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4. 2.

목            차

Ⅰ.	과업설명서
Ⅱ.	과업의개요
Ⅲ.	과업의내용
Ⅳ.	유의사항
Ⅴ.	예정공정표

Ⅰ. 과업 설명서

1. 과 업 명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용역

2. 과업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법」제6조에 의거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체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식

5.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7. 보안관리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Ⅱ.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〇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토지이용 변화에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망 확충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도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함.

〇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도로 계층 간 위계 및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한 도로건설 및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주변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도로망 체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소, 국가도로망계획 및 국가건설계획 등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망 노선체계와 도로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인접 시도 일부, 지방도 영향권 전역)

2) 중점대상

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노선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요도로 및 인접 행정구역과 연계되는 간선도로

나) 각종 개발계획 등에 의거 계획 또는 시행 중인 간선도로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와 최종목표년도는 2026년과 2030년으로 하되, 도시기본계획 등 유관계획과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가) 기준년도: 2026년

나) 최종목표년도 : 2030년 (개발지표 및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도로망 구축 목표)

2) 연도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다. 내용적 범위

1) 도로등급 조정 및 지방도 노선체계 재정비

가) 기존 도로망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접근성 강화 및 연계성이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도로망 구축

나) 국도 및 지방도 등 노선 등급조정 방안 마련 및 대안 분석

다) 지방도의 국도, 국지도 승격 검토 및 논리개발(국토교통부 등급조정 결과 반영 등)

라) 지방도와 상․하위 도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선 정비기준 설정

마) 지방도 지정요건 미 충족 노선과 교통량이 미흡한 노선을 시·군 이양 및 조정

바) 시군별 개발계획 및 낙후지역 발전을 고려한 노선대안 마련

사) 국가교통체계에 기여하며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도로망 및 등급체계 구축(안) 마련

아) 노선별 비용 산출 및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자) 노선조정(변경) 구간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자료 작성(계획노선 제외)

차)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망도 제작 및 주요 도로망 노선(도로망) 정비

카) 우선순위 도로사업 도로에 대한 기본(안) 제시 및 투자 심사를 위한 자료 작성

2)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의 수립

가)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나) 개별 도로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다)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라) 도로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마)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바) 도로 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사) 도로관련 기초자료 산정 작성

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정비 효율적 개선 방안

〇 지방도 건설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〇 계획된 사업중 단기(5년내)사업과 중기(5년후)사업 제시

〇 사업계획 수립은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여건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〇 최대한 기존 도로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재분석 및 대안 마련

〇 교통량 조사시 시기별(예 : 행락철, 관광객집중시기, 계절적 요인 등)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및 대안 분석

〇 고속도로․국도 상습 정체 구간의 대체도로로 지방도 활용 방안 마련

〇 지방도 정비사업 계획 구간 중 정비사업 시행 효과 및 문제점 검토 후 대안 마련

자) 그 밖에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나. 보고서 제출

1)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8개월

3) 최종보고서(초안) : 계약일로부터 15개월 이내

4) 최종보고서 : 준공시

Ⅲ. 과업의 내용

1. 기존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성과 평가 및 문제점 분석

〇 강원특별자치도 3차(2021~2025)도로건설․관리계획의 성과 평가 및 효과분석

〇 강원특별자치도 3차(2021~2025)도로건설․관리계획의 문제점 분석

2. 지방도 노선체계 재정비 및 도로건설 ․ 관리계획 수립

가. 목표 및 방향

- 도로망 체계의 재정비 및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지표를 설정한다

1) 도로등급 조정 및 지방도 노선체계 재정비 목표 설정

가) 국도 및 지방도 등 노선 등급조정 방안 마련 및 대안 분석

나) 지방도와 상․하위 도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선 정비기준 설정

마) 지방도 지정요건 미 충족 노선과 교통량이 미흡한 노선을 시·군 이양 및 조정

바) 시군별 개발계획 및 낙후지역 발전을 고려한 노선대안 마련

사) 국가교통체계에 기여하며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도로망 및 등급체계 구축(안) 마련

2) 도로건설․ 관리의 목표 설정

가) 도로건설․관리의 기본방향 및 정비방향 설정

나) 도로건설․관리의 목표설정과 세부 추진전략 수립

〇 단기간에 구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추진 전략 마련

다)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관한 계획 / 설계 / 운영 기준 검토

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건설 중장기 계획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 우선순위 재조정

