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1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문화재 명칭 변경사항 정비

- 문화재 → 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 주요 용어 변경 사항

현행 용어			변경 용어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국가지정 유산	국가민속유산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유산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유산
도지정문화재	도유형문화재		도지정유산	도유형문화유산
	도민속문화재			도민속문화유산
	도기념물			도기념물
				도자연유산
	도무형문화재			도무형유산
	문화재자료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도등록문화재			도등록문화유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3502

○ 팩스 : 033-249-4179

○ E-mail : jhjh43@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편 기획조정실 소관

제1장 세정과 소관

제1조(「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2편 재난안전실 소관

제1장 안전정책과 소관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편 행정국 소관

제1장 자치행정과 소관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편 산업국 소관

제1장 투자유치과 소관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통ㆍ환경ㆍ건설ㆍ재해ㆍ문화재”를 “교통ㆍ환경ㆍ건설ㆍ재해ㆍ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편 경제국 소관

제1장 기업지원과 소관

제5조(「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편 문화체육국 소관

제1장 문화유산과 소관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란”을 ““도지정문화유산”이란”으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문화재자료”란 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을 ““도자연유산자료”란 도지사가 자연유산법 제40조제2항”으로, “문화재를”을 “자연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자연유산”이란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자연유산을 말한다.

3. “도문화유산자료”란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5. “도등록문화유산”이란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에 따라 등록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무형문화재는”을 “국가유산(무형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나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나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을 “국가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5조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유산의”로, “지정문화재 보존”을 “국가지정유산 보존”으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문화재별”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정유산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정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의”로, “지정문화재 보존”을 “도지정유산 보존”으로, “지정문화재별”을 “도지정유산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을 “(도지정유산은”으로, “지정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7조 중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이라 한다)와”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재 애호와 보호활동의 지원)”을 “(국가유산 애호와 보호활동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69조”를 “문화유산법 제69조”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법 제75조”를 “문화유산법 제75조”로,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을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무형문화재는”을 “국가유산(무형유산은”으로, “로써 국가지정문화재”를 “으로써 국가지정유산으”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도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도지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으”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문화재자료”를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지정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지정을”을 “도지정유산등을 지정”으로, “문화재 보호”를 “도지정유산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문화재에”를 “도지정유산등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임시문화재”를 “임시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이하 “임시지정문화재”라 한다)”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의 소유자에게”를 “임시지정유산의 소유자에게”로, “문화재의 소유자가”를 “임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유산을”로, “문화재의”를 “임시지정유산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를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등에”를 “도지정유산등에”로, “도지정문화재등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등(보호구역등과 기념물”을 “도지정유산등(보호구역등과 도자연유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자연유산법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를 “도지정유산등으로서”로, “도지정문화재등(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동산에 속하는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지정문화재등(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기본계획과”를 “도지정유산등의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호계획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문화재에”를 “도지정유산등에”로, “도지정문화재등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6호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 보존”을 “도지정유산등 보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도지정문화재등의 공개 등)”을 “(도지정유산등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서 국가 및 도지정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를 “도유형문화유산, 도기념물 및 도민속문화유산”으로,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등록문화재를”을 “도등록문화유산을”로, “도등록문화재로”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국가 및 도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를 “국가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으로,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의 소유자”를 “국가유산의 소유자”로, “문화재의 소재지”를 “국가유산의 소재지”로,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를 “국가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0조 중 “도등록문화재 대장”을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으로, “도등록문화재에”를 “도등록문화유산에”로, “변경사항,”을 “변경사항,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관리)”를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를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로, “도등록문화재를”을 “도등록문화유산을”로, “도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도등록문화유산의 원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등록문화재의”를 “도등록문화유산의”로, “도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를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로, “문화재를 관리하기”를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로, “도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를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로,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도등록문화재의 관리”를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등록문화재의”를 “도등록문화유산의”로,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도등록문화재를”을 “도등록문화유산을”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을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등록문화재를”을 “도등록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을 “도등록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등록문화재”를 각각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등록문화재의”를 “도등록문화유산의”로, “시ㆍ군인 도등록문화재”를 “시ㆍ군인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도등록문화재”를 각각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도등록문화재의 보호”를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도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을 “도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로, “도등록문화재의 구조”를 “도등록문화유산의 구조”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 및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 등록증”을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를”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를”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를”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9조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보존ㆍ관리상”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상”으로,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기록”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기록”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를”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관리”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으로 지정한 매장문화재를”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69조”를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외로 반출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의”로, “국외소재문화재 보수ㆍ환수활동”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수ㆍ환수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 중 “국외소재문화재 보호”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로,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란”을 ““도무형유산”이란”으로,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7조 중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을 “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위원”을 “무형유산위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지정)”을 “(도무형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로써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써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중”을 “무형유산 중”으로,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를”을 “도무형유산을”로, “도무형문화재에”를 “도무형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 중”을 “무형유산 중”으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를 “무형유산을 긴급히”로,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을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을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무형문화재로서의”를 “도무형유산으로서의”로, “어려워진 도무형문화재”를 “어려워진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무형유산의 보전”으로,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중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 장에서 “도무형문화재등””을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 장에서 “도무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등”을 각각 “도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등”을 “도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도무형문화재를”을 “도무형유산을”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도무형유산의 보유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 “도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도무형유산의 전승활동”으로, “도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를 “도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무형문화재를”을 “도무형유산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을 “도무형유산의 보호 및 육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도무형유산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무형문화재를”을 각각 “도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을 “(도무형유산의 공개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관리”를 “도무형유산의 관리”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무형유산의 진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5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가”를 “도무형유산이”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무형문화재의”를 “도무형유산의”로, “도무형문화재 보존”을 “도무형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51조 중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을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국가유산(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장 올림픽지원과 소관

