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2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문화재 명칭 변경사항 정비

- 문화재 → 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 주요 용어 변경 사항

현행 용어			변경 용어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국가지정 유산	국가민속유산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유산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유산
도지정문화재	도유형문화재		도지정유산	도유형문화유산
	도민속문화재			도민속문화유산
	도기념물			도기념물
				도자연유산
	도무형문화재			도무형유산
	문화재자료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도등록문화재			도등록문화유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3502

○ 팩스 : 033-249-4179

○ E-mail : jhjh43@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편 기획조정실 소관

제1장 예산과 소관

제1조(「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편 행정국 소관

제1장 총무과 소관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장 자치행정과 소관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문화유산정책”을 “국가유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근대 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사범”을 “국가유산사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건축문화재”를 “건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및 제30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5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편 문화체육국 소관

제1장 문화유산과 소관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로, “문화재 기본계획”을 “문화유산 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호계획”으로,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서)”를 “(도지정유산등의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2조 중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가”를 “도지정유산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문화재”를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를 “도지정유산등의”로, “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지정문화재와”를 “도지정유산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문화재 주변의”를 “도지정유산등의 주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정문화재와”를 “도지정유산등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이 국가지정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국가유산이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을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로,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을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를”을 “도지정유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ㆍ보호물”을 “도지정유산ㆍ보호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문화재 보호”를 “도지정유산등의 보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가”를 “도지정유산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와”를 “도지정유산등과”로, “도지정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념물 중”을 “기념물ㆍ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 중”으로, “기념물의 둥지”를 “둥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지정문화재 외곽”을 “도지정유산등의 외곽”으로, “도지정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정문화재가”를 “도지정유산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재”를 “도지정유산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도지정유산 중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과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로, “지정문화재 대장에, 도등록문화재는”을 “지정유산 대장에, 도등록문화유산은”으로, “등록문화재 대장”을 “등록문화유산 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와”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문화재 종류별”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 종류별”로, “강원도 지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임시지정 문화재”를 “임시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ㆍ관리자”를 “도지정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로, “지정문화재 등의 주변”을 “도지정유산 등의 주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과 절차)”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를 ““도지정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문화재 등록의 신청)”을 “(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의 소유자”를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로, “문화재의 소재지”를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을 “(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관리”를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를 “지정ㆍ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 신고서”를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를 각각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를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을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가”를 각각 “등록문화유산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보호물”로, “포함한다”를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도등록문화재”를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으로,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도등록문화재 허가사항”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 통보)”를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등록문화재의”를 “도등록문화유산의”로, “도등록문화재 관리단체”를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도등록문화재가”를 “도등록문화유산이”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에”를 “등록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도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을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등록문화재 등록증에”를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로, “도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을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카목 중 “문화재의”를 “도지정유산등의”로 하고, 같은 목 부터 파목까지 중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을 각각 “(도지정유산등을”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지정 문화재”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를”로,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도지정문화재와 도등록문화재(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유산과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을 “도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6조 중 “문화재조사원”을 “국가유산조사원”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도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을 “(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 지정서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등)”을 “(도무형유산 지정서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 지정서”를 “도무형유산 지정서”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도무형유산 보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 지정서”를 “도무형유산 지정서”로, “도무형문화재의”를 “도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를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를”을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로,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의”를 “도무형유산의”로,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를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로,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무형문화재의”를 “도무형유산의”로, “도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을 “도무형유산 전수장학생”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도무형유산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을 “도무형유산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무형문화재 종류별”을 “도무형유산 종류별”로, “도무형문화재 소재지(시ㆍ군)별”을 “도무형유산 소재지(시ㆍ군)별”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재조사원”을 “무형유산조사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1조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편 감사위원회 소관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세부사업별 기준보조율(제2조 관련)

