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회의록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2024. 1. 23.(화) 14:30 /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홀(3층)

❍ 참석인원 : 90여명

❍ 주 재 자 : 이건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발 표 자 : 4명

- 김명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안지연 변호사안지연법률사무소 변호사

-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내용

- 의정비에 대한 주재자의 사전설명

-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 발표

- 발표자 상호간 질의․응답 및 방청객 의견제시 등

❒ 진행순서

❍ 진행순서

- 주재자 및 발표자 소개

- 의정비에 대한 주재자의 사전설명

- 찬반의견 발표(윤수정(반) → 김명신(찬) → 오동철(반) → 안지연(찬))

- 발표자간 질의응답

- 방청객 의견제시

❒ 발표자 주요의견

발표자	발표요지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물가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을 토대로,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향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인상해 줄 필요가 있겠음
김명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여성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타시도 대비 적은 점과 개선되고 있는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가져올 전문성 향상 및 지역주민 소통강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함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의정활동비를 급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원과 도민의 인식 차이, 그리고 의정활동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인식과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최대 기준 인상에는 반대하며,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오롯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공개 등 정산 조치가 필요하겠음
안지연 (변호사안지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그 간 의정활동비가 주변 물가 인상이나 중위 소득에 부합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강원도가 면적이나 교통 등 열악한 여건 대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던 점, 전문화된 인력들을 의회로 유인하여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여건을 개선하자는 점에서 찬성함

❒ 향후계획

❍ 제2차 심의회 개최 : 2월초 / 주민공청회 의견 반영 심의 예정

붙임 : 회의록 1부.  끝.

❒ 회의록

[개회]

▶ (사회자)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주재해 주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이 건 실 회장님 이십니다. 이어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 이십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수정 교수님이십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김명신 여성위원장님이십니다. 변호사안지연법률사무소 안지연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주재자와 발표자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3 및 행정안전부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이 건 실 회장님을 주재자로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자는 발표신청자 모집과 도지사 지명을 통해, 찬성과 반대 각 2명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청회는 주재자이신 이 건 실 회장님께서 공청회 전반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자 사전설명]

▶ (주재자)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공청회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비에 대한 결정 절차, 잠정적인 금액 결정 사유, 의정활동비 결정 이유 및 설명, 1차 회의에서 200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청회의 원활함을 위해서 다음 내용은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심의 결정 및 결정 사유에 한하며, 발표자의 발표 후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객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표자 또는 방청의 다음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나 발언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주의나 공청회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주민공청회를 주재하게 된 이건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의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설명 이후 네 분의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발표자의 상호 간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방청객분들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의정비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의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며 월정수당은 지방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의정비는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되어 있어 2022년도에 의정비를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 56.2%를 대비하여 20년간 동결되어 온 의정활동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의정비 중에서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액 상한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상한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새로 결정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의정비 결정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를 설명드리면, 지난 2024년 1월 4일 각계 도민을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중에서 공청회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1차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잠정결정액을 가지고 도민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수렴할 것입니다.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차기 2차 회의를 통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의회에서 본 심의회에서 결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그 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정활동비 잠정 결정 금액 및 결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하여 아홉 분 위원님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존중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56.2%의 물가 상승 대비 그간 의정활동비는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하고 젊은 인재가 도의회에 진출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취지로 시행령이 개정된 바, 심의회에서는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의정비 수준의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로 현저하게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고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간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 시간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비 결정 결과 및 결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도민들께 이와 관련하여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들의 발표를 청취하겠으며 순서는 반대, 찬성 순으로 번갈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발표자 분들께서는 5분 이내의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먼저 반대 측의 의견이신 윤수정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자 발표]

