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산어촌 및 폐광·접경지역의 가치 재창출

관리 번호	공 약 명	실행목표	검토부서	페이지
95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임기 내 완료	친환경농업과	225
96	접경지역 군납 지역 농산물 우선구매제도 유지	임기 내 완료	농산물유통과	227
97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임기 내 완료	농산물유통과	229
98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임기 내 완료	농산물유통과	231
99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	임기 이후 완료	농산물유통과	233
100	강원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도시 조성	임기 내 완료	농정과	235
10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임기 내 완료	농산물유통과	237
102	농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센터 설치	임기 내 완료	국제통상과	239
103	디지털농업 교육 및 관제시스템 구축	임기 내 완료	기술보급과	241
104	신품종 R&D 기반 조성	임기 내 완료	연구협력과	243
105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실시, 농업인 소득 안정	임기 내 완료	농산물유통과	246
106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업부채 융자금 이자 지원	임기 내 완료	농정과	249
107	외국인 근로자 처우(숙소) 개선	임기 내 완료	친환경농업과	251
108	강원북부권 축산스마트팜 조성	임기 이후 완료	축산과	253
109	2023 강원세계 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임기 내 완료	산림소득과	255
110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경제 창출	임기 이후 완료	산림소득과	257
111	홍천 산림집적단지 조성	임기 내 완료	산림소득과	260

5. 농산어촌 및 폐광·접경지역의 가치 재창출

관리 번호	공 약 명	실행목표	검토부서	페이지
112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임기 이후 완료	수산정책과	262
113	어업용 면세유 확대 지원	임기 내 완료	어업진흥과	265
114	어선 노후 디젤기관(엔진) 대체지원 대폭 확대	임기 내 완료	어업진흥과	267
115	묵호항 현안사업 지원	임기 내 완료	수산정책과	269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
116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임기 내 완료	어업진흥과	272
117	강원도 폐광지역 항구적 독점권 확보	임기 내 완료	폐광지원과	274
118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레저리조트 개편	임기 이후 완료	폐광지원과	276
119	산업역군 예우 및 진폐환자 보상 확대	임기 내 완료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폐광지원과	278
	문화생활비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280
	치료비 지원 확대		공공의료과	282
120	웰니스 항노화사업 특화단지 조성	임기 내 완료	폐광지원과	284
121	한방산업특구 지정(폐기)	임기 내 완료	폐광지원과	286
122	군부대 유휴지 활용 및 제대군인 지원	임기 내 완료
	찾아가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컨설팅 추진		비상기획과	287
	군 유휴부지 활용 산업단지 조성, 기업·공공기관 유치		투자유치과	289
	경관이 좋은 군유휴지는 관광시설 조성 및 유치		접경지역과	291
123	DMZ 생태관광 클러스터	임기 내 완료	관광정책과	293
124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구 태풍사격장) 이전	임기 이후 완료	접경지역과	295
125	양구수목원 복합테마파크 조성	임기 내 완료	산림소득과	297
126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임기 이후 완료	자연생태과	299
127	신관광·해양도시 건설	임기 내 완료	관광정책과	301

5-95.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지원품목, 지원대상 선정 - 예산반영	- 논·밭 경작농가 (68천명)	- 논·밭 경작농가 + 시설농가 (73천명)	- 논·밭 경작농가 + 시설 + 과수농가 (78천명)	- 논·밭 경작농가 + 시설 + 과수농가 + 축산농가 (84천명)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2026년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 농가

◦ 지원내용 : 농가 영농자재 전 품목 구입비 보조 지원

[23년도 지원기준]   *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 논 : (최소) 5만 원 ~ (최대) 30만 원

- 0.1~0.2ha : 5만 원, 0.2~0.3ha : 10만 원, 0.3~0.5ha : 15만 원, 0.5~0.7ha : 20만 원,

0.7~1.0ha : 25만 원, 1.0ha : 30만 원

‣ 밭 : (최소) 15만 원 ~ (최대) 90만 원

- 0.1~0.2ha : 15만 원, 0.2~0.3ha : 30만 원, 0.3~0.5ha : 45만 원, 0.5~0.7ha : 60만 원,

0.7~1.0ha : 75만 원, 1.0ha : 90만 원

※ 24년도 이후 추가 농가(시설, 과수, 축산)에 대해서는 추후 지원기준 마련예정

◦ 지원규모 : 유기질비료, 친환경자재, 멀칭필름 등 농업인 필요 농자재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55,998	0	0	57,332	62,000	66,000	70,666	-
도 비	38,400	-	-	8,600	9,300	9,900	10,600	-
시군비	89,599	-	-	20,066	21,700	23,100	24,733	-
기 타	127,999	-	-	28,666	31,000	33,000	35,333	-

□ 실천계획

◦ 시군·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농협 등 영농자재 지원 협업 협의 : ’22. 11.

◦ 기존사업(17개)과 반값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규사업 추가 지원 : ’23년 ~ ’26년

➠ 기존 지원 사업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매년 5%씩 증액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실천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 및 농업인단체, 농협 영농자재지원 시행방안 협의
	‘23	◦ 기존사업(17개 사업)과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지원 * 도비 132억 원(기존 46 + 반값 영농자재 86) ※ 지원대상 : 논·밭 경작농가 68천명
	‘24	◦ 기존사업(17개 사업)과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지원 * 도비 139억 원(기존 46 + 반값 영농자재 93), 증 7억 원 ※ 지원대상 : 논·밭 경작농가+시설농가 73천명
	‘25	◦ 기존사업(17개 사업)과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지원 * 도비 145억 원(기존 46 + 반값 영농자재 99), 증 6억 원 ※ 지원대상 : 논·밭 경작농가+시설농가+과수농가 78천명
	‘26	◦ 기존사업(17개 사업)과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지원 * 도비 152억 원(기존 46 + 반값 영농자재 106), 증 7억 원 ※ 지원대상 : 논·밭 경작농가+시설농가+과수농가+축산농가 84천명
임기 이후		-

부서명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 최 윤 미(행3567)

5-96.  접경지역 군납 지역 농산물 우선구매제도 유지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군 급식 지역산 우선사용 방침 마련 요구(국방부)	- 군 급식 수의계약 제도개선 (강원특별법)

□ 군납현황

◦ ’22년 2분기 도내 군납조합 농․축․수산물 공급실적은 13천 톤, 646억 원 규모

* 전체 공급량 중 도내산 농․축․수산물은 9천 톤(70%), 366억 원(57%) 차지

□ 추진상황

◦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에 따른 강원도 종합대응계획 수립(’21. 8월, 12월)

- 접경지역 식자재 유통센터 건립,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의무사용 제도화 등

◦ ‘군 급식 조달체계 전환 재검토’건의 :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회 등(’21.7월~현재)

- 수의계약 유지, 접경지역산 우선구매 방안 마련 등 도 개선방안 건의

◦ 접경지역 군 급식 등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국비 24억 원 확보(’22.4월)

- 1개소(화천군), 총사업비 60억 원(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 국방부 군납관계자 면담 : 8. 5. / 경제부지사,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등

□ 실천계획

◦ 접경지역 내 군 급식 등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4개소(영동 1, 영서 3)

- 접경지역 지자체 직접운영, 군부대와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유지 위한 제도개선 및 경쟁입찰 시 지역산 우선 공급방안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내 군급식 수의계약 특례 조항 신설

-‘군 급식 국내산․지역산 사용지침’내 지역 농산물 우선사용 방침 마련 요구(국방부)

◦ 공급자인 농식품부, 해수부, 경기도, 농협과 공동대응 체계 구축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한기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군인급식기본법’제정안 의견제출
임기내	’22	◦ 국방부 ‘군급식 국내산지역산 사용 가이드라인’ 내 접경지역 농산산물 우선사용 근거 마련 요구
	’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가능 조항 신설
임기 이후

부서명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 유 효 경(행2648)

5-97.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4개소 건립)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1개소 선정 (실시설계완료) * ’22~’23년 총 60억 원	- 센터 완공 및 운영준비(화천) - 공모사업 선정(1개소)	- ’23년 선정 사업완료 - 공모사업 선정(1개소)	- ’24년 선정 사업완료 - 공모사업 선정(1개소)	- ’25년 선정 사업완료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2026년

◦ 지원대상 : 접경지역 시․군

◦ 지원내용 : 접경지역 군, 학교 등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시군단위 센터 설치

◦ 지원규모 : 4개소(영동 1, 영서 3) / 개소당 60억 원 내외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2,500	0	750	6,000	6,000	5,000	4,750	0
국 비	9,000	0	300	2,400	2,400	2,000	1,900	0
도 비	4,050	0	130	1,080	1,080	900	860	0
시군비	9,450	0	320	2,520	2,520	2,100	1,990	0

□ 실천계획

◦ 접경지역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점진적 확대 : ’26년까지 4개소

- 농식품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 공모로 매년 1개소 확보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임기내	‘22	◦화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실시설계 및 운영방안 수립 * ‘22년 농식품 공모사업 선정 : 1개소(화천군)
	‘23	◦화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준공 ◦접경지역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신청
	‘24	◦화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접경지역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신청
	‘25	◦접경지역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신청
	‘26
임기 이후

부서명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 유 효 경(행2468)

5-98.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강원도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행안부 협의 및 타당성 용역	- 법인설립 - 조례 제정 및 국비 확보	- 설계 및 착공	- 준공 완료
		- 농산물정부비축기지 국비 확보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설계 및 착공	- 준공 완료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2027년

◦ 지원대상 : 강원도 ※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은 농식품부 직접사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

◦ 지원내용 : □ 강원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82억 원) □ 농산물 정부비축기지(455억 원)

◦ 지원규모 : 53,700백만 원(국비 47,900, 도비 5,800)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3,700	0	100	200	6,750	45,950	400	300
국 비	47,900	0	0	200	6,300	41,400	0	0
도 비	5,800	0	100	0	450	4,550	400	300

□ 실천계획

◦ 강원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道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22년~’26년

- 도내 연중생산·공급 확대(시군 ↔ 도 ↔ 전국)

- 지역먹거리 안정수급 및 수도권 마케팅 활동의 중심 역할 수행

◦ 강원도 제1호 농산물 정부비축기지 건립 : ’23년~’26년

- 정부 기초식량 비축물량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주요곡물(콩․감자․밀) + 신선

채소류(배추․무) 출하조절 기능 통합형 비축기지 건립․운영

- 농식품부․기재부․국회 지속 건의 및 필요성 제기 등 반영 노력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용역 및 설립 방침 완료(7월)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행정안전부 재단법인 설립 1차협의 (10월)
	‘23	◦농산물 정부비축기지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 용역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 행정안전부 2차 협의, 법인설립 절차 이행
	‘24	◦농산물 정부비축기지 착공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례제정, 법인설립 및 국비 확보
	‘25	◦농산물 정부비축기지 준공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 및 시설물 건축 착공
	‘26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물 준공 및 물류․배송시스템 구축
임기 이후

부서명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 신 승 권(행2621)

길 환 수(행2718)

5-99.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기본계획 구상 및 방침 결정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부처별 단지조성 협의, 국가전략 사업 건의 (농식품부 등)	- 부지매입, 산업단지 기반 조성	- 농수축산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용역결과 또는 관련부처 협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 사업위치 : 강원도 / 동해안권 시·군

◦ 사업내용 : 동해안권 농수축산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

- 전략품목 생산·연구단지, 스마트식품·생명 산업단지, R&D단지, 수출거점단지 등

◦ 사업규모 : 약 60ha(18만평)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00,000	0	0	210	10,000	30,000	30,000	129,790
국 비	100,000	0	0	0	5,000	15,000	15,000	65,000
도 비	15,000	0	0	210	750	2,250	2,250	9,540
시군비	35,000	0	0	0	1,750	5,250	5,250	22,750
기 타	50,000	0	0	0	2,500	7,500	7,500	32,500

