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9호

「2024년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공모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ㆍ지원하는 「2024년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8.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

○ 사업목적: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적극적ㆍ능동적 대응

○ 사업기간: 2024. 3월 ~ 12월

○ 총사업비: 1,000백만 원(도비 500, 시군비 500)

2. 지원자격 및 대상사업

○ 지원신청자격: 도내 18개 시군 시장ㆍ군수   * 시군비 매칭 50%

○ 지원대상사업

-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경상보조)

-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자본보조)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계획

1) 총지원금액: 500백만 원

2) 지원규모: 3개 시군

-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 1개 시군, 도비 100백만 원

※ 단, 시군 신청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백만 원×2개 시군 선정 가능

-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2개 시군, 도비 400백만 원   * 시군당 200백만 원

※ 평가위원회 심사 시 접수현황 및 적정성 판단하여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지원항목

-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 읍면동* 대상 지역소멸 대응 관련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2년 말 기준 4,000명 미만 읍면동

-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하여 주거ㆍ공용공간 조성 지원

※ (지원불가 항목) ①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대상 지역소멸 대응 관련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단체의 운영·경상경비 ②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의 유휴시설 매입 비용

○ 유의사항: 회계검사는 모든 재원에 필수 이행 및 사업비 전체에 대해 정산

1)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민간단체 재교부 시 민간경상보조로 교부

2) 시군에는 하위보조사업자 사업점검 및 정산 검증 의무 필수

4.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 1차 심사: 서류 및 자격요건 심사

- 사업계획서 내 필수항목 기재 여부, 매칭액 편성(예정)여부 등

○ 2차 심사: 1차 심사 적정 시군 대상 평가위원회 심사

- 평가항목에 따른 종합심사(심사위원 평가 평균 점수 도출)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 3차 심사: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 평가위원회 심사기준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지역 특성 부합성 (20)	사업추진 여건	◦ 사업추진에 적합한 지역여건인지 여부 - 사업대상지의 입지‧주변환경 등 접근성 - 기존 지역자원의 활용 가능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협력 가능성	10
	사업의 주제 및 세부사업의 지역특성 부합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주제 선정 여부 ◦ 사업추진방식, 세부사업 등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및 창의성	10
사업계획 수행역량 (25)	지자체의 사업추진 역량	◦ 유사 사업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사업 협력 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의 원활한 협업 가능성 ◦ 주민의 사업 동의 여부 등 예상 갈등, 법적 쟁점, 문제점 예측 및 대응 방안 마련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등 노력의 정도	15
	지자체 경쟁력	◦ 유사·관련 사업 연계성 ◦ 사업추진 관련 행정력	10
사업 계획의 충실성 (35)	사업목표의 현실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목표의 현실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해당 지자체의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소멸대응사업으로서의 적합성	15
	사업계획의 종합성 및 통합적 계획 수립 여부	◦ 해당 시군에서 완료 혹은 추진(예정)중인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 ◦ 핵심사업 위주의 사업계획 수립	10
	재원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우선순위에 따른 용도별 재원사용의 구체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시군 자체 재원 투입 노력 및 신속집행 가능성	10
성과 창출 가능성 (20)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성	◦ 성과관리 목표(지표) 제시 여부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사업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적절성 (관리주체, 비용 및 운영방안 등 적절성) ◦ 사업 개선 및 환류체계 마련	10
	파급효과	◦ 인구 감소율 완화, 전입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 등 효과 ◦ 지역소멸 대응의 직‧간접적 효과	10
계			100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 가점	‣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가군’ 포함		+5
	‣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나군’ 포함		+3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가점	‣ 유휴공간이 시군 소유로 기확보한 경우(증빙자료 필요)		+5

5. 사업 추진 절차

공모 접수 (‘24. 1. 15.(월) ~ 1. 31.(수))	⇨	1차 심사 (~ ‘24. 2. 6.(화))	⇨	2차 심사 (‘24. 2월 중)	⇨	3차 심사 (‘24. 2~3월 중)
□공모신청서 제출 (시군 → 도)		□서류심사 (신청자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적격여부 및 중복성 등 검토)		□평가위원회 서면 심사 ※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확인 필요시 현장평가 추진		□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

⇨	선정 및 통보 (‘24. 2~3월 중)	⇨	도비 교부 (‘24. 3월 예정)	⇨	사업추진 (‘24. 3 ~ 12월 중)
	□최종선정 (도 → 시군)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 통보		□사업추진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 신청서 접수 및 결과 발표

○ 접수방법: 시군의 공문으로 지원신청(강원특별자치도청 균형발전과)

○ 접수기한: 2024. 1. 31.(수) 18:00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균형발전과 공문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2024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시군비 확보 확약서, 사업계획서

○ 최종 선정결과 통보 : 2024. 2 ~ 3월(예정)  *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결과 지원 신청 시군에 공문 통보

○ 유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내의 일정조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조치

(사업담당자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2285)

붙임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 1부.  끝.

붙임		제출서류

[서식 1]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지자체명

○○시‧군(지자체명)

담당

부서

부서명

○○시‧군 /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신청사업

신청유형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 /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중 선택하여 기입)

사 업 명

○○○○사업

사업기간

2024. ○.  ∼ 2024. ○.

사 업 비

총 사업비     백만원, (도비    / 시군비     / 민간    )

위와 같이『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지원을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요약서 1부.

2. 시군비 확보 확약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계획요약서

신청유형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 /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중 선택하여 기입

사 업 명

○○○○(사업)

사업기간

2024.   .  ~     .     .