연번	분야	포괄사업명	기준 보조율 (%)	세부사업명	기준보조율 (%)
1	일반공공행정	새마을지도자 육성	50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50
		강원도 통계조사	30	도·시군 사회조사 추진	30
2	공공질서및안전	재난 및 위기 대응능력 강화	30~50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50
				예비군 장비 운영지원	30
3	문화 및 관광	지역문화예술 진흥	30~50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	30
				문화기반 시설건립	50
				문화예술 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전통문화행사 포함)	30
		도지정유산의 지정 및 보존	30~50	무형유산 전승금 지원	50
				지정유산 관리	40
				유․무형 유산 보호 육성	30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50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시설 정비 및 관리	50
		생활체육 활성화	50	공공체육시설 확충	50
				생활체육 참여 확산 지원	50
4	환경보호	공중시설 위생개선	30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30
		대기환경 보전	30	대기환경 개선사업	30
5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0
		저소득층 긴급지원	50	저소득층 특별 지원	50
		입양아동 가족 지원	50	입양아동 가족 지원	50
		취약계층 생활보호	20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20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20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20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20
				장수수당 지원	20
		복지시설 운영·지원	20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수당	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20
				개인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20
				경로당 운영 지원	2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0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	2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0
		복지시설 기능보강	5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0
		보훈단체 지원	20	보훈단체 지원	20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 복지증진	20~30	노인복지증진사업	30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30
				장애인복지증진사업	20
		어르신 일자리 사업	50	어르신 일자리 사업	50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50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50
		보육아동 지원	20~30	취약지역 저소득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30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30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20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20
		출산·보육 서비스 강화	20~50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20
				신혼부부 주거 지원	50
6	보건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20~30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30
				감염병 및 사전예방 질병 체계 구축	20
		모자보건 지원	50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출산 지원	50
				산후 건강관리지원	5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50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20~50	의료 취약계층 지원	50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20
7	농림해양수산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30	농수산물수출물류비 지원	30
		복합영농사업 지원	50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50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15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15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30~50	농업인력 지원	30
				귀농인 정착지원	50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기초마을, 선도마을 50%, 도약마을 60%)	50~60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30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	50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0
				영농현장 및 경영비 절감 기술지원	30
		축산 활성화 사업	30	한우 명품화 육성	30
				낙농양돈양계산업 육성	30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30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30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30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30
		원예산업 기반조성	30	원예·과수산업 육성 지원	30
				인삼기반조성	30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30
		특작산업 육성 지원	30	특작산업 육성 지원	30
		농산물 유통 활성화	30	농산물 유통활성화	30
		농식품 산업 육성	30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30
				강원 전통주 산업 경쟁력 지원	30
				농산물품질관리	30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30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50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	50
		친환경 농업 육성	30	친환경 농업 육성	30
		쌀산업 경쟁력 강화	30	강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30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30	밭작물 경쟁력 제고	30
				밭농업직불금	30
				농업재해복구	30
				농기계공급	30
		안정적 용수공급	30~50	안정적 용수공급	3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50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축산물 기반 구축	30	가축방역 사업	30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축산농가 40:60, 축산물작업장 30:70)	30
		유기동물 보호·관리	30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30
		산림자원 소득화	30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30
		산림문화·휴양 활성화	30	유아숲체험장 활성화	30
		강원 공공숲가꾸기	50	강원 공공숲가꾸기	50
		보호수 정비	30	보호수 정비	30
		산림재해예방 지원	30	산불예방 감시활동	30
		도지정 습지보호지역 관리	50	도지정 습지보호지역 관리	50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30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30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30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30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30
		어업기반 확충	30	불가사리 수매사업	30
				정치망어업 지원사업	30
				지방어항 유지보수	30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30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30
		어업생산활동 지원	30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30
				어선 재해예방 지원	30
				수산자원회복	30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30	연안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호	30
				해양관광 편의시설 개선	30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30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30
8	산업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50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0
				사회적 기업 지원 (소규모 시설 장비 지원의 경우 40%)	50
				마을기업 지원	50
		전통시장 환경개선	30~50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50
		전략산업 육성 지원	50	전략산업 육성 지원	50
		이전기업 재정지원	50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50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	50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50
		노사화합 지원	30	노사화합 지원	30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30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30
9	수송 및 교통	크루즈관광 활성화	50	크루즈선 입출항 지원	50
				외국적기항크루즈운항장려금	50
		대중교통 재정지원	50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50
10	국토 및 지역개발	평화지역 기반시설 확충	50	평화지역 기반시설 확충	50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50	지역개발사업 지원	50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50
				경관디자인 조성	50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0	도시공원 개보수	30
		도로명주소 관리	5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0
		지방하천 정비	50	지방하천 정비	50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ㆍ2급(5)	한글속기 1ㆍ2ㆍ3급(2)	한글속기 1ㆍ2ㆍ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증

○  ○  ○

(영   문)

강원특별자치도

사 진

3㎝×4㎝

(뒤쪽)

No.  -

ㆍ소    속 : 강원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ㆍ분    과 :   분과

ㆍ직    위 : 위원(전문위원)

ㆍ성    명 :

ㆍ생년월일 :     -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65mm×70mm(인쇄용지(특급) 12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제1쪽)

-0000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

제00차 000분과 회의록

□ 회의일시:

□ 장    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관련 내용의 회의록은 공개하며 녹취록은 비공개로 함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00분과)

(2쪽 중 제2쪽)

안    건    명

가. 신청목적

나. 신청사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국가유산명 :                           (지정종목       지정일)

ㅇ 소 재 지 :

(3) 신청위치 :

ㅇ

(4) 신청내용 :

ㅇ 세부내용

(5) 기   타 :

라. 의결사항

ㅇ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강원특별자치도 ( ) 지정서 민속문화유산 자 연 유 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명 칭 수 량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23조에 따라 위 국가유산을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강원특별자치도 ( ) 로 지정합니다. 민속문화유산 자 연 유 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서 부록
				강원특별자치도 기 념 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도지정유산의 명칭			② 종류					③ 수량
④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⑤		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			⑥ 성명 (성별)				⑦ 생년월일		⑧ 직업
			⑨ 주소	(전화번호: )
⑩	재발급 사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⑪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⑫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자 연 유 산					지정서 발급대장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
① 발급 번호	② 명칭	③ 종류	④ 관리 번호	⑤ 지정 연월일	⑥ 수량		⑦ 발급 구분	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⑫ 부록	⑬ 발급 연월일	⑭ 발급자
									⑨ 주 소			⑩ 생년 월일
												⑪ 성명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도지정유산(□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문화유산자료 □ 자연유산자료) 지정 신청서
도지정유산 구분	① 지정종류
	② 유형/종목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	③명칭	한 글					한자
		영 문
	④시대/연대
	⑤소재지
	⑥구조/형식/형태
	⑦재료/품질
	⑧수량/크기/규모		도지정유산구역
			보호구역
			보 호 물
	⑨현재 용도 / 기능
	⑩소유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⑪관리자
	⑫연혁/유래/특징
⑬관리단체(안)	단 체 명							대표자
	지정신청사유
⑭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