□ 실천계획

◦ 동해안권 대상 사업참여 시군 공모 진행 및 부지선정 추진 : ’23년 ~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23년

◦ 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업무 협의 및 국비 확보 : ’24년 ~ ’25년

-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 반영(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등 건의 및 승인

□ 문제점 및 대책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등 부처 기본계획 반영 후 사업 추진 가능

◦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장기간 소요로 임기내 완료 어려움

* 산업단지 정의, 시범산단 지정 근거, 농어촌 전략산업단지 지정 특례 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기본계획 구상 및 방침결재
	‘23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부지선정
	‘24	◦단지조성 관련 부처 업무협의(기재부‧국토부‧산자부‧농식품부) 및 국비 확보 등
	‘25	◦부지매입, 산업단지 기반조성 등
	‘26	◦농수축산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
임기 이후		◦농수축산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

부서명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 지 은 희(행2716)

5-100.  강원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도시 조성

전략과제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임기 내 3개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북부권) -스마트팜 설계 (중부권) -스마트팜 착공 -교육실증팜 착공	(북부권) -스마트팜 준공 -지원센터 설계 (중부권) -스마트팜 준공 -교육실증팜 준공 (남부권) -스마트팜 착공 *2개소완료	(북부권) -지원센터 준공 -정주시설 설계 (중부권) -정주시설 설계 (남부권) -스마트팜 준공 -정주시설 설계 *1개소완료	(북부권) -정주시설 착공 (중부권) -정주시설 착공 (남부권) -정주시설 착공	(북부권) -정주시설 준공 (중부권) -정주시설 준공 (남부권) -정주시설 준공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2026년

◦ 지원대상 : 강원 권역별 지역(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 지원내용 : 스마트팜 확산 거점 및 창업생태계 조성, 3개소

- 임대형 스마트팜(600억), 스마트팜 지원센터(80억), 정주시설(222억), 교육실증팜(16억)

◦ 지원규모 : 918억 원(국비 518, 지방비 320, 기타 80)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91,800	15,100	18,125	22,225	17,375	10,575	8,400
국 비	51,800	10,500	9,500	14,000	10,000	4,600	3,200	-
도 비	14,960	4,600	4,900	1,800	1,560	1,140	960	-
시군비	17,040	-	2,425	4,725	4,115	3,135	2,640	-
기 타	8,000	-	1,300	1,700	1,700	1,700	1,600	-

□ 실천계획

◦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 유치에 따른 사업 시행

* 旣 선정 2개소(평창, 양구) → `23년 준공, `23년 선정 1개소(삼척)→ `24년 준공

◦ 시설 지원 중심에서 복합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변경토록 중앙부처 건의

* (기존) 임대형스마트팜 → (확대) 패키지 : 임대형스마트팜 + 지원센터 + 정주시설

◦ 지방소멸기금, 타 부처 유사 사업 발굴 등 추가 재원 확보로 사업 완성도 제고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중부권)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온실설계
임기내	’22	(북부권)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부권) 임대형 스마트팜 착공, 교육실증팜 착공
	’23	(북부권) 임대형 스마트팜 착공 및 준공, 지원센터 설계 (중부권)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교육실증팜 준공 (남부권)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스마트팜 누적 2개소 조성 완료 ※(농식품부)스마트팜+지원센터+주거타운 패키지사업 반영 추진
	’24	(북부권) 지원센터 준공, 정주시설 설계 (중부권) 정주시설 설계 (남부권)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정주시설 설계 *스마트팜 누적 3개소 조성 완료
	’25	권역별 정주시설 착공
	’26	권역별 정주시설 준공
임기 이후

부서명 : 농정국 농정과     담당자 : 이 혁 찬(행3551)

공약구분

5-10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축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군․사업주체 수요 검토 후 시행여부 결정)

구 분	임 기 내					임기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원예산업발전 계획 수립(’23~’27) (강원도․정선군)	- 시설보완 및 개보수 추진 (1개소)	- 시설보완 및 개보수 추진 (1개소)	- 시설보완 및 스마트화 추진 (1개소)	- 시설보완 및 스마트화 추진 (1개소)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2026년

◦ 지원대상 : 농협조직,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농산물 선별․포장․출하 등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및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화 : 산지부터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 전과정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 지원규모 : 10,161백만 원(국비 3,040, 도비 849, 군비 2,278, 자부담 3,994)

- 도비사업 : 1개소, 200백만 원 이하(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국비사업 : 1개소, 최소 500~6,000백만 원 내외(국비 3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40%)

▸ 정선군 3개농협(정선, 임계, 예미)에 산지유통센터 旣 운영 중

* 정선농협(’11년 준공, ’21년 시설보완), 임계농협(’98년 준공, ’19년 시설보완)

예미농협(’96년 준공, ’18년 시설보완)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161	8,681	0	200	80	700	500	0
국 비	3,040	2,740	0	0	0	150	150	0
도 비	849	645	0	60	24	90	30	0
시군비	2,278	1,894	0	60	24	180	120	0
기 타	3,994	3,402	0	80	32	280	200	0

□ 실천계획

◦ 강원도․정선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 ’22. 11월

◦ 정선군 전략품목 위주의 시설 증축․보완 및 스마트화 사업 추진 : ’23년 ~

- ’23년 : 1개소(예미농협), 200백만 원(도비 60, 군비 60, 자부담 80)

- ’24년 : 1개소(정선농협),  80백만 원(도비 24, 군비 24, 자부담 32)

- ’25년 : 2개소(여량농협, 임계농협), 700백만 원(국비 150, 도비 90, 군비 180, 자부담 280)

- ’26년 : 1개소(임계농협), 500백만 원(국비 150, 도비 30, 군비 120, 자부담 200)

※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농식품부 공모사업 참여 확대 유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강원도․정선군 원예산업발전계획(’23~’27) 수립(11월)
	’23	◦예미농협 도비사업 추진 ◦임계농협 스마트APC 국비 공모사업 준비
	’24	◦정선농협 도비사업 추진 ◦임계농협 스마트APC 국비 공모사업 참여
	’25	◦여량농협 도비사업 추진 ◦임계농협 국비 공모사업 추진(1년차)
	’26	◦임계농협 국비 공모사업 추진(2년차)
임기 이후

부서명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 신 승 권(행2621)

5-102.  농수산식품 수출마케팅센터 설치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수출마케팅 센터 설치 용역 완료	- 물류센터 부지 관련 시군 협의	수출마케팅센터 기본계획 수립 - 수출물류센터 실시계획․설계용역 (2개소)	- 물류센터 착공․완공 (2개소)	- 수출마케팅 센터 운영 (’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7년

◦ 사 업 비 : 100억 원(국비 30, 도비 70)

* 물류센터 신축 60억 원(개소당 30/국비 30, 도비 30), 위탁운영비, 사업비 등 40억 원(도비)

◦ 사업규모 : 사무실, 물류센터(2개소/ 영서권, 영동권)

◦ 사업내용 : 수출컨설팅, 수출인프라구축, 권역별 수출물류센터 운영

* 권역별 수출물류센터 : 2개 권역(영서권, 영동권)

‣ (개소당) 부지면적 5,000㎡, 건축면적 1,500㎡/입하·보관·출하시설, 냉장․냉동 창고, 홍보·전시관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000	0	0	0	600	5,400	2,000	2,000
국 비	3,000	0	0	0	300	2,700	0	0
도 비	7,000	0	0	0	300	2,700	2,000	2,000

□ 실천계획

◦ 강원도 농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센터 설치 용역 추진

- 수출물류센터 타당성(경제성) 분석 등

◦ `23년 농식품부 용역 대응 도내 물류센터 예상 후보지 입지 분석

- 고속도로 주변(원주, 횡성, 홍천 등) 도유지(시유지 포함) 등 분석

◦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 지속 방문 협의

- 도의 지역 특성에 따른 고비용 유통․물류비 등 유통 문제 개선 건의

- ’24년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수출물류센터 설치 필요성 건의

□ 문제점 및 대책

◦ `23년 농식품부 수출물류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 후 사업 추진

- 부지 사전 확보 등 농식품부 용역 적극 대응 수출물류센터 지역 선정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농수산식품 수출마케팅센터 설치 용역(’22. 8.~11.)
	’23	∘수출물류센터 부지 관련 시군 협의
	’24	∘수출마케팅센터 기본계획 수립 ∘권역별 수출물류센터 실시계획‧설계용역(2개소)
	’25	∘권역별 수출물류센터 착공·완공(2개소)
	’26~	∘농수산식품 수출마케팅센터 운영
임기 이후

부서명 : 경제국 국제통상과   담당자 : 홍 승 현(행2092)

5-103.  디지털농업 교육 및 관제시스템 구축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스마트농업 선도농가 1천명 육성)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 시범사업(10개소) - 교육운영 (전문가 20명) (농업인 100명)	- 시범사업(10개소) - 교육운영 (전문가 20명) (농업인 300명)	- 시범사업(10개소) - 교육운영 (전문가 20명) (농업인 300명)	- 시범사업(10개소) - 교육운영 (전문가 20명) (농업인 300명)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2026년

◦ 지원대상 : 스마트농업 관심 농업인, 스마트팜 도입 농업인

◦ 지원내용

- (시범사업)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 (교    육) 스마트농업 교육운영 및 전문가 양성

◦ 지원규모 : 모니터링 시스템(40개소), 교육운영(전문가 80명, 농업인 1,000명)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410	0	0	1,050	1,120	1,120	1,120
국 비	0
도 비	1,370			290	360	360	360
시군비	2,240			560	560	560	560
기 타	800			200	200	200	200

□ 실천계획

◦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 온실 환경운영 정보의 데이터 수집･관리로 정밀영농관리 실천

⇒ 모니터링 : 모바일 기반 환경 및 생육상황 디지털 측정, 분석

⇒ 원격제어 : 온실 내부환경 정밀제어시스템 구축(온･습도, 광량 등)

※ (’23) 개요 : 10개소 5ha(개소당 0.5), 240백만 원(도비 24%)

◦ 스마트농업 교육운영 및 전문가 양성

- (시군) 스마트 과학영농 전문가 양성 : 20명/년

⇒ 대상 : 주산지역 시군센터 업무 담당자 중심(원예･스마트농업 등)

⇒ 운영 : 이론+실습+강의기법 중심 실무교육, 연구회 조성 운영 등

※ (’23) 개요 : 도원 자체(교육운영), 20백만 원(도비)

- (농가) 스마트 농업 실천농가 육성 : 1,000명

⇒ 기초 : 초급자, 이러닝 및 시뮬레이션 교육(이론 및 실습 교차진행)

⇒ 심화 : 스마트팜 도입농가, 온실정밀제어, 테스트베드 활용 실습

※ (’23) 개요 : 도원 자체(농가 교육 및 전문가 양성), 50백만 원(도비)

연도별		추 진 내 용
임기내	’23	◦(관제시스템)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 10개소, 1,000백만 원 ◦(교육) 시군 전문가 양성(20명), 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육성(100명), 50백만 원
	’24	◦(관제시스템)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 10개소, 1,000백만 원 ◦(교육) 시군 전문가 양성(20명), 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육성(300명), 120백만 원
	’25	◦(관제시스템)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 10개소, 1,000백만 원 ◦(교육) 시군 전문가 양성(20명), 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육성(300명), 120백만 원
	’26	◦(관제시스템)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 10개소, 1,000백만 원 *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 및 정책사업 건의, 농업인 자체확산 유도 ◦(교육) 시군 전문가 양성(20명), 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육성(300명), 120백만 원
임기 이후		◦(관제시스템) 스마트농업 확산 시범요인 적용 추진 계속 * (’23~’26)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40개소 → 연구･개발기술 보급 확산 ◦(교육) 시군센터 전문가 양성 및 수준별 실천농가 교육운영 계속 * (’23~’26) 시군 전문가(80명)･실천농가(1,000명) → 실천기술 정립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부서명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담당자 : 이 준 배(행6137)

