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호

폐천부지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하천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폐천부지 고시(총괄)

시군명	재산의 표시		비고
	필지	면적(㎡)
계	73	30,494.7
춘천시	1	62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강릉시	2	1,771	〃
속초시	1	187	〃
삼척시	45	12,638.2	〃
홍천군	10	2,217	〃
횡성군	7	2,245.5	〃
영월군	4	10,429	〃
정선군	3	945	〃

◦ 폐천부지 세부조서: “따로 붙임”

2. 폐천부지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처분

◦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 관리청에 재산을 양여할 계획임

◦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금은 ｢하천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천부지 고시조서

강원특별자치도

구분	하천명칭	재산의 표시				폐천발생 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총계			73		30,494.7
소계	춘천시		1		62
1	신촌천	춘천시 석사동	127	하천	62	하천구역제외
소계	강릉시		2		1,771
1	위촌천	강릉시 죽헌동	444-1	답	1,004	하천구역제외
2	강릉남대천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335	하천	767	하천구역제외
소계	속초시		1		187
1	청초천	속초시 노학동	781-11	제방	187	하천구역제외
소계	삼척시		45		12,638.2
1	삼척오십천	삼척시 마평동	79-2	제방	84	하천구역제외
2	삼척오십천	삼척시 마평동	261-16	하천	137.3	하천구역제외
3	삼척오십천	삼척시 마평동	261-17	제방	968	하천구역제외
4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211-35	하천	730	하천구역제외
5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559-61	하천	63	하천구역제외
6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269-49	하천	2,402	하천구역제외
7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269-50	하천	771	하천구역제외
8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269-51	하천	662	하천구역제외
9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	23-25	답	205	하천구역제외
10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	23-26	답	36	하천구역제외
11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345-54	하천	1,165	하천구역제외
12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252-16	하천	381	하천구역제외
13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196-49	하천	32	하천구역제외
14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79-11	전	16	하천구역제외
15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225-66	하천	121	하천구역제외
16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14-203	하천	101	하천구역제외
17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73-6	제방	96	하천구역제외
18	삼척오십천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443-56	하천	58	하천구역제외
19	삼척오십천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242-4	답	585	하천구역제외
20	삼척오십천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621-171	하천	55	하천구역제외
21	삼척오십천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621-172	하천	515	하천구역제외
22	삼척오십천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	220-3	구거	313	하천구역제외
23	삼척오십천	삼척시 마평동	124-2	제방	97	하천구역제외
24	삼척오십천	삼척시 마평동	150-3	제방	80	하천구역제외
25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175-1	잡종지	252	하천구역제외
26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559-23	하천	88	하천구역제외
27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559-24	하천	188	하천구역제외
28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559-26	하천	41	하천구역제외
29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559-46	하천	6	하천구역제외
30	삼척오십천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	28	답	48	하천구역제외
31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252-3	하천	139	하천구역제외
32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74-5	제방	195.2	하천구역제외
33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76-3	제방	35.7	하천구역제외
34	삼척오십천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73-5	제방	5	하천구역제외
35	삼척오십천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172-38	제방	59	하천구역제외
36	삼척오십천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172-39	제방	32	하천구역제외
37	삼척오십천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172-40	제방	26	하천구역제외
38	삼척오십천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172-65	하천	61	하천구역제외
39	삼척오십천	삼척시 노곡면 고자리	249-9	제방	22	하천구역제외
40	삼척오십천	삼척시 노곡면 고자리	303-19	하천	55	하천구역제외
41	삼척오십천	삼척시 마평동	151-3	제방	2	하천구역제외
42	당곡천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443-12	하천	603	하천구역제외
43	천기천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52-6	하천	167	하천구역제외
44	천기천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79-6	전	81	하천구역제외
45	천기천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225-65	하천	859	하천구역제외
소계	홍천군		10		2,217
1	내촌천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74-96	답	74	하천구역제외
2	내촌천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507-13	제방	120	하천구역제외
3	내촌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745-16	답	324	하천구역제외
4	내촌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289	제방	287	하천구역제외
5	내촌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290	제방	527	하천구역제외
6	내촌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745-17	답	149	하천구역제외
7	내촌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773-5	전	355	하천구역제외
8	내촌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775-9	전	245	하천구역제외
9	내촌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781-5	전	111	하천구역제외
10	내촌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782-5	답	25	하천구역제외
소계	횡성군		7		2,245.5
1	생운천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590-4	제방	96	하천구역제외
2	생운천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1060-23	제방	333.5	하천구역제외
3	주천강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390-3	제방	312	하천구역제외
4	주천강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666-48	하천	799	하천구역제외
5	주천강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666-49	하천	530	하천구역제외
6	주천강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96-11	제방	60	하천구역제외
7	주천강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590-7	제방	115	하천구역제외
소계	영월군		4		10,429
1	주천강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550-55	하천	1,895	하천구역제외
2	주천강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550-56	하천	4,706	하천구역제외
3	주천강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550-57	하천	2,784	하천구역제외
4	주천강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550-59	하천	1,044	하천구역제외
소계	정선군		3		945
1	골지천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450-3	하천	321	하천구역제외
2	골지천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566-4	구거	423	하천구역제외
3	골지천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566-6	구거	201	하천구역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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