(뒤쪽)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등 안내

1. 시장ㆍ군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3. 도지정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4. 도지정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에 필요도면)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7. 도지정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가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도지정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10.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1. 유물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12. 도지정유산 지정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동산문화유산일 경우 제4호 및 제7호 제외

<신청구비서류-11>

유물 취득 경위서

□  유물명칭 :

□  보관장소 :

□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성별) :

○ 주    소 :

○ 생년월일 :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동산문화유산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구비서류-12>

도지정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  도지정유산명 :

□  수      량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위 도지정유산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도지정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도지정유산(□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문화유산자료 □ 자연유산자료) 해제 신청서
도지정유산 구분	①지 정 명					② 유형/종목
	③지정연월일
대상 도지정유산 현황	④명칭	한 글						한자
		영 문
	⑤시대/연대
	⑥소재지
	⑦구조/형식/형태
	⑧재료/품질
	⑨수량/크기/규모			도지정유산구역
				보호구역
				보 호 물
	⑩현재 용도 / 기능
	⑪소유자(관리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⑫연혁/유래/특징
⑬관리 단체	단 체 명								대표자
⑭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9 및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도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성별)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대상 국가유산	④ 명칭
	⑤ 종류
	⑥도래지ㆍ생산지
⑦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⑧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			⑨ 수 량
⑩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월일
⑪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			⑫ 반출지
기술담당자	⑬ 성명			⑭ 생년월일
	⑮ 주소
⑯ 재반입 여부
⑰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성 별)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국 가 유 산	④ 명 칭
	⑤ 종 류
	⑥ 소 재 지
⑦ 신 청 사 유
⑧ 신 청 구 분					⑨ 수 량
⑩ 작 업 예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 간)		⑪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⑫ 성 명				⑬ 주 소
기 술 담 당 자	⑭ 성 명				⑮ 생년월일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 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제1항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성별)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국가유산	④명칭
	⑤종류								⑥수량
	⑦ 소재지(보관 장소)
⑧보호구역ㆍ보호물
⑨도지정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	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		［ ］		［ ］	［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⑩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조례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동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뒤쪽)
신 청 사 항	⑪ 위 치
	⑫ 내 용
	⑬ 사 유
⑭참고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공사담당자	⑮ 성 명		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㉒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성별)						②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도지정유산	④ 명 칭
	⑤ 종 류											⑥수량
	⑦ 소재지(보관 장소)
⑧보호구역ㆍ보호물
⑨ 행위 유형	［ ］	［ ］			［ ］	［ ］		［ ］	［ ］	［ ］			［ ］			［ ］
	도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도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도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도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도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신 청 사 항	⑩ 위 치
	⑪ 내 용
	⑫ 사 유
⑬ 참 고 사 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뒤쪽)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⑭착공
	⑮준공
⑯ 소 요 경 비	원			⑰재원
⑱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문화(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⑲첨부서류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수 수 료 없 음
⑳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받는 자	①성 명 (성별)
	②주 소
대상 국가유산	③종 류		④명 칭
	⑤소재지
허가 사항	⑥개 요
	⑦위 치	(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⑧내 용
	⑨기 간
⑩허가 조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성별)			② 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국가유산	④명칭
	⑤종류					⑥ 수량
	⑦ 소재지(보관 장소)
⑧ 보호구역ㆍ보호물
⑨ 당초 허가사항
⑩ 변 경 사 항
⑪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⑫착공
	⑬준공
⑭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국가유산	종 류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용
	변경 허가 내용
	기 간
허가 조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1조 및 제4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관인생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처리기간

30일

추  천  인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메일

수 의 사

면허번호

수 의 사

면허일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시장ㆍ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추천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추 천 기 관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장 군수 국가유산관리단체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담당부서)
	추천서 및 의견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접 수
	지정서교부						결 정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동물치료소 지정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기관명	지정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수 의 사 면허번호	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지정번호			지정일자
신청기관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생년월일
	수 의 사 면허번호		수 의 사 면허일자
재발급사유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 명 (성별)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국가유산의 명칭				⑤ 종류				⑥ 수 량
⑦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관 리 자	신	⑧ 성 명 (성별)				⑨ 생년월일
		⑩ 주 소
	구	⑪ 성 명				⑫ 생년월일
		⑬ 주 소
⑭ 사 유						⑮ (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① 국가유산의 명칭				② 종류							③ 수량
④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⑤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	신	⑥ 성 명 (성별)				⑦생년월일				⑧ 직업
		⑨ 주 소	(전화번호: )
	구	⑩ 성 명 (성별)				⑪ 생년월일				⑫ 직업
		⑬ 주 소	(전화번호: )
⑭ 변 경 사 유							⑮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제2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명 (성별)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국가유산의 명칭			⑤ 종류									⑥ 수량
⑦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⑧ 보 호 구 역				⑨ 지 목							⑩ 지적
⑪ 변 경 사 유						⑫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	⑬ 신
	⑭ 구
⑮그 밖 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제24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① 성 명 (성 별)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국 가 유 산 의 명 칭
⑤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⑥ 수 량	점
⑦ 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
신고내용	⑧ 사 고 연 월 일
	⑨ 사 고 내 용
	⑩ 사 고 경 위
	⑪ 조 치 내 용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제34조제1항제6호, 제42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 제24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국가유산 (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기관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국가유산 명 칭		⑤ 종류					⑥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⑦ 문서번호			⑧ 허가 연월일
	⑨ 허가조건
⑩ 반 출 ㆍ 반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⑪ 성 명			⑫ 생년월일
	⑬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⑭ 반 출 전
	⑮ 반 입 후
국가유산현 황
그 밖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 제42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제24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① 성 명 (성 별)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대 상 국 가 유 산	④ 명칭			⑤ 종류
	⑥ 소재지 (보관 장소)
⑦ 보호구역ㆍ보호물
⑧ 공 사 내 용	⑨ 명 칭
	⑩ 내 용
⑪ 착 공 연 월 일	. . .		⑫ 준공(예정) 연월일					. . .
⑬ 허 가, 명 령 연 월 일			⑭ 허가, 명령의 내용
⑮ 공 사 담 당 자			공 사 금 액					원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 제42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도자연유산의 명 칭		⑤ 종류				⑥ 수량
⑦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⑧ 소 유 하 게 된 경 위
⑨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6쪽 중 제1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
도지정유산 종류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성별)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쪽 중 제2쪽)
도지정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 짜	내 용