5-104.  신품종 R&D 기반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지역특화작목 산업화 기반 구축)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시설장비구축 - 품종개발 6 - 기술개발 30 * 총 68억 원	- 시설장비구축 - 품종개발 10 - 기술개발 30 * 총 83억 원	- 시설장비구축 - 품종개발 10 - 기술개발 30 * 총 101억 원	- 시설장비구축 - 품종개발 10 - 기술개발 30 * 총 121억 원	- 시설장비구축 - 품종개발 10 - 기술개발 30 * 총 101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2026년(5년간)

◦ 지원대상 : 강원도 농업인

◦ 지원내용 : 강원 적합 품종 개발 및 스마트 기술 개발 · 보급

◦ 지원규모 : 소비트렌드 대응 신품종 개발·확대 보급 등 4사업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7,400	-	6,800	8,300	10,100	12,100	10,100	-
국 비	18,960	-	2,720	3,320	4,040	4,840	4,040	-
도 비	23,700	-	3,400	4,150	5,050	6,050	5,050	-
시군비	4,740	-	680	830	1,010	1,210	1,010	-
기 타	-	-	-	-	-	-	-	-

□ 실천계획

○ 소비트렌드 대응 신품종 개발·확대 보급

- 품종육성 : 주력작목 중심, 육종 효율 증진 ※ 디지털 육종기술 도입 등

- 품종보급 : 작목별 종자·종묘 보급시스템 구축·확대

* 무병종묘(3작목→4), 산채 등 종묘(65만본→140), 채종단지(108㏊→117)

○ 특화작목 육성 기반 고도화 및 육성 체계 확립

- 사업대상 : 특화작목연구소 4개소(옥수수·감자·산채·인삼약초)

- 사업내용 : 2사업, 2021~2025(5년간), 111.2억 원(국비 50, 도비 50)

· 시설구축 : 종자 정선시설 보강, 산채 식물공장, 감자 채종시설 등

· 장비도입 : RT-PCR, 바이오리액터, 유기탄소측정기 등

○ 농업가치사슬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강화

- 사업규모 : 국가·지역주도 7작목, 80억 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탄소중립, 고품질 생산,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 강원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확대 보급

- 기반구축 : 데이터 기반 안정 저장·유통 시스템(1개소)

- 기술개발 : 농작업 생력화, 생산 자동화, 생산성 향상 기술 등

- 확대보급 :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 구축·운영, 스마트농업 실증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임기내	’22	◦ (품종육성) 주곡작물(벼·옥수수·감자 등) 중심 6품종 내외 개발 ◦ (연구개발) 파프리카 등 주요작목 생육 · 재배조건 등 데이터 수집 ◦ (기반구축) 옥수수 디지털육종 실험실, 산채 스마트육종하우스 신축 등 ◦ (실증재배)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3	◦ (품종육성) 주곡작물(벼·옥수수·감자 등) 중심 10품종 내외 개발 ◦ (연구개발) 파프리카 등 주요작목 생육 · 재배조건 등 데이터 수집 ◦ (기반구축) 옥수수 등, 시험포장 현대화 등 시설·장비 확충 ◦ (실증재배)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 구축, 유리온실 등 시설공사 추진
	’24	◦ (품종육성) 우리도 우위작목(잡곡·과수 등) 품종 육성 및 육종효율 증진 ◦ (연구개발) 주요작목 생육 · 재배조건 등 빅데이터 수집 ◦ (기반구축) 참당귀 등, 첨단연구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 (실증재배) 친환경 수경재배(파프리카 등) 실증, 교육프로그램 개발
	’25	◦ (품종육성) 디지털 육종 등 첨단 육종 기술 도입·활용, 옥수수 등 ◦ (연구개발) 데이터 농업 실현을 위한 데이터 가공 및 편집 ◦ (기반구축) 파프리카 등, 고품질 생산 연구용 시설·장비 도입 ◦ (실증재배) 파프리카 등 2작목, 농업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6	◦ (품종육성) 국내 최고 수준 품종 육성 및 보급(종자·종묘) ◦ (연구개발) 데이터 중심 예측농업 기술 개발 : 감자 저장고 관리 등 ◦ (기반구축) 토마토 등, 첨단 스마트팜 기술 적용 기반 확충 ◦ (실증재배) 파프리카 등 2작목, 농업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임기 이후		◦ (품종육성) 소비트렌드 대응 신품종 개발·확대 보급 : 품종개발 및 보급 ◦ (연구개발) 탄소중립, 고품질 생산,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 (실증재배) 파프리카 등 2작목, 농업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서명 : 농업기술원 연구협력과       담당자 : 이 광 재(행6032)

5-105.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실시, 농업인 소득 안정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토양복원(시범) 효과분석	- 채소수급안정자금 조성 6품목,50억 원 - 채소가격안정지원 4품목,150억 원	- 산지유통시설 구축: 1식 - 채소수급안정자금 조성 7품목, 70억 원 - 채소가격안정지원 4품목, 160억 원	- 채소수급안정자금 조성 8품목, 100억 원 - 채소가격안정지원 4품목, 170억 원	- 채소수급안정자금 조성 8품목, 200억 원 - 채소가격안정지원 4품목, 180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 ~ 2026년(5년간)

◦ 지원대상 : 고랭지 채소(배추,무 등) 시설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 등

◦ 소요예산 : 267,251백만 원(국비 55,059, 도 45,653, 시군 53,334, 기타 113,205)

◦ 지원내용 : 수급안정자금 조성‧확대, 산지유통시설 구축 등

◦ 지원규모 : 토양복원 6,000ha, 농산물가격 보장 확대(품목, 계약재배물량), 수급관리시설 운영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67,251	56,311	19,440	28,375	31,375	30,375	41,375	60,000
국 비	55,059	12,870	5,337	7,513	7,813	6,113	6,413	9,000
도 비	45,653	9,788	2,721	4,036	4,686	5,286	7,936	11,200
시군비	53,334	9,788	3,666	5,645	6,295	5,995	8,645	13,300
기 타	113,205	23,865	7,716	11,181	12,581	12,981	18,381	26,500

□ 실천계획

❶ 채소수급안정 자금 조성 지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26년

◦ 사 업 량 : 6품목(토마토, 고추, 오이, 호박, 고랭지 무‧배추) 수급안정자금조성

◦ 소요예산 : 87,011백만 원(도 21,752.8, 시군 21,752.7, 자부담 43,505.5)

◦ 사업내용 :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도별 사업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사 업 비	87,011	13,411	1,600	5,000	7,000	10,000	20,000	30,000
사업규모	8품목		6품목	6품목	7품목	8품목	8품목	8품목

❷ 채소가격 안정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

◦ 사 업 량 : 8개 시군, 4품목(봄‧고랭지‧가을배추, 고랭지 무)

◦ 소요예산 : 142,190백만 원(국 42,657, 도 21,328.5, 시군 21,328.5, 농협 28,438, 자부담 28,438)

◦ 사업내용 : 가격상승-출하장려/가격하락-차액보전,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약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도별 사업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사 업 비	142,190	42,900	13,290	15,000	16,000	17,000	18,000	20,000
사업규모	4품목		4품목	4품목	4품목	4품목	4품목	4품목

❸ 산지유통시설(무‧배추 출하조절시설) 구축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사 업 량 : 산지유통시설 1식  * 사업위치 : 횡성군

◦ 소요예산 : 10,000백만 원(국 4,000, 도 600, 시군 2,400, 자부담 3,000)

◦ 사업내용 : 산지유통시설 구축 및 센터 설립

❹ 토양복원(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량 : (토양복원) 2,250ha/연간, (연구용역) 1식  * 윤작체계 구축사업 연계

◦ 소요예산 : 28,050백만 원(국비 8,400, 도 1,972.5, 시군 7,852.5, 자부담 9,825)

◦ 사업내용 : 채소수급 안정을 위한 토양복원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도별 사업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사 업 비	28,050	0	4,550	3,375	3,375	3,375	3,375	10,000
사업규모	2,250ha/연간		2,250ha	2,250ha	2,250ha	2,250ha	2,250ha	6,000ha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임기내	‘22	◦고랭지 토양복원 및 수급안정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22.9.~’24.8.(2년간), 강원대산학협력단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토양복원(시범)사업 추진 - ‘22~’25‘(4년간), 180억 원, 고랭지 주산지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
	‘23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채소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 - 6품목(토마토,고추,오이,호박, 고랭지배추‧무), 16억 원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 4품목(봄‧고랭지‧가을 배추, 고랭지 무), 150억 원
	‘24	◦채소류 수급안정 위한 산지유통시설(출하조절시설) 구축 - (1년차), 50억 원, 산지유통센터(시설) 설립 ◦채소수급안정자금 조성 : 7품목, 70억 원 ◦채소가격안정자금 조성 : 4품목, 160억 원
	‘25	◦채소수급안정자금 조성 : 8품목, 100억 원 ◦채소류 수급안정 위한 산지유통시설(출하조절시설) 구축 - (2년차), 50억원, 산지유통센터(시설) 설립 ◦채소가격안정자금 조성 : 4품목, 170억 원
	‘26	◦채소수급안정자금 조성 : 8품목, 200억 원 ◦채소가격안정자금 조성 : 4품목, 180억 원
임기 이후

부서명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 김 상 호(행2628)

5-106.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업부채 융자금 이자 지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계획수립	- 440명 - 10억 원	- 580명 - 13억 원	- 730명 - 17억 원	- 900명 - 20억 원	- 1,050명 - 24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2026년

◦ 지원대상 : 청년후계농, 귀농창업농으로 선발된 청년농업인 2,650명

◦ 지원내용 :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전 거치기간(5년)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300만 원

◦ 지원규모(누계) : 청년농업인 (’23년) 440명 → (’26년) 800명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8,510	0	0	1,012	1,334	1,679	2,070	2,415
도 비	2,553	0	0	304	400	504	621	724
시군비	5,957	0	0	708	934	1,175	1,449	1,691

□ 실천계획

◦ ’23년 청년농업인 농업부채 융자금 이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2. 9월

◦ 예산 편성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22. 10~12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원 : ’23. 1.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청년농업인 농업부채 융자금 이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9월)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12월)
	’23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융자 이자 지원(440명) * 총 10억 원
	’24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융자 이자 지원(580명) * 총 13억 원
	’25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융자 이자 지원(730명) * 총 17억 원
	’26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융자 이자 지원(800명) * 총 20억 원
임기 이후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융자 이자 지원(1,050명) * 총 24억 원

부서명 : 농정국 농정과     담당자 : 채 수 은(행2649)

5-107.  외국인 근로자 처우(숙소) 개선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34개소 설치 * 총 10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34개소 설치 * 총 10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34개소 설치 * 총 10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34개소 설치 * 총 10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3년 ~ 2026년

◦ 사 업 량 : 총 169개소  * 동당 30백만 원

◦ 총사업비 : 4,500백만 원(도비 675, 시군비 1,575, 자부담 2,250)

◦ 지원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예정)농가

◦ 지원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한 조립식 주택* 설치 지원

* 조립식 주택 구성 : 6평, 주방, 화장실, 샤워시설 등

□ 실천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7개 시군 총 34동 배정

(횡성 8, 영월 1, 평창 7, 정선 6, 화천 7, 양구 2, 인제 3)

