	’23~’26	「사회복지 인력 장기근속 휴가제」 시행
임기 이후		「사회복지 인력 장기근속 휴가제」 지속 추진

부서명 : 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 정 은 경(행2231)

3-68.  군지역 필수의료(분만, 산부인과, 소아과 야간진료)         확대 및 권역별 24시간 아동전문 진료체계 운영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분만, 산부인과	- 분만산부인과 1개소 운영 개시 - 외래산부인과 17개 시·군 운영	- 외래산부인과 18개 시·군 운영	유지	유지	유지 - 정선군립병원 내 외래산부인과 개설
소아과 야간진료	- 공공의료기관 야간진료 1개소	-공공의료기관 야간진료 3개소 -민간병·의원 1개소	-공공의료기관 야간진료 5개소 -민간병·의원 2개소	-공공의료기관 야간진료 6개소 -민간병·의원 6개소	-공공의료기관 야간진료 6개소 -민간병·의원 6개소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필수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과)

◦ 지원내용 : 산부인과 및 소아과 야간진료가 취약한 지역에 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지원

◦ 지원규모 : 산부인과 3개소(분만 1, 외래 2), 소아과 12개소(공공의료기관 6, 민간병·의원 6)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5,350	550	1,550	1,500	2,650	4,550	4,550	-
국 비	500	-	500	-	-	-	-	-
도 비	4,413	150	400	422	767	1,337	1,337	-
시군비	10,437	400	650	1,078	1,883	3,213	3,213	-

□ 실천계획

◦ 외래 산부인과 운영

- 정선 : 정선군립병원 내 외래산부인과 신설(‘22~‘26)

- 고성, 양양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평창 : 보건의료원 내 공중보건의 배치·운영(‘23)

◦ 분만 산부인과 개설

- 홍천 분만산부인과 증축 : 시설·장비비(10억 원, ‘23. 1.)

◦ 공공의료기관 야간진료기능 보강

- 사업대상 : (의료원) 속초·삼척·영월 / (보건의료원) 평창·화천 / 정선군립병원

* (‘22)1개소 → (‘23)3개소 → (‘24)5개소 → (‘25)6개소

※ 제313회 강원도의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지영 의원) 관련하여, 이지영 의원 속초의료원 현지 실사 결과 원격협진을 활용한 24시간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요구

◦ 민간 병·의원 야간진료 기능 보강

- 사업대상 : (병원급) 횡성, 철원, 양구 / (의원급) 태백, 고성, 양양

* (‘23)1개소 → (‘24)2개소 → (‘25)6개소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소아과 야간진료 운영 1개 시(속초의료원)
임기내	’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근거 마련
	’23	공공의료기관 소아과 야간진료 운영 3개 시・군 - 원격협진 활용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3개 시・군 민간 병・의원 야간진료 운영 1개 시・군
	’24	공공의료기관 소아과 야간진료 운영 5개 시・군 - 원격협진 활용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5개 시・군 민간 병・의원 야간진료 운영 2개 시・군
	’25	공공의료기관 소아과 야간진료 운영 6개 시・군 - 원격협진 활용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6개 시・군 민간 병・의원 야간진료 운영 6개 시・군
	’26	연례 반복 추진
임기 이후		지속 추진

부서명 :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담당자 : 강 민 수(행2394)

공약구분

3-69.  전문체육 활성화 추진

□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유치 준비 및 공모 신청 지원	(공모 선정 시)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지원	공사추진	공사추진	’27년 완공 계획

□ 사업개요

◦ 공 약 명 :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 사업기간 : 2025 ~ 2027년

◦ 사업목표 :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이전 계획에 따른 도내 이전 유치

◦ 총사업비 : 4,000억 원(국비)  *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에 요청한 사업비 규모

◦ 주요내용 : 지자체 대체 부지 조성을 통한 국제스케이트장 이전 유치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해당없음

◦ 공모사업 확정후 추후 산정

□ 실천계획

○ 도내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지원, 인적 네트워크 지원 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공약 목표 변경
임기내	’22
	’23	◦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준비 및 공모 신청
	’24	◦ (공모선정 시)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25	◦ 공사 추진
	’26	◦ 공사 추진
임기 이후		◦ ’27년 완공 예정

부서명 : 문화체육국 체육과         담당자 : 윤 태 희(행2800)

□ 열악한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전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정원확대 및 정규직 전환	-전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및 인원확대 -생활체육지도자 시군수요 정원반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0% 유지	-전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및 인원확대 -생활체육지도자 시군수요 정원반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0% 유지	-전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및 인원확대 -생활체육지도자 시군수요 정원반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0% 유지	-전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및 인원확대 -생활체육지도자 시군수요 정원반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0% 유지	지속추진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연례반복)

