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8호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또한「행정규제기본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도지사 관할수역 내에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특히, 어촌계 어장(마을어업어장, 협동양식업어장) 내에서 분쟁 예방을 통해 건전하고 선진화된 유어(遊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54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특별자치도청글로벌본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33-660-8333

· 팩스 : 033-660-8395

· E-mail : lovesea@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 붙임

○ 규제영향분석서 : 별첨 1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2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수산자원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에 접한 바다를 말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3. “비어업인”이란「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어업인을 말한다.

4. “어촌계 어장”이란「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과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을 하는 어장을 말한다.

제3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 ①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 등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1. 정착성 수산동식물(전복, 해삼, 성게, 멍게, 홍합, 가리비, 미역, 다시마)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어촌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행사·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어촌계가 어촌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

4.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촌계 어장내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허용되는 구역을 정하여 그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비어업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전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루묵 산란기(10∼12월)에는 도루묵 포획을 위한 통발 사용을 금지한다.

2. 대문어 산란기(3∼5월)에는 8kg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다.

3. 갈고리는 총길이 30cm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