○ 사업내용을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조립식주택) 신축으로 변경 후 지원

- (당초) 1동 20백만 원 → (변경) 1동 30백만 원 / ↑10백만 원

- (당초) 50동 1,000백만 원 → (변경) 34동 1,000백만 원 / ↓16동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500	500		1,000	1,000	1,000	1,000
도 비	675	75		150	150	150	150
시군비	1,575	175		350	350	350	350
자부담	2,250	250		500	500	500	500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철원 33동 완공
임기내	’22	◦ 사업검토 및 대상시군 선정
	’23	◦ 34동 조립식 주택 설치 지원
	’24	◦ 34동 조립식 주택 설치 지원
	’25	◦ 34동 조립식 주택 설치 지원
	’26	◦ 34동 조립식 주택 설치 지원
임기 이후

부서명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 서 유 리(행2608)

5-108.  강원북부권 축산스마트팜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북부권역 시군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구상사전 협의 등 (대상축종, 참여농가, 대상부지 등)			입지분석, 타탕성 및 법규분석 등 기초조사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국비 공모	- 강원 북부권 스마트 ICT 축산 단지 1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

◦ 사업위치 :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내

◦ 지원대상 : 시장․군수(스마트팜 조성 이후 축산농가․법인에 분양)

◦ 지원내용 : 스마트 축산 ICT 단지(축산스마트팜) 조성

◦ 지원규모 : 축산 스마트팜 1개소

□ 문 제 점

◦ 대상지역 내 축산 스마트팜 조성 희망 시․군(농업경영체) 및 적정부지 부재

- 원자재 가격, 건축비, 운송비 상승 등으로 기존 축사 폐업 후 스마트팜 내 신규 축사로의 이전 또는 추가 건축을 희망하는 시군 및 농업경영체가 없음

- 시군 공유지 및 군유휴지 등 사업대상 적정 부지 확보 어려움

* 기 선정된 평창군의 경우 사업 경제성 및 투자환경 악화로 사업 포기(‘22.9.)

□ 대    책

◦ 접경지역 외 시군으로 확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 도내 전 시·군으로 참여 확대하고, 공모 사업추진 시 인센티브 및 국비분담 확대 건의

- 축산 스마트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 농가 확보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스마트 ICT 축산 단지(국비공모) 2개소 추진 (2019년~) 강릉, 양돈 20,000두 규모 (2020년~) 평창, 한우 2,500두 규모 / 사업포기(‘22.9.30.)
임기내	‘22 ~‘24	◦ 사업 대상 시·군 수요 조사 및 사업구상 등 사전협의 (사업계획 규모, 참여농가, 대상부지 등)
	‘25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입지분석 등 기초조사
	‘26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 공모 신청
임기 이후		◦ 강원북부권 스마트 ICT 축산 단지 1개소

부서명 : 농정국 축산과     담당자 : 최 규 두(행3406)

5-109.  2023 강원세계 산림엑스포 성공개최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엑스포행사장 기반시설 조성 - 모험전망대 설치	- 기반시설 조성 -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개최	-	-	-

□ 행사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행사개최 : 2023. 9. 22. ~ 10. 22.(31일간)

◦ 주행사장 :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714-2 일원(강원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

＊부행사장 : 속초(설악산자생식물원), 인제(만해마을),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고성(DMZ박물관)

◦ 주    체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 주    관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 사 업 비 : 297억 원(국비 89, 도비 94, 시군비 40, 수익금 74)

◦ 사업내용 : 전시관 및 체험·이벤트, 학술행사, 각종 부대행사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9,700	15,360	14,340
국 비	8,900	3,000	5,900
도 비	9,400	9,400
시군비	4,000	2,960	1,040
기 타	7,400		7,400

□ 실천계획

◦ 행사장 기반(전기․통신, 배수로 정비 등) 조성 : ‘23. 4월

◦ 행사대행 용역 추진 : ‘23. 1. ~ ‘23. 10월

◦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운영 : ‘23. 1. ~ ‘23. 10월

◦ 행사개최 : ‘23. 9. 22. ~ 10. 22.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20.11.26.) ◦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21.1.27.) 및 출범(’21.2.26.) ◦ 행사장 기반조성 공사추진(‘21.9월 ~ ’22.12월) ◦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구성(‘21.12.17.)
임기내	‘22	◦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보고회 개최(‘22.12.20.) ◦ 행사장 기본조성 공사 조성 추진
	‘23	◦ 행사장 기반조성 및 모험전망대 제작·설치 완료(‘23.4월) ◦ 행사대행 용역 및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운영(‘23.1~10월) ◦ 행사개최(‘23. 9. 22. ~ 10. 22.)
임기 이후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담당자 : 윤 영 철(행3792)

5-110.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경제 창출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재산업) (정원산업) (산악관광) (산림레포츠) (산림바이오)	◦ 기반조성기 - 행정절차이행 - 중앙정부 협의 - 예산확보 - 숲길 65㎞ - 행정절차추진	◦ 기반조성기 - 실시설계추진 - 기본구상 용역, 실용화센터 설계 - 산악관광지조성 - 숲길신설 65㎞, 레포츠시설 설계 - 실시설계완료	◦ 사업추진기 - 산업단지조성 - 예비타당성조사, 실용화센터 착공 - 산악관광지조성 - 숲길신설 65㎞, 레포츠시설 착공 - 조성공사추진	◦ 사업추진기 - 조성공사추진 - 기본계획수립, 실용화센터 완공 - 매봉산 완공 - 숲길신설 65㎞, 레포츠시설 조성 - 조성공사추진	◦ 사업정착기 - 조성공사완료 -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 청옥산 완공 - 숲길신설 65㎞, 레포츠시설 완공 - 조성공사완료	산업육성 숲자원의 산업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7년(5년간)

◦ 총사업비 : 2,768억 원(국 647, 도 514, 시군 872, 기타 735)

◦ 사업내용 : 숲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5개분야 11개 핵심 사업 추진

- 목재산업 : ❶산림클러스터, ❷목재산업 집적단지, ❸친환경 목재친화도시 조성

- 정원산업 : ❹향호 정원 및 ❺의암호 정원 조성

- 산악관광 : ❻매봉산 숲 멀티플랙스, ❼청옥산 은하수 허브, ❽석병산 트래킹 로드 조성

- 산림레포츠 : ❾숲 트레일 밸트(숲길) 조성 및 ❿산림레포츠 산업화

- 산림바이오 : ⓫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388,950	0	25,900	33,650	52,800	56,100	36,000	184,500
국 비	226,850	0	5,600	12,050	22,600	13,800	7,500	165,300
도 비	47,600	0	9,700	5,100	7,795	12,005	7,500	5,500
시군비	41,000	0	1,400	7,200	7,805	10,695	8,200	5,700
기 타	73,500	0	9,200	9,300	14,600	19,600	12,800	8,000

□ 실천계획

◦ (목재산업) 산림자원 순화체계구축 및 목재산업 활성화(3개 사업, 1,022억 원)

- 남부권 산림 클러스터 조성(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5개 시·군), 420억 원(‘23~‘27)

·목재 수집-유통-가공(활용)+체험(관광)의 3+1 클러스터 조성

- 홍천 목재산업 집적단지 조성 : 452억 원(‘23~‘26)

·산림자원화센터 및 목재문화체험장, 목재가공단지 및 유통센터 등 조성

- 친환경 목재친화도시 조성 : 3개소, 150억 원(‘23~‘26)

·지역목재 활용 목재 특화거리, 목조 건축물, 목공체험센터 등 목재문화증진사업

◦ (정원산업) 권역별 차별화된 정원산업 육성(2개 사업, 856억 원)

- 강원도형 국가정원 조성으로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관광자원화, 1,790억 원(‘23~‘30)

·강원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강원도형 국가정원 조성(춘천, 강릉, 영월, 정선)

- 정원 식물소재 및 정원자재·용품 특화 전담기관 설립, 187.5억 원(‘22~‘24)

·「정원소재실용화센터」건립(춘천 상중도 일원/ 한수정)  * 업무협약 체결(’22.9.22.)

◦ (산악관광) 산림자원 활용 신 관광모델 구축(3개 사업, 560억 원)

- 매봉산 숲 멀티플렉스 단지 조성 : 태백, 350억 원(‘22~‘25)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산림관광을 도입하여 산림 치유·관광단지 조성

-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 평창, 150억 원(‘22~‘26)

·청옥산의 생태자원 문화와 융합된 전국 최고의 산악관광 모델 구축

- 석병산 명품트레킹 로드 구축 : 정선, 60억 원(‘21~‘25)

·백두대간 석병산과 수목원을 연계한 명품 숲, 명품 트레킹 로드 조성

◦ (산림레포츠) 강원숲 트레일벨트 조성 및 산림레포츠 산업기반 마련(2개 사업, 130억 원)

- 트레일벨트(숲길) 조성 : 325㎞(18개 시‧군), 100억 원(‘22~‘26)

·숲길 신규조성 및 노후 노선 정비, 안전·편의시설 설치로 숲길 이용환경 개선

-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 정선, 30억 원(‘23~‘25)

·병방산 산림레포츠길 정비, MTB 로드 및 숲속체험장 등 조성

◦ (산림바이오) 산림바이오 산업육성 위한 생태계 조성(1개 사업, 200억 원)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 춘천, 200억 원(‘22~‘25)

·바이오 산업계와 임업인을 연계, 원료소재 개발·육성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

·산림바이오 기반 전문 임업기업 육성 및 임산물 가공, 상품화 단지 조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임기내	‘22	◦ 매봉산 산악관광 1단계(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조성 완료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조성 MOU 체결 ＊산림청 + 道 + 市 + 한수정
	‘23	◦ 남부권 산림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7억원) ◦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한 산림클러스터 조성 MOU체결(5개시군) ◦ 목재산업 집적단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홍천군)
	‘24	◦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실시설계 완료 및 조성공사 착공(춘천) ◦ 병방산 산림레포츠시설 토목·건축 공사 추진(정선)
	‘25	◦ 국산목재 활용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완료(홍천) ◦ 목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친화도시 조성(춘천) ◦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조성사업 완료(춘천) ◦ 석병산 명품트레킹로드 구축사업 완료(정선)
	‘26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심성장 거점 조성 완료(춘천) ◦ 산림바이오 기반 전문 기업 유치 및 신품종 바이오연구 등 ◦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모델사업 추진 완료(평창) ◦ 숲 트레일 밸트 신규 조성 325㎞(‘22~’26)
임기 이후		◦ 목재 및 정원산업 육성을 통한 숲자원 산업화 추진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담당자 : 김 경 열(행3189)

5-111.  홍천 산림집적단지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조성	-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 목재유통센터 유치	- 산림바이오 에너지 기업 유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6년

◦ 대 상 지 :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136번지 일원

◦ 사 업 비 : 532억 원(국 65, 도 57, 시군 36, 기타 374)

◦ 사업내용 : 목재산업(수집·유통·가공)과 체험관광이 결합한 목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자원 수집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장비 확충

- 가공·활용(민자) : 목재유통센터, 산림바이오 에너지 생산·활용 기업유치

- 체험 관광 :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목재산업 관광자원화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3,200	-	750	1,500	6,500	9,500	26,950	8,000
국 비	6,500	-	-	250	2,750	1,750	1,750
도 비	5,702	-	645	935	1,325	1,205	1,592
시군비	3,598	-	105	315	1,225	945	1,008
기 타	37,400	-	-	-	1,200	5,600	22,600	8,000

