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도·위임국도 도로굴착 및 1개 차로 이상 점용 공사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기준(공통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기준(공통사항)

◇ 표준 굴착단면 최소(B=1.2m 이상) 및 최소 반폭 이상 포장복구 실시

◇ 완벽한 굴착복구로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민원 발생 최소화

□ 추진방침

1. 최소 굴착폭 B=1.2m 이상 굴착 및 도로 반폭 이상 포장복구 실시

2. 횡방향 굴착 복구 시, 굴착면으로부터 1m(좌·우0.5m씩) 절삭 후 덧씌우기

3. 횡단관거 매설 시 현장여건에 따라 굴착방식 및 복구

4. 1km 이상 도로 굴착 시 신속한 포장복구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5. 맨홀, 표지못 등 노견 또는 보도부 설치 원칙

6.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 기준 적용

□ 주요사항

1. 표준횡단면도

가. 방    침 : 굴착 및 복구단면 최소화(최소 굴착폭 B=1.2m 이상)

나. 굴착단면

굴착 및 복구 방법

최소 굴착폭(B=1.2m) 이상 굴착, 임시포장 후 1차선 절삭및덧씌우기

2. 횡단관거 매설 굴착 공법 및 복구 기준

가. Type 1 (개착공법 Open Cut)

굴착 및 북구 방법

횡단굴착 부 복구 시 임시포장후 굴착면에서 폭 1m(좌·우 0.5m)이상

절삭 후 덧씌우기

나. Type 2 (추진공법 Non-Open Cut)

1) 적용범위 :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하되, 횡단관거 매설은 추진공법 원칙 시가지 교차로 등 교통체증 및 민원발생 구간 지하매설물 과다로 매설물의 안전에 불리한 경우

횡단관거 주변 도로침하 지방도 420호(방림 계촌)	시가지 교차로 교통체증	다짐장비 폭원 부족

2) 적용기준 : 도로 성토부 (최소 높이 h=2m 이상), 시가지 교차로 등 횡단관거 매설 시 추진장비 여유공간 확보 후 압입공법 추진

《 횡단관거 매설 추진공법 》

추진장비의 위치 선정 : 매설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며 전항 여건에 맞거나 추진길이가 가능한 짧은 지역을 선정, 추진장비나 자재진입이 용이한 구간 선정

3. 1km 이상 도로 굴착사업 신속한 포장 복구 실시

복 구 방 법

연장별 복구기준 통해 신속한 도로 항구 복구

가. 적용범위 : 1km 이상의 도로굴착 사업 대상

나. 문 제 점 : 관거 매설 및 가포장 상태 장기 방치로 민원 발생 지속

다. 복구방법 : 도로 굴착 시 포장복구 일정 감안하여 최소한의 연장으로 굴착,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시 “도로의 복구방법”에 굴착 연장에 따른 포장복구 횟수 명시

※ 관로 및 구조물 매설 ⇨ 가포장 (최대 3개월) ⇨ 1km 미만 항구 복구

《 연장별 포장 복구기준 》

구 분	1km 미만	2km 미만	3km 미만	4km 미만	비 고
포장복구	1회	2회	3회	4회	가포장 최대 3개월

4. 품질시험 성적기준

가. 적용범위 : 도로관리심의회 굴착 대상사업

나. 개선방안 :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사업은“품질관리 계획서 및 품질시험 성적서”를 첨부

다. 시험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비 고
포장층 (표층·기층)	코어채취 3,000㎡ 당 1회 - 2차선(6m× 500m) 기준 500m마다 1회 - 1차선(3m×1000m) 기준 1,000m마다 1회

구 분	시 험 방 법	비 고
골재층 (동방층,보조기층)	평판재하시험 - 2차선(6m) 기준 100m마다 1회 - 1차선(3m) 기준 200m마다 1회
	현장밀도시험 - 2차선(6m) 기준 200m마다 1회 - 1차선(3m) 기준 400m마다 1회

구 분	시 험 방 법	비 고
노상층	평판재하시험 - 2차선(6m) 기준 200m마다 1회 - 1차선(3m) 기준 400m마다 1회
	현장밀도시험 - 2차선(6m) 기준 400m마다 1회 - 1차선(3m) 기준 800m마다 1회

※ 골재층, 노상층 시험방법은 (평판재하, 현장밀도시험)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5. 준공자료 제출

가. 도로법 제56조에 의거 도로대장 작성을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 시 완공 조서와 도면을 작성 제출

나. 품질성적서 제출(노상,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포장층 / 도색 휘도 必)

6. 심의자료 제출서류

- 전체서류 좌철 제본 1부, USB(각호 서류 pdf로 변환) 1개 (순서 그대로)

1) 도로점용 사업계획서(1장 요약)

2)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3) 위치도 및 사진대지(현장사진必(로드뷰X), 간격 200m씩, 도로 중앙선 기준)

4) 도로굴착 표준 단면(표준 굴착깊이 숫자로 기입) 및 복구 단면(경고테이프 반영)

5)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6) 구간별 교통소통대책

7) 비산먼지 발생대책

8) 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

9)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서식1 참고)

※ 한국전력·가스공사 & 주요통신사 & 관할 지자체 상·하수도 관리자 의견서(서명必)

10) 품질시험계획(횟수산정) 및 관리계획

11) 관할 사업소 및 지소 사전협의 의견서(서식2 참고)

12) 편입용지조서(요약 정리)

13) 관련도면(계획평면도(도로구역선 표기), 종·횡단면도 必)

7. 기타사항

가.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나. 굴착 위치 조정에 따른 도로굴착심의회 재심의 대상 안내

1) 도로굴착 재심의 : 본선 외 → 본선, 시ㆍ종점 변경(증)

2) 허가기관 검토(변경허가 등) : 본선 → 본선, 본선 외(길어깨, 인도 등), 시ㆍ종점 변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