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실태조사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24. 3. 27.(수)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지역도시과 건설산업팀

◦ 공문을 통한 등기우편으로 제출

(공문제목 : 2024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제출)

◦ 자료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요망(서류접수 확인 및 추가서류 요청시 필요)

◦  붙임 서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 도정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의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 제출 안내’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 제출서류

1. 표지(담당자 및 기본사항 작성)

2. 사무실 보유 관련 자료(세부 증빙자료 목록 참고)

3. 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고기간 : 2023. 1. 1. ~ 2024. 2. 29.

◦  매월 말 기준

◦  건설기술자별 입사, 퇴사일자를 반드시 기재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의 기술자에 대한 보유현황 및 실 근무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일체(세부 증빙자료 목록 참고)

5. 자본금 확인 관련 자료(세부 증빙자료 목록 참고)

◦ 제출서류는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함

◦ 증명서, 확인서 등 발행서류는 도착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된 것만 가능

2024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세부 증빙자료 목록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표지	담당자 및 기본사항 작성 [서식 1]
사무실 확인	1.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1부 2.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3. 최근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내역 1부 4.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통신사 발행) 5. 인터넷 가입사실 증명서(통신사 발행) 6. 전화, 전기,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내역서(최근 6개월)
기술자 확인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분) ※ 발급일 기준 2023년 1월 ~ 2024년 2월 월별(매월 말 기준)로 보유 증명서 제출 2.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서식 2] 3. 기술인력별 고용계약서 사본 4. 건설기술자별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장별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2023.01월 ~ 현재) * 현근무자 및 퇴사자 포함 5. 개인사업자 보유여부 현황[참고 1] * 개인사업자 보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개인사업자 보유 시 상시 근로 증빙자료 - 최근 6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 내역(주 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함) -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기술자당 3개 이상 현장 배치 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건설기술인 근무 활동 내역(발주 기관 확인)
자본금 확인	1.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1부 2.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1부 3.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계정에 대한 결산 부속명세서(또는 거래처별원장 잔액) 4. 종합, 전문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서식 3] ※ 최근 도래한 정기결산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기결산서 제출 ※ 해당사항 없는 경우도 “해사항 없음”으로 제출

서식 1		담장자 및 기본인적사항 작성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건설업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귀하

☞ 작성담당자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담당자	부서명		H.P		성 명
E-mail	@

☞ 실태조사 관련 확인사항

등록처분 사항	2023.1.1.이후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처분일과 처분내용 기재 ※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해당여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계획 수행 중, 공동관리 진행중인 경우 내용 기재(관련서류 제출) ※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제출된 기본서류 및 세부 입증서류는 수정·반납이 되지 않으므로 필히 확인 후 제출

② 추후 현장 조사 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본 보관 요망

③ 제출자료가 사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④ 증명서, 확인서 등 발행서류는 도착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된 것만 가능

서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업체 작성용)

ㅇ 업체명 :                                                                             ㅇ 대표자 :              (인)

ㅇ 건설업종 보유현황(토목, 건축, 토건, 산업․환경설비, 조경)  ※ 업종별로작성                 ㅇ 신고기간 : 2023.1.1. ~ `24.2.29.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3년												24년		비고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홍길동		토목초급	토목 기사					7 퇴
2	임꺽정		토목중급						7 입
3	이도령		토목초급
	( 생		략 )
토목 소계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1	홍길동		건축고급	건축 기사
2	임꺽정		건축중급
	( 생		략 )
건축 소계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월별 합계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모두를 기재할 것

2.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3.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서식 3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업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등록업종 등록증 사본 첨부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누락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업체 보유기준이 아닌 법정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술자수 명시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기술자 중복여부 판단 자료임 ※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받은 경우 중복인정 자본금 및 기술자 명기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ㆍ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참고 1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 확인 방법

1. 홈텍스 접속 로그인

2. 조회발급

3.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보유기술인력 개인동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