(6쪽 중 제3쪽)
도지정유산명 □□□□□ 제 00호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성별)

(6쪽 중 제4쪽)
도지정유산명 □□□□□ 제 00호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6쪽 중 제5쪽)
도지정유산명 □□□□□ 제 00호 □□□□□ 부 속 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6쪽 중 제6쪽)
도지정유산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대장
(5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성별)			전화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성별)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성별)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제2쪽)
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 짜	내 용

(5쪽 중 제3쪽)
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등 록 현 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성별)

(5쪽 중 제4쪽)
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보조금)
구 분	날 짜	내 용	비고

(5쪽 중 제5쪽)
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등 종류별 목록
도지정·등록문화유산 종류:
①관리 번호	②명칭	③수량	④소유자	⑤소재지	⑥지정일	⑦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등 소재지(시ㆍ군)별 목록
							소재지별:
① 종류	② 관리 번호	③명칭	④수량	⑤소유자	⑥소재지	⑦지정일		⑧관리단체 관리의무자	⑨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①성 명 (성 별)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전자우편 (e-mail)주소
대상 도지정유산	⑥명 칭
⑦소 재 지	(전화번호)
공개제한 사 항	⑧제한사유
	⑨제한기간
	⑩제한지역
출입허가 신 청	⑪출입목적
	⑫출입기간			⑬출 입 자
	⑭출입지역
⑮그 밖의 사 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 도	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2. 등록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등록 가치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3.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5.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등록문화유산 취득 경위서(동산문화유산 해당) 7.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 록 대상물명				사용용도			원) 현)
소 재 지				용도지역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등록문화유산 특 징
보존관리 현 황	보존상태
	관리인력
	보수관리 이 력		(시기, 사업비, 내용 등)
	기 타
활용계획	목 적 ㆍ 필 요 성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재원 부담주체 : )
지 자 체 검토의견	계획적정성
	유사사례
	종합의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등록문화유산	명 칭		등록 연월일
수량(연건평)
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 국가유산을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5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명 칭	종류	관리 번호	등 록 연월일	수량	발급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297㎜×210㎜[백상지(8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단체 지정서

국가유산

지 정 종 류:

지 정 명 칭:

지 정 수 량:

지  정  일:

지정받는 자

단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4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유산 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번호	관 리 단 체					대 상 국 가 유 산					⑫ 관리 기간	⑬ 지정일	⑭ 발급자
	② 단체명	③ 주 소	대 표 자			⑦종류	⑧ 명 칭	⑨ 소재지 (보관 장소)	⑩ 수량/면적 (㎡)	⑪ 소유자
													⑮ 발급일
			④성명	⑤성별	⑥생년 월일
※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제 호 국가유산조사원 신분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강원특별자치도
6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국가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가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도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6조 관련)

1. 도무형유산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ㆍ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무형유산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유산을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유산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마.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典型)을 유지하고 있는 것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무형유산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13조제4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종목의 이해	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	30점
	실연능력	ㅇ 해당 종목 실연 능력	7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종목의 이해	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	30점
	실연 능력	ㅇ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35점
	단체협연능력	ㅇ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ㆍ배역과 협연 능력	35점
	계		100점
기능	종목의 이해	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 - 종목의 기법	30점
	시연(제작) 능력	ㅇ 기술의 전통성ㆍ숙련도 - 재료ㆍ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	70점
	계		100점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무형유산위원(전문위원)증

○  ○  ○

(영   문)

강원특별자치도

사 진

3㎝×4㎝

(뒤쪽)

No.  -

ㆍ소    속 : 강원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

ㆍ분    과 :          분과

ㆍ직    위 : 위원(전문위원)

ㆍ성    명 :

ㆍ생년월일 :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65mm×70mm(인쇄용지(특급) 120g/㎡)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쪽)

-0000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

제00차 회의록

□ 회의일시:

□ 장    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 무형유산위원회 심의관련 내용의 회의록은 공개하며 녹취록은 비공개로 함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종 목 명

한    글

한    자

성명(명칭)

성    별

보 유 자

(단   체)

연 락 처

주    소

개     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시ㆍ군의 의견)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붙임의 도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관계전문가 의견서

