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도·위임국도 도로굴착 및 1개 차로 이상 점용 공사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기준(공통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기준(공통사항)

◇ 표준 굴착단면 최소(B=1.2m 이상) 및 최소 반폭 이상 포장복구 실시

◇ 완벽한 굴착복구로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민원 발생 최소화

□ 추진방침

1. 최소 굴착폭 B=1.2m 이상 굴착 및 도로 반폭 이상 포장복구 실시

2. 횡방향 굴착 복구 시, 굴착면으로부터 1m(좌·우0.5m씩) 절삭 후 덧씌우기

3. 횡단관거 매설 시 현장여건에 따라 굴착방식 및 복구

4. 1km 이상 도로 굴착 시 신속한 포장복구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5. 맨홀, 표지못 등 노견 또는 보도부 설치 원칙

6.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 기준 적용

□ 주요사항

1. 표준횡단면도

가. 방    침 : 굴착 및 복구단면 최소화(최소 굴착폭 B=1.2m 이상)

나. 굴착단면

굴착 및 복구 방법

최소 굴착폭(B=1.2m) 이상 굴착, 임시포장 후 1차선 절삭및덧씌우기

2. 횡단관거 매설 굴착 공법 및 복구 기준

가. Type 1 (개착공법 Open Cut)

굴착 및 북구 방법

횡단굴착 부 복구 시 임시포장후 굴착면에서 폭 1m(좌·우 0.5m)이상

절삭 후 덧씌우기

나. Type 2 (추진공법 Non-Open Cut)

1) 적용범위 :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하되, 횡단관거 매설은 추진공법 원칙 시가지 교차로 등 교통체증 및 민원발생 구간 지하매설물 과다로 매설물의 안전에 불리한 경우

횡단관거 주변 도로침하 지방도 420호(방림 계촌)	시가지 교차로 교통체증	다짐장비 폭원 부족

2) 적용기준 : 도로 성토부 (최소 높이 h=2m 이상), 시가지 교차로 등 횡단관거 매설 시 추진장비 여유공간 확보 후 압입공법 추진

《 횡단관거 매설 추진공법 》

추진장비의 위치 선정 : 매설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며 전항 여건에 맞거나 추진길이가 가능한 짧은 지역을 선정, 추진장비나 자재진입이 용이한 구간 선정

3. 1km 이상 도로 굴착사업 신속한 포장 복구 실시

복 구 방 법

연장별 복구기준 통해 신속한 도로 항구 복구

가. 적용범위 : 1km 이상의 도로굴착 사업 대상

나. 문 제 점 : 관거 매설 및 가포장 상태 장기 방치로 민원 발생 지속

다. 복구방법 : 도로 굴착 시 포장복구 일정 감안하여 최소한의 연장으로 굴착,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시 “도로의 복구방법”에 굴착 연장에 따른 포장복구 횟수 명시

※ 관로 및 구조물 매설 ⇨ 가포장 (최대 3개월) ⇨ 1km 미만 항구 복구

《 연장별 포장 복구기준 》

구 분	1km 미만	2km 미만	3km 미만	4km 미만	비 고
포장복구	1회	2회	3회	4회	가포장 최대 3개월

4. 품질시험 성적기준

가. 적용범위 : 도로관리심의회 굴착 대상사업

나. 개선방안 :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사업은“품질관리 계획서 및 품질시험 성적서”를 첨부

다. 시험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비 고
포장층 (표층·기층)	코어채취 3,000㎡ 당 1회 - 2차선(6m× 500m) 기준 500m마다 1회 - 1차선(3m×1000m) 기준 1,000m마다 1회

구 분	시 험 방 법	비 고
골재층 (동방층,보조기층)	평판재하시험 - 2차선(6m) 기준 100m마다 1회 - 1차선(3m) 기준 200m마다 1회
	현장밀도시험 - 2차선(6m) 기준 200m마다 1회 - 1차선(3m) 기준 400m마다 1회

구 분	시 험 방 법	비 고
노상층	평판재하시험 - 2차선(6m) 기준 200m마다 1회 - 1차선(3m) 기준 400m마다 1회
	현장밀도시험 - 2차선(6m) 기준 400m마다 1회 - 1차선(3m) 기준 800m마다 1회

※ 골재층, 노상층 시험방법은 (평판재하, 현장밀도시험)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5. 준공자료 제출

가. 도로법 제56조에 의거 도로대장 작성을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 시 완공 조서와 도면을 작성 제출

나. 품질성적서 제출(노상,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포장층 / 도색 휘도 必)

6. 굴착공사 심의자료 제출서류

- 전체서류 좌철 제본 1부, USB(각호 서류 pdf로 변환) 1개 (순서 그대로)

1) 도로점용 사업계획서(1장 요약)

2)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3) 위치도 및 사진대지(현장사진必(로드뷰X), 간격 200m씩, 도로 중앙선 기준)

4) 도로굴착 표준 단면(표준 굴착깊이 숫자로 기입) 및 복구 단면(경고테이프 반영)

5)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6) 구간별 교통소통대책

7) 비산먼지 발생대책

8) 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

9)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서식1 참고)

※ 한국전력·가스공사 & 주요통신사 & 관할 지자체 상·하수도 관리자 의견서(서명必)

10) 품질시험계획(횟수산정) 및 관리계획

11) 관할 사업소 및 지소 사전협의 의견서(서식2 참고)

12) 편입용지조서(요약 정리)

13) 관련도면(계획평면도(도로구역선 표기), 종·횡단면도 必)

7. 교통소통대책 심의자료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구간별 교통소통대책(공사기간, 공사시간, 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사항

가.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나. 굴착 위치 조정에 따른 도로굴착심의회 재심의 대상 안내

1) 도로굴착 재심의 : 본선 외 → 본선, 시ㆍ종점 변경(증)

2) 허가기관 검토(변경허가 등) : 본선 → 본선, 본선 외(길어깨, 인도 등), 시ㆍ종점 변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