3) 도로건설 지표 설정

가) 적정 도로규모 산정과 적정 도로 공급목표 설정

나) 목표 년도별 도로개발지표 작성

4) 도로․교통 현황 분석

가) 도로교통 현황의 조사 분석

〇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나) 기존 및 기 계획 도로시설의 정비수준 조사 분석

〇 과업대상 도로시설의 용량 및 처리능력, 연속성, 도로등급 등 정비 상태 분석

〇 기존도로의 체계 및 전체 도로망 위계 분석

〇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건설 중장기 계획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 분석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시설의 분석

〇 기 개발된 도로구조 및 미개발계획 도로 건설계획상의 문제점 분석

라) 도로시설 및 체계의 문제점 분석

〇 도로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교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마) 토지이용계획 및 문화재관련 현황조사

5) 도시교통 현황 및 장래여건

도시교통현황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성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래 여건을 전망함.

가) 도시일반 현황 분석

〇 인구, 학생, 고용자,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현황, 건물연상면적과 같은 사회‧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현황 분석 실시

〇 인구 : 인구 규모 및 밀도, 가구수, 학생수, 고용자수 등에 대한 증감 추이 등

〇 자동차 보유대수 : 차종별 총보유대수, 인구 및 가구당 보유대수의 증감 추이 등

〇 토지이용 및 건물 연상면적 : 도시 및 토지이용, 건물 연상면적 증감추이

나) 도로시설 현황 분석

〇 도로시설의 증가추이를 파악하고 도로사업의 추진현황 및 투자실적 파악

〇 도로포장율, 1인당 도로연장, 국토 계수당 도로율 등 도로 질적 수순 파악

〇 도로 기하구조 및 시설현황

- 노선별 연장, 도로폭 등 각종재원 조사

- 주요 교차로, 기하구조 불량지역 등 조사

- 교통사고 잦은 곳 또는 우려지역 개선 사업지 조사

- 주요 시설물조사(교량, 터널 등)

〇 자전거도로 건설 현황 및 시설현황

다) 도시교통 현황

〇 도시교통현황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조사된 각 조사 자료와 통계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시차적인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정하여 분석함.

- 통행실태 : 인구 통행실태분석을 통한 총 통행량, 목적별․수단별 통행량 증감 추이

- 소통실태 : 주요 도로 및 교차로별 소통실태 파악, 애로구간 분석 등

- 교통시설 이용실태 : 주요 교통유발시설의 통행량

라) 관련계획 검토

〇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고속도로․국도․국대도 등 5개년 계획」등 상위계획

〇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장기발전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〇 도로건설계획 및 대규모 택지개발, 주요 시설물 배치계획 등 도로관련계획

마) 도시성장지표 전망

〇 장래 예측을 위한 기본전제 및 상위계획 검토

〇 강원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지표에 대한 장래의 성장지표 전망

- 인구 : 목표년도의 총인구, 가구수, 학생수 및 고용자수의 증감추이

- 자동차 보유대수 : 목표년도의 차종별 총자동차 대수, 인구 규모 및 가구 당 차량 대수의 증감추이

바) 장래 교통수요 전망

〇 합리적인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 성장지표와 통행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아울러 상위 또는 관련계획상의 교통부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〇 강원특별자치도의 교통지구별 발생․도착량, 기종점 통행량에 대한 세부 사항과 장래 주요도로 및 교차로의 소통여건과 도로시설의 수송 분담에 관한 사항을 예측함.

나. 개별 도로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1) 개별 도로건설 사업의 개요

가)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개별도로에 대한 연장, 길이 등 사업개요를 정리하고, 장래계획을 위한 대안도로 작성

2) 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대안 작성

가) 앞서 수행된 현황분석과 장래 여건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로망 계획을 검토 이를 수정․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망체계 구축을 위한 가능한 도로노선 대안 제시

〇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도로 신설, 확장 등 대상노선 기술

〇 기 실시설계 완료 사업에 대한 교통량, 사업성 등 재분석 및 시설규모 재검토

나) 도로대안 작성의 목표 설정

〇 도로교통의 수송체계 효율성 제고, 도시의 균형발전 등

다) 도로대안 작성의 기준

〇 교통체계측면, 도로이용자 및 운영자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

라) 도로노선의 대안 작성은 도로 기능별 등급에 따라 신설, 확장, 미개설, 정비, 접속지점의 처리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마) 기 실시설계 완료 사업 시설규모 재검토 결과에 따른 노선 대안 제시

