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호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에 따라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 광복기념관 설치 목적, 소재지: 안 제1조 ~ 제2조

❍ 강원 광복기념관 주요 사업: 안 제3조

❍ 강원 광복기념관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운영비 등: 안 제4조 ~ 제7조

❍ 위탁계약의 해지, 청문: 안 제8조 ~ 제9조

❍ 강원 광복기념관 개관, 행위의 제한, 관람금지: 안 제10조 ~ 제12조

❍ 진열물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33-249-2597

- 팩  스: 033-249-4037

- 이메일: jgm0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붙임)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4-1에 둔다.

제3조(사업)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

2.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 사업

3. 애국지사 및 사료 발굴사업

4. 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널리 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념관을 광복회원과 많은 도민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념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념관의 관람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기념관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기념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기념관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등)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도지사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내 독립운동 역사 발굴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기념관 내 각종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청문)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도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공공질서·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