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88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지역특화동포) 추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 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지역 : 2개 군(횡성군,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

❍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우수인재)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유형 2. 지역특화동포)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지역우수인재 210명(횡성,고성), 지역특화동포 20명(고성)

구분	배정인원		비고
	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동포
계	210	20
횡성	35	-
고성	175	20

❍ 신청기한 : 2024. 3. 25. ~ 9. 13.

- 신청기한 중 모집인원 소진 시까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검토

* 12월까지 비자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4.9.30.까지 추천서 발급 예정

(※ 추천서 유효기간 : 3개월)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절차

외국인 신청자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외국인 신청자	⇒	관할 출입국
기초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광역지자체에 추천 외국인 대상 송부		1. 법무부 및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명단 송부(주 단위) 2. 추천서 발급, 해당 기초지자체 송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		체류자격변경 심사 및 허가, 발급결과 송부

(기초지자체)

• 매주, 비자 전환 신청 서류 자체심사* 및 추천 외국인 명단 광역지자체 송부

* 기초지자체의 자체심사는 추천 서류 이상 여부 검토 의미

• 신청자에게 도에서 송부된 추천서 전달 / 시군 가족센터 통역 협조 안내

(광역지자체) 추천서 발급 / 기초지자체에 추천서 전달, 법무부 등 추천 명단 송부

(신청자) 추천서 수령 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관할 출입국 방문

❍ 지역우수인재 추천 주의사항

•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 40%를 넘지 않도록 추천

• 기초지자체별 취업 허용 업종 확인(붙임 2)

•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 20명)까지 허용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 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동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상세내역 참고

3. 접수방법

❍ 신청방법 : 기초지자체(횡성, 고성) 담당 부서 방문접수

시군	주소	담당부서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태기로 15	기획감사실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총무행정관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붙임9) 위임장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717)

횡성군 기획감사실(☎ 033-340-2029)

고성군 총무행정관(☎ 033-680-3446)

4.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등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비자 전환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업무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함

❍ 중복 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됨

❍ 추천서 발급으로 자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 반드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사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 지역우수인재

□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 제외

	【 제외 대상】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4)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기본요건

가. 학력/소득(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실거주 인정 특례) 기초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   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   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   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  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 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창업하려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종에 한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상태이어야 함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   (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라.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11】참조

마. 기본소양 (다음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으로 강화(‘25~)

바.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 청 자 격]

[제 출 서 류]

▪ (외국인 → 시‧군)

1.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붙임4), 여권 사본(신분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소득, 학력은 둘 중 하나만 제출>

2.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함.

3.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 이외 제출서류는 법무부 문의 후 인정여부 검토

4.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아래 하나만 구비하면 되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5.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6.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중분류 코드: 예시 - C 10 식료품 제조업) 반드시 기입

※ 확인방법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참고.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안내>
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② 사업자등록증(허용업종 확인용) : 업종코드(6자리) 또는 표준산업분류(5자리) 작성 제출

7. 자격증 사본 첨부(보유자격 기입 시)

▪ (외국인(추천서 수령 이후)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① 시군 제출 서류 일체 : 시․군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원본 반환(사본 보유) ② 광역지자체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④ 수령증(붙임8) ⑤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1매 등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사전 구비 서류 확인 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 지역특화동포

[신 청 자 격]

□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붙임14.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③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부와 협의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 기준

❍ (허가조건)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          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        으로 사법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        자격 취소 등

【 취업 제한범위 비교 】

구 분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1. 단순노무행위	제한(고시 39개)	모두 허용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제한	제한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제한(고시 8개)	모두 허용

[제 출 서 류]

▪ (외국인 → 시‧군)

1. 지역특화동포 추천 신청서(붙임5), 여권 사본(신분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2.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해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 (외국인(추천서 수령 이후)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① 시군 제출 서류 일체 : 시․군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원본 반환(사본 보유) ② 광역지자체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④ 수령증(붙임8) ⑤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1매, ⑥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수수료

※ 해당자에 한해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사전 구비 서류 확인 필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연번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1)	지역특화형 동포가족2)	관할 출입국
1	강원 특별자치도	횡성군	○	X	춘천출입국
2		고성군	○	○	속초출장소

1)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 F-2-R

2)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 F-4-R

붙임 2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강원 특별 자치도	횡성군	식료품 제조업(1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전기장비 제조업(2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음료 제조업(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차 금속 제조업(2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기타 제품 제조업(33),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고성군	식료품제조업(10), 및 음료제조업(11),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 및 숙박업(55),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91), 음식업 및 주점업(56)* * 한국표준산업분류 56.음식업 및 주점업 중 56211. 일반유흥주점업 및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제외

붙임 3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3-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3. 지역특화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소지자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붙임 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지역우수인재)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허용업종 / 업종코드(*) ex) 식료품 제조업 / C10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우편번호 : )
	③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③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희망취업 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2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응답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제 [ ]파견근로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업종코드 작성 추가

※ 제출서류 안내

1.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소득, 학력 둘 중 하나만 제출>

2.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3.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공적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 이외 제출서류는 법무부 문의 후 인정여부 검토

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5.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6.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 반드시 기입

※ 추가첨부서류 : (보유자격 기입 시) 자격증 사본 첨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지역특화동포)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우편번호 : )
	③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자기소개(특이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70g/㎡]

붙임 5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지역특화동포)

※ 제출서류 안내

1.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2..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3..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붙임 6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성명 Name In Full			국 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주소 Address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관 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In Full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붙임 7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8		수령증 ※시군 제출서류 아님(체류자격 변경 시,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활동 제한사항 및 이유가 기재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 및 제한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제한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9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4 .    .

	위임인	성 명: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신분증 사본 각 1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10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취업/창업 (※ 지역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C D				허용업종
회사명						업종 코드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4. . .
추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직 인)

붙임 11		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1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 단,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증‧체류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천재지변, 전쟁, 기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의 사정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요건

□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기타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 비협약국의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붙임 13		취업 제한 분야

취업 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붙임 14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