◦ 지원대상 : 전문체육지도자(배정, 지원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비장애인,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문체육지도자 수당 등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확대 및 정규직 전환

◦ 지원규모 : 전문체육지도자 89명, 생활체육지도자 234명(지원인원 지속 확대)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3,698	-	9,754	10,217	10,627	11,162	11,938	-
국 비	19,212	-	3,632	3,724	3,836	3,951	4,069	-
도 비	14,601	-	2,654	2,780	2,887	3,032	3,248	-
시군비	19,885	-	3,468	3,713	3,904	4,179	4,621	-

□ 실천계획

◦ (전문체육지도자)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 지원, 지원지도자 인원 확대

-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 ‘23년 당초예산 반영

◦ (생활체육지도자) 적정 정원 확보를 통한 지도자의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

- ’23년 정원 수요조사(10월) → 문체부 제출 및 정원 반영 추진 완료(‘23. 1월)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현원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 매년 80%대 유지

- ’22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현원 32명 중 26명 전환 완료(81.2%)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전문체육지도자) 배정지도자 및 지원지도자 배치,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자 전원 정규직 전환 완료(‘22.4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1.2%(‘22.12월기준)
임기내	’22	(전문체육지도자)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예산 반영 추진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확대(194→198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0%대 유지
	’23	(전문체육지도자)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예산 반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반영(‘23. 1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0%대 유지
	’24	(전문체육지도자)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반영(‘24. 1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0%대 유지
	’25	(전문체육지도자)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반영(‘25. 1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0%대 유지
	’26	(전문체육지도자)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반영(‘26. 1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비율 80%대 유지
임기 이후		-

부서명 : 보건체육국 체육과  담당자 : 박종찬, 홍인기, 전상일(행2800, 3321, 3325)

□ 스포츠클럽 육성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등록스포츠클럽 10개 지정스포츠클럽 3개	등록스포츠클럽 20개 지정스포츠클럽 3개	등록스포츠클럽 20개 지정스포츠클럽 4개	등록스포츠클럽 30개 지정스포츠클럽 5개	등록스포츠클럽 30개 지정스포츠클럽 5개	사업 계속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6년

◦ 사 업 량 : 등록스포츠클럽 등록 110개(누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20개(누계)

◦ 총사업비 : 21,185백만 원(국비 10,960, 도비 1,398, 시군비 8,827)

◦ 지원대상 : 도내 스포츠클럽

◦ 사업내용 :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도민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1,185.0	6,885	2,757	3,209	2,916	2,646	1,361	1,411
국 비	10,960	4,120	1,800	2,050	1,655	1,335	0	0
도 비	1,398	0	150	148	200	250	300	350
시군비	8,827	2,765	807	1,011	1,061	1,061	1,061	1,061

□ 실천계획

○ ’22.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제도에 맞춘 스포츠클럽 육성 추진

- 공공스포츠클럽 제도 일몰(‘25년까지), 등록 및 지정스포츠클럽 제도 신설

- (기존) 문체부 공모 → 도·시군 체육회 주도 → 공공스포츠클럽 선정시 운영비 3~5년간 4~9억 지원

- (변경) 등록스포츠클럽 등록 → 문체부 공모 → 지정스포츠클럽 선정시 문체부 사업(국비지원) 신청 자격 부여

⇨ 도내 등록스포츠클럽 확대,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발굴․지원, 지정스포츠클럽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컨설팅 등 적극 지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공공스포츠클럽 문체부 공모사업 22개소 선정(‘17~’21년) ◦스포츠클럽법 시행(‘22.6.) <공공형 일몰, 등록 및 지정형 시행>
임기내	’22	◦등록스포츠클럽 등록 10개,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3개
	’23	◦등록스포츠클럽 등록 20개,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3개
	’24	◦등록스포츠클럽 등록 20개,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4개
	’25	◦등록스포츠클럽 등록 30개,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5개
	’26	◦등록스포츠클럽 등록 30개,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5개
임기 이후		◦사업 계속추진

부서명 : 보건체육국 체육과    담당자 : 전 상 일(행3325)