3.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바.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1. 학술조사 개요
-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 - 조사단 구성 및 역할
2. 해당 무형유산의 주요내용
가) 종목의 개요	나) 종목의 실연과정
- 연혁 및 유래 - 전승 현황	- 실연 절차 및 내용 - 핵심 기능ㆍ예능
3.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가) 전승가치
1) 역사성
- 전승된 기간 - 지속성 - 역사적 근거(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등)
2) 학술성
- 한국문화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학술연구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3) 예술성ㆍ기술성
- 어떠한 형식미ㆍ내용미ㆍ표현미를 가지는가? - 어떠한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가지는가?
4) 대표성
-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고유성(독특성)을 가지는가(다른 유사무형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 전승환경
1) 사회문화적 가치
- 무형유산의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2) 지속가능성
- 해당 무형유산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 - 전승기반의 안정성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4. 종합의견
-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종합의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인정 해제 신청서(단체, 개인)
*신 청 인 (단체, 개인)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자로 대표자 기재	성명/성별(단체명)	(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자택, 사무실)
*종목현황	종목명
	종목개요
	지정일
보유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일
	주소
보유단체	단체명
	단체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인정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승교육사	성명
	생년월일
	인정일
이수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 신청 사유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 표시항목은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1.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3.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 청 인	성명(성별)	(한 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종목현황	종목명
	종목개요
	지정일
	전승자 현황	• 명예보유자: 00명(성명 000) • 보유자: 00명(성명 000) • 전승교육사: 00명(성명 000)
보유자	인정일
	주요 활동내용	• 활동기간: 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 - 0000 전수교육(0000. 00. 00. ~0000. 00. 00) - 00000 축제장 공개 시연(0000. 00. 00.)
전승교육사	인정일
	주요 활동내용	• 활동기간: 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 - 0000 전수교육(0000. 00. 00. ~0000. 00. 00) - 00000 축제장 공개 시연(0000. 00. 00.)
신청 사유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4. 전승활동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 5.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서

종목명:

보유 기능ㆍ예능:

소재지:

지정일자:

관리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 무형유산을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000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주 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인 정 일 자: 귀 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사항
대표자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인정 또는 변 경 연 월 일	비 고	기 록 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주 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종 목 명			② 지정일자
③	소재지
④	구 분	□ 관리자 □ 보유자 □ 보유단체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	⑤ 성 명(성별) (보유단체명)	⑥ 생년월일
			⑦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⑧ 주 소(연락처)
⑨	재발급 사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⑩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⑪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 종 목	지정서ㆍ인정서 발급대장
	[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①

발급

번호

②

종목명

③

관리

번호

[ ]관리자

[ ]보유자

[ ]보유단체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

④성명

⑤

보유

기능ㆍ 예능

⑥

성별

⑦

생년

월일

⑧

주   소

⑨

발 급

구 분

⑩

인  정

연월일

⑪

발  급

연월일

⑫

발급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피추천인	①종목명
	②성명(성별)		③생년월일
	④주소(연락처)
	⑤담당 분야
경력	⑥해당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
	⑦기능ㆍ예능 공개실적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⑧이수사항	0000. 00. 00. 이수증 받음
	⑨그 밖의 사항
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계전문가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7. 인정에 필요한 세부자료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기술서 및 세부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전수장학생)로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도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성실히 받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주 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 주의사항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유자	종목명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전수교육 세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수 심사ㆍ평가계획	시기
	장소
	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인원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유자	종목명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 대표자)	(서명)
전수교육 세부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수 심사ㆍ평가실적	시기
	장소
	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자료: 전수교육 증명자료(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1.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회차별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증빙자료

종목명
일시 / 회차	0000.00. 00. 00:00~00:00(0시간) / 0회차
장 소
전수교육 지도자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참가자	▪ 이수자 00명: ▪ 전수장학생 00명: ▪ 그 밖의 사항(보존회원 등) 00명:
교육내용	▪ ▪
교육방법
교육사진
사진1. ○○활동 모습 (간략히 설명)		사진2.
사진3.		사진4.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 수 종 목: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 신청서
사진 (3.5×4.5)	성 명 (한자)				종 목 명
	생년월일				신청 분야 (기능ㆍ예능)
	연 락 처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전수교육기간	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
해당 종목 전승활동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ㆍ평가서
종 목 명
보유자(보유단체)		심사대상자
심사일시	0000. 00. 00.(월) 00:00	심사장소
심사ㆍ평가 의견			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종목명		② 지정일자
③	소재지
④	성명(성별)		⑤ 생년월일
⑥	주소(연락처)	⑦
⑧	재발급 사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⑨	도난ㆍ분실ㆍ훼손 등 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⑩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종목명	③ 관리 번호	④ 성명	⑤ 성별	⑥ 전수교육 주체	⑦ 이수 기능ㆍ예능	⑧ 생년 월일	⑨ 주 소	⑩ 발 급 구 분	⑪ 발 급 연월일	⑫ 발급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①종 목 명
	②성명(성별)		③생년월일
	④주소(연락처)
	⑤담당 분야
경력	⑥해당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유단체명
	⑦무형유산 관계분야 전수활동 경력	기능ㆍ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계획서
종 목 명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수장학생
	기 타
소요예산	금 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1. 공개행사명(회차)
2. 공개행사 세부계획
관람대상자
행사내용
일 정
기대효과
3. 공개행사 소요예산
지 방 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그 밖의 사항(협찬 등)
합 계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
종 목 명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수장학생
	기 타
집행금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 타
관람인원	명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분 야	수당금액(원)	출 연 자 명 단
4. 그 밖의 사항(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							구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개인	단체