제10조(「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 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7편 산림환경국 소관

제1장 자연생태과 소관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편 건설교통국 소관

제1장 건축과 소관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4조(「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장 토지과 소관

제15조(「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장 교통과 소관

제16조(「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9편 관광국 소관

제1장 관광정책과 소관

제17조(「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ㆍ박물관”을 “국가유산ㆍ박물관”으로 한다.

제2장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제18조(「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4조제3항 관련)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담당부서	비고
자연재난	풍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지진	행정안전부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적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조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조류대발생(녹조)	환경부	산림환경국
	산사태	산림청	산림환경국
사회재난	산불	산림청	산림환경국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댐붕괴	국토교통부/환경부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소방본부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경 제 국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농 정 국
	감염병	질병관리청	복 지 국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 정 국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경 제 국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복 지 국
	식용수	환경부	산림환경국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GPS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 정 국
	해양유도선사고	해양경찰청	해양수산국
	공연장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초미세먼지	환경부	산림환경국
주요상황 매뉴얼	정부중요시설(청사)	행정안전부	행 정 국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경 제 국
	내수면유도선사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황사	환경부	산림환경국
	위험물 사고	소방청	소방본부
	저수지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 정 국
	국가유산시설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제48조를 위반하여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	600	800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별표1]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건축심의시 심의사항

1. 대지와 건축물과의 건축계획의 적정성

2. 구조계획의 합리성 (구조안전, 피난, 소방, 재해 또는 비상시)

3. 재료, 공법 및 설비방식의 적정성

4. 에너지 절감 및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5. 국가유산의 보호와 영구적인 보전을 위한 적정성

■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1]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ㆍ 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따른 역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ㆍ 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ㆍ 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ㆍ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제1편 기획조정실 소관

제1장 세정과 소관

제1조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3편 행정국 소관

제1장 자치행정과 소관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문화체육국) -----------------------------.
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1. ------------- 국가유산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편 산업국 소관

제1장 투자유치과 소관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1. ------------------------------------------ 매장유산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센터 자문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ㆍ산업입지, 교통ㆍ환경ㆍ건설ㆍ재해ㆍ문화재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자문단 구성 등) ① ---------------------------------------------------------------------------------- 교통ㆍ환경ㆍ건설ㆍ재해ㆍ국가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편 경제국 소관

제1장 기업지원과 소관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4조(명장의 자격요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고일 현재 과거 같은 직종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도 지정 무형문화재 및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 및 제8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3.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