3) 도로대안의 기술적 검토

가) 제시된 도로대안의 건설 가능성 판단을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분석

〇 노선 및 도로폭원의 적정성 여부 판단과 시공 가능성 검토

〇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도로의 연속성과 처리능력 검토

〇 도로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개선방안 제시

〇 기 실시설계 완료 사업 시설규모 재검토 결과에 따른 시설기준 제시

〇 도로 대안은 기존도로 활용을 최대화하고 현장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최적 대안 제시

4) 도로대안별 교통수요 예측 및 적정 규모 도출

가) 작성된 도로 대안별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장래수요를 처리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도로규모 도출

〇 이러한 적정 규모의 도출은 앞서 수행된 도로시설의 공급목표와 도시전체의 적정 도로규모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

5) 개략 경제성 분석

가) 평가방법, 기준 및 평가 지표는 경제성 분석기법 적용

나) 도로대안별 도로정비에 따른 편익과 투자비를 대상으로 각 대안별 경제성 분석 실시

〇 도로 대안의 단순비교를 목적으로 일반적인 비용 및 편익항목과 통상 할인율을 적용하여 경제성분석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를  비교․검토함

다)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일반적인 사항과 평가지표를 이용

〇 일반적인 사항 : 기준년도(평가의 시작년도), 평가기간(준공후 20년), 할인율 등

〇 평가지표 “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비), 내부수익률(IRR)

6) 최적 도로망 체계 선정

가)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 결과로 도로 대안의 확정 여부를 판단하고 도로대안의 조합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최적 도로망체계 제시

다. 도로관리, 도로 및 도로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1) 도로의 재산적 가치 조사·평가

가)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6조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

2) 도로의 관리,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도로에 대한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도로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사항 제시

〇 도로 기능별 건설‧관리계획

〇 도로 자산의 활용 및 운용에 관한 방향

〇 예상되는 효과

3) 도로 기능별 건설·관리계획

가) 도로기능 및 등급별 구분

〇 도로정비는 도로의 신설 및 증설, 확충, 시설개선, 접속지점의 처리대책, 도로시설의 입체화, 도로체계의 조정 등 도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므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건설에 관한 총체적인 항목을 수록해야 한다.

〇 도로를 광역도로, 지역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위험도로 등 도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의 기능별 설계지침 및 기준을 작성한다

나) 도로건설·관리방안의 제시

〇 지역간 도로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 건설·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〇 도시 간선 / 보조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고가 또는 지하 구조물 설치, 교차로 개선, 단절구간 연결, 병목구간 개량·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〇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 방안 제시

〇 중·장기 투자계획과 실시설계 시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제시한다.

- 각종 설계도면, 개략공사비 산출

〇 도로 기능별 예상교통량에 따른 도로설계지침 작성

-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작성

다) 시설개선 방향제시

〇 기존도로의 장래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표준단면도, 종평면도 및 전체 도로망 위계 등을  제시한다

- 장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한 확장방안 모색

-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는 노선축에 대한 교통량 분석 및 수용방안 모색

- 기존 도로의 교통처리용량 증대방안 모색

라) 효율증대 방안

〇 기존도로의 교통처리 효율증대를 위하여 도로시설의 확장 및 주간선도로 역할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 병목구간 및 도로폭 협소구간 확장방안, 주요 간선도로의 용량 증대방안 제시

마) 교통애로구간 및 도로접속지점의 기본개선 방안

〇 도로간 접속지점의 교통처리대책 마련한다.

- 도로간 접속지점은 대부분 병목현상이 발생되므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토록 한다.

〇 병목구간 및 도로접속지점 개선방향 설정

- 주요 병목지점 및 도로간 접속지점에 대한 지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수립한다.

〇 입체화 지점의 교통수요 추정

- 입체화 지점의 방향별, 차종별 교통량을 예측한다

〇 입체화 기본개선방안 수립

〇 교통사고 잦은 곳 또는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지 개선방안 수립

- 위험지역 사업우선순위 선정

바) 도로시설 관리계획

〇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로건설 방안

- 선진국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방안제시

- 노선계획 설계시, 공사 중, 유기관리별 환경친화적 방안제시

〇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녹색교통 계획

- 자전거 이용활성화, 보행체계 등 녹색교통을 위한 도로체계 계획

-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

〇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방안

-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교통사고 잦은곳 또는 우려지역 개선사업 문제점 및 대책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

-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교통안전 증진 방안 마련

라.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사항

1) 경제성 분석 및 투자우선순위

가) 투자비 및 편익산출

〇 비용과 편익항목의 설정

- 비용 : 건설투자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구분하며, 이중 건설투자비는 도로기능 및 계층별로 산출하되 사업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설계된 각종 도로 사업에서 적용된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편익 : 직접적인 편익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도로정비 사업에 따른 차량의 운행비 절감액과 통행시간의 절감액을 대상으로 한다.