▶ (윤수정)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수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두고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방의회의 기능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충실한 의정활동의 유인책 마련 및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부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시군구는 현행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의 적용 범위를 위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변경된 지급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월 200만 원 이내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 200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인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조직권과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가 기대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의 인상이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혹은 이와 관련돼서 여론의 눈높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처음에는 명예직이었지만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시면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하여 볼 때, 의정비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의정비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로 구성이 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를 말하고, 월정수당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수, 재정 능력,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비는 공무여행을 허가받고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는 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 중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 즉 보수의 일종인 월정수당과는 달리,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기본급 개념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함께 사실상 급여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명예직이 아니고 유급직으로 바뀐 이상, 물가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특히 지난 21년 동안 동결되어서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상의 명분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의정활동비 이외에도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여론조사 등의 별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의정활동 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4년의 임기마다 규정에 따라서 월정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고려했을 때,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 행위도 의정비 인상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경우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리 행위가 가능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별도의 영리 행위가 가능하고,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민의 생각, 즉 여론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3%만이 만족한다고 하였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8.5%에 달하였습니다. 불만족의 사유로는 35.6%가 전문성 부족을 꼽았고, 29.1%가 부패나 도덕성의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의정 만족도 그리고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6% 이상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비에는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2024년 올해는 교부세와 법인세의 세입 감소로 전례 없이 어려운 재정 상태가 예상되는 데다 이미 2024년에 예산안 편성이 끝난 현 시점에서 뒤늦게 추진되는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의정활동비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의식하여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열리는 이러한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비 인상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지방의회가 대의기구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 및 청렴도 확보를 위한 노력이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된 이후에야만, 그리고 그것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야만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점들이 전제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재자) 윤수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물가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을 들어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 향상이 이루어진 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명신) 원주시에서 온 김명신입니다.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은 지방의회입니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실시하여 30년 만에 지방의회를 다시 구성,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신설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2003년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이 결정된 이후 21년간 동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실비 개념입니다. 의정비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의정활동비는 현재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상한 금액을 받고 있으며, 광역의원은 연 1,800만 원, 기초의원은 연 1,320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이며, 의원들은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이 양질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면 적절한 비용 지급과 지원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발굴,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3년 현재 의정활동비가 결정된 이후 21년간 의정활동비는 동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이 56.2%인 것을 감안할 때, 의정활동비 월 50만 원 인상은 33.3% 상승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현실화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구 현장을 발로 뛰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인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3년 기준 광역의원 평균 월정수당은 4,140만 원이고,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으로 총 5,94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의 경우 월정수당 3,717만 원, 의정활동비 1,800만 원으로 총 5,51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의원 평균 대비 423만 원이 적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번째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보다 적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를 적어도 평균 수준에 맞게끔 지급해야 지방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최근 5년, 2018년에서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 1.8% 감소하였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오히려 1.9%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증가 폭 1.9% 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나도 비관적인 시각에서 나온 기우일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통해 지방의원들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재자) 김명신님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점이 있어서 개선돼야 되겠다.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가져옴으로 전문성 향상과 지역주민 소통 등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의정활동비 인상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자이신 오동철님 토론해 주십시오.