제6편 문화체육국 소관

제1장 문화유산과 소관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도지정문화재”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이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문화유산을 --.
<신 설>	2. “도자연유산”이란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자연유산을 말한다.
2. “문화재자료”란 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	4. “도자연유산자료”란 도지사가 자연유산법 제40조제2항---- 자연유산을 ---------------.
3. “도등록문화재”란 도지사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	3. “도문화유산자료”란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신 설>	5. “도등록문화유산”이란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에 따라 등록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국가유산(무형유산은 ------------------------------------------------------------.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국가유산이나 국가유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산--------------------------------------------------------------------------------------------.
제2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2장 국가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문화유산-----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
1. 국가지정문화재	1. 국가지정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가. --------------------------------------------------------------------------------- 국가지정유산------------------------------------------------------------------------------------------------------
나.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지역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 국가지정유산-----------------------------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 ----------------------------------- 국가지정유산의 ----------------------------------------- 국가지정유산 보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정유산별-----------------------------.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2.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가. --------------------------------------------------------------------------------- 도지정유산-------------------------------
나. 가목 이외의 지역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 도지정유산-------------------------------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정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 ---------------------------------------- 도지정유산의 ----------------------------------------- 도지정유산 보존------------------------------------------ 도지정유산별---------------------------------.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가 초과되는 지역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를 말한다)에서 신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 국가유산의 -----------------------------------------------------(도지정유산은 ------------------------------------------------------------------------------------------------------------------- 국가유산 보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등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 국가유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2. 국가유산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이라 한다)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제8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이라 한다)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과 --------------------------------------------------------------------------------------------------------------------------------------------------. --------------------------------------------------------------------------------------.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재 애호와 보호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재 애호와 보호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9조(국가유산 애호와 보호활동의 지원) --- 국가유산 -------------------------------------------------------------------------------------------------.
1. 문화재 애호와 보호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1. 국가유산 ----------------------------------------
2. 법 제6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 연구, 보호, 환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문화유산법 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설치) ------------------- 국가유산의 -------------------------------------------------------- 문화유산위원회-----------------------.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심의사항)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1.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
2.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그 말소	2. 도등록문화유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8. 그 밖에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문화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 문화유산위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40명 이내 문화재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① ---------------- 문화유산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등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 및 전문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등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문화유산법 제75조-----------------------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매장유산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4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4장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
제23조(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써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 국가유산(무형유산은 ----------------으로써 국가지정유산으----------- 국가유산 중 --------------- 유형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도지정유산으---.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의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 보존상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으--------------------- 국가유산 중------------------------------------------------------------------------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
③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 도지정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지정유산등”----------------------------------------- 도지정유산등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도지정유산등---------------------------------------------.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을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 도지정유산등을 지정 -------- 도지정유산등의 보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1. --- 도지정유산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2. ------------------------------- 도지정유산등이-------------------------------------------------------------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에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⑤ ---------------------------------------------- 도지정유산등----------------------------------------------------------------------------------------------------------------.
제2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도지정문화재등의 보호구역등의 지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도지정유산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의 보호구역등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2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① ------ 도지정유산등--------------------------------------------------------------------- 도지정유산등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1. ------------------------ 도지정유산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 도지정유산등-----------------------------------------------------------------------------.
제28조(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시문화재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임시지정) ① ------ 도지정유산등---------------------------------- 국가유산이 ----------------------------------------------------------------------- 임시지정유산으-------------.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재(이하 “임시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 도지정유산등------------------------------------------------------------------.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지정문화재등으로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 도지정유산등---------------------------------.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등의 임시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 도지정유산등--------------------------------- 임시지정유산의 소유자에게 -- 임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
⑤ 도지사는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임시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 임시지정유산을 -------------------------- 임시지정유산의 ----------------.
제29조(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 해제) ① ------ 도지정유산등-----------------------------------------------------------------------------.
1.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1. 도지정유산등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 도지정유산등----------------------------------------------- 도지정유산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도지정유산등---------------------------------------------------------------------------------------------------------------------.
제3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① (생 략)	제3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② ------ 도지정유산등------------------------------------ 도지정유산등의 -------------------------------.
제31조(허가사항) ① 도지정문화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문화재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허가사항) ① 도지정유산등에 ------------------------------------------------------- 도지정유산등의 ---------------------------------------------------------------------------------------------------------------------------.