〇 건설투자비, 운행 및 유지관리비와 도로정비사업 시 얻을 수 있는 차량운행비 및 시간가치절약 등의 편익을 산출한다.

나) 경제성 분석

〇 분석방법의 설정 : 비용편익 분석기법 적용

〇 평가지표: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비), 내부수익률(IRR)

- 분석지표는 투자재원의 제약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여야 한다.

〇 산출된 투자비와 편익을 이용하여 편익․비용분석(B/C), 순현재가치 분석(NPV), 내부수익율(IRR)등을 분석하여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투자시기를 도출토록 한다.

다) 최적투자시기 및 단계별 우선순위 분석

〇 최적투자시기

- 투자시기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석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는 시기를 분석한다.

- 이를 위해서는 시차적 분석방법 또는 초년도 수익률법을 적용한다

〇 단계별 우선순위

- 최적 도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투자방법 도출한다.

- 도로를 광역도로, 지역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위험도로 등 도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의 기능별 우선순위 및 총괄 우선순위를 작성한다.

〇 투자 우선순위 평가지표에 대한 기준마련

- 제3차 도로건설 관리계획과 비교하여 투자 우선순위 평가지표 기준 마련한다.

〇 투자사업 대안의 작성

- 분석방법은 경제성 분석방법을 적용, 평가과정의 FEED-BACK 반복을 통한 분석한다.

라) 도로건설·관리에 따른 효과 분석

〇 도로정비에 따른 효과는 통행시간 및 차량운행비 절감액, 서비스향상에 따른 편리성, 안락도, 안전성 증진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와 교통사고 감소, 환경유해물질 감소,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 효과 등의 간접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마)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〇 중․단기 투자대상사업은 교통수요예측을 근거로 편익비용을 산출하며, 비용과 편익을 토대로 수행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하며, 또한 교통소통측면, 지역개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와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〇 투자기간

- 단기계획 : 2026년 ~ 2030년

- 중기계획 : 2031년 ~ 2035년

〇 투자 우선순위는 지역간, 도시내 등 분야별 우선순위와 전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〇 연차별 투자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부문 투자실적과 총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투자 가능한 규모를 판단하여 수립토록 한다

바) 재원조달 방안

〇 투자재원의 구성 및 구분

- 자체자금 : 자체자금(국고지원금, 도비, 민간자본) 부채성자금(차입금)

〇 민자유치 등 특수한 경우 재원조달방안의 조정이 필요하며, 정부의 재원분담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방안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도비는 가용재원과 가능재원을 토대로 투입가능 재원을 추정하여 한다.

라) 차입금은 가급적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족자금의 최소 범위내에서 산정토록 한다

사) 재무대안 작성

〇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작성하며, 향후 변동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변동범위를 설정하여 재무대안을 작성한다

〇 이러한 결과를 현금흐름분석, 손익분석, 수익률분석을 종합하여 분석결과를 도로망 체계 구축 및 도로정비방안에 대하여 정리한다.

아) 재무분석

〇 재무분석을 통하여 투자 및 운영비 지출에 대응할 만한 대가나 이득 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 실시하고,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다.

〇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자금능력과 재무상태를 비교하고,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현금흐름분석, 손익분석,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재무 계획을 수립한다

〇 또한 투자 사업비와 재원조달 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대한 재무분석 결과의 변화(건설비용, 평가년수 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사항 및 지역 공동체 보전에 관한사항

1) 도로주변 환경의 보전·관리

가) 선진국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방안제시

나) 노선계획 설계시, 공사 중, 유지관리별 환경친화적 방안제시

다) 도로 주변환경의 유지관리시 친환경적 보전·관리방안

2)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계획체계의 일원화 방안

〇 도로의 기능적 위계구조의 확립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도로 등급별 다원화된 계획수립 주체에 대한 정비계획의    조정권 강화방안 제시한다.