종 목 명

한  글

한  자

영  문

관리번호

지 정 일

해 제 일

종목 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무형유산명 □□□□□ 제 00호 □□□□□ 전 승 자
전승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능ㆍ예능	주 소	연락처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종류별 목록
무형유산 종류:
①관리 번호	②명칭	③지정일	④보유자 (단체)	⑤인정일	⑥소재지	⑦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소재지(시ㆍ군)별 목록
							소재지별:
① 종류	② 관리 번호	③명칭	④지정일	⑤보유자 (단체)	⑥인정일	⑦소재지		⑧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
종 목 명				지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
보 유 자 (생년월일)				인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수교육시설 주 소				연 락 처
보유단체				인정 연월일 (설립 연월일)
법인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전수교육시설 주 소				연 락 처
대표자 (생년월일)				인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 유 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수장학생
명	명	명	명		명			명
※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종합 내용
조사결과	종목 설명
	기능ㆍ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 승 자 현 황
	이 수 자 관리현황
	전수장학생 관리현황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현황
	전수교육 경 비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일자: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앞쪽)
세부 점검 내용
기능ㆍ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 승 자 현 황
이 수 자 관리현황
전수장학생 관리현황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현황
전수교육 경 비
특기사항

첨부 1. 증명서류 사본

사진 1	사진 2
사진 1. 캡션	사진 2. 캡션
사진 3	사진 4
사진 3. 캡션	사진 4. 캡션
사진 5	사진 6
사진 5. 캡션	사진 6. 캡션

첨부 2. 현황사진

사진 1	사진 2
사진 1. 캡션	사진 2. 캡션
사진 3	사진 4
사진 3. 캡션	사진 4. 캡션
사진 5	사진 6
사진 5. 캡션	사진 6. 캡션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제 호 무형유산조사원 신분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강원특별자치도
6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무형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무형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신분상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변경신고서
신 고 인 (본 인)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종 목 명
변경 사유					변경연월일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

제2장 자치행정과 소관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제12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문화유산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국가유산정책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
8. 문화재 재해ㆍ재난대책 및 안전점검 수립ㆍ시행	8. 국가유산 ------------------------------
9.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지원	9. 국가유산 -------------
10. 근대 문화유산 보존 관리	10. 근현대문화유산 ------
11. 문화재 관련 국유재산 관리	11. 국가유산 -------------
12. 도난ㆍ도굴 등 문화재사범 단속	12. ----------- 국가유산사범 -----------------------
13. 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행정모니터제 운영	13. 국가유산 ------------------------
14. 문화재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육성지원	14. 국가유산관련 ------------------
15. 문화재에 준하는 향토유물, 유적지 보존관리	15. 국가유산--------------------------
16.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조사	16. 국가유산 -----------------------------------
17.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설계승인 및 기술지도	17. 국가유산 -----------------------------
18.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허용기준안 마련	18. 국가유산 ------------------------
19. 문화재 수리업체 및 기술자 등록 관리	19. 국가유산 ---------------------
20.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및 운영	20. 국가유산 ----------------------
21. 건축문화재 조사ㆍ보호 및 관리	21. 건축문화유산 ------------
22. 문화재 지정ㆍ해제ㆍ보호구역 관리	22. 국가유산 -------------------
23. 문화재 수리현장 안전점검	23. 국가유산 ------------
24.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지도 단속	24. 국가유산 ------------------------
25.ㆍ26. (생 략)	25.ㆍ26. (현행과 같음)
27. 동산문화재의 조사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동산문화유산--------------------------
28.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28. 국가유산 -------------------
29. 무형문화재 조사ㆍ보호 및 관리	29. 무형유산 ----------------
30. 무형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30. 무형유산 ---------------------
31. 천연기념물(기념물) 문화재 조사ㆍ보호 및 관리	31. -------------- 국가유산 ---------------
32. ∼ 34. (생 략)	32. ∼ 34. (현행과 같음)
35. 매장문화재 지표ㆍ시책ㆍ발굴조사	35. 매장유산 ------------------
36. ∼ 38. (생 략)	36. ∼ 38.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편 문화체육국 소관

