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사업 지침

			목 차

1. 사업개요	1

* 지원금액 기준표	2

2. 지원대상	4

3. 신청․접수 및 지급방식	6

4. 수급권 상실 및 지급정지	9

5. 부정수급 예방대책	11

6. 행정사항	12

< 붙임 >

1. 관련서식	13

① 육아기본수당 지원 신청서	13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4

③ 육아기본수당 양육자 및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15

④ 육아기본수당 관련 위임장	16

2. 주요 질의사항 Q&A 및 유의사항	17

3.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18

1

사업개요

❖ 기존 4세까지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추진 「부모급여」와

연계하여 8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

□ 확대 개편 필요성

□ ‘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에

과다 지원 문제 발생 →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중복지원 방지

* 정부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48개월, 월 50만원)

□ 사업 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보다 폭 넓은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
→ 아동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강화

- 특히, 양육비용이 절실한 유아기 아동(만 4~5세)의 양육부담 집중 경감

< 기 존 >		< 확 대 >
(대 체)	(유 지)	(집 중)	(보 완)

□ 근  거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제정 ‘19년 3월, 개정 ’21. 3월, ‘23. 1월)

□ 목  적

□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강원도의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

□ 지급대상

□ 지원대상 : 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 지원기간 : 12 ~ 95개월

- 정부 ‘부모급여’와 연계,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단, 부모급여 70만원이 지급되는 ‘23년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일부 지원(월 20만)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최대 50만 원

※ 추진이력 : ‘19 ~ ’22년까지 0~47개월(48개월간) 지원
- (‘19.~’20년) 30만 원 → (‘21년) 40만 원 → (’22년) 50만 원

□ 지원금액 기준표(조례 제3조제2항 관련)

연령구분					지원단가(만원)	비고
(0세)	0	~	11	개월	0	□ ‘22~’23년생의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른 보정금액으로 지급 참고(3쪽)
(1세)	12	~	23	개월	50
(2세)	24	~	35	개월
(3세)	36	~	47	개월
(4세)	48	~	59	개월	30	□ ‘23년에 ’19년생(만4세) 포함 □ ‘24년에 ’19~‘20년생(만4~5세) 포함 □ ‘25년에 ’19~‘21년생(만4~6세) 포함 □ ‘26년에 ’19~‘22년생(만4~7세) 포함
(5세)	60	~	71	개월
(6세)	72	~	83	개월	10
(7세)	84	~	95	개월

□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요내용
신청접수 (부모 등 → 읍·면·동)	▷	□ 아동 출생 신고시 신청접수(방문 또는 온라인) □ 위장전입 등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조항 강조(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지) □ 개인정보 활용 고지(설문조사, 수당 안내 등)
⇩
자격결정(시·군)	▷	□ 도내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 결정
⇩
수당 지원	▷	□ 지원대상 아동 급여생성 : 매월 15일 □ 수당지원 : 매월 25일(부모 명의 계좌 입금)
⇩
사후관리	▷	□ 전산시스템(매월) 및 부정수급 지킴이 등을 활용한 실거주 확인
⇩
평 가	▷	□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출산 증가율 □ 사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체감도 검증

부모급여 대체로 인한 월령별 보정표

참고

1) ‘23년의 경우,

- 부모급여 70만원을 지급받는 0~11개월인 ‘22. 2. ~ ’23. 12월생은 월 20만원 지급

- 5세(만4세)에 포함되는 ‘19년생은 월 30만원 지급

2) ‘24년의 경우,

-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급받는 0~11개월인 ’23. 2월생부터 육아기본수당 미지원

- 5~6세(만4~5세)에 포함되는 ‘19~’20년생은 월 30만원 지급 ↠ 연차별 만 8세 미만까지 포함 확대

2

지원대상

□ 기본원칙

□ 출생기준 : 2019.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등

- 부 또는 모가 수당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혼가정 포함)    * 대기업, 군인, 공무원, 공사, 공공기관 근로자 등 고려

-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강원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도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로 한정함

-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입양아도 2019. 1. 1. 출생아에 한함

□ 제외대상

□ 시설 입소아동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과의 중복

*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족복지시설 등 아동입소시설로 시설급여 등을 지원받는 경우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연속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학대 판정, 행방불명(실종) 등

