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4. 1. 4.(목) 14:30 / 도청 신관 소회의실(2층)

❍ 참 석 자 : 재적위원 9명 중 9명 참석

❍ 주요내용 : 위원 위촉식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논의 등

❒ 진행순서

❍ 진행순서 : 위원 위촉식 → 위원장 선출 → 회의 공개여부 결정 →

도 관계관 설명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

→ 차기 회의일정 결정 → 종료

❒ 발언내용

발언자	발언내용
[위촉장 수여식]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위원 위촉식)
[의사결정 1항 - 위원장 선출의 건]
사회자	먼저 1차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임시 위원장님을 주재로 본 심의회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최고 연장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 ○○○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인원 9명 중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호 안건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4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호선하고, 한 명일 때는 단독, 두 명일 때는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 위원님께서 견문도 있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셨으니 그대로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들	동의합니다.
임시 위원장	지금 ○○○ 위원님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임시 위원장	이의가 없음으로써 본인 ○○○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2항 –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
위원장	위원장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회의 동안에 소신껏 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공개 여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공개란 일반인 등 방청객이 되며 회의 비공개의 경우에도 회의록은 공개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회의록은 공개되니 저는 비공개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께서 비공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3항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의 건]
위원장	다음은 오늘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 청취 후)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을 드리자면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게 되어 있어 2022년도에 의정비를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번 심의는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 중에서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이 기존 월 150만 원 이내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2년도 기 결정된 월정수당은 금번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논의할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15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는 월 50만 원 이내로 총 200만 원 이내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잠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되는 지급액을 가지고 추후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이후 개최되는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회 후 속개)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맥시멈 이하로 조정할 것이냐, 2안은 맥시멈으로 할 것이냐...
○○○	의사결정을 양자택일하기 전에,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맥시멈으로 딱 정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사회자	공무원 봉급 인상률 범위 이내로 인상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때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결정을 하면 앞으로 3년 간은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제 맥시멈으로 하든 동결을 하든 일부 인상을 하든, 3년 후에 다시 또 조정을 하게 되는가요?
사회자	맞습니다. 다음 선거가 있는 해에 다시 심의회를 구성해서 의정비에 구성 되어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그때 또 다시 4년 동안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럼 그전에 의정비가 20년간 동결이 됐으니까, 이건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던 경우가 있나요?
사회자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동일한 금액이었고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였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안 했었습니다.
○○○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오늘 일단 금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공청회를 할 것이냐. 몇 번 회의를 해야지....
위원장	저희가 오늘 금액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면 이후 공청회를 할 것이냐 도민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금액을 조사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 갖고 회의를 또 해야됩니다.
○○○	오늘 우리가 잠정결정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 오늘 헤어지고 다음에 모여서 주민의견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토의해 가지고 최종 확정되는 게 맞지요?
사회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안은 낮출 것이냐.... 2안은 200만원 맥시멈으로 할 것이냐.... 두 개의 안을 내놨습니다.
○○○	저는 2안인 다 올리는 걸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월정수당이 전국에서 약했어요. 지금 이제 특별자치도도 통과됐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신진 세력이 들어와서 시대를 바꾸잖아요. 그전에 한 번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저는 2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 하든지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금 ○○○ 위원님께서 2안에 찬성 토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	강원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왜 타 시도에 비해 밀리는가는 월정수당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50만 원 인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적인 제공하는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를 1800만 원(월 150만 원)씩 다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최종 상한액을 다 적용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의정활동비 심의가 우선 월정수당 심의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가 17개 시도에서 열린다 해도 똑같이 200만 원 상한액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봤는데요. 근데 강원도가 도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전국적으로 최하위에서는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상하는 방안을 좀 더 건의 드리면서 저는 맥시멈 200만 원을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지금 동의,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	저는 200만 원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작년 물가상승률 관련해서, 2024년도에 국민연금 인상이 결정됐는데 3.6프로입니다.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률이, 지난 3년간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률은 1.4%, 1.7%, 2.5% 입니다. 물론 의정활동비라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고착되어 있는 금액이다 보니 2~3년의 자료로 비교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200만 원이라고 한도를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가자고 하게 되면, 많은 도민들께서 위원 우리 활동을 미흡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200만 원을 오늘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이것이 적정하다면 그대로 가겠지만 좀 더 낮추자는 의견이 있으면 다시 2차 회의에서 그 금액을 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공무원들, 일반 국민들의 임금 인상률, 급여 인상률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의정비나 이렇게 낮았단 것은 그러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역대 심의했던 분들이 어떤 특정한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강원도가 의정비가 바닥이고 낮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구와 경제규모도 역시 낮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신뢰도도 훨씬 낮습니다.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는 여지는 있긴 있어요. 그럼 공무원 연금 수준이라든지 인상률이라든지 고려를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200만 원을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우선은 도민을 대표해서 의정비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개념에 대해서 위원분들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의정비가 전국에서 낮은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긴 한데, 우선은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연구에 쓰이는 목적을 가지고 쓰는 비용입니다. 의원분들의 사기라던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월정수당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정활동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실제로 수당 개념이랄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비로 쓰는 비용이라서 타 시도 모두 월 150만 원씩, 연 1800만 원씩 동일하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의정활동비를 의정 자료수집하고 하는 부분들을 맥시멈으로 드리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저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성과가 났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실제로 의정 자료수집이라던가 연구에 쓰이는 비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도민 입장에서 적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정활동비를 이제 전국에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200만 원(광역) 150만 원(기초)까지 한도가 상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비용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맥시멈까지 올리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가지 가지고 결정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우리 ○○○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맥시멈에서 낮추자고 하시는 거죠?