〇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도로체계 제시한다

나) 도로 교통안전의 제고 방안

〇 도로교통에 있어 지역공동체에 대한 교통안전의 추진 방안 제시한다

〇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유형을 검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입할 수 있는 도로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 도로교통 운영의 합리화 방안

〇 교통운영개선사업 등 기존 도로시설의 교통소통 능력의 극대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로교통의 효율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〇 도로교통정보표지의 개선과 운영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도입방안 마련한다.

라) 도로 행정의 선진화

〇 도로관리기구 및 전문인력의 확충방안을 제시한다.

〇 도로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검토

〇 도로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제시한다.

바. 도로의 경관제고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경관설계

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적인 경관 컨셉에 부합하도록 경관개념을 설정한다.

2) 경관제고에 대한 일반사항

가) 시설물에 대한 경관디자인 보다는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경관컨셉 설정

나) 지역 내 주민들의 보행동선, 차량동선, 생태 이동축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상

다) 계절변화에 따라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컨셉을 제시한다.

라) 거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상징적 요소 개발

사.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도로 안내표지판 구축현황 검토

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안내표지판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〇 기존도로체계의 문제점 검토

〇 강원특별자치도 불합리한 안내체계 진단 및 개선

2)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현황 검토

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교통정보체계(I.T.S) 구축 검토

나) 도로교통정보체계 추진 기본방향 설정

〇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〇 도로교통정보체계의 서비스 선정 및 시스템 구상

- ITS 추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서비스 선정

-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인접 시․군에서 추진하는 ITS 사업과 연계 추진

아.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노선체계 정비 등)

1) 기존 도로망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접근성 강화 및 연계성이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도로망 구축

2) 국도 및 지방도 등 노선조정 대안 마련‧분석

가) 지방도와 상․하위 도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선 정비기준 설정

나) 지방도 지정요건 미 충족 노선과 교통량이 미흡한 노선을 시·군 이양 및 조정

3) 시군별 개발계획 및 낙후지역 발전을 고려한 노선대안 마련

4) 도내 지방도 등 도로의 등급 조정방안 마련

가) 지방도의 국도, 국지도 승격 검토 및 논리개발

나) 국토교통부 등급조정 결과 반영- 지방도의 국도, 국지도 승격 검토 및 논리개발

5) 국가교통체계에 기여하며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도로망 및 등급체계 구축(안) 마련

6) 지방도 노선 현황 정리

가) 지방도 노선 전산화 작업 실시(미 개통 및 미 포장 구간 작성)

나) 노선조정(변경) 구간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자료작성(전산자료 및 지형도면 자료 포함)

7) 구조개선 필요지역 선정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교차로 개선, 회전교차로 반영 등)

8) 마을주민보호구역 재 선정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

9)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정비 효율적 개선방안

가) 지방도 건설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계획된 사업중 단기(5년내)사업과 중기(5년후)사업 제시

다) 사업계획 수립은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대안마련

라) 최대한 기존도로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재분석 및 대안마련

마) 교통량 조사시 시기별(예 : 행락철, 관광객집중시기, 계절적 요인 등)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및 대안분석

바) 지방도 정비사업 계획구간 중 정비사업 시행효과 및 문제점 검토 후 대안 마련

자. 노선조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1) 도로구역 고시에 필요한 자료 작성

가) 토지이용계획 등재 지형도면 작성 등

나) 세목조서 등 관련자료 작성

2) 도로구역 관련 관계기관 협의

가) 도로구역 변경 관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차. 국가도로망, 국가건설계획 등 건의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 도로 계획 건의 자료 작성

가) 조감도, 노선도, 위치도 등 기초자료 작성

나) 추정사업비 산출 및 기대효과 등 주요 정보 수집

2) 기타사항

가) 필요한 추가자료 작성 등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추진사항 등

나) 국가사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현황조사

카.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도로 사업 타당성 검토, 평가 등

가) 교통수요 분석, 사업비 등 자료 작성 등 예시) 고속도로 연장, 확장 등 검토

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2) 제6차 국도ˑ국지도 건설계획, 국도ˑ국지도 노선 조정 및 등급 승격 관련

가) 중앙부처 협의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PPT 등) 작성

나) 시군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수정 등

다) 관련 도면(위치도, 노선도 등) 작성

라)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타. 도로망도 제작 및 수정에 관한 사항

1)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망도 제작 등에 관련한 사항

가)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도로노선 및 관내 일반도로현황과 주요도로 및 계획도로 자료를 집약, 수록한 지도를 제작 및 작성

나)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최신 1/50,000 기본도 및 최근 제작된 도로망도, 행정지도를 이용하여 변경된 행정구역, 지명, 변화된 지형지물, 도로망의 기능별로 (고속국도,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기타도로 등) 구분하고 추진 중인 사업내용, 관광지 등 수집

다) 도로망도 제작 관련 발주처에 필요한 사항

Ⅳ.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 관계기관 협의

〇 과업수행과정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함.