□ 유형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여부	지원기준
쌍생아 이상	○	◽ 지원금액 : 1인당 지원금액 동일 - 1아와 2아의 연령별 지원금액 동일
입양아	○	◽ 입양부모가 도내 1년 이상 거주 ◽ ’19년 출생아 중 입양일로부터 지원
한부모	○	◽ 기본원칙과 동일
가정위탁아동	○	◽ 주 양육자(친인척 등)가 도내 1년 이상 거주 ◽ ’19년 출생아 중 위탁일로부터 지원
외국인 부모 (다문화 포함)	○	◽ 아동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주민등록 신고일 기준) ◽ 부모의 국적과는 무관, 단, 도내 1년 이상 거주 * 증빙서류 : 국내체류지 등 거주기간 확인 가능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 기본원칙과 동일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의거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지급 가능
시설아동	×	◽ 시설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으로 제외
베이비박스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 따라, 지원불가
아동학대	×	◽ 주 양육자 아동학대 판정시 지원 중지
실종, 행방불명	×	◽ 도내 실 거주자에게 지원 원칙
해외체류 아동	×	◽ 연속 90일 이상 보호자 또는 아동의 해외 체류시 중지 * 입국 시 재신청(출입국사실증명서 포함)에 의한 수당 지급

3

신청․접수 및 지급방식

□ 신청·접수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또는 온라인)

- 출생 또는 전입 신고 시 육아기본수당 안내 및 신청ㆍ접수

* 보호자 의사에 따라 출생 신고 후 신청을 받아도 되나, 소급기간은 반드시 안내

- 전입신고 이후 1년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 매월 실 거주여부 확인 등 전산시스템 및 도민APP으로 처리 가능

* 매월 전출입 및 보육시스템 등 실 거주여부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자 최소화

*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1년마다 재신청 삭제

* 2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개인정보 활용 및 설문조사 참여 안내

	설문조사
□조사대상 : 수급자 전원 - 육아기본수당 지원 신청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전 안내 - 2년마다 사업 성과평가 용역 수행시 개인 휴대번호로 안내링크 수신 및 설문조사 참여 □예외규정 : 정신질환자 또는 장애인 분들 중 설문작성이 어려운 자 및 설문을 강력히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 □안내사항 : 육아기본수당은 2년 마다 평가 후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신청인에게 반드시 안내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1)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증빙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2) 비대면 신청

- 스마트폰에서 도민 APP“강원도통합서비스플랫폼(우리도)”으로 신청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도민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계좌 유효성 확인 5회 실패 시에는 통장사본 첨부 등 가능

□ 지급개시

□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신청을 늦게 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지급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육아기본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출생일 포함 소급산정은 ’23년도에 한해 적용

- (60일 제외 기간 특례)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

❶아동의 친생부모 확인 법원 절차*(미혼부 포함) 진행기간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 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❷천재지변 등*으로 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육아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입원ㆍ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 출산 후 산모의 질병치료, 조산, 신생아의 질병치료로 인한 돌봄 등(직무훈련, 유학, 국외근무 등으로 출생 후 외국에서 국내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불인정)

	예시) 60일 기간산정 특례 사례
□’19.10.1일 출생, ’19.10.10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20.1.10일 확정 판결, ’20.1.15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20.2.20일 육아기본수당 신청한 경우 ⇒ 소송절차가 진행된 ’19.10.10~’20.1.10일을 제외하면 출생 후 50일 이내 (9일(’19.10.1~’19.10.9) + 41일(’20.1.11~’20.2.20)) 육아기본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산정되므로, ’19.10월분 육아기본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방법

□ 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주소지 변경 시, 육아기본수당 지급 지자체

- (매월 15일 이전 전입) 현 주소지(전입지) 시․군

- (매월 16일 이후 전입) 전 주소지(전출지) 시․군

□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담당자가 급여 추가 생성하거나,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 지급계좌

□ 기본 원칙 :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

* 가정위탁 보호 아동(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보호 포함) 등의 경우에는 희망할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 제3자 명의 계좌 입금 ： 대리 수령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3자 명의 계좌에 수당 입금 가능