▶ (오동철) 안녕하십니까?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오동철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논의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무엇을 논의해야 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과 위원장님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의정활동비가 21년간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이건 법에서 보면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지급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최고 금액을 지급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동결됐다고 하는 건 저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방의원들이 급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거는 법 체제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그리고 공무여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왜 의정활동비가 가장 앞에 나오느냐. 이 부분은 예전에 과거의 의원들이 무엇을 명해질 당시의 법 체계에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급여의 문제가 부족하다면 월정수당에 관한 논의가 촉발이 돼야 맞지 의정활동비를 가지고 이걸 논의해서 이걸 올려서 현실화하는 게 맞느냐. 왜냐면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정활동비라 그러면 지금은 다 월급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급여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인식이 나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총액 기준에서 보면 이 모든 걸 도민들이 의원들의 급여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급여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의정활동비는 어떻게 쓰이고 의정활동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비가 쓰였으면 어디에 쓰였다는 정산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의정활동에는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 활동이라든가 보조활동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업무추진비라 그러면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제대로 썼는지 이런 정산이라는 절차들이 반드시 따라가는데, 시군 의회나 도의회 의정활동비는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게 그냥 급여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고 법에서 월 2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으니 그냥 이참에 최고로 올리자. 그리고 법에도 정해져 있는 거 보면, 월 2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이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까지 봐서 하는 걸로 돼 있지, 무조건 월 200만 원을 주라 이런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월 200만 원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여기에 맞는 어떠한 논리적인 개발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게 우선 문제도 제기된다고 보고요. 아까 윤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언론이라든가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도의회도 모니터링을 계속하는데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좀 모호해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도민들은 의정활동비가 뭔지 월정수당이 뭔지 아예 구분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급여로 인식하죠. 언론에서조차도 도에 지급되는 올해 지금 5,510만 원이 되고 2024년이 되면 6,18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급여로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논의해야 될 거냐? 저는 의원들의 급여가 적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려면 4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는 월정수당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이만큼 충분히 주고 충분치 않더라도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해 주고 나서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정수당에 관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의정활동비를 없앨 것이냐. 법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없애지 못할 테니까. 의정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정상은 아니더라도 도민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쓰였습니다라는 기본적인 보고 절차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비의 최소한의 사용기준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의원님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정활동비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유류대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이 이제 면적이 넓은 곳에는.. 춘천에 강원도의회가 있다 보니, 동해 삼척이나 정선이나 영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의회에 한 번 출근하려면 기름값만 해도 하루에 5~6만 원 들겠죠. 당연히 그 비용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의정활동비 올려줘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민들이 그거 쉽게 받아들일까요? 기름값 쓰겠다고 이거 올려달라고 그러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연구 활동이나 어떤 이런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설득이 안 됐는데 과연 누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저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무엇을 논의할 거냐에 있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선언적인 것이 됐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회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정활동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고,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 놓고 의정활동비를 이렇게 이렇게 쓰이도록 한다. 아니면 또 나중에 가서 최소한의 보고 절차는 개괄적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요구했던 급여 수준이 부단체장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도 했었는데요. 이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면 최소한 의원들이 부단체장 수준의 급여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도의원님들이나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보통 의정을 활동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공무원들과의 관계인데,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할 때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질책할 때, 대부분 과장급이나 국장급한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급여를 월정수당만 놓고 보면, 도의회나 시군의회 의원들의 급여가 공무원 급여의 거의 7급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를 제외해 놓고, 나보다 월급을 200만 원 300만 원 더 받는 사람한테 얼마나 질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남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의 동등한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려면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논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급여에 현실화가 돼야 되는 거지, 의정활동비를 가지고 급여 현실화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일단 현재 지방자치법이 갖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건 무보수 명예직 때나 크게 달라진 거 없거든요. 다만 급여를 일정 부분 준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 체계를 좀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조례나 아니면 기준을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도와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받아들이는 시민들이나 언론이겠죠. 시민들이나 언론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이냐. 이런 노력들은 결국은 도의원님들하고 시군 의원님들한테 있다 생각을 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의정활동비 지금 최대한 인상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요. 과연 최대 인상이 맞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면 21년 동안 동결됐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법이 안 바뀌면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는 앞으로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계속해서 200만원에 멈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화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의정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그거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재자) 오동철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비를 급여로 볼 것이냐. 의정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인식 제고와 개선이 필요하다. 최대 기준 인상에는 반대하신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급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 사용내역을 공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반대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찬성 토론자로서 안지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찬성 토론입니다.

▶ (안지연)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있는 안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찬성 패널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찬성 패널로 나오기까지 사실상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 혹은 일은 잘하고 있나? 이런 약간 평가하는 시선으로 주로 바라봤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그동안 저조차 조금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신 도민들 중에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도민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오늘만큼은 제가 이제 49명의 도의원들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또한 도민이기도 한데요. 저의 한 도민의 변론을 들어보시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도민들이 바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아까도 논의되었는데, 2003년에 1회로 인상한 이후에 20년간 인상은 없었습니다. 만약 도민들께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20년 동안 실비 보전.... 그러니까 비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4인 가족 기준의 중위 소득이 월 57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도의 의정비는 중위소득의 약 80% 정도 수준인데요. 별도의 겸직이 없이 사실상 의정비만으로는 혼자 생활하면 모르겠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이 사안을 검토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원 겸직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 자체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특히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제약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청렴도와도 관련이 있겠는데요. 도의원은 주로 이제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중대한 일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두 번째는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는 이제 조례 제정이나 폐기 그리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주변 지인들도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회기 중에는 엄청 바쁘게 활동을 합니다. 회기마다 의안 심의하는 절차도 있고요.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원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 밀도는 가장 낮고, 그리고 산지가 많아서 교통이 매우 열악합니다. 즉, 지역 면적 대비 의원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관할 행정구역이 작은 지역에 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서,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의안 심의를 위해서 타지에서 오는 광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교통비가 당연히 많이 소모되겠고요.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보니까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제 주거지가 아니라 의회 이제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출퇴근하시는 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환경이 다른 도와 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지역 도의회에서는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받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가장 높은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1,21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꼴찌가 세종인데요. 세종의 경우에는 인구 수가 38만 명입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는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153만 명인데 꼴찌가 이제 38만 명인 것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정비 자체가 전국의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젊고 유능한 인재의 의회 유입입니다. 의회의 권한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기하고 또한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직접 피부에는 와닿지는 않으나 도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전문성을 가진 인재 유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회기에 심의하는 자료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한 그 내용도 여러모로 전문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우리가 이제 말로만 정치 젊어져야 된다 하지 말고 도의원들이 좀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잦은 참여 독려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처럼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처음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인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의원들의 잘못된 의정 활동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의 처우라든가 실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혹은 그들이 실제 열악하다고 해도 그들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명예를 누리니까 열악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고 항상 서민을 생각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도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부자가 아니어도 되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가 있냐라며 덮어놓고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도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안지연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정활동비가 주변의 물가 인상이나 중하위 소득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면적이나 교통 등 열악한 여건에 비해 전국의 최하위 의정비를 받고 있다는 점, 또 전문화된 인력을 의회에 유인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찬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분 토론이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발표자 분들께서 반대는 찬성 쪽에, 찬성은 반대 쪽에, 양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 번씩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반대 토론 쪽에서 먼저 해 주시죠.