□ 실천계획

◦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22년 ~ ’25년

◦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홍천군) : ’22. 10월 ~ ‘23. 1월

◦ 홍천 산림집적단지 민·관 추진 협의회 구성 : ’23년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목재 산업단지 등 국비사업 공모 신청 : ’23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목재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사업발주 ◦ 홍천 산림직접단지 기본구상 용역 착수
	’23	◦ 홍천 산림직접단지 기본구상 용역 완료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목재 산업단지 등 사업 공모 신청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25년)
	’24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준공 및 운영 ◦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 유치
	’25	◦ 목재문화체험장 준공 및 운영
	’26	◦ 산림바이오 에너지 기업 유치
임기 이후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담당자 : 최 인 식(행3111)

5-112.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테스트베드, 배후부지 기반조성),

임기 이후 완료 (연어 산업화 R&D사업)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사전 절차 이행 (기본계획, 부지정리, 설계 등) - 연어산업화 R&D (완료 1건, 계속 추진 1건)	테스트베드 시설 공사 착공 배후부지 기반 시설 착공 - 연어산업화 R&D (신규 1건, 계속 추진 1건)	- 테스트베드 시범운영 및 준공 - 배후부지 기반 시설 준공 - 연어산업화 R&D (신규 1건, 계속 추진 1건)	- 테스트베드 본격 운영 - 연어산업화 R&D (신규 1건, 계속 추진 1건)	- 연어산업화 R&D (신규 1건, 계속 추진 1건)	- 연어산업화 R&D (‘30년 까지 6건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30년(10년)   * 시행기관 : 강원도, 한국어촌어항공단

◦ 총사업비 : 1,960억 원(국비1,521, 지방비439)   * ㈜동원산업 민간투자 2,000억 원

- 시설비(국․도비) 400억 원, 운영비(도비) 260억 원, R&D 예산(국비) 1,300억 원

◦ 사업내용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및 배후부지 기반조성, 연어 산업화 R&D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96,000	1,500	9,900	17,200	17,300	6,200	7,500	136,400
국 비	152,050	750	6,000	10,200	11,000	3,200	4,500	116,400
도 비	43,950	750	3,900	7,000	6,300	3,000	3,000	20,000

□ 실천계획

❶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 (2022년) 부지정리공사(’22. 6.~11.)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22. 8.~’23. 3.)

- (부지정리) 기존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 건축물 15개동(7,826㎡) 철거 추진

- (실시설계) 건축 +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 정보통신(ICT) 분야 용역 추진

◦ (2023년)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건축+순환여과 양식시스템+ICT 공사 추진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건립 공사 착․준공(’23. 6.~ ’24. 6.) → 준공 후 시범운영(~ ’24. 12.)

* (시설개요) 연어 산업화 허브동, 샐먼뱅크&기술기업 교육연계센터 등 건축면적 10,033㎡

◦ (2024~2025년)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시설 시범운영 및 본격 생산․연구 돌입

- 연어 전주기 대량 생산 체계 구축·운영, 대서양 연어 수정란 생산․보급 등

- (운영) 기존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강원도 스마트양식연구원으로 확대 운영

* 3담당관 6팀 29명 구성(행정지원팀, 연구지원팀, ICT연구팀, 육종연구팀 등)

❷ 배후부지(산업단지) 기반 조성

◦ 배후부지 2개소에 대해 총 100억 원(개소당 50억 원) 투자하여 기반시설 조성

• (1단지) ㈜동원산업 연어 양식산업단지 조성 /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

• (2단지) 연어 연관 개방형 산업단지 조성    /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1-23번지 일원

- (기반조성 내용) 진입도로 개설, 옹벽설치, 상수도 인입, 하수 및 우수시설 등

- (추진계획) 배후부지별 실시설계, 기반조성공사 추진 등 ’24년까지 준공 계획

❸ 연어 산업화 R&D

◦ (신규 R&D) ’22년 해수부, 과기부 연어 R&D 공모 선정(2개 사업, 85억 원 확보)

-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해수부), 지능형양식(연어, 명태) 종합 데이터(과기부)

◦ (R&D 발굴) ’30년까지 연어 산업화 R&D 예산 1,300억 원 확보 추진

- (사업기간) 2022년 ~ 2030년(9년간)

- (사 업 비) 총 1,300억 원(국비 100%)

- (사업내용) 한국형 스마트양식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양식 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 구축, 연어 질병 백신 개발 및 연어 육종 프로그램 개발 등

□ 문제점 및 대책

◦ ㈜동원산업 연어 양식산업단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22. 4. 20.)

- (보완사항)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환경 영향 우려, 겨울철 조류조사, 침식 저감방안 등

- (대    책) 환경청 적극 협조의사 표명으로 전문가 자문 등 승인기간 단축 총력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강원형 연어 스마트양식장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19. 8~ ’20. 9. ◦ ‘21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7.5억) 반영(기재부) : ’20. 8. 15. ◦ 도↔㈜동원산업 연어양식 산업단지 투자 MOU 체결 : ’20. 9. 1. ◦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 : ’21. 3. 2. ◦ 연어 질병예방 연구센터 국가연구기관(226억 원) 유치 확정 : ’21. 8. 20.
임기내	’22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본계획 승인(해수부) : ’22. 5. 9. ◦ 연어 산업화 국가 R&D 사업 선정(2개사업, 해수부․과기부) : ’22. 4.~5.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실시설계용역 착공 : ’22. 8. 3.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부지정리공사 준공 : ’22. 11. 30.
	’23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건축․시스템․정보통신공사 착공 ◦ 배후부지(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착공 ◦ 연어 산업화 R&D 추진(신규 1건, 계속추진 1건)
	’24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완공 및 시험 운영 ◦ 배후부지(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준공 ◦ 연어 산업화 R&D 추진(신규 1건, 계속추진 1건)
	’25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시설 본격 운영 ◦ 연어 양식산업단지 및 연관산업단지 운영 ◦ 연어 산업화 R&D 추진(신규 1건, 계속추진 1건)
	’26	◦ 연어 산업화 R&D 추진(신규 1건, 계속추진 1건)
임기 이후		◦ 연어 산업화 R&D 추진(’30년까지 6건 추진)

부서명 :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담당자 : 김 진 호 (행8351)

5-113.  어업용 면세유 확대 지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도비지원(2,506척) * 4,923백만 원	- 도비지원(2,721척) * 7,000백만 원 (지원율 40%)	- 도비지원(2,721척) * 8,000백만 원 (지원율 45%)	- 도비지원(2,721척) * 9,000백만 원 (지원율 50%)	- 도비지원(2,721척) * 10,000백만 원 (지원율 5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 업 량 : 2,721척(디젤기관 1,807, 가솔린기관 914)

◦ 사 업 비 : 126,516백만 원(도비 39,723, 시‧군비 86,793)

◦ 사업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동력어선

□ 추진상황

◦ ‘00년부터 전국 최초 유가 급등에 따른 면세유 인상 차액 분 지원

- (’00~’08년) 23,669척 / 10,202백만 원(도비 4,824, 시‧군비 5,378)

◦ ‘09년부터 어업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면세유 일부지원

- (’09~’21년) 34,489척 / 77,391백만 원(도비 23,222, 시‧군비 54,169)

- (’22년) 2,506척 / 4,923백만 원(도비 1,477, 시‧군비 3,446) 지원 중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26,516	87,593	4,923	7,000	8,000	9,000	10,000	-
국 비	-	-	-	-	-	-	-	-
도 비	39,723	28,046	1,477	2,100	2,400	2,700	3,000	-
시군비	86,793	59,547	3,446	4,900	5,600	6,300	7,000	-
기 타	-	-	-	-	-	-	-	-

□ 실천계획

◦ ‘22년 정리추경 3,237백만 원(도비 971, 시‧군비 2,266) 긴급지원

◦ 유가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23년 이후부터 연도별 증액 지원

- 면세유 연간사용량에 최대 55%까지 지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춘천시 외 13개 시‧군, 87,593백만 원 추진완료
임기내	‘22	◦ 춘천시 외 13개 시‧군, 4,923백만 원 추진중
	‘23	◦ 춘천시 외 13개 시‧군, 7,000백만 원 추진예정
	‘24	◦ 춘천시 외 13개 시‧군, 8,000백만 원 추진예정
	‘25	◦ 춘천시 외 13개 시‧군, 9,000백만 원 추진예정
	‘26	◦ 춘천시 외 13개 시‧군, 10,000백만 원 추진예정
임기 이후

부서명 :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담당자 : 김 세 진(행8354)

5-114.  어선 노후 디젤기관(엔진) 대체지원 대폭 확대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도비지원 * 13척(371백만 원)	- 도비지원 * 130척(5,070백만 원)	- 도비지원 * 130척(5,070백만 원)	- 도비지원 * 130척(5,070백만 원)	- 도비지원 * 130척(5,070백만 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026년(6년)

◦ 사 업 량 : 543척(연근해 허가․면허 어선)

◦ 사 업 비 : 20,931백만 원(도비 4,184, 시‧군비 8,412, 자부담 8,335)

□ 추진상황

◦ (‘21~‘22) 노후어선 디젤기관 대체지원 23척, 651백만 원

- (‘21) 속초시, 10척, 280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118, 자담 112)

- (‘22) 고성군, 13척, 371백만 원(도비 78, 시‧군비 182, 자담 111)

◦ 업종별 수요조사 및 노후 디젤기관 대체지원 계획 수립 : ‘22. 8.

- 선령 10년 이상 노후 된 어선 1,276척 중 520척 기관교체 시급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20,931	280	371	5,070	5,070	5,070	5,070	-
국 비	-	-	-	-	-	-	-	-
도 비	3,780	50	78	913	913	913	913	-
시군비	8,816	118	182	2,129	2,129	2,129	2,129	-
기 타	8,335	112	111	2,028	2,028	2,028	2,028	-

□ 실천계획

◦ ‘26년까지 도내 노후 디젤기관(520척) 교체 완료

- (‘23~‘26) 매년 5,070백만 원, 130척 지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속초시 10척, 280백만 원 추진완료
임기내	’22년	◦ 고성군 13척, 371백만 원 추진중
	’23년	◦ 동해안 6개 시‧군 130척, 5,070백만 원 추진예정
	’24년	◦ 동해안 6개 시‧군 130척, 5,070백만 원 추진예정
	’25년	◦ 동해안 6개 시‧군 130척, 5,070백만 원 추진예정
	’26년	◦ 동해안 6개 시‧군 130척, 5,070백만 원 추진예정
임기 이후		-

부서명 :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담당자 : 김 세 진(행8354)

5-115.  묵호항 현안사업 지원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사업명	임 기 내					임기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수산물 유통시설	직매장 신축 (1개소/12억 원)	위판장 신축 (1개소/15억 원)	위판장 증축 (1개소/10억 원)	-	수산물판매센터 신축 (1개소/30억 원)
	어업인 편의시설	-	-	-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1동/30억 원)		-
	관광객 편의시설	-	친수공간 및 바다 산책로 조성 (2개소/12억 원)		-	-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년간)

◦ 사 업 량 : 3개 사업(6건) / 10,930백만 원

□ 수산물 유통시설건립(직매장,위판장,판매시설) : 3개소 / 6,730백만 원

□ 어업인 편의시설(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 1개소 /  3,000백만 원

□ 관광객 편의시설(바다 산책로정비, 친수공간조성) : 2개소 /  1,200백만 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총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930	0	1,230	1,650	2,050	1,500	4,500	0
국 비	400	-		-	-	200	200	-
도 비	3,228	-	443	780	805	60	1,140	-
시군비	4,437	-	172	420	945	1,240	1,660	-
기 타	2,865	-	615	450	300	-	1,500	-