- 인정 요건(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

◽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보호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보호자의 중증질환, 의식불명 등 거동 불가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보호자의 치매, 정신 질환 등으로 통장 개설이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사유 발생 시에도,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타 유사 위원회로 대체 가능) 심의를 거쳐야함

	제3자 명의 계좌입금 사유확인 방법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시군․읍면동 민원 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 사실 통지서 (금융기관 통지) - 법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거동불가 사유 발생 - 보건소․병원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④ 기타 사유 발생 - 치매의 경우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병원 진단서 제출 요청 - 정신질환 등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 병원 진단서 등 제출 요청

□ 대리수령 가능인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대리수령 신청인에게 육아기본수당의 사용목적,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 안내

□ 신청 시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육아기본수당 지원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주민등록 등․초본 등

- 기타 대리 신청 및 대리 수령 등일 경우

․ 육아기본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3호)

․ 육아기본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4호)

․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

․ 제3자 명의 계좌 입금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 기타 증빙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해외 체류로 인한 지급 중지된 후, 입국시 재신청의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부모의 경우 국내체류지 확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사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연계하여 수당 지급 처리

4

수급권 상실 및 지급정지

□ 수급권 상실

□ 연령초과 : 8세 초과(8세 도래)

- 만 8세가 되어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

□ 사망 :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육아기본수당 지원

□ 타 시․도 전출 : 급여생성일인 15일 이전 전출시 미지급

□ 시설입소 : 시설 입소일이 속한 다음 달 부터

□ 아동학대 판정시 수급권 즉시 상실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서 등에서 아동학대 판정시 수급권 즉시 상실(판정일 기준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 월까지만 수급권 인정)

- 아동과 분리 조치에 따라 주 양육자(보호자) 변경 시 신청 지원 가능

□ 지급정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정지가 되었으나 대상자가 다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포함되는 달부터 지급가능

□ 지급정지의 사유

①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② 행방불명, 실종 등

- 경찰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

③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

-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가 수당을 받던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

④ 타 시ㆍ도 보육서비스 이용의 경우

- 타 시ㆍ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정지

- 다만, 도내 출산 장려와 육아혜택 보장을 위해 도내 타 시군 보육서비스 이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이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지급)

5

부정수급 예방 대책

□ 관련법에 의한 벌칙사항 고지(신청·접수시)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에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사항 등 고지 강화

- 위장전입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지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지

□ 실거주 확인

□ (매월) 전출입 및 보육시스템 등 전산 연계시스템 활용 실거주 여부 확인 및 수당 생성 지급 처리

- 부 또는 모와 해당 아동이 주민등록법상 강원도 내 실거주 지속 여부

- 필요시 부정수급 지킴이단 등 활용한 실거주 여부 추가 확인

□ 어린이집, 아이돌봄 이용여부 등 확인을 통해 실 거주여부 모니터링

- (매월) 보육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타 시․도 보육서비스 이용 확인 시 지급정지

□ 확대개편 이후 강원도에 전입한 가구 등에 대한 조사 강화

□ 확대개편 이후 강원도 전입한 가구 및 양육자 1명만 강원도에 거주하는 가구 등 강원도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 도내 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

* 부모의 4대 보험료(직장) 납부 증명서, 병원 진료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 이․통․반장 및 지역주민을 활용한 부정수급 지킴이단 구성․운영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 주 양육자의 실 거주에 대한 분기별 조사 실시(부정수급 지킴이단)

□ 부정수급 지킴이단 등 구성·운영

□ 구    성 : 시․군(읍․면․동 포함) 공무원 및 이․통․반장 등

- 시․군별 출생아 수, 읍․면․동 및 이․통․반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주요활동 : 아동 및 부모(주 양육자 포함)의 실 거주 여부 확인

- 위장전입 의심사례(전입 아동, 양육자 1명만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경우, 분기별 조사

6

행정사항

□ 사업홍보

□ 육아기본수당 사업 홍보 : 연중

- 시․군 및 읍면동 등에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비치, 현수막 게첨

-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사업안내(팝업창 등) 게시

□ 시․군 홍보물 게시지역,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대상 집중홍보 :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등 활용