제1장 문화유산과 소관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①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문화유산 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호계획------------------------------------------------------------------- 국가유산에 -----------------------.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및 분장사항)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분과위원회 및 분장사항) ---------------------------- 문화유산위원회------------------------------------------.
1. 제1분과위원회: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기념물 중 사적지, 민속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 등에 관한 사항	1. ----------- 유형문화유산 ----------------------- 민속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 ----
2. 제2분과위원회: 유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 관한 사항	2. ----------- 유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
3. 제3분과위원회: 기념물(사적지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	3. ------------------------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 ----
4. 제4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 민속문화유산-------------------------
5. 제5분과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	5. ----------- 도지정유산등의 --------------------------
제4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문화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 문화유산위원-------------------------------------------------------------------------------------------------------------.
제5조(위촉장 및 위원증 등의 발급)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증(전문위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위촉장 및 위원증 등의 발급) ① --------------------------- 문화유산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록의 공개) ① (생 략)	제6조(회의록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문화유산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공개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문화유산위원회 ------------------------------------------
제7조(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 도지정유산등-------------------------.
② 도지정문화재등을 지정받으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유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 도지정유산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 도지정유산등--------------------------.
제8조(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서) ①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서) ①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 도지정유산등--------------------------------------------------------------------.
⑤ 도지사는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지정문화재등을 지정하는 경우와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지정유산-----------------------------------------------------------------------------.
1. 문화재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1. 도지정유산등-------------------------------
2.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2. 도지정유산등-----------------------------------
3. 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도지정유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시지정) 도지사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지정) ------------------------------------------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
제13조(지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 그리고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① ------------------------------------------------ 도지정유산등 -----------------------------------------------------------------------------------------------------------------------------------------------.
1. 문화재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1. 도지정유산등-------------------------------
2. 문화재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지정유산등----------------------------------------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도지정유산등----------------------------------------------------------------------------------------------------------------------------------------------------------------
4. 문화재의 작자ㆍ유래ㆍ연혁ㆍ특징 등 지정 가치 및 지정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4. 도지정유산등------------------------------------------------------------
5. 문화재가 건조물이나 토지인 경우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5. 도지정유산등이 ---------------------------------------------------------------------------------
6. 문화재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6. 도지정유산등----------------------
7.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경우 유물취득 경위서	7. ------------- 도지정유산등---------------
8. 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문화재, 보호물ㆍ보호구역 소유자의 지정신청ㆍ해제 동의서	8. ------------------------ 도지정유산-------------------------------------
9. 문화재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도지정유산등의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 외의 자가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도지정유산등의 -------------------------------------------- 도지정유산등의 -----------------------------------------------------------------------------.
제14조(허가신청)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 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 등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신청) ① ----------------------- 도지정유산등의 -----------------------------------------------------------------------------------------------------------------------------------------------------------------------------------------------.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탁본, 영인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도지정유산등---------------------------------------------------------------------------------------------------------------------------------.
③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도지정유산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도지정유산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⑥ -------------------------------------------------------------------------------------------------------------------------------------.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 높이 등이 지정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1. ----------------------------- 도지정유산등과 ------------
2. 지정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2. 도지정유산등의 주변 ------------------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ㆍ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3. ------------------------ 도지정유산등-------------------------------------------------------------------------------------------------------------
4.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4. 도지정유산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의 훼손여부	6. 도지정유산등과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	8. 매장유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ㆍ군수는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 등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⑧ ------------------------------------------------------ 도지정유산등의 --------------------------------------------------------------------.
1. 관계되는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1. ------ 국가유산이 국가지정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2. 관계되는 지정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 국가유산이 도지정유산등----------------------------------------------
⑨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이하 “현상변경허용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은 이 조에서 규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는 생략하고,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등은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
제15조(허가대상 행위)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허가대상 행위) ① ------------------------ 도지정유산등----------------------------------------------------------------------.
1. 도지정문화재 등을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1. 도지정유산등-------------------------------------------
2. 도지정문화재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 및 소각하는 행위	2. 도지정유산등을 -----------------------------------------------
3. 도지정문화재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3. 도지정유산ㆍ보호물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도지정유산등--------------------------------------------------------------------------------------.
1. 도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1. 도지정유산등------------------------------------------------------- 도지정유산등의 보호-----------------------------------------------------------
가.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가. -- 도지정유산등------------------------------------------------
나.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나. -- 도지정유산등------------------------------------------------------------------------------------------------------
다.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다. -- 도지정유산등-------------------------------------------------------------------------------
라.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라. -- 도지정유산등-------------------------------------------------------
마.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마. -- 도지정유산등--------------------------------------------------
2. 도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2. 도지정유산등이 --------------------------------------------------------------------------------
3. 도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도지정유산등과 ----------------------- 도지정유산등의 --------------------------------
4. 기념물 중 동ㆍ식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기념물ㆍ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 중 --------- 둥지----------------------------------------------------------------
5.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도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 도지정유산등의 외곽 ---------------------------------------------------------- 도지정유산등의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 도지정유산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지침의 활동행위	5. 국가유산 -----------------------
제17조(신고서) 조례 제34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17조(신고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2. 도지정유산등---------------------------------------------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도지정문화재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및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3. --------------------------------------------- 도지정유산등 --------------------------------------------------------------------------------
4. 도지정문화재가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4. 도지정유산등이 ------------------------------------
5.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에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5. ---- 국가유산을 -----------------------------------------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	6. ------------------------ 도지정유산등--------------------------------------------------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리 등의 시행 통지) 도지사는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별ㆍ명령ㆍ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내용ㆍ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수리 등의 시행 통지) ------------------------------------------------------------- 도지정유산등------------------------------------------------------------------------------------------------------.
제19조(대장)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대장) ①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② 도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대장에, 도등록문화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 대장에 각각 기록ㆍ보존한다.	② 도지정유산 중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과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 지정유산 대장에, 도등록문화유산은 ----------------------------- 등록문화유산 대장----------------.
③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도등록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문화재와 그 보호물, 보호구역의 사진ㆍ실측도ㆍ지적도와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과 -------------------------------------------.
④ 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30호서식의 강원도 지정문화재 소재지(시ㆍ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 종류별 ----------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 --------------------.
⑤ 조례 제28조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 임시지정유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 ---------------------------- 도지정유산 -------------------------------------------------------------.
1. 해당 지정문화재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	1. --- 도지정유산 ----------------------
2. 해당 지정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	2. --- 도지정유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공개제한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문화재 등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도지정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 도지정유산 등의 주변---------------------------------------------.
