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4.2.(화)	제공부서	환경정책과
			담 당	오염원배출관리팀장 이용환
			문 의	(033)249-2579

김진태 지사, 27년간 악취로 인해 몸살 앓은

원주 소초면 평장리 직접 찾아 민원 해결에 나서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구성

- 객관적 데이터 마련 위해 1년간 악취실태조사 진행

- 4월 중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7년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묵혀져 있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 축산악취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소초면 축산악취 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평장리 일원에 운영되고 있는 돈사는 원주지역 최대 규모의 돼지사육 축산단지로 199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 3개 농장, 돼지 2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이중 1개 농장은 퇴비제조공장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 김 지사는 돈사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 8천 여 명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작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환경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환경부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등 5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 실무협의회에서는 23년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원주시 소초면 축산악취 집단민원을 선정해 데이터 확보를 위해 1년간 악취 측정 등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했고,

◯ 그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대비 악취배출시설은 최대 200배, 부지경계는 최대 6.6배가 초과 되었고, 특히 배출시설의 경우 3곳이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지사는 “냄새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겠냐”면서 수십 년간 악취로 인해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지난 한해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고 이제는 이 구역 일대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 도는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민원 1년 이상 지속, 악취배출사업장 둘 이상 인접, 배출허용기준 초과)이 충족됨에 따라 소초면 평장리 일원 27필지 83,712㎡ 면적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4월 3일까지 지정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지정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시 관리지역 내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 기존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1차적으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면, 앞으로는 권고 없이 바로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이를 어길 시 조업정지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 아울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끝으로 김진태 지사는 “이곳 소초면 평장리 일원이 앞으로는 악취의 고통은 줄어들고 축산업과 주민들이 상생하며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면서,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을 위해 도에서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상 및 사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웹하드 게시

참고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개요

□ 추진배경

□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시군의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움

□ 최근 축사, 돈사, 수산물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및 언론보도 다수

- 강릉시 교항양돈단지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15~ )

- 원주시 소초면 등 대규모 축사로 인한 악취 피해 호소(’22.9월)

-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수산물가공업체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22.10월)

⇨ 환경민원의 신속하고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행정기관과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환경관리 협의체 구성 필요

□ 구성개요

□ (구성) 5개 기관(행정기관 3, 전문기관 2) ※ 협의회 위원 : 9명(7개 부서)

- 행정기관 : 강원특별자치도(환경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대기공학과, 환경안전과, 생활환경과), 시군(환경부서)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악취관리처),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 (운영) 악취·대기오염 등 생활민원 조기해결 및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정례회의 실시 등 실질적 협력 추진

- 정례회의 : 1회/반기, (임시회의) 집단민원 등 현안사항 발생 시

- 합동점검 : 집단민원 발생시 행정기관·전문기관 합동 점검 실시

- 실태조사 : 불특정 다수업체로 인한 악취 발생시 합동조사 추진

- 자료공유 : 점검계획, 측정결과, 환경개선 우수사례 등 자료공유

- 사후관리 : 부적정 운영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 추진현황

□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방안 사전협의 : ’22. 12. 26.

□ 2023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1차․2차․3차 정례회 개최 : ‘23. 1월․7월․12월

□ 2024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1차 정례회 개최 : ‘24. 1월

※ ’24년도 최우선 해결과제 : 영월군 한반도면 사업장 비산먼지 해결

참고2		강원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450호

강원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악취방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지정목적

축산단지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지속 초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악취민원 지속 제기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의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개선을 유도하고, 악취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지정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농장명	필지(개소)	부지면적(㎡)	악취배출시설(개소)	비고
총 계	27	83,712	52
소 계	14	61,964	36
신청봉 영농조합법인	평장리 554	6,589	2
	평장리 561	22,893	14	비료공장 1개소
	평장리 568-3	1,836	1
	평장리 568-5	2,633	2
	평장리 568-6	5,134	2
	평장리 504-2	6,386	5
	평장리 504-6	142	-
	평장리 504-7	310	-
	평장리 507	3,970	3
	평장리 507-1	116	-
	평장리 503	4,980	2
	평장리 530	5,964	5
	평장리 528-1	350	-
	평장리 528-2	661	-
소 계	9	13,542	10
양성축산	평장리 537	660	1
	평장리 537-1	500	1
	평장리 537-2	564	1
	평장리 537-3	3,151	3
	평장리 537-4	365	-
	평장리 538	518	1
	평장리 538-1	480	1
	평장리 538-2	1,316	1
	평장리 538-3	5,988	1
소 계	4	8,206	6
지민농장	평장리 547	3,379	3
	평장리 551	2,266	1
	평장리 551-1	1,506	2
	평장리 553	1,055	-

3. 지정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악취 현황

○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대비 최대 200배 초과 배출

○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대비 최대 6.6배 초과 배출

○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확산

4. 지정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수립 의무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당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조치할 것

○ ｢악취방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반기별 악취실태조사 실시 및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관리 감독 강화

5.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원주시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6. 참고사항

○ 공람기간 : 2024년 3월 21일 ~ 4월 3일(14일간)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인터넷)로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봉의동 중앙로 1(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 전자우편(e-mail) : lotty4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