[발표자간 질의응답]

▶ (윤수정) 찬성을 하시는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분의 의견에 조금 종합적으로 많이 겹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조금 더 월 50만 원 이상을 인상할 수 있는 그 개정의 취지를 봤을 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유능한 지방 인재 유입을 위해서 그 취지를 좀 반영하자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21년간 동결되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근거로 물가상승률과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의정비 수준이 17개 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지방의회 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정도의 한 네 가지 정도의 논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논거와 네 번째 논거와 관련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의 인상 폭만큼은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물가 상승률을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인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물품의 인상률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정활동비는 실제 그것이 어떻게 쓰이든지 간에, 법에서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그 활동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 안정, 의원님들이 유류비를 쓴다든지. 혹은 의회 출석을 위해서 앞에 원룸을 잡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의정활동비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다면 아까 오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월정수당의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의정활동비로 이렇게 간다는 건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주신 대로 지방자치법은 50만 원 내에서의 인상 범위를 정해놓은 거지 반드시 50만 원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최대 50만 원의 인상 폭은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돈이 필요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던 4개의 논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이런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의정 활동비를 이렇게 썼더니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실제 어떤 객관적으로 산출된 근거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월 50만 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거기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내세우고 있는 논거는 사실 의정활동이라는 게 너무나 넓은 범위인데 그 의정활동비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신 채 되게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만 찬성의 논거를 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최하위다. 최하위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최하위라고 하더라도 실제 받고있는 의정활동비의 수준과 내용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사실 17개의 시도를 순위를 세우는데 당연히 어느 도도 최하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최하위라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불명예와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들은 실제 의정활동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어떠한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전혀 논거없는 되게 추상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주재자) (안지연님 거수) 네. 안지연님 답변해 주시죠.

▶ (안지연)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면서 질문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정비라는 것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정수당은 직무 행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해당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보조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의정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사실 의정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는 비용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 보전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활동할 때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이고, 또한 도의회에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을 따져서 심의가 되는 것은 사실상 월정수당의 개념이고요. 의정활동비는 이것을 인상하냐 아니면 깎아야 되냐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냐 혹은 직무 행위를 많이 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에 따라서 지방의 자립도나 이런 것들만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정수당은 사실상 물가 상승률 대비로 해서 오르고 있고, 직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월정수당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는 비용 보전의 성격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물가가 오르고 보조하는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맞지 않게 이게 동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어느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법 취지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공청회 자리를 하는 것도 과연 50만 원을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발표자들이 준비를 하고 또 이따 순서로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 의견을 모두 담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 외에도 이 공청회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얼마를 올릴 것인지 심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규정된 것은 맞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절차와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강원 지역이 최하위라는 부분은 현실은 맞습니다. 최하위로 되어 있고 이것이 불명예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사실상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면적 대비 의원들이 작고, 사실 지역구 활동이나 의원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힘들고 열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최하위이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는 없겠으나 이게 어느 정도 평균에 맞게끔 의정비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어서 조금 답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질문도 같이 드리자면 아까 저는 반대 측에서 하신 것 중에 영리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근거로도 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데 영리행위를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면 청렴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영리 행위를 함으로써 조금 더 지역 유착되는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오히려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재자) 네 지금 안지연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반대 토론자한테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오동철님 거수) 오동철님 답변해 주시죠.

