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00호

2024년 광역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모집 공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 3. 29.)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농촌

공간 정책의 체계적·전문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2024년 광역 농촌

공간정책 지원기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 근거법령:「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농촌공간정책 지원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 사업내용

◦ (모집규모) 수행기관 1개소

◦ (과업기간) 기관 지정일 ∼ ‘26. 12. 31.

◦ (지원내용) 교육, 컨설팅, 운영·관리, 인건비 등

◦ (사업예산) 총 350백만원

	광역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주요 업무
▪ 공간적 범위 : 농촌공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정의된 농촌) * 해당시군(15) :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시간적 범위 : 기관지정(협약)일 ~ ’26. 12. 31. ▪ 과업 주요내용 ①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15개 시군) 관리 및 지원 ② 지역협의체의 구축·운영 등의 지원 ③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④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 - 기본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 철거, 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농촌의 교통, 교육, 문화, 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⑥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 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2		신청자격

□ 자격요건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선 정 요 건
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인력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것 1.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 (예시) 농촌·도시계획, 농업·농촌경제, 토지 이용·관리, 지역개발 등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나목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나목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업무책임자와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업무를 상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일 것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 4. 9.(화) ~ '24. 5. 10.(금) 18시 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제출·접수

※ 접수 시 접수번호를 부여하오니,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농정과 농촌개발팀에 제출

* 장소 및 연락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본관 3층(☏ 033-249-2613)

◦ (이메일접수) minjoy1028@korea.kr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지 정 신청서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첨 부 서 류	○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 업무수행계획서 *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4		선정절차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 또는 대면 평가심사 (5. 13. ~ 5. 24.)

□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과반수 이상, 신청기관에 소속된 위원 등은 해당 심사에서 제외

□ 평가항목: 전문성, 운영 능력 적절성, 운영 계획 우수성 등

□ 평가점수: 지정 최소점수 70점 이상(아래 평가기준에 따름)

※ 평가 기관 중 70점 이상이 2개 이상일 경우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평가 기준(안)

평 가 항 목		배점
1. 기관 전문성 (20점)	￭ 기관 설립 목적과 지원기관 수행업무의 부합성	10
	￭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	10
2. 운영 능력 (20점)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 인력 규모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 인력 운영 및 배분 계획의 적정성 등 ※ 3명 초과 인력에 대한 배점 고려	15
	￭ 사무실, 업무시설 확보 등	5
4. 업무수행계획 (60점)	￭ 농촌공간정책 등 업무 이해도, 제출서류의 충실성	10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10
	￭ 업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업무수행체계 및 방식의 적정성	10
	￭ 업무의 지속수행 가능성	20
총 계		100

□ 결과발표: '24. 5. 31.(금)   ※ 심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후 지원기관의

업무실적, 운영능력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 결정

※ 단, 지정 첫해인 올해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26. 12. 31.까지로 함

□ 지정취소: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⑵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원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⑶ 지정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⑷ 위탁기관(강원특별자치도)이 요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또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완료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제한 및 국·도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정취소 및 국·도비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수행기관의 지정 포기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 기관(평가결과 순위 의거)을 지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마감일 기준 3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해야함

□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또는 보탬e)을 통한 사업비 교부, 정산, 반납, 정보공시 등에 따른 일체 의무이행 필수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자격 조건 미달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며 서류미비의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평가 일정 등은 유선 및 이메일로 통지하며, 신청기관의 미확인ㆍ일정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사업기간 내 사업 완수 필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및 변경계획 승인에 의해 추진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 된 내용의 과업 수행 필수

□ 문의처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	이메일
농정과 농촌개발팀	이민정	033-249-2613	minjoy1028@korea.kr

첨 부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첨 부		[별지 제1호서식]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중앙 [ √ ]광역 [ ]기초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중앙 [ √ ]광역 [ ]기초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계획서 4.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