◦ 사업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수산물 유통시설(직매장,위판장,수산물판매센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6,730	0	1,230	1,500	1,000	0	3,000	0
국 비	0	-	-	-	-	-	-	-
도 비	2,748	-	443	735	490	-	1,080	-
시군비	1,117	-	172	315	210	-	420	-
기 타	2,865	-	615	450	300	-	1,500	-

□ 어업인 편의시설(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3,000	0	0	0	0	1,500	1,500	0
국 비	400	-	-	-	-	200	200	-
도 비	120	-	-	-	-	60	60	-
시군비	2,480	-	-	-	-	1,240	1,240	-
기 타	-	-	-	-	-	-	-	-

□ 관광객 휴게·편의시설(바다산책로 조성, 친수공간 조성)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200	0	0	150	1,050	0	0	0
국 비	-	-	-	-	-	-	-	-
도 비	360	-	-	45	315	-	-	-
시군비	840	-	-	105	735	-	-	-
기 타	-	-	-	-	-	-	-	-

□ 실천계획

□ 수산물 유통시설 : 직매장 준공(‘22. 12월), 위판장 및 판매시설 건립(‘23~‘26년)

□ 어업인 편의시설 :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실시설계 ‘25. 1~6월, 사업 착·준공 ‘25. 7월~‘26년)

□ 관광객 휴게·편의시설 : 친수공간 조성 등(실시설계 ‘23. 2~12월, 사업 착·준공 ‘24. 1~12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수산물 직매장 건립 착·준공 : ‘22.7~12월
임기내	‘23	◦ 묵호항 문어위판장 : 실시설계(2~4월), 착·준공(5~12월) ◦ 바다산책로, 친수공간 조성 : 실시설계(2~12월)
	‘24	◦ 묵호항 활어위판장 : 실시설계(2~4월), 착·준공(5~12월) ◦ 바다산책로, 친수공간 조성 : 착·준공(1~12월)
	‘25	◦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 실시설계(1~6월), 착공(7월)
	‘26	◦ 수산물 판매센터 : 실시설계(1~3월), 착·준공(6~12월) ◦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 준공(12월)
임기 이후

부서명 : 강원도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	담당자 정 명 철(행8346) 담당자 김 남 일(행8361) 담당자 오 성 봉(행8377)

5-116.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강릉항 1개소/8억 원		- 속초항 1개소/8억 원		- 남애항 1개소/8억 원
		- 주문진항 1개소/8억 원	- 거진항 1개소/8억 원	- 묵호항 1개소/30억 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년)

◦ 사 업 량 :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6개소 신축

◦ 사 업 비 : 70억 원(국비 24, 도비 7.2, 시비 38.8)

□ 추진상황

◦ 강릉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중(8억 원) : ’22 ~ ’23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7,000	-	400	1,200	1,600	1,500	2,300	-
국 비	2,400	-	200	600	800	200	600	-
도 비	720	-	60	180	240	60	180	-
시군비	3,880	-	140	420	560	1,240	1,520	-

□ 실천계획

◦ ‘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총 6개소 추가확충 → 동해안 전 지역 확대

- ’23) 2개소(강릉) → ’24) 2개소(속초, 고성) → ’25) 1개소(동해) → ’26) 1개소(양양)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강릉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설계 중(`22. 9~12월)
	’23	◦강릉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착·준공(2~10월) ◦주문진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착·준공(2~12월)
	’24	◦속초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착·준공 (2~12월) ◦거진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착·준공 (2~12월)
	’25	◦묵호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설계(1~6월), 착공(7월)
	’26	◦묵호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준공 (12월) ◦남애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착·준공 (2~12월)
임기 이후

부서명 :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담당자 : 김 남 일(행8361)

5-117.  강원도 폐광지역 항구적 독점권 확보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 관련 연구 용역 실시 (법령 현대화, 특례조항 발굴)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 (기존 특례 확대, 신규 특례 신설 등)	-폐특법 존속기한 삭제를 위한 폐광 지역 공감대 형성 (논리개발, 토론회 개최 등)	-폐특법 존속기한 삭제(법 개정)

□ 현    황

◦ 폐특법 제정 이후 2차례 연장에도 불구, 폐광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요인으로 투자유치･산업생태계 조성 등 경제자립을 위한 여건은 미흡한 실정

- 특별법 제정(’95년) ⇨ 1차 연장(’05년 → ’15년) ⇨ 2차 연장(’15년 → ’25년)

◦ ‘21. 3월 폐특법 개정(3차 연장)으로 2045년까지 20년간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으나, 한시법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

- 새만금사업법, 접경지역법 등 유사 법률의 경우 존속기한 규정 없음

□ 실천계획

◦ 법률 존속기한 폐지로 폐광지역 항구적 독점권 및 안정적인 개발기반 확보

- 폐특법 부칙 삭제(제2항)를 위한 논리개발 및 부처협의 추진

※ 법시효에 따른 국내외 기업유치 불안정성, 장기적 개발정책 수행 어려움, 타법률과의 형평성 등 부각

◦ 폐특법 제정 취지,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폐특법 고도화 추진

- 개정안 부처협의 및 폐광지역 지역구 의원 협조를 통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현행특례 확대  및 신규특례 발굴(소규모환경영향평가, 카지노규제 완화, 조세감면 등)

- 「강원특별법」과 연계한 특례 발굴·반영을 통한 규제해소 및 권한이양 추진

◦ 폐특법 연장 및 특별자치도 출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계획 수립 준비      -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큰 틀의 사업방침 마련 *기존계획(2017~2025)

□ 문제점 및 대책

◦ 시효문제에 대한 정부부처와 폐광지역간의 입장차이, 현시점 법 개정에 대한 부담(지역구 국회의원) 가능성 존재

- 도내 및 타시도 폐광지역(문경, 보령, 화순)과 협업, 법률 개정 논리개발･지역언론 등을 활용한 토론회 개최 등 존속기한 폐지를 위한 지속적 공감대 형성･공론화 추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 관련 연구용역 시행(‘22.4.~11.) - 착수(4월), 중간보고회(8.31)
임기내	‘22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12월)
	‘23	◦폐특법 개정안 마련 및 관련 부처 협의 ◦폐광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등 공조, 법률 개정안 발의 협의
	‘24	◦폐특법 존속기한 삭제를 위한 지역공감대 형성 - 토론회 개최, 언론홍보 등 공론화
	‘25	◦법 개정안(존속기한 삭제) 국회 발의 추진
	‘26	◦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계획 변경 수립 등 사업 지속 추진
임기 이후

부서명 : 경제국 폐광지원과     담당자 : 김 명 호(행3271)

5-118.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레저리조트 개편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도 및 폐광 지역 시군 관련 부처 협의 및 공감대 형성	- 복합리조트 기본안 구상, 관련부처 협의 및 공감대 형성	- 복합레저 리조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복합레저 리조트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 복합레저 리조트 인프라 조성 및 관련 콘텐츠 개발	복합레저 리조트 업무 지속 추진

□ 현    황

◦ 폐광지역법 제정을 통해 강원랜드를 개장(`00년) 하였으나, 높은 카지노 의존도와 정부의 매출총량 강화, 코로나-19 등 우발적 사태 발생으로 어려움 지속

- 타 지자체(인천, 군산, 제주 등)의 지속적인 내국인 카지노 설립 요구

◦ 강원랜드의 내‧외부환경 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필요

-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의 복합리조트 확대 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해당없음(비재정 공약)

◦ 강원랜드 사내 유보금* 등 자체재원 활용   * 2조 2천억 원(`22. 8월)

□ 실천계획

◦ 강원랜드 종합발전계획(마스터플랜) 수립

- 복합레저리조트 개편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카지노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 당위성 마련

◦ 복합레저리조트 개편 및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리조트 추진 협의체 구성(도+시․군+강원랜드+민간)

- 사계절 복합리조트 활성화 및 폐광지역 동반성장 방안 모색

◦ 복합레저리조트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

- 글로벌 복합리조트 수준에 맞는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경쟁력 마련

※ 문화예술시설, 국제회의 컨벤션시설 확보, 탄광지역 테마파크 조성, 이동인프라 개발 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레저리조트 개편” 정책과제 제출
임기내	‘22	◦카지노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23	◦강원랜드 2045 종합발전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 ◦복합레저리조트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강원특별자치도법 및 관련 법 특례를 통한 규제완화 추진 - 「관광진흥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특례 적용 건의
	‘24	◦강원랜드종합발전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복합레저리조트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 강원랜드 사내 유보금 활용 방안 지속 협의(도+시·군+강원랜드) - 복합레저리조트 육성을 위한 기금(펀드) 조성 추진
	‘25	◦복합레저리조트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 강원랜드 사내 유보금 활용 방안 지속 협의(도+시·군+강원랜드) - 복합레저리조트 육성을 위한 기금(펀드) 조성 추진
	‘26	◦복합레저리조트 인프라 조성 및 관련 콘텐츠 개발 -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관계 기관 부처 건의 - 가족단위 체류형 콘텐츠 개발 추진
임기 이후		◦복합레저리조트 개편 업무 지속 추진

부서명 : 경제국 폐광지원과     담당자 : 김 영 길(행3281)

5-119.  산업역군 예우 및 진폐환자 보상 확대

공약구분

□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사업 타당성 확정 용역 추진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	- 예정부지 토지보상 및 토목공사	- 기념관, 역사관 등 건축공사	- 공사 완료 및 공간 운영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 기간/위치 : 2023년 ~ 2025년(3년간) / 태백시 강원남부로 13, 산업전사위령탑 일원

◦ 총사업비 : 425억 원(국 212.5, 도 63.8, 시 148.7)

◦ 사업내용 :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부지확장, 참배광장 및 추모 전시공간 조성, 탄광역사 문화체험관, 석탄산업 기념관 건립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42,500	-	-	3,000	20,100	19,400	-	-
국 비	21,250	-	-	1,500	10,050	9,700	-	-
도 비	6,380	-	-	450	3,030	2,900	-	-
시군비	14,870	-	-	1,050	7,020	6,800	-	-

□ 실천계획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소요사업비 확정 용역(국비 1억 원) : ‘22. 3월 ∼ 7월

◦ 정부예산안 요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23년 국비 15억 원 확보

◦ 사업내용 보완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신청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

◦ 디자인 차별화를 통한 랜드마크화 방안 강구(국내외 추모공원 조성사례 벤치마킹 등)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사업 타당성 및 소요사업비 확정 용역(국비1억 원, ‘22.3.~7.)
임기내	‘22	◦투자심사 재신청(태백시 → 도 → 행안부)
	‘2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24	◦사업 시행부지 토지보상 ◦기존 주요 시설물(위령탑, 위패안치실 등)이전 및 철거 진행 ◦토목공사 시행
	‘25	◦위패안치소 및 봉안실, 탄광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 기념관 등 건축공사 및 조경·전기공사 시행
	‘26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 및 위탁관리 운영계획 수립 ◦공사 완료 및 공간 운영
임기 이후		◦위령제 행사 국가 주관 격상 건의 추진

부서명 : 경제국 폐광지원과     담당자 : 임 미 성(행3286)

□ 문화생활비 지원 확대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도내 진폐 의증환자 (7백명) - 1인당 월 12만 원 * 도내 1인당 월평균 문화생활비 수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 사업대상 : 도내 진폐의증 환자 7백명

◦ 총사업비 : 6,972백만 원(비축무연탄관리기금)

◦ 사업내용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120천 원/월

- 지원단가는 강원도 1인당 월평균 여가생활지출비용(통계청)을 고려하여 지원 중

* 최근 지원단가 인상 : (’21년) 100천 원/월 → (’22년) 120천 원/월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6,972	864	1,018	1,018	1,018	1,018	1,018	1,018
도 비	6,972	864	1,018	1,018	1,018	1,018	1,018	1,018

