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33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채권을 매입하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채권 매입필증 재발급 가능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 매입필증 재발급 가능 단서조항 등 신설(안 제16조)

나.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  화 : 033-249-4154

○ F A X : 033-249-4014

○ e-mail : hyunj4491@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매입필증이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고은행은 매입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 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 )

성명 /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인/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연락처

제출기관		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신규등록   □ 자동차이전등록   □ 건설기계등록  □ 기타 허가·신고 □ 각종 계약체결

즉시 매도 시	□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
채권 보유 시 (증권 회사 위탁)	□ 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 상환(은행 계좌번호: )
	□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 계좌(매입 기관별 지정된 증권회사 계좌)로 원리금 자동 상환(증권 계좌번호: )
	□ 만기 시 직접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만기 환급금 입금 시 해당 연락처로 안내

※ 위의 굵은 선 칸은 고객님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지방소득세 :

차감지급액 :                       농  특  세 :

1.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증권예탁원 명의로 일괄등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계좌를 매출은행으로 이관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만기에 원리금 자동상환 요청계좌에 입금불능사유(계좌해지, 사망등록 등)발생 시 자동상환 불가에 동의합니다.

5. 해당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불가 사유 발생 시 원리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6. 위의 채권매도금액(즉시 매도 시)을 영수합니다.

신청인                              (인/서명)         발행점                                직인

(대리인 :                                   )         (문의처 :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증명서류 첨부용)

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 )

성명 /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인/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연락처

제출기관		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 ) □□□□□

※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신규등록   □ 자동차이전등록   □ 건설기계등록  □ 기타 허가·신고 □ 각종 계약체결

즉시 매도 시	□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
채권 보유 시 (증권 회사 위탁)	□ 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 상환(은행 계좌번호: )
	□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 계좌(매입 기관별 지정된 증권회사 계좌)로 원리금 자동 상환(증권 계좌번호: )
	□ 만기 시 직접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만기 환급금 입금 시 해당 연락처로 안내

※ 위의 굵은 선 칸은 고객님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       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  출  점 :

주       소 :

금       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지방소득세 :

차감지급액 :                       농  특  세 :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발행점                                직인

(대리인 :                                   )         (문의처 :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증서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입일 :

매입금액 :

입금 은행(또는 증권사) :

계좌번호 :

발행 매입점 :   ○ ○ 은 행  ○ ○ (지)점 장

직인

(문의전화 :                )

(뒷  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약관

1. 이 증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발급한다.(분실 시 재발급 가능)

〈채권발행조건〉

가. 채권의 발행일 : 매월 말일(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 미리 지급한다)

나. 채권의 상환 :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2.5퍼센트 복리)

다.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 이후 원금 10년, 이자 5년

※ 상환시작일 이후 청구일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은행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2. 이 증서는 권리증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이 채권매입자의 실명 확인 시 참고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채권을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 시 원리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과 주민등록증(가족인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 중도매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채권매출은행에 만기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4. 위 채권은 매도주문대행계약과 한국거래소의 관계규정에 따라 채권시장을 통해서만 중도매도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증권 소유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 지부(지점)장 귀하

1. 일금                     원정(￦                )

2. 청구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권종	증 권 번 호	매수	발행일	상 환 금
				원금	이자	계	소득세	주민세	세	세	실 제 상환금

위 내용의 금액을 정히 청구․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와 영수인 :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

------------------------------------------------------------------------------

상기 증권 및 주민등록을 확인함.

직                   성명                  (인)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 지부(지점)장 귀하

1. 일금                     원정(￦                )

2. 청구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3. 청구인

○ 본인

매입증서번호	성명(법인명)	실명번호	연락처	비고

○ 대리인

매입증서번호	성명	실명번호	연락처	비고

위 내용의 금액을 정히 청구․영수함.

년    월    일

청구와 영수인 :             (인/서명)

※ 붙임서류 :  1. 매입증서

2. 본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 가족의 경우 가족이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의료보험 카드)

3. 법인의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청구서

보 유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지역개발 채권매입	금 액		매 출 일		매입사유
중도상환 사 유			중도상환금입금계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업무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즉시 매도 중도상환은 시장 수익률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매입의무자 작성용)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신청인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개발채권	채권발행번호
	매입금액	원정(￦ )
	매입의 목적(계약명)
	제출기관
	발행은행
	발행일자	. . .
	미사용 사유(상세히)
위 기재사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귀 기관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의 장) 귀하
위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의 장) □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70g/㎡)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급대장
일련번호	신청인(매입자)		매입필증		매입목적	제출받는기관
	주소	성명	채권발행번호	매입금액(원)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매입필증 재발급) 채권매입필증은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도 재발급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6조(매입필증 재발급) ① -------------------------------------------------------. 다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매입필증이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금고은행은 매입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