③ 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등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도지정유산 ----------------------------------------------------------------.
1. 해당 지정문화재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	1. --- 도지정유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 ① 도지사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 ① ------------------------------------------------------------------------------------------------.
1.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도지정유산 ------------------------------
2.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지정유산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도지정유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문화재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도지정유산 -----------------------------------------------------------------------------------------------------------------------------------------------------------------------------------.
제22조(도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과 절차) 조례 제38조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7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등록”으로 본다.	제22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 도등록문화유산---------------------------------------. ------ “도지정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제23조(문화재 등록의 신청) 조례 제3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 등록문화유산-----------------------------------.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 등록문화유산 -----------------------------------------------------
2. 대상 문화재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을 말한다) 및 문헌 자료 사본	2. --- 등록문화유산----------------------------------------------------
3.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3. ------------------------ 등록문화유산----------------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등록문화유산----------------------------------------------
제24조(도등록문화재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 조례 제42조의 신고 사항에 대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 -------------------------------------------------.
1. 조례 제42조제1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관리 선임ㆍ해임 신고서	1. -----------------------------------------------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 --------------------------
2. 조례 제42조제2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등의 소유자 변경 신고서	2. ----------------------------------------------- 지정ㆍ등록문화유산 ------------------------ 변경신고서
3. 조례 제4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3. -----------------------------------------------------------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
4. 조례 제42조제6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4. -----------------------------------------------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
5. 조례 제42조제7호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현상변경 등 신고서	5. -----------------------------------------------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
6. 조례 제42조제8호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문화재 구역 내의 재반입 신고서	6. ---------------------------------- 국가유산 ------------------
제25조(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제25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은 ---------------------------------------------------------------------------------. ---- 등록문화유산---------------------------------------------------------.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1. --- 등록문화유산이 ----------------------------------------------------------------------------------------------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2. --- 등록문화유산이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다. ---------------------------- 등록문화유산으---------------
제26조(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 도등록문화유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전체 사진	2. --------------------------- 도등록문화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도등록문화유산-------------------------------------------------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보호물 ------------------ 포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받은 허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도등록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 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
제27조(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제27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 도등록문화유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도등록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
제28조(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 통보) 조례 제44조에 따른 대지 건물 비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와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해당 도등록문화재가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제28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 통보) ---------------------------------------------------------------------------------------------------------------------------------------------------------------------------------------- 도등록문화유산의 ---------------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도등록문화유산이 -----------------------------------------------.
제29조(도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① ------------------------- 도등록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에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위원회-------------------------------------.
제30조(도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도지사는 조례 제37조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도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6호서식의 도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0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제3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조례 제31조제3항제3호,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
1.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카. 도지정유산등의 ----------------------------(도지정유산등을 ---------------------------------------
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타. -----------------------------(도지정유산등을 -----------------------------------
파.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파. -----------------------------------------(도지정유산등을 -------------------------------------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2조(관리단체)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2조(관리단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보호ㆍ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2.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3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를 ----------------------------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와 도등록문화재(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제34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 도지정유산과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제35조(정기조사 등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ㆍ등록문화재등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정기조사 등의 위임ㆍ위탁) -------------------------- 도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1. 문화재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1. 국가유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 국가유산 ----------------------------
제36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과 조례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조사원의 신분증표) ------------------------------------------------------------------------------ 국가유산조사원------------------------------------------------------------------------.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국가유산청장--------------------------------------------------------------------.
제3조(위촉장 및 위원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전문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증(전문위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위촉장 및 위원증의 발급) ① ---------------------------------------------------- 무형유산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도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 도무형유산-----------------------------------.
제7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전승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거나 해제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도무형유산-------------------------------------------------------------------------------------------------------------------------------.
제8조(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신청인은 조례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지정ㆍ인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 도무형유산------------------------------------------------------------------------------------------------------------.
제9조(도무형문화재 지정서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등) ①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 조례 제26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르고, 조례 제27조에 따른 명예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도무형유산 지정서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등) ① --------------------------- 도무형유산 지정서------------------------------- 도무형유산 보유자 -----------------------------------------------------------------------------------------------------------------.
② 제1항의 도무형문화재 지정서 및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관리자ㆍ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 도무형유산 지정서 ----------------------------------- 도무형유산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 도무형유산 -----------------------------------------------------------------------------------.
제10조(지정 및 인정의 취소ㆍ해제)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전승자등의 인정을 취소ㆍ해제하려면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정 및 인정의 취소ㆍ해제) ① -------------------------------- 도무형유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천서 및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① 도무형유산------------------------------------------------------------------------------------------------------------------------------.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도무형유산 ---------------------------------------------------.
제12조(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는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도무형유산의 ------------------------------------------------------------------------------------------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제1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무형유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전수장학생의 추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수장학생의 추천) 도무형유산의 --------------------------------------------------------------------------- 도무형유산 전수장학생 ------------------------------.
제15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보유자ㆍ보유단체는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공개계획서와 조례 제38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도무형유산의 공개) 도무형유산을 ---------------------------------------------------------------------------------------------------------------------------------------------------.
제16조(대장)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무형문화재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6조(대장) ① ----------------------------------- 도무형유산----------------------------------------------.
② 도무형문화재의 대장에는 녹음물ㆍ촬영물ㆍ악보ㆍ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② 도무형유산---------------------------------------------------------------.
③ 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무형문화재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27호서식의 도무형문화재 소재지(시ㆍ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 도무형유산 종류별 --------------------- 도무형유산 소재지(시ㆍ군)별 ---------------------------.
제17조(정기조사) ① (생 략)	제17조(정기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는 각 호와 같다.	② ---------------------------------------------.
1. 문화재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1. 무형유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 무형유산 ----------------------------
제18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조사원의 신분증표) ------------------------------------------------------------------------------ 무형유산조사원-----------------------------------.
제19조(신고 사항) 전승자등은 조례 제41조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도무형문화재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신고 사항) --------------------------------------- 도무형유산 ------------------------------------.
제21조(대장 등의 기록)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발급대장 및 도무형문화재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대장 등의 기록) --------------------------- 도무형유산 -----------------------------------------------------------------.

제4편 감사위원회 소관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마.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