지역현황

기존 자원(인구 수, 시군 소유 유휴공간, 유사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

사업목적

및 필요성

주    요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비

(백만 원)

주요내용

∘

∘

∘

∘

기대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를 정성적 / 정량적 효과로 구분하여 기술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2024년도
계
도 비
시군비
민 간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서식 3]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 시군비 확보 확약서

사업명

○○○○(사업)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 /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중 선택하여 기입)

‘24년 사업비

0,000백만 원

도비

0,000백만 원

시군비

0,000백만 원

시군

시군

담당부서

ㅇㅇㅇㅇ과

담당자(직위)

ㅇㅇㅇ(ㅇㅇ)

연락처

000-000-0000

전자우편

확보

현황

계	‘24년 기확보 (당초예산)	‘24년 확보예정 (추경)	비고

확보

계획

ㅇ 확보시기 : (예: 2024년 제1회 추경 확보 예정(‘24년 3월))

ㅇ 확보금액 : 0,000백만 원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에 지원하고자 시군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00시군은 시군비를 연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본 사업예산을 타 사업에 중복 집행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약, 도비 반납,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 공모 선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00시장‧군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 ※ 본 양식은 예시로 시군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계획서 표지)

시군명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계획서

(유형: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 /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중 선택하여 기입)

(  사 업 명  )

2024.    .

◯◯시․군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양식은 예시로 시군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지자체 내부자료, 실제 조사자료를 근거로 객관성있게

작성하고 출처를 명기 후 반드시 첨부

◦ 사업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제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사업예정지가

사업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실한 계획의 수립, 재원의 안정적 지원 등에 기여

◦ 사업비는 사업량과 사업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량은 A4 10페이지 내외으로 상세히 작성(필요시 도면 포함)

* 사진, 부록, 기타 참고자료 포함

- 단위사업별 내용은 사업별로 상세하게 작성할 것

-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 후 제출(스타일 사용금지)

- 글자 : (본문) 휴먼명조 14 Point

(제목) HY헤드라인M 16 Point

(BOX) 중고딕 13 Point

- 줄간격 : 160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균형발전정책팀장	033-249-2297
	담당자	033-249-2285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계획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사업 추진 배경, 필요성, 당위성 등)

○

-

2. 사업 목적

※ 해당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이유(수요, 잠재력, 경쟁력 등)와 해당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설득력 있게 제시

○

-

3. 사업 범위

※ 사업의 시간적(사업기간)․공간적(지형도 또는 위성사진에 대상지 위치 표시)․내용적(사업내용 간략하게 기술)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

○

-

4. 계획수립 경과

※ 계획수립까지의 이해관계자 참여, 열린 의견수렴,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주요 추진경위를 작성

○

-

Ⅱ. 지역 현황 및 사업추진 여건

1. 지역 현황

※ ① 사업계획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 ② 자연지리적 현황, 인문사회적 현황(인구변화 추이, 장래인구 추계, 귀농·귀촌 인구 등) 등 본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기술

○

2. 사업추진 여건  * 필요 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의 SWOT(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종합 분석

※ ① 지역역량, 관련사업 추진실적, 제도적 여건, 사업에 대한 수요 및 국내외 동향 등 ② 자체 추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 중앙부처 혹은 도 타부서 연계사업, 관련 지역축제, 특화상품 활용 등 연계방향 제시 ③ 지역주민‧관련 종사자 등 의견수렴 및 논의 과정(필요시 작성)

○

Ⅲ. 추진 전략 및 성과목표

1. 추진 전략

※ 비전과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세부단위사업)를 설정

2. 성과목표

※ ① 성과목표(지표)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정성적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제시 ② 정량적 목표는 예상되는 산출결과(일자리 창출 00명, 수혜인원 00명, 소득 증가 000백만 원, 방문객 증가 000명 등)를 수치화하고 * 측정산식 제시 ③ 정성적 목표는 산출결과를 주민만족도, 등급향상, 개선사항 등 제시

예시)

지표	항목		단위	2024	합계	비고
정량 목표	귀농귀어촌 인구 수(증감률)		명(%)
	고용률	창업자 수	명(%)
		피고용자수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개소
정성지표	주민만족도		%
	등급향상		당급

Ⅳ. 세부 사업계획

※ 도 지역소멸 대응 취지와의 부합성, 경쟁력,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하는 세부 목차를 참고하되, 구성과 내용 등은 자율적으로 작성

<세부목차>

① 사업개요 ② 필요성 및 목적 ③ 현황 및 추진여건  ④ 추진일정 ⑤ 세부추진계획

○

-

※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은 전후 사진 요망

< 전 >	< 후 > (예상 조감도)
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Ⅴ. 사업예산 및 산출근거

1. 사업예산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합계	2024년	비고
합계	소 계
	도 비
	시군비
	민 간
○○사업	소 계
	도 비
	시군비
	민 간
○○사업	소 계
	도 비
	시군비
	민 간

2.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명시

(단위 : 천 원)

구분		소요 예산	산출내역	비고
합 계
시설비	공유오피스 조성	200,000	(예시) ․ 설계용역비 = 20,000,000원 ․ 리모델링 공사비 = 180,000,000원
사무관리비	귀농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6,000	․ 150,000원*10명*4회 = 6,000,000원

Ⅵ. 사업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 방안

※ 사후관리 방안은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만 기재

1.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를 작성하고, 추진주체별 역할을 설명

2. 사후관리 방안

※ ① 본 사업 예산지원 종료 후 관리 방향 및 운영방법 ② 시설유지관리 방안, 자체예산 확보, 사후관리 주체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③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 시 사업시행 방법을 기술(예, 직영, 민간․기관위탁 등)

Ⅶ. 기대효과

※ 성과창출 가능성과 연계하여 기술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