1. 도지정문화재등(보호구역등과 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1. 도지정유산등(보호구역등과 도자연유산 ---------- 자연유산법 제21조제2항-------------------------------------------------------------------
2. 도지정문화재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도지정유산등--------------------------------------------------------
3. 도지정문화재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도지정유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
1. 공유인 문화재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재등(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1. ---- 도지정유산등으로서 ------------------- 도지정유산등(동산에 속하는 도지정유산등으----------------
2.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2. ------------------------ 도지정유산등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
1. 제3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도지사가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1. ---------------------------- 도지정유산등-------------------------------------------
2. 제3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도지정문화재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 --------- 도지정유산------------------------------.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1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도지정문화재등(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문화재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4. ---------------------- 도지정유산등(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유산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2조(허가기준) ① 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제32조(허가기준) ① ---------------------------------------------------------------------------------------------------.
1. 도지정문화재등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1. 도지정유산등----------------------------------
2. 도지정문화재등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	2. 도지정유산등-------------------------------
3. 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3. 도지정유산등의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호계획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신고사항) ① 도지정문화재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도지정문화재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34조(신고사항) ① 도지정유산등---------------------------------------------------------------------------- 도지정유산등에 ---------------------------------------- 도지정유산등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도지정유산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도지정문화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도지정유산등-------------------------------------------
7.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 도지정유산등-------------------------
8.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49조에 따라 허가받은 도지정문화재등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 도지정유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도지정문화재등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를 거쳐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 도지정유산등------------------------------------------------------------------------------------------------------------------. -------------------------------------------------------------------------------------.
제35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행정명령) ① ------ 도지정유산등----------------------------------------------------------------------------------------------------------------------------------.
1. 도지정문화재등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않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1. 도지정유산등--------------- 도지정유산등의 ------------------------------------------------------------------------------------------------
2.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도지정유산등---------------------------------------------------------------------------
3.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도지정유산등----------------------------------- 도지정유산등 보존----------
4.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도지정문화재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4. --------------------------------- 도지정유산등--------------------------------------------------------------------------------------------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도지정유산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도지정문화재등의 공개 등) ① 도지정문화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36조(도지정유산등의 공개 등) ① 도지정유산등----------------------------------------.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도지정유산등-------------------------------------- 도지정유산등의 -------------------------------. ------------------ 도지정유산등----------------------------------------------------------------------.
제5장 도등록문화재	제5장 도등록문화유산
제37조(도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37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 국가유산으로서 국가 및 도지정유산으-- 국가등록문화유산으---------- 도유형문화유산, 도기념물 및 도민속문화유산 ----------------------------------------------------------------- 도등록문화유산으----------.
② 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는 경우에 도등록문화재로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② ---------- 도등록문화유산을 ---------- 도등록문화유산으로 -------------.
제38조(등록기준 및 절차) ① 도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38조(등록기준 및 절차)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국가 및 도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 ----------------------------------------------------------------------. ---------------------------------------------------------------------------------------------------------------- 도등록문화유산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유한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 국가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 국가유산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등록 신청)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제39조(등록 신청) ① -------------------------------- 국가유산의 소유자------------- 국가유산의 소재지---------------------- 국가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 ---------------------------------------- 국가유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등록 사항 등) 도지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도등록문화재 대장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40조(등록 사항 등) --------------------- 도등록문화유산 대장------ 도등록문화유산에 --------------- 변경사항, 문화유산-----------------------------------------.
제41조(도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도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도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	제41조(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 도등록문화유산을 --------- 도등록문화유산의 원형 --------------.
②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도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도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도등록문화유산의 -------------------------------------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
③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신고사항)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	제42조(신고사항) 도등록문화유산의 -------------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3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 도등록문화유산--------------------------
8. 제49조 단서에 따라 허가된 도등록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8. ---------------------- 도등록문화유산을 ----------------
제43조(현상변경) ① 도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3조(현상변경) ① 도등록문화유산------------------------------------------------------------------------------------------------.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이상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1. ---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
2. 해당 도등록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2. --- 도등록문화유산을 -----------------------------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3. ----------- 도등록문화유산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도등록문화유산-------------------------------------------. ---------------------------------.
1.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재	1. ----------------------------------------------------- 도등록문화유산
2.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재	2. -------------------------------- 도등록문화유산
3.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인 도등록문화재	3. 도등록문화유산의 -------------------------- 시ㆍ군인 도등록문화유산
③ 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등록문화재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 도등록문화유산--------------------------------------------------------------------.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④ ----------------------------------------------------- 도등록문화유산-----------------------------------------------------------.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⑤ ------------------------------------------- 도등록문화유산-----------------------------------------------------------------------------------------.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⑦ ------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제44조(도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도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도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제44조(도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도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 도등록문화유산의 구조-----------------------------------------------------------------------------------------------------------------------------.
제45조(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5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① ------ 도등록문화유산-----------------------------------------------------------------------------------------------.