3-70.  여성안전·안심(안심귀가, 안심화장실) 제공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목표치)	임 기 내					임기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심 귀가	- 강원안심이 연계서비스제공 * 여성 가입자수 (현재 1,362명)	- 여성 가입률 확대 (2,000명)	- 여성 가입률 확대 (2,500명)	- 여성 가입률 확대 (3,000명)	- 여성 가입률 확대 (3,500명)	지속 추진
안심 화장실	- 예방홍보물 제작‧배포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 시민감시단 운영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 시민감시단 운영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 시민감시단 운영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 시민감시단운영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계속

◦ 지원대상 : 도내 여성 인구(10~49세) 322,306명   ※ 2022년 KOSIS 통계기준

◦ 지원내용 : 여성안전․안심 서비스 제공(안심귀가, 안심화장실)

◦ 지원규모

- 강원안심이 앱 서비스 여성가입자수 확대 제고 활동 연간 5,000천 원(도비100%)

-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활동 운영(수당지급) 연간 30,000천 원(도:시군=50%:50%)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80	0	5	35	35	35	35	35
도 비	105	0	5	20	20	20	20	20
시군비	75	0	0	15	15	15	15	15

□ 실천계획

◦ 사업량 파악(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 ’22년

◦ 여성안전․안심 사업(안심귀가, 안심화장실) 사업 추진 : ’23년~

- 강원안심이 앱(App) 여성가입자 수 확대 제고 홍보 및 관계기관 협업 추진

- 안심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시민감시단 운영 : 상‧하반기, 연 4회 이상

※ 시민감시단 모집‧공고(도 및 시‧군 홈페이지) : ’23. 2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여성안심 귀가 보안관 동행서비스 추진(안심귀가) - 서비스 지원횟수: ‘18년 59건, ’19년 86건, ‘20년 86건 ※ ‘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및 이용실적 부진으로 중단, ’강원안심이 앱‘으로 대체 운영 중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활동(안심화장실) -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제정(‘21.9월)
임기내	’22	2023년 여성안전·안심(안심귀가, 안심화장실) 제공 방침결재(‘22.8월)
	’23	강원안심이 앱(App) 가입 홍보 및 관계기관 협업 회의 - 소요예산: 5백만 원(홍보물 제작 3, 회의 2) *전액도비 안심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점검활동 - 시민감시단 모집(시군별 5~10명) 및 운영(연 4회 이상) - 소요예산: 30백만 원(도비 15, 시군비 15) *감시단 운영수당 : 6만원/1일
	’24	연례 반복 추진
	’25	연례 반복 추진
	’26	연례 반복 추진
임기 이후		지속 추진

부서명 : 복지국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자 : 전 유 지(행2510)

3-71. ‘강원의 물, 강원의 산’명소화․자원화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하천수질 “매우좋음(76%)”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15천㏊)	하천수질 “매우좋음(77%)”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15천㏊)	하천수질 “매우좋음(78%)”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15천㏊)	하천수질 “매우좋음(79%)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15천㏊)	하천수질 “매우좋음(80%)”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15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6년

◦ 사업위치 : 18개 시 ․ 군

◦ 사업내용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불법행위등 단속), 백두대간 보호활동 전개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및 도랑살리기 추진, 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

◦ 사업규모 : 200,637백만 원(국비 19,573, 도비 74,096, 시군비 32,374, 기타 74,594)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00,637	72,741	22,892	27,318	25,663	26,163	25,860	-
국 비	19,573	19,573	-	-	-	-	-	-
도 비	74,096	16,190	10,811	13,778	11,105	11,105	11,107	-
시군비	32,374	11,757	3,393	3,454	4,590	4,590	4,590	-
기 타	74,594	25,221	8,688	10,086	9,968	10,468	10,163	-

□ 실천계획

◦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경관보호 등)유지·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백두대간 생태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계도·정화 활동 추진(계속)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8개소) 및 우리마을 도랑살리기(8~9개소/년) 추진

◦ 한강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추가(200억 원 이상) 확보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백두대간 보호활동․홍보 추진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8개소), 도랑살리기사업 추진
임기내	’22.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백두대간 보호활동․홍보 추진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8개소), 도랑살리기사업 추진(9개소) ◦ 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를 위한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착수('22.10월)
	’23.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백두대간 보호활동․홍보 추진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4개소) 및 사업발굴, 도랑살리기사업 추진(8~9개소) ◦ 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를 위한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완료(‘22.3월) ◦ 수계관리위원회 시행지침 안건상정 및 지침 정비('23.3~9월)
	’24.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백두대간 보호활동․홍보 추진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3개소) 및 사업발굴, 도랑살리기사업 추진(8~9개소) ◦ '25년 기금운용계획(안) 수질관리 사업 반영('24.3월)
	’25.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백두대간 보호활동․홍보 추진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1개소) 및 사업발굴, 도랑살리기사업 추진(8~9개소) ◦ '26~'30년 중․장기운용계획 반영 추진
	’26.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백두대간 보호활동․홍보 추진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1개소) 및 사업발굴, 도랑살리기사업 추진(8~9개소) ◦ '26~'30년 중․장기운용계획 반영 추진
임기 이후		◦ 산림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백두대간 보호활동․홍보 추진 ◦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사업발굴, 도랑살리기사업 지속 추진 ◦ '26~'30년 중․장기운용계획 반영 추진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관리과    담당자 : 김 남 재(행3135)

