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중복 규정 일부 수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소속 공무원이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선거 사무 종사 공무원 특별휴가 조문 내용 일부 수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14조제8항)

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연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7조)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 지원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안 별표 5)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033-249-2538

- 팩  스: 033-249-4022

- 이메일: psj1009@korea.kr

4. 참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 중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를 “선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

별표 5 중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⑦ (생  략)

제14조(특별휴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도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 선거 -----------------------------------------------------------------.

<신  설>

제17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

별표 5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별표 5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