□ 실적 및 정산보고

□ 지원실적 보고 : 매월 10일 까지

□ 정산보고 : 연도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붙임1		관련 서식

<서식 1>

육아기본수당 지원 신청서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 소 지				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도 내 거주기간
	주민등록 주 소 지				휴대전화 (집전화)
육아기본 수당	유 형	1아/쌍생아 이상		출산순위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
	신청금액 (월)	1~3세(12~47개월) □ 50만원 4~5세(48~71개월) □ 30만원
급여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육아기본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강원도내 실거주 확인 증명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필요시) 3.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하에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년마다 수행하는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안내 수신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타 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주기간 포함), 휴대번호, 계좌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출산순위,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호자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육아기본수당 양육자 및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아 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육자	변경 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변경 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입금계좌	변경 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변경 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호자(양육자) 변경 사유		[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 ]그 밖에 변경 전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대리수령 사유 (입금계좌변경)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위와 같이 육아기본수당 보호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육아기본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 4>

육아기본수당 관련 위임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5조와 관련, 수당의 신청과 관련된 신고사항을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 ]육아기본수당의 신청, [ ]육아기본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의 변경 신청, [ ]보호자 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붙임2		주요 질의사항 Q&A 및 유의사항

Q1) 타시도 출생아가 도 전입시 지원 가능한지?

A) 강원도 출생아가 아니더라도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 등 나머지 조건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도 전입시 지원 가능함.

아이의 강원도 출생여부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강원도 거주 여부가 지급 주요기준임.

Q2) 방문신청 이외에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지?

A) 신청시 신청인 및 아동의 실거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방문신청 또는 비대면(‘우리도’ APP)으로 신청 가능함.

Q3)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1년 이상) 산정방법?

A)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 대상자가 됨.

* 예1) 2020년 2월  1일 전입시 → 2021년 1월 31일이 거주기간 1년으로

1월분 수당 지급가능

* 예2) 2020년 2월 10일 전입시 → 2021년 2월 9일이 거주기간 1년으로 2월분

수당 지급가능

B) 또한, 최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나 이전 도에 거주한 이력 합산이 1년 이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됨

< 기타 유의사항 >

▪ 육아기본수당 안내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특히, 출생신고, 전입신고시)

▪ 타 시도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 중지 등 유의사항 안내

▪ 2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개인정보 활용 및 설문조사 참여 안내

붙임3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조례 제4977호, 2022. 12. 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강원도의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아동”이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중 12개월 이상 95개월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당의 신청순위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가. 아동의 친권자. 다만, 아동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아동의 양육권자로 한다.

나. 아동의 후견인

다.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원, 교도소 입소, 해외근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

4.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보호자로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수급자”란 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보호자를 말한다.

7. “주민등록지”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원한도는 월 50만원 범위로 하고,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급권자) ① 수급권을 가진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부 또는 모의 국내체류지와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조사)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이하 “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수당의 지급신청을 위임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당지급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당지급신청서 및 수당지급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3.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신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2. 아동의 양육 여부

3. 보호자의 자격 여부

④ 도지사는 수당지급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거짓인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인 경우

3. 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⑤ 그 밖에 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급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급권을 확인하고 수당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한 후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 각하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95개월 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신청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을 매월 25일에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4. 수급자가 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수급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제9조(수급권의 상실)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전출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양자 관계가 해제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수급권을 상실한다.

제10조(수당의 환수) 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수당을 받은 경우

3. 제9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후에 수당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조(정보제공) 도지사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선정 기준, 수당의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수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3조(성과평가) 도지사는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2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위원회) ① 성과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당 지원 사업의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

2.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

3.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4. 성과평가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육아 및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371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6호, 2021.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지급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개정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977호, 202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 경우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금액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별표] 연령별 육아기본수당 지급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연령구분					지급 금액 (만원)	비고
(만0세)	0	~	11	개월	-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외의 수당으로 대체
(만1세)	12	~	23	개월	50
(만2세)	24	~	35	개월
(만3세)	36	~	47	개월
(만4세)	48	~	59	개월	30
(만5세)	60	~	71	개월
(만6세)	72	~	83	개월	10
(만7세)	84	~	95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