□ 실천계획

◦ 진폐의증환자 수요조사 및 강원도 1인당 월평균 여가생활 지출비용 검토(매년) : 8월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수립(매년) : 12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 추진
임기내	’22	강원도 1인당 월평균 여가생활 지출비용 검토 및 지원
	’23	강원도 1인당 월평균 여가생활 지출비용 검토 및 지원
	’24	강원도 1인당 월평균 여가생활 지출비용 검토 및 지원
	’25	강원도 1인당 월평균 여가생활 지출비용 검토 및 지원
	’26	강원도 1인당 월평균 여가생활 지출비용 검토 및 지원
임기 이후		강원도 1인당 월평균 여가생활 지출비용 검토 및 지원

부서명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윤 미 희(행2275)

□ 치료비 지원 확대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도내 재가진폐 환자, COPD 및 배우자 진료비 지원(약 6천 명) - 도내 재가진폐 환자 입원비 지원(3,189명)	- 도내 재가진폐 환자, COPD 및 배우자 진료비 지원(약 6천 명) - 도내 재가진폐 환자, COPD 입원비 지원 (3,587명)	유지	유지	유지	유지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01년 ~ 계속

◦ 지원대상 : 재가진폐환자,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내과 외래진료비(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재가진폐환자 입원비 본인부담금(2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도내 약 6,149명  * 각 시군 인원조사 결과

- 재가진폐환자 3,189명, 배우자 2,274명 / COPD 398명, 배우자 288명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7,713	933	980	1,160	1,160	1,160	1,160	1,160
도 비	1,636	280	196	232	232	232	232	232
시군비	6,077	653	784	928	928	928	928	928

□ 실천계획

◦ 도내 재가진폐환자⋅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및 배우자에게 외래진료비 및 입원비 본인부담금 지원 폭 확대

- (현행) 재가진폐환자 본인 입원비 지원

- (확대)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입원비 지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재가진폐환자, COPD 환자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COPD 환자 입원비 지원
임기내	’22	진료비 및 입원비 확대 검토 입원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검토
	’23	입원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24	연례 반복 추진
	’25	연례 반복 추진
	’26	연례 반복 추진
임기 이후		연례 반복 추진

부서명 :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담당자 : 안 성 연(행3931)

5-120.  웰니스 항노화사업 특화단지 조성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손실보상협의 - 실시계획승인 - 실시설계착수 * 도비 59억	- 특화단지조성 설계 및 착공 * 도비 29억	- 특화단지조성 * 추진 중 * 도비 29억	- 특화단지조성 * 준공(예정)	완료	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태백시 문곡동 산30번지(사배리골) 일원

◦ 사업내용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복합헬스케어센터, 하늘길,

치유숲, 테라피팜, 힐링빌리지)

◦ 사 업 비 : 869억 원(도비 163, 시비 487, 민간 219)

◦ 사업기간 : 2019 ~ 2025년(7년)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86,944	10,658	12,633	17,600	27,372	18,681	-	-
국 비	-	-	-	-	-	-	-	-
도 비	16,250	4,400	5,925	2,960	2,965	-	-	-
시군비	48,750	5,100	5,925	7,960	15,607	14,158	-	-
기 타	21,944	1,158	783	6,680	8,800	4,523	-	-

□ 추진계획

◦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고시 : ’18. 1월

◦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수립 반영 : ’19. 12월

◦ 시니어 헬스케어센터 건립 강원랜드 이사회 의결(219억 원) : ’20. 3월

◦ 지역개발실행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괄 착수 : ’20. 9월

◦ 사업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 ’21. 3월

◦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 신청 : ’21. 7월

◦ 토지･물건조사 및 주민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 ’21. 11. ~ 12월

◦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등 보상 추진 : ’22. 4월 ~

◦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23. 6월

◦ 사업대상지 공사 발주 및 준공 : ’23. 6월 ~ ’25. 12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진입도로 개설 ◦ 행정절차 이행(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 기본 설계 완료
임기내	’22	◦ 손실보상협의, 실시설계, 사업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 도비 59억
	’23	◦ 손실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건설심의 등), 공사발주 및 착공 * 도비 29억
	’24	◦ 특화단지조성 * 도비 29억
	’25	◦ 특화단지조성 * 준공(예정)
	’26
임기 이후

부서명 : 경제국 폐광지원과     담당자 : 최 윤 진(행3278)

5-121.  한방산업특구 지정(폐기)

공약구분

5-122.  군부대 유휴지 활용 및 제대군인 지원

공약구분

□ 찾아가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컨설팅 추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지속 추진)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운영 (300명)	-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운영 (340명)	-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운영 (355명)	-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운영 (375명)	-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운영 (400명)	- 지속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현재

◦ 지원대상 : 전역지원 기간(전역 1년 이내~전역 후) 도 정착희망 제대군인

◦ 지원내용

- 정착지원 프로그램(취업, 창업, 귀농귀촌 교육)

- 취업역량 강화교육(취업에 필요한 전문자격 취득 과정)

◦ 사 업 비 : 225백만 원(’22년 예산)

◦ 지원규모 : 강원도 전역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도 비	3,163	1,436	225	275	286	301	320	320

□ 실천계획

◦ 취·창업 교육인원 지속 확대 추진(연평균 25명 이상)

◦ 온라인 취업교육 정기 편성(’22년 후반기부터 편성)

◦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업무 협조 및 연계 발전을

위한 정례 간담회 실시

◦ 각 시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지속 확인 및 연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교육프로그램 운영(2,479명) - 취업 1,450, 창업 286, 귀농귀촌 282, 취업역량 400, 기타 61 취업인원 1,146명, 창업인원 17명, 귀농귀촌인원 51명 군부대 홍보 4,451명
임기내	‘22	교육프로그램 운영(300명) - 취업 150, 창업 30, 귀농귀촌 40, 취업역량 80
	‘23	교육프로그램 운영(340명) - 취업 175, 창업 30, 귀농귀촌 40, 취업역량 95
	‘24	교육프로그램 운영(355명) - 취업 180, 창업 30, 귀농귀촌 40, 취업역량 105
	‘25	교육프로그램 운영(375명) - 취업 195, 창업 30, 귀농귀촌 40, 취업역량 110
	‘26	교육프로그램 운영(400명) - 취업 210, 창업 30, 귀농귀촌 40, 취업역량 120
임기 이후		교육프로그램 운영(400명) - 취업 210, 창업 30, 귀농귀촌 40, 취업역량 120

부서명 :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담당자 : 김 희 준(행5623)

□ 군 유휴부지 활용 산업단지 조성, 기업·공공기관 유치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군부대 유휴지 현황 파악 - 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 파악	- 군부대 유휴지 현황 파악 - 사업대상지 선정 및 협의 등	- 군부대 유휴지 현황 파악 - 사업대상지 선정 및 협의 등	- 산업단지 등 조성 추진 - 기업·공공 기관 유치 활동	- 산업단지 등 조성 추진 - 기업·공공 기관 유치 활동	- 산업단지 등 조성 추진 - 기업·공공 기관 유치 활동

□ 사업개요

○ 목    적 :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부지 활용 및 접경지역 경기 활성화

○ 사업기간 : 2022년 ~

○ 사업내용 : 접경지역 군 미활용 부지 산업단지 조성, 기업, 공공기관 유치 활용

□ 실천계획

○ 접경지역 내 활용 가능한 군 유휴지 실태 파악 : ‘22년~ ‘24년

○ 활용 가능한 군 유휴지 대상 사업계획 수립 및 군부대 협의 등 : ‘23년~’24년

○ 제도개선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지속 건의 등 : ‘23년~’24년

○ 군 유휴지 활용 산업단지 등 조성 : ‘25년~

○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유치 활동 전개 : ‘25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도내 군부대 유휴지 현황 자료 공유 요청 ◦ 정책 자문을 위한 군 유휴지 관련 전문가 면담 추진(2회)
임기내	’22	◦ 2022년 하반기 강원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 개최(12월) ◦ 군 유휴지 현황 파악 등
	’23	◦ 군 유휴지 개발 관계기관 협의회 추진 등 애로사항 발굴 건의 ◦ 미활용 군 부지 현황 파악 및 사업 발굴 등
	’24	◦ 군 유휴지 개발 관계기관 협의회 추진 등 애로사항 발굴 건의 ◦ 미활용 군 부지 현황 파악 및 사업 발굴 등
	’25	◦ 군 유휴지 내 산업단지 조성 추진 ◦ 기업, 공공기관 유치 활동 홍보 전개
	’26	◦ 군 유휴지 내 산업단지 조성 추진 ◦ 기업, 공공기관 유치 활동 홍보 전개
임기 이후		◦ 군 유휴지 내 산업단지 조성 추진 ◦ 기업, 공공기관 유치 활동 홍보 전개

부서명 : 산업국 투자유치과     담당자 : 김 윤 숙(행3527)

□ 경관이 좋은 군유휴지는 관광시설 조성 및 유치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4개소 발굴․조성)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유휴지 현황 등 실태조사	- 유휴지 활용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유휴지 활용 본사업 추진 (1건)	- 유휴지 활용 본사업 추진 (2건)	- 유휴지 활용 본사업 추진 (3건)	- 유휴지 활용 본사업 추진 (4건)	지속추진

* 유휴지 활용 본사업 추진건수(누계), 제도개선 건의 병행 추진

□ 사업개요

◦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 ․ 이전 등 접경지역 내 軍 유휴지 발생

- 軍 유휴지 활용 도 및 군별 신규 사업 발굴 ․ 추진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도 ․군 유휴지 활용 계획 및 군부대 협의 연계 소요예산 반영

□ 실천계획

◦ 접경지역 내 활용 가능한 軍 유휴지 실태조사

◦ 유휴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군부대 협의

◦ 제도개선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국방부 지속 건의

- 강원도-국방부 간 상생발전협의회(연2회) 안건 상정 ․ 협의

□ 문제점 및 대책

◦ 현행법 상 유휴지 활용 전 사전절차 이행 필요

- 군부대 토양오염정화 추진 등 부지매입 장기간(최소 4년 이상) 소요

군부대	□	지역시설단	□	시설본부
① 폭발물 제거 ②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정화 실시 ③ 시설물 철거		① 사용종료 부지 인수 ② 재활용 여부 확인		재활용 여부 확인 → 미활용부지 선정 * 미활용부지 매각 등 처분

◦ 도 :「토양환경보전법」개정 등 건의

◦ 5개 군 : 토양오염정화 기간 중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추진 기반 마련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軍 유휴지 5개군 실태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 제도개선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국방부 지속 건의
임기내	‘22	· 軍 유휴지 5개군 실태 조사 및 지자체 활용계획 조사(`22.2.) · 제도개선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국방부 지속 건의 - 강원-경기 정책협의 및 공동대응 추진(`22.2./`22.5.) - 강원도-국방부 간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정(‘22.6.)
	‘23	· 軍 유휴지 활용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별 세부계획 바탕으로 유휴지 활용 본사업 추진(1건) · 제도개선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국방부 지속 건의
	‘24	· 지자체별 사업 추가발굴 및 활용계획 수립(필요시) · 지자체별 세부계획 바탕으로 유휴지 활용 본사업 추진(2건) · 제도개선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국방부 지속 건의
	‘25	· 지자체별 사업 추가발굴 및 활용계획 수립(필요시) · 지자체별 세부계획 바탕으로 유휴지 활용 본사업 추진(3건) · 제도개선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국방부 지속 건의
	‘26	· 지자체별 사업 추가발굴 및 활용계획 수립(필요시) · 지자체별 세부계획 바탕으로 유휴지 활용 본사업 추진(4건) · 제도개선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국방부 지속 건의
임기 이후		· 지속 추진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접경지역과    담당자 : 김 정 열(행3891)