수질보전과    담당자 : 박 동 화(행2586)

3-72.  상수도 스마트 워터그리드 추진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전시군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전시군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완료	- 상수도 스마트 관리시스템 정상 운영	- 상수도 스마트 관리시스템 정상 운영	- 상수도 스마트 관리시스템 정상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3년

◦ 사업위치 : 18개 시 ․ 군

◦ 사업내용 : 수돗물 공급 과정에 물 관리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 실시간 수질측정, 재염소시설 설치, 자동드레인장치(오염관로 자동퇴수)

- 소규모 유량감시시설(수량계, 유압계), 스마트 미터 등 설치

◦ 사업규모 : 100,298백만 원(국비 70,212, 시․군비 30,086) * 국비 70%, 시․군비 30%

※ ‘22년까지 18개 시군 예산지원 완료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0,298	72,941	27,357	-	-	-	-	-
국 비	70,212	51,059	19,153	-	-	-	-	-
도 비	-	-	-	-	-	-	-	-
시군비	30,086	21,882	8,204	-	-	-	-	-
기 타	-	-	-	-	-	-	-	-

□ 실천계획

◦ '23년까지 전 시․ 군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목표) ⇨ '24년부터 정상운영

◦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군·유역수도지원센터 협력체계 유지 및 기술지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수질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스마트 물관리 사업확정('19.9월) ◦ 4개 시군(춘천, 강릉, 홍천, 고성) 사업착수('20.3월) ◦ 8개 시군 사업착수('21.3월) - 원주, 동해, 속초, 삼척, 횡성, 평창, 철원, 양구
임기내	’22	◦ 12개 시군 사업 추진 ⇨ 2개 시군 완료(춘천, 평창) ◦ 6개 시군(태백, 영월, 정선, 화천, 인제, 양양) 사업착수('22.3월)
	’23	◦ 전 시군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도·유역수도지원센터 협력체계 유지 및 시군 기술지원
	’24	◦ 전 시군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정상운영 ◦ 도·유역수도지원센터 협력체계 유지 및 시군 기술지원
	’25	◦ 전 시군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정상운영 ◦ 도·유역수도지원센터 협력체계 유지 및 시군 기술지원
	’26	◦ 전 시군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정상운영 ◦ 도·유역수도지원센터 협력체계 유지 및 시군 기술지원
임기 이후		◦ 전 시․군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정상운영 ◦ 도·유역수도지원센터 협력체계 유지 및 시군 기술지원

부서명 : 산림환경국 수질보전과        담당자 : 박 찬 미(행2575)

3-73.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진화시스템 구축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구축계획 수립	- 구축 13개소 1개소 당 100백만 원 소요	- 구축 15개소 1개소 당 100백만 원 소요 - 유지관리 13개소 1개소 당 5백만 원 소요	- 구축 15개소 1개소 당 100백만 원 소요 - 유지관리 28개소 1개소 당 5백만 원 소요	- 구축 22개소 1개소 당 100백만 원 소요 - 유지관리 43개소 1개소 당 5백만 원 소요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추진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2026년

◦ 지원대상 : 도지정 목조문화재 65개소(*총 104개소 중 구축완료 39개소)

◦ 지원내용 : 재난방지시스탬 구축(소방설비, 경보, CCTV설치 등) 및 유지관리

◦ 지원규모 : 6,620백만 원(도비 2,648, 시군비 3,972) ※보조율(도비 40%, 시군 60%)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6,620	-	-	1,000	1,565	1,640	2,415	-
도 비	2,648	-	-	400	626	656	966	-
시군비	3,972	-	-	600	939	984	1,449	-

□ 실천계획

◦ 연차별 구축 계획 수립 및 2026년까지 단계별 예산 확보 추진

◦ 구축 완료된 문화재는 시설관리, 유지보수 지속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구축 계획 및 수립
	’23	구축 13개소
	’24	구축 15개소, 유지관리 13개소
	’25	구축 15개소, 유지관리 28개소
	’26	구축 22개소, 유지관리 43개소
임기 이후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지속 추진