② 도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 및 도지정유산등으------------------.
③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도등록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제46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중요한 의무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제46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
②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
제47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ㆍ군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
② 관리단체가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수출 등의 금지)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제49조(수출 등의 금지)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국가유산청장-------------------------.
제5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도지사는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5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② 도지사는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상 -------------- 국가유산에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기록---------------
제51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에 대해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51조(정기조사) ①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직권에 의한 조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직권에 의한 조사)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제5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제5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②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주민	3.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보조금) ① -------------------------------------------------------------------------------.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1.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
2.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관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조사, 연구, 보호, 환수에 필요한 경비	4. ---------------------------- 문화유산--------------------------------
5. 그 밖의 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활용, 기록 작성, 정기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5.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5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7조(포상) --------------------------------------------------------.
1.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으로 지정한 매장문화재를 발견ㆍ신고한 사람	1.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2.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3.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관리, 보호, 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 보호, 육성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3.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외로 반출된「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외로 반출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문화유산의 -------------------------- 국외소재문화유산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재 보수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수ㆍ환수활동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국외소재문화유산 -------------------------------------------------------.
제5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 ------ 국외소재문화유산 -------------------------------------------------------------------------------------.
제6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환수 후 관리) ------------- 국외소재문화유산-------------------「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도지정유산으------.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 국외소재문화유산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국외소재문화유산 -------------------------------------------------------------------------.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1. 국외소재문화유산 ----------------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2. 국외소재문화유산 -------------------------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국외소재문화유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원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계 구축)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 “도무형문화재”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1. “도무형유산”이란 -------------------------------------------------------- 무형유산을 -------.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3. 무형유산-----------------
제4조(도지사와 전승자의 책무) ①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와 전승자의 책무) ①--------------------------------------------------- 무형유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 무형유산----------------------------------.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설치) -------------------- 무형유산의 ------------------------------------------------------- 무형유산위원회--------------------------.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심의사항) ------ 무형유산---------------------------------------------.
1.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1. 도무형유산---------------------------
2.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도무형유산--------------------------------------------------------------
3.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긴급보호무형유산---------------------------
4. 도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도무형유산-------------------------------------------------------------------------
5. 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기 위한 사전 심의 사항	5. 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
6.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 도무형유산-------------------------------------------------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무형문화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의 구성) ① --------------------------------------------- 무형유산위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0명 이내의 무형문화재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 무형유산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도무형문화재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① -------------------- 도무형유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생 략)	제1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1. 위원회등의 위원등 및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 도무형유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무형유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장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3장 도무형유산의 지정 등
제21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써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도무형유산의 지정) ① ----------------------------- 무형유산으로써 국가무형유산으------------- 무형유산 중 ----------------------------------------------- 도무형유산으-------------.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도무형유산을 ---------------------------------------------------- 도무형유산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 도무형유산 -------------------------------------------------.
제22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 무형유산 중--------------------------- 무형유산을 긴급히 --------------------------------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무형문화재를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도무형유산을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도무형문화재	1. ----------------------------------------------- 도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문화재	2. --------------------------------------------------------------- 도무형유산
3. 도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문화재	3. 도무형유산으로서의 --------------------------------------- 어려워진 도무형유산
③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 도무형유산--------------------------------------------------------------------------------------------------------.
④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무형유산의 보전-------------------------------------------------- 도무형유산-------------------------- 도긴급보호무형유산-------------------------. ------------------------------------------------------------------------.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 도긴급보호무형유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발굴	2. 도긴급보호무형유산--------------
3.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3. 도긴급보호무형유산----------------------
4.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기록	4. 도긴급보호무형유산---------
⑥ 그 밖에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⑥ -----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제23조(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도지사가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 장에서 “도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3조(도무형유산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 장에서 “도무형유산등”-----------------------------------------------------------------------------------------.
1. 도무형문화재등의 명칭	1. 도무형유산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도무형유산등----------------------------------------------------.
제24조(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생 략)	제24조(도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현행과 같음)
제25조(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5조(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① ------ 도무형유산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이하 “보유자”라 한다) 및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이하 “보유단체”라 한다)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도무형유산을 --------------------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도무형유산의 보유단체-----------------------------------. -------- 도무형유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1. --- 무형유산----------------------------------------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2. --- 무형유산-------------------------------------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3. --- 무형유산----------------------