공약구분

5-123. DMZ 생태관광 클러스터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산천어 에코 파라다이스 클러스터 추진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실시 - 사업비 확보 * 3억 원	- DMZ 생태관광 클러스터 사업 추진 * 15억 원	- DMZ 생태관광 클러스터 사업 추진 * 12억 원	- DMZ 생태관광 클러스터 사업 완료 * 20억 원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2022년~2026년

◦ 지원대상 : 화천군

◦ 지원내용 : 산천어 에코파라다이스 클러스터 조성

- 화천힐링센터 내 산천어 음식연구소, 화천 브랜딩센터, 허브 광장 등 조성

* 전통주 및 수제맥주 등 관련시설 조성, 산천어 및 관내 농특산물 활용한 6차 산업 연계

◦ 지원규모 : 약 50억 원(도비 32.5, 시군비 17.5) ※보조율(도 65%, 시군 35%)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50	-	3	15	12	20	-
도 비	32.5	-	-	11.7	7.8	13	-
시군비	17.5	-	3	3.3	4.2	7	-

□ 실천계획

◦ 산천어 에코파라다이스 클러스터 조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 ’22년(하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 인허가 절차 등 추진 : ’23년~

◦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비 확보 추진 : ’23년~

◦ 브랜딩센터, 음식연구소, 허브광장 등 조성 공사 추진 : ’24 ~ ’26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산천어 에코파라다이스 클러스터 조성 추진협의 : ’22년(상반기)
임기내	’22	◦ 산천어 에코파라다이스 클러스터 조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 ’22년(하반기)
	’2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년 1~3월 ◦ 투자심사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추진 : ’23년 1월~4월 ◦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 신청 : ’23년 4월 ◦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비 확보 : ’23년 6월~11월
	’24~’25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4. 1월~3월 ◦ 브랜딩센터, 음식연구소, 허브광장 실시설계 추진 : ’24. 3월~6월 ◦ 공사 착공 및 추진 : ’24년 7월 ~ ‘25년 11월
	’26	◦ 산천어 에코파라다이스 클러스터 조성 완료 및 운영 : ’26. 12월 목표
임기 이후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장 용 준(행2782)

공약구분

5-124.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구 태풍사격장) 이전(양구)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임기 내 합의각서 체결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산림청 대체 부지 마련	- 산림청과 부지 교환 협의완료	-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 합의각서 체결	이전완료

□ 사업개요

◦ 現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국토정중앙면 심포리 일원, 약 5㎢) 이전 추진

- 이전방식 : 기부대양여 협의 추진(양구군↔군부대)

- 이전부지 : 국토정중앙면 청리, 동면 월운리 일원(전차사격장 ․ 그 외 훈련장 분산이전)

(단위 : ㎢)

구 분	총 면적	국‧공유지(산림청 외)	산림청	사유지
합 계	10.27	2.06	6.77	1.44
전차사격장(청리)	3.98	0.37	3.04	0.57
전차 외 훈련장(월운리)	6.29	1.69	3.73	0.87

※ 이전부지 내 산림청 부지 66% 포함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양구군-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연계 소요예산 반영

□ 실천계획

◦ 양구군-국방부 간 기부대양여 방식 훈련장 이전 추진(계속)

◦ 부지 교환 산림청 협의(산림청 국유림 ⇔ 양구군 군유림 간 교환)

- 교환부지 발굴 위한「양구군 군유림 산림실태조사 용역」(‘22. 4. ~ 9.) 추진중

⇨ 관계기관(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등)과 해결방안 협의 추진

◦ 양구군-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 ’26년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의거 양여 합의각서 체결

□ 문제점 및 대책

◦ 훈련장 이전은 산림청-양구군 간 부지 교환․매각 외 대안 부재

- 주민피해 최소화 지역, 훈련장 조성 최적 입지 충족

◦ 산림청 : 해당부지가‘경영조림계획’추진 중으로 부지 교환 곤란 입장

⇨ 도ㆍ군 : 산림청 경영조림계획 추진 가능한 대체부지(군유림) 제안(’22. 10.)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양구군-군부대 간 훈련장 이전 협의(기부대양여 협의)
임기내	’22	· 도지사 공약 선정(`22.7.) 및 초도 순방시 양구 건의 및 협의(`22.8.) · 훈련장 이전을 위한 간담(`22.9.) 및 실무 협의체 구성(`22.10.~) * 산림청 대체 부지 제안 양구군 용역 추진(`22.4.~) · 부지 교환 1차 회의(`22.10.), 2차 회의(`22.11.) * 도, 양구군, 산림청
	’23	· 산림청과 부지 교환 지속 협의 - 훈련장 이전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도, 양구군, 산림청, 군부대)
	’24	·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25	·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26	· 양구군-국방부 간 훈련장 이전 합의각서 체결
임기 이후		· 완료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접경지역과    담당자 : 김 정 열(행2782)

공약구분

5-125.  양구수목원 복합테마파크 조성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행안부 공모 사업 응모 (양구군)	-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양구군)	- 공사 착공 (양구군)	- 공사 추진 (양구군)	- 공사 준공 (양구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년(4년간)

◦ 총사업비 : 100억 원(국비 80, 군비 20) ＊특수상황지역 및 접경지발전(행안부 사업)

◦ 사업위치 : 양구군 동면 숨골로 310번길 131(양구수목원 일원/ 13ha)

◦ 사업내용 : 모노레일(1.8km), 전시시설(5동), 편의시설 조성(2동)

- 모노레일(탐방로 순환용)

- 전시시설(초화류 주제원, 온실, 식물퍼즐 등)

- 편의시설(쉼터, 휴계시설, 판매점, 식당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000	-	-	800	4,200	4,200	800	-
국 비	8,000	-	-	600	3,400	3,400	600	-
시군비	2,000	-	-	200	800	800	200	-

□ 실천계획

◦ 행안부(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공모 응모 : ’22 ~ ’23년

- ’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40억), ’24년 접경지역발전지원(40억) *특수상황지역 공모선정

◦ 사업 컨설팅(道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22.10 ~ 12월

◦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郡) : ’23년

◦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郡) : ’24년~ ’26년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임기내	’22	◦ 행안부(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공모 응모 및 선정
	’23	◦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24	◦ 복합테마파크 조성 공사 착공(1년차)
	’25	◦ 복합테마파크 조성 공사 추진(2년차)
	’26	◦ 복합테마파크 조성 공사 준공(3년차)
임기 이후

부서명 :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담당자 : 신 현 정(행3126)

5-126.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공약구분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이후 완료(임기 내 착공)

구 분	임 기 내					임기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및 신청건의(협의)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계속) - 예산 확보	- 기본 및 실시 설계 - 착공	- 공사 추진	- 준공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60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6천㎡(32천평), 건축 연면적 18천㎡(5천평)

◦ 총사업비 : 약 792억 원(국비 100%)

◦ 주요기능 : DMZ‧백두대간 생물자원의 수집‧보존, 조사․ 연구, 교육․ 전시 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79,200	-	-	3,000	-	3,000	36,600	36,600
국 비	79,200	-	-	3,000	-	3,000	36,600	36,600

□ 실천계획

◦ 예비타당성 용역 시행 : ’23년 국비확보 3억 원 / 환경부 생물자원관 건립 지원

◦ 생물자원관 연계사업 추진 : ’26년까지

- 생태환경 교육센터, 생태 관광체험시설, 곤충연구시설 등 조성 운영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부지선정 및 생물자원관 건립 건의 등(‘16~’18)
임기내	‘22	중앙부처 등 생물자원관 건립 협의
	‘23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24	예비타당성 신청·심사 및 예산 확보
	‘25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26	공사 추진
임기 이후		준공(‘27년)

부서명 : 산림환경국 자연생태과   담당자 : 이 주 석(행2370)

공약구분

5-127.  신관광·해양도시 건설

완료구분

임기내 ■

추진구분

신규 □

예산구분

예산   ■

재원구분

국비   □

도비   ■

임기후 □

계속 ■

비예산 □

시군비 ■

기타   □

□ 실천목표 : 임기 내 완료

구 분	사업명	임 기 내					임기 이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치	송지호 관광지 조성	- 송지호관광지 탐방로 준공	- 송지호관광지 비지터센터 인허가 및 발주준비	- 송지호관광지 비지터센터 착공	- 송지호관광지 비지터센터 준공	-	-
	화진포 관광지 조성	- 화진포관광지 실시설계	- 화진포관광지 종합관광 안내센터 인허가 및 발주분준비	- 화진포관광지 종합관광 안내센터 착공	- 화진포관광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공사 진행	- 화진포관광지 종합관광안내센터준공	-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코로나이후 동해안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지 조성 활성화

◦ 사업내용 : 화진포‧송지호 체류형(호텔‧콘도 등) 관광지 조성

- (화진포) 콘도(5동/583실), 생활형숙박시설(4동/479실), 상가(4동), 탐방로 등

- (송지호) 호텔(2동/390실), 콘도(5동/420실), 캠핑장, 상가, 해양체험시설 등

◦ 주관·전담 : 도(사업 및 인허가 지원), 고성군(사업 시행자)

◦ 지원규모 : 100억 원(도비 65, 시군비 35)   ※ 보조율(도 65%, 시군 35%)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이후
계	100	12	34	-	28	18	8	-
도 비	65	8	22	-	18.2	11.7	5.2	-
시군비	35	4	12	-	9.8	6.3	2.8	-

□ 실천계획

◦ 관광지 지정: 화진포(1990년), 송지호(1977년)  *「관광진흥법」제52조

◦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800㎡) : ’22년 ~’26년 / 40억 원

◦ (송지호) 방문자센터 신축 및 해안탐방로(2.1㎞) 조성 : ’20년 ~ ’25년 / 60억 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추 진 내 용
기추진		◦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사업 - 지방재정투사심사 : ‘21. 4. 20.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1. 9. 17. - 생태탐방로(2구간) 실시설계용역 : ‘21. 10월~11월 - 생태탐방로(2구간) 공사착공 : ‘21. 12. 2. - 비지터센터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 : ‘21. 12. 17. ◦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 12. 18. - 지방재정투자심사 : ‘21. 4. 20.
임기내	’22	◦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사업 -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 ‘22. 5. 13. - 생태탐방로(2구간) 공사준공 : ‘22. 7. 14. - 비지터센터 공공건축심의 및 공모 의뢰 : ‘22. 8월 - 비지터센터 실시설계 및 인허가 : ‘22. 8월~12월 ◦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 ‘22. 7. 4. - 건축기획용역 착수 : ‘22. 7. 15. -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2. 9월~12월
	’23	◦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사업 - 인허가, 도급공사 및 관급자재 발주 준비 : ‘23. 1월~12월 ◦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 인허가, 도급공사 및 관급자재 발주 준비 : ‘23. 1월~12월
	’24	◦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사업 - 비지터센터 공사착공 : ‘24. 4월 ◦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4. 1월~3월 - 문화재 현상변경 및 건축인허가 추진 : ‘24. 4월~6월 - 종합관광안내센터 공사착공 : ‘24. 7월
	’25	◦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사업 - 비지터센터 공사준공 : ‘25. 3월 ◦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 종합관광안내센터 공사추진 : ‘25. 1월~12월
	’26	◦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 종합관광안내센터 공사준공 : ‘26. 6월
임기 이후

부서명 :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 김 종 휘(행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