▶ (오동철) 먼저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것부터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는 49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중에 겸직을 신고하신 분이 24명. 2023년 8월 기준이에요. 24명이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19명은 급여를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만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민들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사는데 진짜 너무 팍팍해서 이게 어려우니까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 49%에 이른다는 거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경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넉넉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답변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물가 인상률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 꼴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물가인상률이 뭔 관계냐 물론 일정 부분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 최대 금액을 올리는 데 과연 이게 필요한 요소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정활동비는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연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조 활동이라서 문자메시지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에 쓰일 텐데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50%가 올랐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아마 문자메시지 보내는 비용일 겁니다. 그리고 유류일 거예요. 식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회기 중에는 업무추진비가 다 있기 때문에 식대를 다 거기서 쓰실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추진비 계산해 보니까 64%가 다 식대로 나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인상률을 갖고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것이 당위성으로 갈 수 있느냐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꼴찌기 때문에 좀 이걸 올려줘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번에 최대 폭 올린다고 그러면 개선될까요? 똑같습니다. 개선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똑같이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꼴찌는 내년에도 꼴찌고 후년에도 꼴찌예요. 결국은 이걸 개선하려면 월정 수당을 올리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거든요. 의정활동비를 아무리 최대 폭 올린다고 한들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최대 폭 올리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꼴찌에서 개선이 됩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화를 얘기하려면 의정활동비가 아니라 월정수당을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정활동비는 그러면 의정활동비 이만큼 올리는 게 그래도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고, 어떤 기준이 마련 돼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걸 도민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건 편법이다. 법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편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주재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반대 쪽에서 또 질문해 주시면...(윤수정님 질문)오동철님은 이제 기회가 없으신 겁니다.

▶ (윤수정) 저도 사실 기회는 없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턱대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청회 이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자료를 받아보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한테도 그 부분이 제공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도리어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영리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이요.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에서는 어찌됐든 열어놨고, 물론 일부 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하고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을 모르겠지만 전체 의원들한테 모두 다 똑같이 올라가는 의정활동비를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별도의 추가 전문인력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지방에 유입되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가 아까 발표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책들이 지방자치법에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이미 다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정책지원관들과 여러 보조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현실에서, 그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저희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라는 거죠. 어떤 활동에 어떤 식의 얼마가 필요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사실 주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 단순히 너무 지방의회 의원들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 선입견을 버려달라고 하기 전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 이후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방청객 중 객석의 발언기회 달라는 분 계심)

▶ (주재자) (방청객 의견제시 시간 뒤에 따로 있으므로) 방청석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윤수정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찬성 쪽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명신) 제가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 의정활동비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과연 관심은 있었는지에 대한 (저부터도)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조금씩은 이제 하고는 있고요. 저도 공청회 나오면서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20~30대 청년의원이 5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의정 활동비가 앞으로 청년의원들 내지는 정치 신인들 내지 전문직을 가졌던 분들이 도의원이나 지방의원에 도전을 한번 해본다고 보면, 의정활동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또 그거에 대해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아까 오동철 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의정활동비는 쓰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저희가 지금 이제 찬성 쪽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국에서 최하위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세비가 지금 저희가 17개 광역시도에서 거의 최하위잖아요. 그러면 의정활동비의 인상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역으로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주재자) 이제 김명신님께서 답변하셨고, 질의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답변이 끝나면 찬반 토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동철) 오늘 논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닌 걸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요. 저는 아까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비 자체에서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월정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4년 전에 춘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도 월정수당을 올리는 게 맞다 월정수당을 현실화해서 의원들의 급여를 현실화해야지,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측면이 아니라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월정수당을 가지고 논의가 촉발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 얘기 나옵니다만 의정활동비는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이나 언론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겠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 최고 금액을 인상한다. 이건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청객 의견제시]

▶ (주재자) 이제 찬성과 반대 토론이 끝났습니다. 발표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를 좀 정돈한 다음에 방청객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이 한 2분 내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말씀하셔도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2분 내에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내용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반대하겠다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반대 찬성 토론자들이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거수를 해주시고, 관등성명과 더불어 나는 찬성 토론하겠다 반대 토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그냥 한정 없이 할 것이 아니라 한 세 분 정도 내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라도 끝나면 그냥 끝내는 거고, 세 분 외에는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다 찬반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방청객에서도 아마 얘기하셔야 할 그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끝내도 될까요? (의견) 없으시지요? 찬성하지요? 동의하시지요? 재청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토론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발표자분들과 방청객분들이 말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요. 또 도에서 지난 1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이 저도 얼마 들어왔는지 저도 모릅니다만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종합해 가지고 오늘 찬반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