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6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문 변경을 위한「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4. 5. 17.)에 따라 도 자치법규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상위법 조문 삽입

- 도자연유산 지정 및 해제 관련(안 제23조 및 제29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에서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허가 및 신고 관련(안 제31조 및 제34조)

○ 상위법 위임 규정 신설

- 도자연유산의 치료, 수입․반입 등 보존 관련 절차․방법(안 제34조)

- 도자연유산의 공개 제한, 공개 제한 해제 절차․방법(안 제36조)

- 도자연유산 관리단체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안 제47조)

- 도자연유산 정기조사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위임․위탁에 필요한 사항(안 제5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2789

○ 팩스 : 033-249-4179

○ E-mail : eun2948@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를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문화유산법 제70조 및 자연유산법 제4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유산등”을 “문화유산법 제31조 및 자연유산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정유산등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지정된 날에 도지정유산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유산등”을 “문화유산법 제35조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⑤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도자연유산,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유산등”을 “문화유산법 제40조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역사문화환경”을 “문화유산법 제40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물ㆍ식물의 종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⑤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⑥ 자연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3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연유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는 도보에 고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④ 자연유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고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⑤ 자연유산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자연유산등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연유산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의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제5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연유산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정기조사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도자연유산등에 대해서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2. 자연경관ㆍ지질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 및 현황

⑥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기후변화 및 주요 위협요인

3.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국가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써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도지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 문화유산법 제70조 및 자연유산법 제4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 유형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9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 해제) ① ----- 문화유산법 제31조 및 자연유산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정유산등--------------------------------------. 다만, 도지정유산등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지정된 날에 도지정유산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허가사항) ① 도지정유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허가사항) ① 문화유산법 제35조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에 따라 도지정유산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신 설>	⑤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도자연유산,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제34조(신고사항) ① 도지정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도지정유산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34조(신고사항) ① 문화유산법 제40조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동물ㆍ식물의 종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 설>	10.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를 거쳐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문화유산법 제40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 --------------------------------------------------------------------------------------.
<신 설>	⑤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신 설>	⑥ 자연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신 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36조(도지정유산등의 공개 등) ①ㆍ② (생 략)	제36조(도지정유산등의 공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연유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는 도보에 고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신 설>	④ 자연유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고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신 설>	⑤ 자연유산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자연유산등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③ (생 략)	제47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연유산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의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제51조(정기조사) ① ∼ ③ (생 략)	제51조(정기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연유산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정기조사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도자연유산등에 대해서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2. 자연경관ㆍ지질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 및 현황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기후변화 및 주요 위협요인 3.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