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0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사실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기간 : 2024. 1. 10. ~ 2024. 1. 23.(14일간)

2.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새빛일렉트릭 주식회사 대표 김병문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506, 2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 전기공사기술자 1인 부족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200만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제2항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제1항제2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033-249-2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