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01.14.(일)	제공부서	규제혁신과
			담 당	전략규제팀장 이우진
			문 의	033-249-4761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지역발전 저해요인 중점개선’본격 추진

- 2024년 첫번째 개선과제‘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승인량 변경근거 마련’-

□ 강원특별자치도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해결하고자 ‘강원자치도 10대 핵심규제 중점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개선에 나선다.

□ 이와 관련하여 중점개선과제 중 횡성군에서 규제개선과제로 요청한‘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 승인량 관련규제’를 불합리한 대표적 규제 사례로 보고 타시도 및 관련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24년 첫번째 규제개선으로 선정하고 시군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주문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은 기업이 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시 폐수발생 예상량(향후 생산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신청‧승인되나, 승인된 업체별 폐수량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존재로 운영관리 주체인 시장·군수가 적극적인 조정을 하지 못하여 추가 입주불가 등 산업단지 운영(미분양 발생)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도내 11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홍천, 횡성, 정선, 인제, 고성, 양양)

□ 도 관계자는“최초 승인으로 확정된 폐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일부 산업단지 미분양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 이번 규제 개선(시·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률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로 인한 업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 등 도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 도내 16개 산업단지 중 6개 산업단지

□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 변경‧조정 근거마련을 시작으로 환경, 군사, 농지, 산림 등 주요분야에서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규제개선 검토결과 1부.

2. 10대 핵심규제 발굴·중점개선 추진계획 1부.

< 붙임 1 >

- 특별자치 발전저해 10대 핵심규제 집중개선 -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관련 규제개선 검토결과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승인량 변경․조정관련 규제개선(근거 마련)으로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 증대 및 입주기업 운영비 부담 완화

□ 과제개요

❍ 과 제 명 : 오․폐수 유입승인량 변경·조정 법률 근거 마련

❍ 관련조례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도내 11 시·군)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 내    용 : 시장‧군수의 오폐수유입량 승인 권한(기존) ⇒ 변경·조정 권한(추가)

□ 현황 및 문제점(횡성군)

❍(현  황) 산업단지 기업 입주계약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최대생산량(향후 생산설비 증설 고려)을 기준으로 폐수유입량 신청·승인

(2023. 10월 기준)

구분	유입승인 총량(A)	현재 승인량(B)	실제 유입량(C)	차이(B-C)	유입률(C/A)
우천일반 산업단지	2,300	2,300	1,100	1,200	47.8%

❍(문제점) 과다한 오·폐수 유입 승인후 변경·조정 법적 근거 부존재로

신규(여유) 유입 승인량 부족 발생(미분양 토지에 신규 분양 불가)

□ 개선효과

❍ 도내 산업(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의 분양 증대 기대

- 회수 또는 취소된 오·폐수 유입 승인량을 신규 입주기업에 할당가능

❍ 입주기업 확대로 업체 월 유지비 등 분담금 감소 효과

❍ 기업의 과도한 유입승인량 요청 사전 차단으로 입주계약 기업의 승인량 조정 반발 및 도덕적 해이(사업의 미착수, 휴폐업) 방지

❍ 과다한 유입승인량에 따른 불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사전방지

< 붙임 2>

10대 핵심규제 발굴·중점개선 추진계획

□ 現 행안부는 중앙부처 소관의 지방규제 조정권한이 없어 규제해결 한계

□ 규제개선 및 특례발굴로 도출된 시군 숙원 과제를 전문가 활용, 유사사례

집중분석 등 부처설득 논리 개발·대안 마련으로 핵심규제 집중개선 추진

□ 추진방향

○ 지역전략사업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발굴 및 끈기있는 개선 추진

-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건의된 숙원사업 중 경제적 파급효과 큰 10대 규제 중점 해결

〈강원자치도 10대 규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군사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 “2023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 참고

□ 추진개요
○ 과제발굴 기 발굴 과제 중 집중개선이 요구되는 핵심규제 발굴

○ 검토·분석 현장방문, 시군 의견수렴 등 문제점 검토 및 심층분석

○ 대안마련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으로 논리 강화 및 대안마련

○ 협의·개선 국회·중앙부처 직접 건의·협의 등으로 소통·협력 강화

《 핵심규제 과제별 추진절차 》

핵심규제 발굴·분석	□	현장방문 실태조사	□	전문가 등 워킹그룹	□	대안 도출 및 논리 보강	□	국회·부처협의 등 개선추진
∘자료수집 및 자체 자료 분석		∘현장 집중 점검 : 문제점, 해결 가능성 등		∘규제개선 방향, ∘논리보강 등		∘구체적·논리적 규제해소 방안 도출		∘전방위적 규제개선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