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 2024 – 1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국지도	88호선	하남～영양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간현리, 가곡리, 보통리, 흥업면 사제리 일원	131,538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17-3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422-4	간현 관광지	7.4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선형변경(7.4km)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지도	노선번호	88호선	노선명	하남～영양
접도구역의 지정(해제)구간 및 범위	○ 해제구간 : 접도구역 지정 해제(L=7.4km) ○ 위 치 :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17-3 ~ 흥업면 사제리 1422-4
접도구역 지정(해제) 목적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비 고	○ 첨부서류 : 지형도면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902	25	주간선 도로	1,110	가곡리 699-5	가곡리 935-6	일반 도로		2009.10.16.
변경	대로	3	902	25	주간선 도로	1,085	가곡리 699-5	가곡리 934-3	일반 도로		2009.10.16.
기정	소로	1	702	11	주간선 도로	10,838	호저면 만종리 951-2도	문막읍 대둔리 산21-2임	일반 도로		원고제2009-50호 (2009.03.13.)	군도 24
변경	소로	1	702	11	주간선 도로	10,838	호저면 만종리 951-2도	문막읍 대둔리 산21-2임	일반 도로		원고제2009-50호 (2009.03.13.)	군도 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01	5~12	주간선 도로	16,066	지정면 안창리 산27-2	흥업면 사제리 1465-1	일반 도로		강고제77호 (09.02.27)	국지도88
변경	소로	2	701	5~12	주간선 도로	15,948	지정면 안창리 산27-2	흥업면 사제리 1465-1	일반 도로		강고제77호 (09.02.27)	국지도88
기정	소로	2	716	8	보조간선도로	1,566	지정면 간현리 1458-1	지정면 가곡리 산116-4	일반 도로		원고제2009-50호 (2009.03.13.)	리도206
변경	소로	2	716	8	보조간선도로	1,561	지정면 간현리 산96-4도	지정면 가곡리 산116-4임	일반 도로		원고제2009-50호 (2009.03.13.)	리도206
기정	소로	2	752	8	보조간선도로	71	소로1-704 간현리237-1도	소로2-701 간현리401-5도	일반 도로		원고제2009-50호 (2009.03.13.)
변경	소로	2	752	8	보조간선도로	69	소로1-704 간현리237-1도	소로2-701 간현리401-5도	일반 도로		원고제2009-50호 (2009.03.13.)
기정	소로	2	753	8	주간선도로	1.163	지정면 간현리 953-6도	지정면 가곡리 1087-3도	일반 도로		원고제2009-50호 (2009.03.13.)	군도 7
변경	소로	2	753	8	주간선도로	1,131	지정면 간현리 953-6도	지정면 가곡리 1087-3도	일반 도로		원고제2009-50호 (2009.03.13.)	군도 7
신설	소로	2	790	5~12	국지 도로	438	지정면 가곡리 221-3도	지정면 가곡리 146-55답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791	5~12	국지 도로	1,058	지정면 가곡리 1145-2	지정면 보통리 150-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002	6	국지 도로	450	흥업면 사제리 1405-5	흥업면 사제리 1437	일반 도로		강고제2006-115호 (2006.6.30.)
변경	소로	3	7002	6	국지 도로	433	흥업면 사제리 1426-3	흥업면 사제리 1437	일반 도로		강고제2006-115호 (2006.6.30.)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902	대로3-902	▪연장 1,110m → 1,085m 감) 25m	▪국지도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접속부 변경에 따른 연장감소
소로1-702	소로1-702	▪변경구간 240m ▪폭원 : 10m → 15～22m	▪국지도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교차로 접속부 일부 폭원변경
소로2-701	소로2-701	▪연장 16,066m → 15,948m 감) 118m	▪국지도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선형 변경
소로2-716	소로2-716	▪연장 1,566m → 1,561m 감) 5m	▪국지도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접속부 변경에 따른 연장증가
소로2-752	소로2-752	▪연장 71m → 69m 감) 2m	▪국지도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종점부 변경에 따른 연장감소
소로2-753	소로2-753	▪연장 1,163m → 1,131m 감) 32m	▪국지도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접속부 변경에 따른 연장감소
-	소로2-790	▪폭원 : 8～10 m ▪연장 : 438m	▪국지도88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791	▪폭원 : 8～10 m ▪연장 : 1,058m	▪국지도88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소로3-7002	소로3-7002	▪연장 450m → 433m 감) 17m	▪국지도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시점부 변경에 따른 연장감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9.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원주시 건설과

*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으로 갈음

첨부서류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2.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으로 갈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