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8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여 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서명인수) 하향(안 제4조)

- (개정안)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4. 1. 12.(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자치행정과

- 전화/팩스 : 033-249-2989 / 033-249-4048

- 이 메 일 : djawl79@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2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로, “20분의 1 이상”을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되는 주민투표의 실시 청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30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