2. 일반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내용과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

나. 사업시행자는 과업착수전 본 과업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 하며, 추진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추진계획 일정

2)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다. 용역결과를 통하여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착오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도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하며, 준공 후에도 이와 같다.

라. 과업수행중 도급자는 우리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우리도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에 의거 수행되어야 함.

바. 과업지지서 내용상 해석의 의견차가 있을 때는 우리도와 협의․조정하고 우리도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사. 우리도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도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따라 비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음

아.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안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우리도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자. 본 과업수행 중 국책차원의 정책변경, 우리도 기본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지시내용을 수정하고 정산 처리할 수 있음.

카. 본 과업 예정공정표에 따라 월간 공정보고를 해야 하며, 우리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 사항을 별도로 보고함.

타. 통계자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각 시․도 등의 정부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3. 주요 조사사항

가. 사회경제 및 토지이용 특성 분석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된 제반 수송정책을 파악하고, 수송수요 추세를 분석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 및 기존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음.

2) 당해 조사지역과 관련되는 정부차원의 기존계획을 검토 후 이를 충분히 수렴하고 제반 전망지표는 정부에서 제시된 지표를 최대한으로 이용함.

3) 도로대안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개발과 성장추이 예측분석은 국토개발정책 측면에서의 국토종합개발계획,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강원특별자치도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예측함.

나. 통행실태 및 교통관련조사

1) 가구통행실태조사, 터미널조사, 시외유출입지점 조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준년도의 새로운 기종점통행량자료와 통행특성자료를 도출토록 함.

다. 현장조사

1) 도로 대안의 작성과 가능 대안 검토 및 접속지점의 교통처리대책을 위한 입체화계획 등의 과업수행을 위해 주변지역의 현황이나 개발계획 등에 관한 현장조사를 수행함.

2) 또한 계획도로에 대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따른 도로선형, 도로의 기하구조 및 시설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4. 보안관리

가.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우리도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할 수 없음.

다. 본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는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라. 과업책임자는 참가인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주지시키고, 이를 위한 각서를 제출함.

마. 우리도는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지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5. 기타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 등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거치며, 동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의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시 자료의 수집 등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도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의뢰함.

다. 자료집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라.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하고 노선선정,폐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완성된 초안은 준공 30일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사전검사를 받는다.

6.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내역

구 분		시기	주요내용	수 량
도로건설 · 관리계획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벙법 및 추진계획일정 -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 기술용역업체의 참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5부
	중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중간단계 과업추진 내용	10부
	최종보고서(안) (협의용 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용역전체 내용	5부
	최종보고서	준공시	- 우리도가 최종보고서(안)을 검토한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CD포함)	30부
	도로망도	노선 조정시	- 주요도로망 현황 - 노선조정 고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0부

※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 일체

나) 성과품 작성방법

1) 기본계획수립 자료는 A4(210× 297mm)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되, 도면은 A1양식으로 작성하고, 인쇄도면은 A3양식으로 축소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내용 및 도면은 CD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노선 및 계획도집

(가) 위치도면 - 1:50,000

(나) 노선 개략 도면 및 도로대안 도면 - 1:10,000 ~ 1:50,000

(다) 개선도면 - 1:5,000 ~ 1:1,200

(라)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교통조사 현황 및 예측자료, 경제성, 기술적 분석자료는 부록에 포함할 것.

(마) 기타 자료 등 일체 (도로대장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작성 포함)

(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망도 및 사업현황도 자료

3) 모든 보고서, 도면을 비롯한 상과품은 USB에 저장하여 발주자에게 1SET 제출

4) 성과품의 내용은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이 필요하여 우리 도에서 특정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비고
도로 건설 관리 계획	계획의 개요
	도로교통현황분석
	장래여건변화 및 교통수요예측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 부문별 정비방안
	주요추진계획
	투자계획 수립
	재원조달방안
보 고 회 및 보 고 서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최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