③ 제2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③ --------------------------------------------------------.
1.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1. --- 무형유산-----------------------------------------------------------------------------------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2. --- 무형유산-------------------------------------
3.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3. --- 무형유산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 도무형유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⑦ ------------------------------------------------ 도무형유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이하 “전수교육”이라 한다)과 도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이하 “전승활동”이라 한다)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이하 “명예보유자”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도무형유산의 전승활동------------------------------------------------------ 도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② -------------------------------------------------------------------------------------.
1.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1. ------ 무형유산 --------------------
2.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2. ------ 무형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이하 “전승교육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 도무형유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④ -----------------------------------------------------------------------------------------.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1. ------------------------ 무형유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이하 “이수자”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도무형유산-----------------------------------------------------------------------------------------------------------.
1. 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1. 도무형유산---------------------------------------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 무형유산------------------------------------------
3.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은 사람	3. --- 무형유산-------------------------------------
4.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했던 사람	4. --- 무형유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도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② ------------------------------------------------------------------------ 도무형유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전승자등의 인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전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해제해야 한다.	제31조(전승자등의 인정 해제)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지정이 취소 및 해제된 경우	4. ------------------- 도무형유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40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 도무형유산을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	제5장 도무형유산의 보호 및 육성
제32조(전수교육) ①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와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전수교육) ① 도무형유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생 략)	제3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도무형유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③ -------------------------------------- 도무형유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전수장학생) ① 도지사는 전수교육(제35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전수장학생) ① ------------------------------------------------------------------------------------------------------------------------ 도무형유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도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② ---------------------------------------------------------------------------------- 도무형유산--------------------------------.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35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도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1. ------------------ 도무형유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생 략)	제37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2. 도무형유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해야 한다.	제38조(도무형유산의 공개) ① ------------------------------------------------------------------------------- 도무형유산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도무형유산을 --------------------------------------------------------------------------.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해야 한다.	③ ----------------------------- 도무형유산을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⑦ ----- 도무형유산------------------------------------.
제39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39조(도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 도무형유산----------------------------------------------------------------------------.
제6장 도무형문화재의 관리	제6장 도무형유산의 관리
제40조(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40조(정기조사 등) ① ------ 도무형유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3. 도무형유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도무형유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관람료의 징수)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관람료의 징수) ① ------------------- 무형유산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제43조(전승지원 등)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전승지원 등) ① ------ 무형유산--------------------------------------------------------------.
1. 전승자(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1. ----(국가무형유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 무형유산 ----------------------------------------------------.
제44조(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① ------ 도무형유산---------------------------------------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무형문화재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무형유산 ----------------------------------------------------------------------------------.
제45조(교육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5조(교육지원 등) ------------------------------------------------------------------------------------------------------------------------------------------------------- 무형유산------------------------------------------.
제46조(행사 등 지원) ① (생 략)	제46조(행사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 도무형유산이 ---------------------------------------------.
제49조(행정명령)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행정명령) ------ 도무형유산-----------------------------------------------------------------------.
1.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도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에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1. ------------------------ 도무형유산------------------------------------------------------------------
2.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 도무형유산---------------------------------------------------------------------------------------
3.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승자에 대한 도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 도무형유산의 ---------------------------------------------------------- 도무형유산 보존-------------------
제51조(포상)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포상) ------ 무형유산의 보유자 ------------------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제9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 포함)와 연구 및 자료 발간	1. 매장유산-------------------------------------------------------
2.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포함)의 보호, 관리, 정비 복원 및 활용	2. 국가유산(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매장유산 ------------------------------------
3.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3. 국가유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장 올림픽지원과 소관

제10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기념관유물감정위원의 위촉 및 기능) ① (생 략)	제19조(기념관유물감정위원의 위촉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정위원은 유물의 감정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위원 및 전문가	1. ---------------------- 문화유산위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편 산림환경국 소관

제1장 자연생태과 소관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 등) ① (생 략)	제16조(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다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생 략)	제5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건축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장 토지과 소관

제15조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5.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장 교통과 소관

제16조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
1. 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 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1. ------------------------ 매장유산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편 관광국 소관

제1장 관광정책과 소관

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활동비 지원 등) ① (생 략)	제6조(활동비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문화재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국가유산ㆍ박물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장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제18조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감정위원의 위촉 및 기능) ① (생 략)	제30조(감정위원의 위촉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정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문화유산위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