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등록번호		3. 구 분
2. 규제사무명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수역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별도 규정	신설	○	강화		완화		폐지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산개발팀장 김원기, 주무관 최계순
5. 근거법령등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제2항
6. 규제 근거의 분류	o 강원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 o 강원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
7. 종전 규제의 내용	해당없음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	o (제3조 제2항~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수역 어촌계 어장(마을어장, 협동 양식어장)내 비어업인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전복, 해삼, 성게, 멍게, 홍합, 가리비, 미역, 다시마)과 문어 포획·채취 금지 - 포획·채취 가능 규정 명시(지자체나 어촌계에서 어촌계 어장내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 행사·축제장 운영하거나, 어촌계에서 어장 개방, 어촌계장 동의시 등) - 특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허용 구역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정착성 수산동식물과 문어외 어류·조개류 등(넙치, 가자미, 우럭, 노래미, 돔류, 민들조개, 명주조개, 돌조개 등)은 포획·채취할 수 있음 o (제3조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산란기 보호 등(전 수역 해당) - 도루묵 산란기(10~12월) : 도루묵 포획 위한 통발 사용 금지 - 대문어 산란기(3~5월) : 8kg이상 대문어 포획 금지 - 갈고리 길이 제한 : 총길이 30cm 이하 사용
9. 기타	해당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o 어촌계 어장은「수산업법」에 따라 어촌계가 지자체로부터 어업면허 받은 구역이고,

어촌계 어장을 포함한 연안수역은「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

자원 조성의 주된 장소로, 이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산자원보호, 자원 조성 등)는

자자체의 의무 사항임

o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정착성 수산동식물과 문어 집중) 포획·채취 행위가 확산되고,

특히 일부 과도한 포획·채취로 인해 수산자원 보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어업인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나, 현행「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 규정

만으로는 보호 관리에 한계가 있어, 같은 법 위임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을 통한 어촌계 어장내 포획·채취 별도 제한이 필요함

o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보호 관리 대상 수산자원인 도루묵과 대문어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 통발어구 사용 및 포획·채취 제한 등도 필요함

❶ 수산종자 매입방류 → 103,625천마리(전복 등 15종), 33,869백만원

* (해삼) ‘08~’23년, 48,958천마리, 15,392백만원 / 씨뿌림 등 포함

❷ 대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 → ‘13~’23년 993ha, 42,134백만원

* 대문어 매입 방류(‘17~’23년) : 5,259마리(8kg이상), 1,548백만원

❸ 도루묵 산란장 조성(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 ‘11~’18년 416ha, 6,708백만원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o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우리 도 관할 수역을 접한 6개 시군(강릉,동해,속초,삼척,

고성,양양)과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을 위한 공통 의견을 중심으로 하되, 실현가능성 있게 조례안을 마련함

o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이 신설되는 만큼, 일부 비어업인의 반발이

예상되나, 어촌계 어장내 수산자원 포획·채취 가능 규정(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

행사·축제장, 어촌계 개방 및 동의 등)을 명시하였고, 포획·채취 허용 구역을 추가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향후 자원량 증가 등 여건 변화 발생시 규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갈등 해결 계획임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o 해수면에서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도 조례를 별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본 조례외 대체 수단은 없음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o 어업인은「수산업법」에 의거 정부·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생업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가능한

어구·장비 등을 사용하여 취미·레저 수단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

(판매는 금지됨)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은 경쟁 관계가 아니며,

o 본 조례 제정으로 비어업인의 건전한 유어 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연안 수역에서

각 이용 주체별 법적 허용 범위내 합리적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

업인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o「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제2항 위임 규정에 따른 도 조례로 포획·채취 대상 장소와

어종을 명확히 명시하고, 예외 규정과 연계 도 고시로 허용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내용을 규정하였음

o 도루묵과 대문어 자원에 대하여도 산란기간을 명시하고, 어구명칭 및 어획물 중량,

어구 길이 등을 명료하게 규정하였음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o 해당없음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o 해당없음