○○○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월정수당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하고 연구비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활동비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개정된 맥시멈 2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얘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의원발의 안건 건수를 가지고 성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문점이 있고 의정활동이나 연구에 사용되는 도민들한테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투명하게 공개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찬성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볼 때 결국 타 시도처럼 200만 원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200만 원으로 수렴한다하면 다른 시도와 단체들 생각에는 굳이 이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명분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심의회가 필요하고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의정활동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200만 원이 의정활동비로 결정이 될지 150만 원 또는 그 사이에서 될지 솔직히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화된 자료들을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내역들이 있는지.. 단순히 물가상승률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된다기 보다는 실제로 의정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데도 그 비용이 부족해서 연구를 실제로 하지 못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도민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일단 지금은 200만 원으로 해서 먼저 해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때 저희가 충분히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주민 의견을....
○○○	오래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의정활동 자료에 대해 소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 되어있는 것을 도에서 결정하는 입장인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낸 적이 없습니다.
○○○	오늘 회의를 마치면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통해서 다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또 2차 회의를 계속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들 말씀처럼 뭔가 적정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1차 때 금액을 결정하는 의미가 뭐죠.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현재 수준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전반적인 의견을 여쭤볼 사항이 아닌지... 저희가 오늘 결정해야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사회자	오늘 잠정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금액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공청회를 하냐 여론조사를 하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후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 이제 의견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은 없는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하고 낮추는 것 두 가지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맥시멈 하면 그걸로 끝나고 만약에 낮추는 거면 얼마나 낮출 것이냐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맥시멈으로 하겠다는 분 손들어 주세요. (9명 중 8명 거수) 지금 한 분만 손을 안 드시고 전체가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맥시멈(월 200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4항 –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위원장	다음은 이제 의사결정 제4항 주민 의견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정비를 결정할 때의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방식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심의회에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방식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대표성이 있기 위해서는 주민 여론조사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지금 정부에서 정한 표준 질문 사항들은 아예 수정이 불가능 한 건가요?
사회자	설문조사에는 2022년 당시에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걸 활용을 한 건데요. 이제 공청회든 여론조사든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설문조사 문항들도 여러 가지 의견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게 여론조사 하면은 저희가 낸 의견에 대한 교환이 어렵습니다. 이게 공청회를 하면은 저희가 나와서 이제 답변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이럴 것이라고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도 괜찮단 말씀 드리고요. 저는 공청회라는 절차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면으로도 그렇고 객관화 할 수 있는 충분히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는 게 공청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공청회의 소요비용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의견을 갖고 오셔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이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그런 절차가 더 여론조사보다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의견 수렴 면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공청회가 좋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저도 공청회 쪽. 수동적으로 여론조사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회의도 하면서 적극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론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들 의견 차례로 확인) 5대 4입니다. 공청회가 5, 여론조사가 4.
○○○	3분의 2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매 결정사항은...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랬을 때는 부결인가요?
사회자	네.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랬을 때는) 다시 의견을 개진하면서...
○○○	공청회를 할 경우에는 공청회 참석자들은 누가 정하나요?
사회자	공청회는 14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구요. 공청회를 할 때 참석자는 누구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찬성 쪽, 반대 쪽 두 분씩 발표를 하시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시고... 이런 진행 절차를 14일 동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회자	공고할 때 같이 올리는데요. 본인이 신청하던지 각계에서 추천하면 그걸 다 모아서 도지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도 거기 참석하고요?
사회자	위원장님은 주재자이시니까 당연히 참석하시고요. (위원들은) 꼭 참석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석해 주셔서 다양한 의견 개진해 주셔도 됩니다.
○○○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응답자 표본 추출할 때 이 의정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제가 여론조사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청회로 했을 경우에는 공청회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 공청회의 의견이 찬성했다고 봐야 되는지, 반대했다고 봐야 되는지, 누가 그 판단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나면 찬성했다고 결론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공청회의 분위기만 가지고 다시 심의회를 해야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자	공청회 결과가 어쨌든 그것은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 결과는 a입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공청회 회의록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주고받았던 내용, 저희가 충분히 2차 회의 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로 의견을 냈던 건데. 제 의견도 단편적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린 건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할 것인지..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 500명 1,000명 단위의 여론조사가 이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0명,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선호한다고 했는데....공청회를 한다고 했을 때 참석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여론조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인원 이상이 참석한다고 하게 되면 공청회도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을 할지 그게 가늠이 안되어 걱정이 됩니다.
○○○	여론조사가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공청회와 다른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청회의 어떤 찬반을 갖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하느냐는 회의를 거쳐야하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500명이 응답해서 우리가 지금 낸 안이 반대가 50프로 이상이다 그럼 그걸 여론을 반영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수렴해야 하는지. 여론조사가 반대가 많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 200만 원으로 정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2차 심의위원회 때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선택 폭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회 및 속개)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4명, 공청회가 5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꾸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죠.
○○○	저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여론조사에서 결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공청회로 다시 의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네. ○○○ 위원님께서 여론조사로 말씀하셨다가 공청회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달리 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기 회기는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후 그 결과에 대해 최종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5항 – 차기 회의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차기 회의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정비 결정은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짜가 좋은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들	(회의 일정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위원장	2월 1일. 목요일. 시간은 오후가 되겠죠.
○○○	위원장님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심도 있는 토의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오후에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줘요.
위원장	2월 1일에 이의 없으시죠. 2월 1일날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차 회의는 공문으로 위원님들께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심의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향후 3년간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무거운 책임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앞으로의 회의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긴 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심의회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해 애정있는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