부서명 :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담당자 : 조 휘 재(행3313)

3-74.  도 전역 무료 WIFI 구축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및 수요 조사, 인프 라 구축 추진 (452개소)	- (정부연계사업) 공공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추진(250개소)	- (정부연계사업) 공공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추진(250개소)	- (정부연계사업) 공공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추진(250개소)	- (정부연계사업) 공공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추진(250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 사업범위 : 강원도 전역

◦ 사 업 비 : 87억 원(국비 61, 통신사 26)  * 회선료 별도(시군 부담)

◦ 사업대상 : 1,452개소(도내 다중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등)

◦ 사업내용 : 공공장소에 도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 유선 광단국장치, 무선AP, 전원시설 설치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9,800	11,100	2,700	1,500	1,500	1,500	1,500
국 비	12,900	6,800	1,900	1,050	1,050	1,050	1,050
기 타	6,900	4,300	800	450	450	450	450

□ 실천계획

◦ ‘22년 인프라 구축(’23. 2월) → 서비스 개시(’23. 3월), ’23년 최종 수요 조사(’23. 3월)

◦ 시군 수요 목표치 미달로 구축 개소 수정(중장기 수요조사(’22. 5.) 반영)

◦ 사업 대상지 구축 추진( ‘23년 사업물량 조사 시 반영)

- (기존) 공공 및 다중시설 ⇨ (확대) 경로당, 마을회관 등 정보소외 계층 이용  시설 등  * 도 및 시군 관련부서 협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22년 수요 대상지 확정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7월) ’23년 사전 수요 조사(~11월) 공공 Wi-Fi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시(~12월)
임기내	’23	’23년 수요 대상지 확정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6월) ’24년 사전 수요 조사(~11월) 공공 Wi-Fi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시(~12월)
	’24	’24년 수요 대상지 확정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6월) ’25년 사전 수요 조사(~11월) 공공 Wi-Fi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시(~12월)
	’25	’25년 수요 대상지 확정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6월) ’26년 사전 수요 조사(~11월) 공공 Wi-Fi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시(~12월)
	’26	’26년 수요 대상지 확정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6월) ’27년 사전 수요 조사(~11월) 공공 Wi-Fi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시(~12월)
임기 이후		기구축 인프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서비스 제공

부서명 : 행정국 정보화정책과     담당자 : 길 진 국(행3011)

3-75.  도내 10분내 전기차 충전기 접근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600기 ·공동주택 600	- 3,390기 ·농어촌 1,500 ·공동주택 1,260 ·관광지 630	- 3,880기 ·농어촌 1,500 ·공동주택 1,740 ·관광지 640	- 2,130기 ·농어촌 1,500 ·관광지 630	전기자동차 보급 대비 수용률 고려, 충전기 보급 및 운영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간)

◦ 총사업비 : 406억 원(국비 129.6, 도 5.4, 시군 12.6, 민간 258.4)

◦ 사업내용 : 도내 10분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10,000기 구축)

◦ 추진전략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민간투자 활용 연차 보급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06	-	18	137	152	99	-	-
국 비	129.6	-	9.6	44	52	24	-	-
도 비	5.4	-	-	1.8	1.8	1.8	-	-
시군비	12.6	-	-	4.2	4.2	4.2	-	-
민 간	258.4	-	8.4	87	94	69	-	-

□ 실천계획

◦ ’25년까지 충전기 10,000기 보급 ⇨ 수용률 1.7대/1기, 전국 상위권 달성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무공해차전환브랜드, 완속충전), 민간투자 활용 충전기 보급

◦ `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환경부) 대응 및 보급률 향상 제고

- 도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23. 1월), 공모사업 신청(`23. 3월)

◦ 지역주민 수요에 기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22~`23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임기내	’22	전기자동차 충전기 600기(공동주택) 구축
	’23	전기자동차 충전기 3,390기 구축 - 농어촌 1,500, 공동주택 1,260, 관광지 630
	’24	전기자동차 충전기 3,880기 구축 - 농어촌 1,500, 공동주택 1,740, 관광지 640
	’25	전기자동차 충전기 2,130기 구축 - 농어촌 1,500, 공동주택 630 * 10,000기 구축 완료
	’26	전기자동차 보급 대비 수용률 고려하여 충전기 보급 및 운영관리
임기 이후

부서명 : 산업국 에너지과     담당자 : 임 영 주(행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